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7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5.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5.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위원장으로 이준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윤병승  이한철 위원님께서 이준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준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준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 직무대행, 이준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준구  이준구 위원입니다. 제1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세밀히 검토 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감사위원으로는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이준구 위원님께서 정지대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특위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정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 보고를 받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세입·세출 내역 보고를 대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로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별첨)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2004년도 예비비 사업별 현황을 보면 잘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하는 것이 폭설피해에서 음성군민이 수혜를 못보고 외지인들이 많이 수혜를 보는데, 대책방법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출 과정에서요?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전체 다…….
○강연수 위원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음성군 재정가지고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외지인이 인삼 폭설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가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음성군에서 그것이 생산돼서 음성군에서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대개 지명도 대로 전부 이전을 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양평준  그 내용은 농정과에서 강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사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손익계산서 보고하실 적에 4억 5,415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끝나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총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2004년도에 대한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적자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래도 대략 추정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이 끝났을 적에 손익분기점에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  별도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적자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10시 51분)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을 참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보고를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개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문중곤 세무사, 이재춘 대학교수, 박상윤, 신동완 주민대표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하고 오늘 심의한 사항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