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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3일(목)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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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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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가. 문화공보과
나. 재무과
다. 보건소
라. 종합민원과
마. 환경보호과
바. 공업경제과
사. 농정과
아. 산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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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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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09시29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보건소,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농정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12시 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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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19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총 176억 8,785만 4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4,135만 7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광고료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음성소식지 제작비에서 729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140만원을 각각 절감해서 목 변경 차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부언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평곡리 석조여래좌상 및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훼손ㆍ도난재발방지 주변정비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책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가옥 경상보수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김주태 가옥과 공산정 고가에 대한 마루보수 및 기와교체 등에 필요한 보수비 7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에서 유공자 시상금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문화제 예산으로 금년부터 고추축제 예산을 분리함에 따라 감액대상 1억 6,200만원에서 설성문화제 읍면 가장 행렬 및 민속경기 지원금으로 2,7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추축제 예산은 농정과 예산 2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기술지원 인부임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은 프린터기 및 토너, 드럼 교체 320만원, 공연비 결제수수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로 시설물 관리에 관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시설물 정기점검수수료 3백만원, 홍보용 문화예술회관 브로슈어 제작 5백만원, 2010년 상반기 프로그램 안내팸플릿 제작 110만원, 하반기 문화예술교실 강사료 540만원, 안내 및 홍보게시대 제작료 15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료 2천만원, 냉난방가스연료비 2,32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부족분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는 2009년도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선정에 따른 전시회 개최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홍보를 위한 소형현수막 260만원, 배너제작비 80만원, 포스터 제작비 132만원, 리플릿 제작비 240만원, 공연안내 홍보 및 회신용 봉투제작비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감액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비상발전기 구입비 3백만원, 그랜드피아노 운반대구입비 550만원, 무전기 이어폰 구입비 76만원, 대공연장 어린이 보조의자 구입비 3백만원, 스테인리스 휴지통 구입비 50만원, 이동식 엠프구입비 2백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대소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와 문화상품권 구입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비 3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2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5백만원을 포함하여 2,7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예산으로 실업팀 육성운영 용품 구입, 식비 및 우수선수영입비 지원을 위한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비 4,400만원을 전액 도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5명에서 2명이 추가 배치되어 이에 따르는 2,092만 8천원을 추가하여 1억 2,5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도 1명에서 2명이 추가 배치되어 이로 인한 1,042만 4천원을 추가하여 3,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3명 추가 배치로 인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을 5백만원 추가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사업비 소요액 6백만원 증가에 따른 도 단위 체육대회개최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관련 예산으로 음성군 체육관 조명보수, 덕생지구 게이트볼장 펜스 설치공사, 음성천 소규모 체육공원 정비로 인한 관내 체육시설 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씨름장 물품취득비로 527만원, 학생용 축구골대 1조, 예취기 1대에 대한 예산 310만원을 포함한 체육공원 물품취득비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92년 매립된 생활쓰레기 4,540톤의 처리용역비 3억 9백만원이 증액 소요돼서 집행된 관계로 대소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내 방음벽 및 조명시설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구대 구입잔액 1,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체육관 전광판도 수동득점판 구입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홍보인력 보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기능 사무기기 2대가 노후화돼서 대체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47만 9천원, 초가이엉잇기 사업 16만 2천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21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7만 9천원, 2008년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71만 5천원 등 국고보조반환금 3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0만 5천원, 음성향교 보수사업 213만 7천원, 도지정 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91만 2천원, 문화재 보수정비 9만원 등 도비보조금반환금 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등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국도비 이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하반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문화재 보수, 평곡리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부분인데 예산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원위치시켜서 주변을 어떻게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거기는 보호철재하고 안내판 설치로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태완 위원  현재 과수원 위에다가 원래대로 갖다가 놨잖아요. 펜스치고…….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정태완 위원  2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발전기 구입 3백만원인데 용량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비상용발전기가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이것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해서 티켓을 발급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3백만원이면 용량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예술회관의 비상발전기는 어떤 용량을 비축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용량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김미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쪽에는 비상발전기가 있는데요, 로비 쪽에는 티켓발권기를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티켓발권기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티켓 발권을 했을 적에 정전으로 인해서 시스템 오류가 생길까봐, 용량은 적어도 3백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기존에 비상발전기는 있고…….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김미라  이것이 로비 쪽에 있는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기존 발전기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김미라  무대 쪽하고 로비 쪽하고는 따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연계가 되어야지, 발전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작동되어야지, 파트별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기존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로 인해서 전체가 다 가동되어야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군수 권영동  사지 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결시키면 돈이 덜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만 연결시켜서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김미라  만약에 연계가 돼서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면 무대 쪽에서 공연할 때에 시스템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윤병승 위원  티켓 발행하는데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김미라  필요한 것은 아닌데, 용량에서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시스템 작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하여간 검토해 보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기존 발전기에 연계돼서 다 작동이 되어야지,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그리고 198페이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윤병승 위원  비지정문화재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등록을 시켜서…….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것은 등록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등록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우선 선행을 시켜야죠. 비지정문화제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다만 국도비라도 조금씩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200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및 영화 상영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네요. 참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공연계획이 있던데 5천만원이면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금년도에 2억 8천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1회 추경까지 2억 3천만원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부족분 5천만원을 금회 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다 5천만원만 추가로 해주면…….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정지태 위원  그렇고 201쪽에 그랜드피아노 운반대 구입비, 피아노 구입할 때에 이 생각을 못 했나봐요. 설치만 해놨지 이동대를 생각을 못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맞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요? 550만원이면, 피아노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김미라  대공연장에 야마하 피아노 1대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것을 이동하려고 사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운영팀장 김미라  예, 피아노가 워낙 고가라서 조율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동할 때에 피아노 운반대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문화예술회관도 다 피아노 운반대가 따로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위원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냥 아우트라인 적인 것만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일이 역순으로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다 세트로 구입되어 있어야지, 예산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추가로 올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다 확보돼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다른 부수적인 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내려와서 이동식 엠프 구입 2백만원 짜리, 이것이 무엇인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외에 야외광장도 있고요, 전시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런 시설이 갖춰졌으면 그때 장비 구입 할 때에 했어야 하는데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 당초에 실내 방음벽이나 조명공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당초설계에는 총사업비가 53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설계에 맞추다가 보니까 누락된 거 같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면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해놓은 것을 공사하면서 나중에 나와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만 3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람에 별도로 설계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병승 위원  조명시설은 별개라고 하지만 방음벽 같은 것은 당초 시설할 때에 해야지 모든 공사비가 덜 들어가지 추후에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한꺼번에 할 때에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쓰레기 처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질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뭐가 있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다 져놓고 이제 실내 방음벽을 한다고 하면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일을 해도 선후를 따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래불상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일자가 언제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옮기면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는 다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해놨습니다. 원남면 오미 돌장승도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전에는 불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옮겨가면서 자꾸 보도되니까 거론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부담해야 해요. 또 한 가지 관광안내판은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것은 다중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할 것인데 대소하고 생극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진공업사 앞이라든가 설치할 것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철거하라고 자꾸 촉구하잖아요. 장소를 생각해보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도로변 옆으로는 안하고 광장 주변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우재 무극전적지에 있는 종합안내관광판 식으로 설치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고, 요즘 동진공업사 앞에 다시 가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동안 철거하라고 했었어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일단 금년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그런 것을 다음에 옮길 때는 지적 안 받는 곳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금왕생활체육공원, 거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저희가 장마철에 한번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윤병승 위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던데요, 우선 축구장이 있죠? 축구장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쭉 박아놓은 것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들이 축구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걷다 보면 걸려서 그것을 뜯어냈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저쪽에 화장실에 계단이 기차 침목으로 한 것이 있죠? 그것이 다 누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암벽타기에 암벽 타는데 보니까 저녁 10시에 와서 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데, 등이 없어서 어둡고 주변으로는 비가 오면 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넘쳐서 흙탕물이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암벽에 붙들고 올라가는 것, 그것을 옮겨서 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것이 박혀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네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소소한 것은 도와주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운동하는 분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특히 축구 하는 분들이 시간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시계를 얘기하던데, 몇 가지 검토해서 보완하면 좋은 생활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도 내버리고 그런 것도 홍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빨간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일어났어요. 진입로 들어오는 바닥에 있는 것이 파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얼른 하자검사를 해서 지시를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내가 적어놓은 것을 안 가지고 와서 생각이 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저희가 설성문화제 끝나는 대로 바로 금왕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일제점검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하자보수 관계는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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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4,360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3,465만 4천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국비 610만원과 국비 610만원을 합한 1,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감액 예산으로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자 증가에 따른 카드이용결제수수료 증가로 2,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올린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탑재용 차량 구입비 2,400만원과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서 보험료 가입 후 잔액발생분 84만 7천원과 결산감사위원 보상 집행잔액 27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부족액 55만원과 번호판 영치 탑재용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인승 중형버스 TV 및 음향장비 1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목간 전용을 통해서 차량선박비 56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인 환경보호과 노면청소차량 매각예정에 따른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5만 5천원과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료비로 2,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전자태그발행기 7대 구입에 1,610만원, 전자태그 리더기 15대 구입을 위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용 장비임차료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공공운영비인 청사조경수 유지관리비에 270만원을 목간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보수공사 집행잔액 156만원과 군청사 정비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집행잔액 3,16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LED등 기구 설치 시설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경리업무 보조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131만 4천원과 청사시설 관리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에 따른 금액 17만 1,6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관리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용잔액 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가지, 과장님 고지서를 여러 가지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읍면에서는 봉투에 넣어주거든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가 전체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것은 봉합기로 부착해서 읍면으로 전달해 주는데요, 독촉장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고지서를 만들어서 다시 봉투에 넣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관외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관내분은 저희가 봉합기로 해서 발송하고, 관외분도 정기분은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봉합처리해서 일괄 제작해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시분이나 독촉장 일부 소량에 대해서 하는 것은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제가 잘못 본 모양이네요. 봉투에다가 전부 넣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선기  전체는 아니고요, 수시분이나 독촉장 그런 것은 수작업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수작업을 안 하고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구해서…….
○윤병승 위원  체납액이 없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체납액이 많은 데는 그것을 쓰느라고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부군수 권영동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독촉장 같은 경우는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고지서는 사실 정해져 있어서 개발이 쉬운데 안 낸 사람들만 골라내서 독촉장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렵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것은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그런 것은 저희가 전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읍면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쓰고 보내봐야 반송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골치를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탑재용 차량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먼저도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1주일은 저희 관내를 순회하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할 것이고, 이번 주를 관내를 했으면 다음 주는 인근 관외를 순찰하면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 시스템 기능은 차량에 탑재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다니게 되면 체납차량 번호판이 딱딱 인식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반광홍  음성군 차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전국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반광홍  그러면 다른 시군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타 시군에서도 상당수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서부터는 전국적인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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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97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3,267만 9천원이 증액된 68억 6,459만 4천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보건행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의 민원실 홍보물 비치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신축 보건기관 부대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회의실이 협소하여 각종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마다 매번 책상과 의자를 옮겨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여 보건소 창고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와 보균자찾기 사업비입니다. 검사건수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 구입비 5백만원을 증액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양성사업비입니다. 국비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진료사업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부족액 77만 1천원을 증액한 1,8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37만원과 행사운영비에서 208만 2천원을 감액하여 2,3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368만 1천원을 증액한 5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비입니다. 인건비에 한방보조인부임 부족액 209만 8천원을 증액한 1,56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의사의 증원배치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약품비 1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진료사업비도 약품 및 소모품비 1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방진료 사업비입니다. 도정 시책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으로 받은 도비 3,53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순회진료사업 제수용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로 4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6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깨안마기 1백만원, 휴대용 전침치료비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1,261만원을 증액한 1억 8,0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암 치료비 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한 9,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검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암검진자 급식비에 431만원을 감액한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로당에 어깨안마기 구입설치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걷기프로그램 표지판 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 행사차량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에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제수용비 333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33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제수용비로 5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외국인 근로자 비만영양 캠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18만 2천원을 감액한 1,3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출산장려환경조성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80만원을 증액한 60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8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보조사업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제수용비에 167만 8천원을 증액한 59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7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7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3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31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소요부족액 2,097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1,2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이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세탁기 구입비 77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소보건지소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40만원, 공중보건의사 증원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5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많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양성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환자는 4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완치되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소장님 404쪽에 방문보건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이 3개씩 해서 20개소 4,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404쪽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안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경로당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참여율이 높은 경로당에 한해서 어깨안마기를 사드려서…….
○정태완 위원  3대씩…….
○보건소장 홍형기  3대에서 5대 정도 예산으로 해서 3대로 경로당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마기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안마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깨에 걸고 어르신들이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이게 돈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는 못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정태완 위원  시범으로 우선 20개소만 이게 효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을 이수한 웃음치료라든가 웃음마당도 해 드리고 혈압도 주기적으로 재 드리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 거면 점차 늘려나가야 하겠네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게 괜찮더라고요.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해 보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아, 그러셨습니까?
○윤병승 위원  해 보니까 괜찮고 그것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물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신종플루가 우리 음성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확진환자가 4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미리 우리 부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을 타시군에 비해서 추진을 잘하는 바람에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예고 없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비비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이나 민원실이나 보건지소 같은 데는 오시는 분들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설치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관내 최소화 전략교육이라고 해서 전직원들 교육을 이수하고요, 지금도 바로 물품이 나갈 겁니다. 자체적으로 면 소재지는…….
○윤병승 원  이 물품이요?
○보건소장 홍형기  아니요, 다른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비치해놓고서 오시는 분들이 신종플루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군이나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거, 오시는 분들 손 씻으라고 하면 기계가 비싼지는 몰라도, 그게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형기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윤병승 위원  읍면에 오시는 분들, 보건지소 오시는 분들, 특히 보건지소 같은 데는 혈압약 타러 오시는 분들까지 다양한데 그런 분들이 오니까 손 씻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줘도 좋지만 군에서 홍보차원이나 신경 쓴다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홍형기  그 부분이 손씻기 소독기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주위 깊게 봤더니 설치해놓고 보니까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활용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소독기를 나눠드리는 부분을 보시면 다른 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 계장님 잠깐 가지고 와보세요.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식사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이것은 식사를 하러 가실 적에 뿌리시면 됩니다. 이것을 쓰시는 방법은 안으로 비벼만 주시면 이것이 손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인플루엔자나 각종 손에 있는 균이 살균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2천 개를 구입해서 설성문화제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의심스럽다, 감기환자다, 그러면 병의원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몇 번 사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홍형기  한 병으로 2~3달 쓰는 것은 충분할 것입니다. 항상 뿌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다 알콜입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읍면이나 보건지소에서 신경을 써보세요.
○보건소장 홍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위원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금연상담사가 월 7만원이라면서요?
○보건소장 홍형기  금연순찰대요? 거의 한달 하시면 20만원 주는 데요, 어르신들 봉사하는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7만원이라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홍형기  할 적마다 주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분기마다 20만원?
○보건소장 홍형기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금연순찰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이 1천 군데가 넘습니다. 한 직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른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20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분기에 2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월 7만원 얘기가 맞네요. 노인들이 하는 교통수당은 20만원이래요.
○보건소장 홍형기  저희는 금연순찰대 어르신들 활용하는 것은 담배홍보도 하고 흡연구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셔야죠.
○윤병승 위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와서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했는데 월 7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런 이를 한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말고, 당신 담배 끊게 했잖아! 그러면 봉사활동 식으로 해라”고 했더니만 그쪽에는 월 20만원 주는데 우리는 7만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홍형기  일할 적만 드립니다.
○윤병승 위원  일할 적만 주는데 월 7만원이면 그쪽은 월 20만원이다, 이게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홍형기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분기에 1달 정도 하니까 1달치만 드리는 것입니다. 1달 일한 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노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더니만 월 7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하여간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분들한테 설명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네는 덜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예비비로 투입하든 3회 추경에 올리든 철저하게 예방해서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고요,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금연한 사람이 꽤 많은데 담배소비세가 음성군에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금연 프로그램을 분석하셔서 왜 늘고 있나를 한번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가 2억이면 굉장히 많이 소비한 것인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까지 동참하고 고생하는데 단순 결과로 보면 역행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분석해봤더니 중부고속도로에서 뜻밖에 판매량이 많아요. 그쪽에서 판매량이 늘어서 그렇지, 중부고속도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전체가 늘어나는데 음성군도 줄 리는 없을 테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주위에서 끊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담배소비세는 늘고,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물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물티슈요? 그전에는 영유아 아기들 할 때에 했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냉수 같지는 않던데, 무슨 성분이 있던데요. 소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홍형기  드린 것이 신종인플루엔자 신제품으로 나온 것이니까 쓰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반광홍  내용은 좋은데 많은 사람이 쓰기는, 한정된 거니까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하는데 몇 사람이 써서 무엇을 하겠어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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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증액 계상된 것이 3,504만 4천원, 감이 794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감액 부분은 일부 예산 집행잔액과 반환금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 KT솔루션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부터 1년간 계약이 돼서 앞으로 3개월분 예산이 16만 5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쇄신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정정사업이 금년에 2월부터 6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로 1백만원을 세웠는데 사업기간에 집행된 건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도 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민원행정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지정돼서 2,2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개시 및 종료시점 시가산정 감정수수료가 3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1,700만원, 하반기에 남아있는 것이 1,300만원인데, 1,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서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예상돼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44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관리부서에 직원 1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충원돼서 거기에 따른 여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도비반환금 1만 5천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 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쪽에 민원인 편의제고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그것은 도비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민원실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쓰는 사업비인데, 이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행정장비 보완하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다가 집행하겠습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상금 탄 돈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번에 보니까 여러 과에 과오납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오납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이것은 가족관계등록사무라고 해서 호적 생년월일 정정사업인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읍면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 잔액을 갖다가 반납하는데 이것은 과목 상 과오납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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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홍기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은 119억 514만 2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1,360만 3천원이 증가된 119억 1,87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구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351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당초 일부 계상되고 부과대상이 증가하고, 또 독촉고지를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요구했고, 금년도4월에 충청북도로부터 배정된 충북그린카드 기금사업으로 육령리 생태공원에 관정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3백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탄소포인트제는 중앙정부의 녹색성장 10대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우선 전기요금대상자로 신청받고, 우수한 자에게 시상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원수요 경제구축을 위해서 친환경상품구매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방제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민원 제고와 사실 확인에 따른 현장 굴착 등 장비 임차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장비임차료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대행교부금은 이번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이 부족해서 1백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지확인 등에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를 추가로 1대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63만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1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운용총칙에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조성 및 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증가액 263만원과 지출증가액 26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 기금전입금으로 2008년도 매립장 운영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으로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지출계획도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내역은 모범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임차료 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그리고 마을발전기금 출연금 63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내역입니다. 239페이지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조성현황과 금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조성된 20억원과 금년도에 조성한 10억 3,600만원을 합해서 30억 1,700만원의 집행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수입액과 지출액 각각 238만 3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3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중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임차료로 215만원을 계상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된 세출내역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당초에 계상된 맨 하단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금예치금을 삭감하고 마을발전출연금으로 내역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2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조성한 기금 20억원은 집행여건이 충촉되지 않아 예치한 상태이고, 2009년도에 조성한 기금도 계획대로 집행 시 197만 3천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미집행된 기금은 모두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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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정부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 8월 25일 2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3,486만 1천원보다 33억 5,105만 6천원이 증액된 170억 8,591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급식비 9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캠페인 참여자 간식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특구지정에 따라서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타당성 용역을 위한 참여시군 부담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왕개인택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왕개인택시에서 손님대기 및 휴식장소로 활용하던 장소가 무극시장 주차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개인택시의 대기장소가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금왕읍 택시승강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 2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감곡시장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감곡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차장 겸 광장부지 내에 일부 국유지가 있어서 매년 대부로 납부된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대두함에 따라서 이를 매입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증대시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K기업 즉 한국인삼공사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감액 계상해서 가로등 설치사업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균특 1억 2,960만원과 도비 1,62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에 시군별 분담비율에 따라서 6,5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에너지사업으로서 자전거타기 행사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감곡 E테크 산업단지 도로정비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 감곡E테크 산업단지 사면 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풍산업단지 도로정비사업에 소요액 부족으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백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5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서 청년 인턴제 운영사업 인건비로 국비 880만원을 포함해서 1,7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인건비로 국비 21억 8,959만 1천원과 도비 2억 239만 7천원을 포함해서 26억 5,895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국비 2억 6,753만 3천원과 도비 2,485만 3천원을 포함해서 3억 2,4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경제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에너지계가 신설되면서 1명 증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1대가 부족해서 금번 2회 추경에 사무기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450만 7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외 3건의 집행잔액 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특별회계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5억 5,544만원보다 48억 5,548만 1천원이 증액된 104억 1,092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개소에 3만 8천원이 증액된 170만 8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7억 8,072만 5천원이 증액된 47억 8,3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7,471만 8천원이 증액된 56억 2,5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삼성 농공단지내 가로등 정비 사업비 220만원과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500만원과 배수공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농공단지 내 상수도 누수관 정비사업비 22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금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45억 7,39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9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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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 염주복입니다.
200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195억 8,070만 5천원에서 금회 60억 7,2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50억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등 21개 사업이며 감액된 부분은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 등 5개사업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6,468농가 6,366㏊에 대해서 국비로 4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올찬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으로 다올찬쌀 계열화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재배 단지에 친환경영농자재 지원부족액 2,1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입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당초 우리 군에 2개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추경 시 착오로 1개소가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된 내시액 2억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재해 서리피해 보상입니다. 금년 봄철에 배꽃에 대한 서리피해가 6농가 중 1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건조기 보조열원 장치와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원잔액 2,008만 8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인삼은박지 차광망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은박지 차광망이 일반 차광망보다 롤당 3.6배가 고가인 관계로 농가의 신청량이 저조해서 870만 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입니다. 농협의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과 농협이 각 30%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박운반작업기 25대, 과일운반작업기 45대, 고추비가림시설 1.5㏊ 지원에 군비 부담은 30%인 1억 6,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지원잔액…….
○위원장 반광홍  설명 중에 감액 사항은 크거나 특이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252쪽입니다. 농산물 홍보도우미 인부임 1월 7일자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633만 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 및 홍보용농산물 구입은 1,9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우리 음성군과 미국 H마트가 7월 21일에 고춧가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을 맺을 때는 김치 수출만 102통을 계약했는데, 앞으로는 미국소비자 가정에 양념용 300g 3천 명분을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 장비유지비를 9월에서 12월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특산물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로 우리 관내에는 7개의 농특산물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4개가 페인트가 낡아서 페인트 도색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사용 천막설치는 고추축제 등 각종 행사 시 몽골텐트 설치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음성청결고추 축제 1억 7천만원은 당초에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 농정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차량통제용 자바라 설치 및 진입도로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유통센터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자바라를 설치하고 진입도로 4차선에 인도블럭이 이쪽 다리 쪽에는 가변차선이 있는데 그것을 차선과 연결하기 위해서 3m 정도 아래로 옮겨서 원활하게 차량이 진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장 햇빛차단 강판 설치입니다. 유통센터 상단부의 천장 일부를 햇빛 채광판으로 시공을 했으나 이로 인해서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작업하기 엄청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천장에 채광판을 덮어서 온도를 낮춰주려고 합니다. 또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구단위변경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햇사레유통센터를 설치할 때 2009년 4월 24일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기존 기 설치된 건축물에 한해서 개발계획 결정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지구단위 용역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사과 수출선과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과장을 수출 선과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검역소에서 요청하는 에어커튼이라든가 방충망, 차광커튼 등을 설치해서 금년 가을에 사과 수출선과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인장의 재배시설과 고품질생산시설을 위해서 사업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햇사레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햇사레유통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1.4%, 군비 28.6%로 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인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 행사로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관돼서 매년 11월에 전국단위로 4일간 으뜸 농산물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리 농산물 쌀 지킴이 행사는 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10월에 2일간씩 우리 쌀 전시홍보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집행금으로 한농연 음성군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귀농의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귀농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귀농 희망자가 관내 선도농가에서 실습 시 선도농가 인턴 자금으로 월 96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10명 분 5,7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자가 빈집 구입이나 빈집 임대 시 세대 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8세대 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 선도농가에 실습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장과 교육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아래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도우미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됨에 따라 9월부터 12월분 9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5억 5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의 25개 사업에 8,2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휴자금으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공제 지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순세계잉여금 20억 4,923만 7천원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20억 7,434만 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올해 벼 수매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올 수매 때문에 한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추청 계약재배가 25% 된다면서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윤창규 위원  농협에서는 25% 외에는 수매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시식했을 때도 추청 쌀 밥맛이 5개 쌀 품목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왜 추청만 고집해서 만약에 추청을 다 심었을 때 태풍이 오면 피해액이 너무 큰데 굳이 왜 추청만 가지고 고집을 하느냐, 이런 농민들의 원성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추청을 고집해서 전체적으로 추청을 심었을 때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그해에 따라서 추청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품목도 시식할 때 좋은 품목으로 선정해서 2~3개 품목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쌀수매를 25%밖에 안 한다니까 농민은 한걱정하고 있는데, 수매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금년도에 쌀 문제,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것과 같이 병행되었지만 현재도 당초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격하고 출하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벌써 많이 듣고 있고 벌써 농협조합장들하고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추청을 받는다, 이렇게 명시해서 농가하고 계약하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정부에서 쌀 정책을 금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농협하고 긴밀히 더 협의를 많이 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양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농협에서는 전년도에 수매한 것이 10억 적자를 봤다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25% 계약재배 물량만 수매하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햇빛농산 같은 데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해줘야 하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면 일반인들이,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소에서 며칠 있다가 벼를 베는데 쌀 한 가마니에 14만원에 해서 베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 쌀값이 전년도에 5만 7천원에 수매했는데 14만원이면 가마가 1만 5천원 차이가 날 텐데, 군에서 농협하고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25%만 딱 수매하고 손을 떼면 쌀값 하락이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조치를 하든간에 6~70%는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머지 쌀이 시가가 유지가 되지, 25%면 나머지 가격이 완전히 바닥시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농정과장 염주복  농협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 음성군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인가요, 국비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이 도비입니다. 금년도 4월 23일 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되었다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윤병승 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되면 이것이 여기에는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군비, 도비…….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그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이 아닌 재정보조금은 저희가 따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자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윤병승 위원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받을 거 중해서 도에서 줄 사항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재정보전금은 도비라고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만 표시하고 재정보전금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이 모순입니다. 사실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집행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군비란 말이에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앞에 세입부분에서 어제 보고 드린 것처럼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세입은 그런데 재정보전금이 도지사가 괜히 생색만 내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군비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도지사님이 줘서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시군 재원으로 주던 것을 지금은 도에서 사업을 떼서 주니까…….
○윤병승 위원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지, 재정보전금은 우리 돈 쓰고서 도지사 얼굴만 내주는 꼴이지, 시장군수가 하면서 시장군수 얼굴이 나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잘못된 사항이지 난 도비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 사항인줄 알았더니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색은 거기에서 내고,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사업으로 주는 것이니까…….
○윤병승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에 감액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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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산업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9개 읍면에 소규모 사업예산 몇 건과 일부 마을회관 보수,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한 14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된 규모입니다.
  군 재정 규모로 보면 5.8% 정도 되는데, 읍면별로 계상 못한 사업은 오늘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역 현안에 수고가 많으신 반광홍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 시설비로서 읍면별로 나름대로 금액을 n분의 1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성읍이 초천2리 밤나무재를 비롯해서 신천1리, 삼생1리해서 지금 농로포장마을 안길, 전체 도안을 9천만원 정도 했고요, 금왕 각회1리에 9천만원, 소이 비산1리 세천정비 3,500만원, 문암3리는 반광홍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사오랑이 올라오는 부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정리는 마을회관을 져놓고 광장포장이 안 돼서 가보니까 풀밭이에요. 그런 부분이 면에서도 현안사항으로 올라왔고요, 주봉2리는 주봉저수지 올라가는 간선도로 부분에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맹동도 용촌2리, 봉현2리에 농로 마을 정비해서 각각 2천만원 했고요, 대소 성본2리, 3리 마을안길 포장해서 2개 보태서 4천만원 했고요, 삼성에 덕정2리 김정부락, 용성3리 서원말 부락에 3,500만원씩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극에 있는 것이 병암2리, 신양4리가 각각 3천만원씩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면에서부터 협의된 것입니다. 감곡은 영산2리 농로포장, 주천1리, 사곡1리 해서 2,500만원, 2천만원 계상해서 2건에 나름대로 금액을 분포했는데 여기에서 적게 들어간 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조금 보장해 드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극10리 주민쉼터 조성에 2천만원, 성본2리 마을회관 보수에 2,500만원, 성본2리는 앞에 소규모사업에서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통과를 시켜주면 집행과정에서는 박희남 의장님이 안 계시지만 지구 조정을 요하는 것으로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1리 마을회관 보수가 2,500만원, 삼호2리와 대소복지회관 정비에 각각에 2,500만원, 1천만원을 세워서 숙원사업은 건수로 해서 금액은 적게 해서 균분하게 분포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풀사업비 포괄사업비가 33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2천만 원을 직접 관에서 집행하기가 그래서 특별회계 민간자본 보조금을 줘서 금왕체육시설 보강을 하려고 2천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책사업비는 지난 3월 31일 날 지사님이 오셨을 때 임용빈 자치위원장이 건의해서 특별히 2억을 주셨습니다. 응천에 오른쪽은 됐는데 왼쪽에 보완공사를 하려고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광고물정비공사를 시내에 전조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일부 필름지하고 인조잔디로 했는데 이것을 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1천만원을 더 주시면 중점적으로 보완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순회전시회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설성문화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0만원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296페이지입니다. 먼젓번에 15억 예산 세운 것을 조기집행 관련해서 5억 유보해놨던 것을 이번에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3천만원을 들여서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것이 36만원 남았어요.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오지종합개발사업도 관급자재 전산이 조금 차질이 나서 이것이 2008년도에 끝난 것인데 7만 7천원이 발생이 돼서 이것은 정리과정이 미흡한데 반납을 하게끔 돼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는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인데 전체 예산총칙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드리고, 312페이지 이것은 맹동산단에 행복을 굽는 사람들이란 업체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인허가 보증금이라고 해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305만 4천원을 위약금으로 받아서 수입을 잡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316페이지 지출부분에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36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요청을 해놨는데, 20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해서 3억 7천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원남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음성산업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행복을 굽는 마을이 먼젓번에 SM텍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금년도 임대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료를 제쳐놓고 나머지 480만원을 반납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맹동산업단지 행복을 굽는 마을은 임대보증금이 3,054만원이 있습니다. 5년을 계속 쓰라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니까 10% 위약금을 물라고 해서 3,054만원에서 위약금을 빼고 2,700만원은 다시 행복을 굽는 마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계상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4억 2,900만원이 예비비에서 감액돼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자금을 요청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세출예산을 심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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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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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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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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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보건소장홍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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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