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일(수) 13시 4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라. 행정과
(13시49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50분)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반광홍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반광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책을 위임받았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에는 어떤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3시55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79억원에서 321억 7,400만원이 증액된 3,400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교부결정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가 8억 6,400만원, 자동차세가 7억 6,700만원, 도축세 2억원, 담배소비세 2억 3백만원 등 총 18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9억 1,3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9억 2,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94억원이 증가되어 총 19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84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 2억 2,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2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금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은 2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금왕읍 응천교 가설공사 외 9건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04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9,200만원으로 114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 13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 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구조 내용은 정책사업비가 9.64% 증가된 218억 1,2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31.57%가 증가되어 20억 3천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16%가 증가된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93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2,300만원을 감액하여 12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극 주민자치센터건립 사업비 잔액 1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세체납자 카드이용 결제 수수료, 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 탑재용 구입 등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 및 복구사업 2억 4백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에는 6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교육현안사업 3억 1백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1억 7,500만원, 초등 방과후 보육ㆍ교육지원 1억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2억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에는 총 16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6,2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80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30억원, 한시생계 보호사업 1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과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 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2천만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에는 3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82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48억 3천만원, 농협협력사업 1억 6천만원, 숲가꾸기 6억 6백만원, 공공산림가꾸기 3억 6,4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과 산불방지대책에 3억 3,500만원,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 지원 1억 8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2,3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3억 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6,200만원의 예산절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총 14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에 4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8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군 기본 관리계획 수립 3억 5,500만원, 응천교 가설 및 삼성 덕정 도시계획도로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114만 8천원이 증가한 3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세 번째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기본급 1억 4,600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천 8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9억 3천만원에서 82억 7,200만원이 증가된 4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233억 7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예비비 4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블록세분화 구축사업에 2억원,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비 2억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총 7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2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수입 변동분 등이며, 세출로는 농공단지 시설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4개 기금이 일부 변경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8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3,079억원보다 10.45%인 321억 7,400만원이 증액된 3,40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415억 2,800만원보다 18억 7,700만원이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증액한 434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2억 3천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9억 1,3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9억 2천만원, 이월금 32억 1,400만원, 전입금이 94억원, 잡수입 5억 9,200만원 등 191억 3,500만원이 증가한 43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951억 1,200만원에서 금년도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82억 7백만원의 감액으로 869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89억원보다 2억 8,300만원이 감액된 86억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934억 5,500만원보다 114억 7천만원이 감액된 1,049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2,938억 7,2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31.79%인 934억 2,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68.2%인 2,00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금회 증액된 239억 2백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 교육 복지 확충에 따른 학교지원 사업비 6억 1천만원,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비 2억 8,700만원, 상ㆍ하수도 수질개선사업비 16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사업비 77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사업비 3억 1천만원, 농ㆍ축ㆍ임업 경쟁력 제고 등 농림해양수산 사업비 82억 8,600만원, 교통편익증진사업비 13억 7,8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지역개발사업비 28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9억 3천만원보다 21.81%인 82억 7,200만원이 증액된 462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33억 7,400만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된 102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30억 8,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2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8억 3백만원이 증액된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으로 우리 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정예산 83억 4백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소한 82억 4,300만원으로 이는 기금운용 및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사업비로 충당 지원됨으로써 금융상품의 저금리로 이자수익의 감소는 물론,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금의 관리방식과 조성 재원을 확보 또는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개발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 및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3,079억보다 321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3,40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들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긴급한 사업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내역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68.2%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성과지향의 예산관리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30억원과 금회 추경 시 39억 1,300만원이 증가한 총 269억 1,300만원으로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06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321억 7,426만 7천원이 증가한 3,400억 7,515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9억 213만 8천원이 증가한 2,938억 7,227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2억 7,212만 9천원이 증가한 462억 288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18억 7,714만 5천원이 증가한 434억 611만 5천원, 세외수입에서 273억 282만 5천원이 증가한 904억 448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82억 790만원이 감소한 869억 417만 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 8,373만 6천원이 감소한 86억 1,626만 4천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14억 8,593만 3천원이 증가한 1,107억 4,411만 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3,400억 7,515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방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8억 6,400만원이 증액된 151억 1,700만원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세액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억 5,700만원이 감소한 73억 142만 1천원으로 주택가격 하락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7억 6,714만 5천원 증액된 50억 9,514만 5천원, 도축세는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3백만원이 증액된 67억 4,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976만 2천이 감소한 총 66억 5,34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재산임대수입이 9,845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 수입증가 등으로 8,678만원이 증가한 6억 351만 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3억원이 줄어든 10억 5,166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500만원이 증가한 30억 4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405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9억 2,031만 9천원으로 총 19억 2,436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2,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39억 1,390만 8천원이 증액된 269억 1,39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1,196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289만 7천원으로 총 32억 1,486만 3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이 1,800만원 증가한 2,8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6백만원 증가한 1,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5억 1,700만원 증가한 5억 4,900만원, 기타잡수입이 5,132만원이 증가한 2억 2,732만원으로 총 5억 9,232만원이 증가한 11억 8,432만 1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9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84억 3,400만원이 감소하여 783억 8,6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억 2,610만원이 증액된 7억 5,610만원으로 총 82억 790만원이 감소한 869억 417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감소로 인하여 2억 8,373만 6천원이 감소한 86억 1,62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일반재정보전금은 9억 9,773만 6천원이 감소한 75억 226만 4천원이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응천교 가설사업이 4억원, 생극 응천제방도로 산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2억원, 한농연 음성군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1천만원, 농산지원 시책평가 5백만원, 행복충북운동평가 1,500만원, 원예유통평가 1천만원, 축산시책 종합평가 4백만원, 교통시책 종합평가 5백만원, 지방세입실적 종합평가 1천만원, 국도정시책평가 5,500만원으로 총 7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은 내시자료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 총 114억 7,093만 3천 원이 증가한 총 1,049억 2,624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104억 7,870만 3천원이 증가한 678억 4,894만 8천원이며, 참고로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9억 9,223만원이 증가한 총 370억 7,729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자료에 의한 실과별 국고보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교육급여지원 외 22개 분야에 16억 4,191만 8천원을 증액한 301억 5,673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에 715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정과의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외 4개 분야에 50억 5,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업경제과의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사업 외 2개 분야에 24억 8,73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의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보상금 지원사업에 8천만원 계상되었고,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에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의 숲생태관리인 사업 외 10개 분야에 8억 1,29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현장 인턴 운영사업이1,521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보건소의 전염병 전문가 양성사업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은 공업경제과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1억 2,960만원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억 1,460만원이 증액된 147억 2,066만 3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3,300만원 감소하였고, 문화공보과의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외 2개 분야에 2,7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과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에 1,900만원, 산림축산과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2,09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의 암 조기 검진사업 외 1개 분야에 2,130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5,590만 1천원이 증액된 51억 2,497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교육급여지원 외 18개 분야에 2억 9,13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11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의 중앙기금사업 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707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사업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외 3개 분야에서 2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분 분권교부세의 소년소녀가정 지원 외 1개 분야에서 280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한시생계보호사업비 6,517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과의 저장매체불용처리시스템 도입비로 2,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118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2009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4,400만원 증가 되었고, 재무과의 청사 LED등 기구설치사업이 2,070만원 증가되었으며, 종합민원과의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사업이 2,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농정과의 순도비보조금사업이 6,356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중앙기금사업이 7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사업이 4,384만원이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공업경제과의 도내 투자기업지원사업이 1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2억 2,87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사업은 1,62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의 순도비 보조금 사업은 1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의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사업은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림축산과의 숲생태관리인 사업 등 11개 분야에 1억 8,603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순도비보조금사업은 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순도비보조금사업은 7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의 중앙기금사업은 639만 1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한방진료사업은 3,53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5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12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778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379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 관리 사진인화료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소요부족액 50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 소요부족액 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지원비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소요부족액은 휘발유 가격이 연초에 리터당 전국평균이 1,298원이었는데 현재 30% 정도가 인상이 돼서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소요부족액 230만 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온수기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일반읍면에 대한 예산으로서 기획감사실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120만 2천원이 증액된 46억 9,479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비교견학 참가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상사업비 2억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비교견학비로 독도아카데미를 계획해서 30인으로 해서 1,260만원과 하단부에 있는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420만원으로 해서 총 1,680만원을 사기앙양대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에 지방의정비 심사관련 주민여론 조사비용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만족도 조사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하반기가 돼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감을 했다가 다시 2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프린터 1대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 지금 예산을 너무 절감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각 실과에서 혹시 모자를 수 있는 그런 예산수요를 위해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지원비 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자치단체 비교견학은 어디로 가신다고 했습니까?
다.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로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관련 사무용품, 홍보자료 제작 등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업무 종합평가 상패 제작으로 연말 9개 읍면에 대한 주민생활복지분야 전반을 평가해서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상패를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 104만 5천원을 감해서 57만 5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급식비는 민간협의체와 통합이 돼서 감액시켰습니다. 복지업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출산장려지원 행사운영비로서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서 국가에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아이 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기로 전국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으로 1억 8,9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활용하게 되고 또한 인지능력개발을 위한 초등학생 문화체험 복지서비스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지원, 노인봉사활동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으로 1억 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리의 증가에 따fms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9억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7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인상에 의한 사업비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이 증가된 14억 1,870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등급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으로서 8개소에 1억 3,732만 4천원이 증가된 13억 3,058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등급외자로서 이것은 1억 3,732만 4천원을 감액을 해서 3개소에 2억 3,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서 1,800만원을 감액시킨 7억 6,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42페이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으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초과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2,322만 7천원을 증액해서 8,87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정폭력 상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비가 와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6백만원이 감소된 9,10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9,400만원이 증가된 1억 8,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정 지원은 392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입니다. 938만원이 감액된 4,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60명에서 5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내여비로서 보육료지원체계 개선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14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예산과 통합이 돼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기관 운영입니다. 1,280만원이 감액된 1,580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7,600만원이 증액된 3억 3,918만 8천원입니다. 또 한가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3,570만원이 감액된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으로서 2억 9,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음성 향애원과 꽃동네 아동복지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등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것도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49억 3,673만 6천원입니다.
1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20만 2천원이 증액된 26억 7,607만 4천원입니다. 또 시설비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것은 음성 신천리 주공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 무상임대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3개소가 감곡, 생극, 한빛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9천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부분입니다. 이것도 12억 7,500만원이 감액된 7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주거급여가 3억 1,200만원이 감액된 18억 6,973만 9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교육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인데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해산ㆍ장제급여입니다. 이것도 875만원이 증액된 7,350만원입니다.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시군 부담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이 증액된 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6,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725만원이 증액된 1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4,7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입니다. 1,110만원이 증액된 2,07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314만 4천원이 증액된 6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설비로서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2,587만원, 또 감리비가 9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부대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6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스안전기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생안정대책, 친서민정책입니다. 확대보급할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우선 읍단위에 20가구, 면단위에 10가구를 해서 110가구를 우선 시범으로 운영해서 안전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770만원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사업 예산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민생안정대책 TF팀 전문요원 인건비로 4,55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여비로 3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구입비로서 1,66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시 생계 보호사업 13억 3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건데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음성군이 전국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6건에 13억 3,790만 6천원이 되겠고요, 이것이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3건에 8억 2,5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이 6건에 5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623만 8천원이고, 의료급여 지원이 4,62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시도비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서 7,8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앞에서 보고한 것으로서 4,624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운용총칙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고, 2009년도 기금사업개요는 2012년까지 조성목표액 달성 후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기금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은 3억 3,900만원으로 현재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자금운용계획은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번 연도별 기금조성계획과 집행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현재액이 1억 1천만원에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여러 건이 군비투자금액이 비율로 해서 도비 확보가 아주 곱절이상 적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건인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 제2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412억 185만 2천원에서 2억 1,050만원이 증액된 414억 1,235만 2천원으로서 장별 증감은 생략 드리고,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포장용 종이박스 제작에 1,800매를 구입계획으로 있어서 부족액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포상금으로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4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액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로간 직원이 2명인데 이것은 7월 7일자로 1명이 더 증가돼서 주택보조비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제작으로 금번 퇴직자 DB구축계획의 수립으로 보관함이 필요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근로활동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을 1,767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도 동절기 방학 때 쓰는 1월분, 2월분인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창의ㆍ실용행정 홍보에 예산절감차원에서 7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창의행정 선도그룹 선진지 비교견학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관리로 1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준비 수용비로 금년도 설성문화제 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전시회 전시부스를 2개 확보해서 운영사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돼서 사물함, 신발장 등의 물품 구입, 커튼 설치 이렇게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관리로 해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 연말까지 9백만원의 감액이 예상돼서 이번에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1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선택요일제 스티커 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차량운행을 홀짝제에서 선택요일제로 바꾸는 바람에 스티커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직원하계휴양시설 임차료 집행잔액 2,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아래에 있는 행사실비보상에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를 감액시키고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현재 회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1억 1,154만 9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에 자료관 가스식 소화기 10대 구입비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록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말 소화기에서 가스식 소화기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로 188페이지입니다. 소양고사 공무원 시상은 9월 소양고사가 실시가 안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및 메모리 구입사업으로 기존 홈페이지 DB용량이 부족하고 또 PC보안관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7개 구입비로 420만원, 메모리 용랑이 부족해서 메모리 구입비로 해서 70만원해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은 시설비 및 유지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정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우편모아 프로그램과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구입비로 해서 6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정부의 중복투자 방지원칙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추천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2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개의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으로 해서 부족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도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2008년도 전자정부추진 우수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2,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2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구내 전자교환기 정류기 대체 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에 구입한 사항으로 14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설 노후로 장애가 발생하므로 다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로 군 산하기관 전화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400만원, 키폰시스템 재활용 설치비로 5백만원을 증액켜서 총 1,94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키폰시스템재활용 설치비는 지난번에 사업소하고 읍면에서 철거된 키폰시스템을 청소년수련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청소년문화의 집, 대소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유지비를 예산절감으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3개 사업에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음성중학교 책상 강화유리 구입비 6백만원, 용촌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시설비 1억 9,500만원, 매괴중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설비 1억원 해서 3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으로 해서 10개 학교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사비와 교재비 지원 등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세웠고, 초등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으로 해서 11개 학교에 이것은 강사비와 교제비, 간식비 3개 분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으로 해서 집행잔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기본급으로 우선대상사업비로 해서 1억 4,643억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총 1,840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 소요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634명, 무기계약직 105명, 또 청경 40명해서 금년 하반기 부족분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당직근무수당 일숙직비 50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제세공과금으로 하반기 부족분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으로 해서 150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97년도에 구입해서 12년을 사용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으로 해서 컴퓨터 1대를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반환금 607만원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1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4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 및 사업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오늘 5개 과를 하려다가 다 못했고, 내일도 5개 과가 있어서 내일은 30분 앞당겨서 9시 30분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