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에 의결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12월 5일 자로 공포 되었으며,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12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의결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는 1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3억 6,987만 9천원이 증액된 8,195억 7,0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343만 8천원이 증액된 8,211억 5,386만 8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매칭사업 시행 시에는 국도비 대비 군비 부담액이 비교적 큰 사업의 선정을 지양하고,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와 시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분과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각 읍면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보수공사 시행 시 해당 건물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고, 일부 보수 시에는 합당한 예산을 수립하는 등 상황과 여건에 맞는 유연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은 운영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출기초 및 내역의 구체적인 작성 없이 총액으로 일괄 기재하여 예산심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추후 예산안 편성 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에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보고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913억 5,410만 9천원, 13개 특별회계 1,297억 9,975만 9천원, 총 예산규모는 8,211억 5,386만 8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시책계획관리 세부사업의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 등 총 2개 항목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또한 금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고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5대 분야 100대 공약과 함께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군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첫 번째 본예산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음성군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비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반영하였고, 5개년 재정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연도별 재정수요를 분산ㆍ조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무역수지 악화 및 노동시장 불안 등으로 내년도 지역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각종 재해재난과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대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오전 11시 30분에 소회의실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1.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주민지원과장 전현호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송춘홍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