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산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도 같은데 10쪽에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580억에서 720억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것하고 변경이 됐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처음에 저희가 보고한 게 2012년도인데요,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생극산단뿐만이 아니고 어떤 산업단지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씩 늘어나더라고요. ○이대웅 의원 이게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40억씩이나, 2011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580억이었고 그런데 지금 얼추 준공단계에 와서 720억이면 그동안 차이가 140억이 나는 건데 원인이 왜 토지보상비를 많이 더 줘서 건가?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720억인데 국비가 155억이고요, 민자가 565억인데 국비부분은 그당시 보고할 때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이나 공업용수에 대해서도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책정했었던 사업비고 실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향후 진행하면서 국토부는 사업비를 많이 안 주는 게 자기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니까 그들은 덜 주려고 하고 우리는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변수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국비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민자 쪽은 민간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늘어났는데 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극산단 법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대입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국비가 그때 당시에 128억인데 지금은 155억이면 약 30억원 늘어난 것은 맞는데, 민자도 이렇게 사업 430억으로 늘면 약 100억 이상 늘어나는 건데 100억이 늘어날 정도 그때 당시 생극산단 추진할 때 이렇게 사업비 책정을 못 하는 원인은 뭐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당시에는 450억이었죠, 제일 처음에 2012년도에 할 때는. 지금 560억으로 늘어났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이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분양가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비가 늘어나면 분양가도 당연히 늘어나죠. 당초에 450억으로 보고할 때 저희가 분양단가 40만원 중반대일 거라고 보고했었습니다. 지금은 50만원 중반대가 됐거든요. ○이대웅 의원 처음에 과장님이 2011년 초인가 그때는 사실 30만원대라고 했었어요. 30만원대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초창기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지만 지금하고 그때하고 사업비 차이가 이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생극산단을 할 때 이미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시기인데도 계속 끝까지 580억을 갖고 우리한테 채무보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은 판단을 못 했네. 계속 2011년부터 580억 총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 갖고 사업 책정을 해 보고 이거 갖고 분양단가가 그때 약 40만원대 그러다가 50만원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당시하고 이렇게 4~5년 지난 후에 지금 720억이라는 게 턱턱 나오니까 6대 의원으로서 보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아마 그 전 자료를 쭉 찾아봐도 2010년도 초에 사업비를 717억인가 얼마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 이후는 그게 다 없어지고 580억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720억이라고 해서 산출해 보니까 140억이 늘어나는데 13만 평에 14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만약이 분양단가가 그때 가상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얼마가 차이 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나는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국비부분은 제외하고, 민자 쪽만 갖고 분양단가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게 예전에 450억이었거든요. 565억으로 115억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단가가 옛날에 450억 그 당시, 제가 2012년부터 산업개발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보고할 때 평당 45만원이라고 했어요. 약 10만 평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565억이니까 지금 분양이 54만원~56만원, 조건에 따라서 50만원 초반대로 분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어쨌든 10만원 정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극산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례로 오선산단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9만원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여기도 50만원 중반대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대웅 의원 여하튼 사업비도 올랐으니까 분양단가도 오르는 것은 맞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은 저희가 민자 사업비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지를 않거든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안 따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비교표를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도 몇 십억 정도는 30~40억, 50억은 큰 사업 하다 보면 날 수도 있지만 2011년도부터…….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생극산단 2012년도 할 때는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30% 원인자 자부담이 없었어요. 이때쯤부터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30%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극산단이 우리 군하고 상관이 없다면 이런 질문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때 우리가 420억의 채무보증을 서라고 시작할 시기에 580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계속 설명했던 부분인데 어느 날 2016년도 지금 준공 때 와서 720억 사업비라고 하니까 그동안 115억은 지금 산단을 하면서 11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했기에 차이가 나나 이것은 도저히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네. 115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실시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대폭 했다든지 2가지 중에 하난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2018년도 하반기에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변동이 있나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산업개발과장 허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대웅 의원 2011년도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왜 중간에 차이가 115억씩 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먼저 이대웅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먼저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생극산단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 이전에 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올 3월 17일에 제27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생극산단은 3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경변경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증액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에 왜 그런 것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 왜 없었냐니까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다, 설계변경 3번씩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없고 약 7억 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계속 그 이전에도 생극산단은 개인산단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증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음성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자료는 음성군에 있어야 되고 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속 거기는 개인산단이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날 답변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음성군에는 분명히 분기별로 보고 받은 게 있죠?” 하니까 우리 허금 과장님이 “음성군에는 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음성군에서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 3월 몇 달 전에도 올해도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게 전혀 없다고 했다가 115억씩 증액이 됐다는 게 앞서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증액된 부분은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 허금 과장 처남이 자재 납품했다고 하는 보강토 공사 그 부분만 설계변경에 증액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성본산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을 보면 성본산단은 우리가 PF 조달은 필요한 자금 조달하는 것을 PF 조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20% 보증을 서면 조달금액에 대한 20%지, 여기 이 성본산단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에 보면 PF 조달 규모는 총 2,7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00억의 20%인 540억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900억을 말씀을 하시고 분양가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성본산단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안행부 투ㆍ융자심사에 거기에서도 조건부승인 아니에요, 조건부승인, 그렇죠? 조건부승인인데 조건부승인이 어떠냐. SK에서 40%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SK에서 40% 가져오면 하기로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대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오면 그때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자꾸 해달라고 하느냐면 안행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집행부에서 형사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은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는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 이것 안행부 통화내용을 들어보세요. (통화녹음 내용)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담당자 1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을 반영하는 겁니다. 올 10월~11월 정도에 반영이 될 겁니다.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승협 이 계획 반영을 심사는 안 하고 무조건 반영하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담당자 그렇죠. 그것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면 심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음성군의회에서 하는 거죠. 하는 기관이 음성군의회인거죠.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승협 음성군에서 하고 그리고 도의회나 도청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담당자 그것은 음성군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보셔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심사를 할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정한 안들이 충실하게 된 건지 말로만 사업을 조성해놓고 실제 할 때는 일부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조건 같은 것을 자기들이 채무부담을 많이 지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시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제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심사를 받도록 한 게 2단계 심사고요. 그게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에 다시 저희한테 심사를 받도록 할 겁니다.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승협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담당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기들이 건설사 이런 쪽하고 할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선분양이라고 여기 입주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한 40% 이상 모집을 해야만 사업을 하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승협 어디다가요?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담당자 협약을 하는 쪽에. 그래서 쉽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나름대로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승협 실시설계 이번에 투ㆍ융자심사에 올라온 게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담당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산업단지에 조성 전체 면적의 40%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이 첨부가 돼야만 이 사업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승협 그러면 그것 거짓말로 만들어 넣으면 되죠, 뭐.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담당자 그것은 당연히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이 안 될 것 같으면 선분양을 거짓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건은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허술하게 할 수 없죠.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승협 그리고 먼저는 100% 민자개발 아니면 공영개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같이 하는 거네. 민자하고……. (통화녹음 내용 끝) ○한동완 의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기 이 답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안행부 투ㆍ융자심사 담당자예요,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답변하죠, 이렇게 답변했어요. 선분양 40% 이상 먼저 해야지만 이것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SK에서 선분양이 돼야만 되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도 다 들었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 번 더 투자심사 신청할 거다, 40% 선분양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도다 얘기가 있는데요. 중기계획에는 2015년도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신청할 거다 한 것은 이번에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2단계 심사 진행한 거고. 40% 이상 선분양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 책임지고 SK가 40% 책임지고 해서 60%에 해당되는 2,700억을 저희가 대출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선분양을 SK가 확보하든 아니면 확보를 못하게 되면 SK가 책임지는 걸로 해서 책임준공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만 보면 60%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면 투ㆍ융자심사 3차 남아 있잖아요. 투ㆍ융자심사 3차를 하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대출부터 일으키면 안행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꼼짝을 못 해요. 그것 할 수가 없어. 물론 의회에서 20%를 해주든 30%를 해주든 승인을 해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의회에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의회도 또 뭐가 있냐면 의회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권한 외의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게 의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올리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권한 안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분양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갖춰져서 이런 자료들이 다 의회에 왔을 때 20%는 기 의회에서 해준다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준 거지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20% 해준다고 했고. 20%에 대한 비율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분양가의 20%다. 그런데 분양가의 20%는 의회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20% 기준을 어디다 맞추든 맞춰서 갖고 오면 해줄 수 있겠죠, 거기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보편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1채 짓는데 1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투입에 10원이 필요한 거지 그걸 지어서 남을 이익까지 해서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원의 20%면 2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 540억을 갖다가 900억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SK에서 40%를 해야지 투ㆍ융자심사에서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해주시고요. 생극산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성본산단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동완 의원 예. ○산업개발과장 허금 금방 권한 외의 의결이라 의회가 책임진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권한 외의 의결을 하면 무용과 같은데 그런 것은 차차 하더라도요. 의회가 20% 해줬기 때문에 20% 올려야 된다 그 얘기인데 안행부가 20%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20%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의회에서 질의한 것 있습니다, 안행부로. 아직 회신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했을 때는 담당사무관은 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음성군이 책임지기로 했었던 부분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다, 분양이 안 된 땅 사주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단가의 20%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통화한 것만……. ○한동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안행부에서도 지금 서로 뜨거운 감자처럼 답변을 안 주고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던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중요한 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투ㆍ융자심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성본산단뿐 아니라 모든 산단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지 못하게. 그 지분참여 한 것만큼, 지분참여만큼만 해야지 지분참여 외에 미분양용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은 뭡니까, 장관령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관령이 우선하는 거지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보다는 장관령이 우선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앞으로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 우리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증 선 금액만큼만 지분참여 한 것만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에요. ○한동완 의원 그 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20% 참여하면……. ○한동완 의원 지금 예전에 여기 책임분양 100%는 뭐냐 하면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이 바뀌기 이전에 이것 하긴 한 건데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이 매뉴얼이 바뀐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 매뉴얼이 바뀐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매뉴얼이 바뀌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 그때는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이 바뀌고 난 후라고 해도 그걸 몰랐고 했어. 그러니까 안행부에 그게 올라가니까 안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걸 갖다가 자꾸 그때 100% 한 것을 우리가 줄인 겁니다 라는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풍2산단 조성사업도 20% 지분참여는 하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지분참여하면 SPC 출자승인도 의회에 20%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번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SPC 출자 승인 20% 받아야 되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이거나 용산산단이나 20%냐 30%냐만 다른 겁니다. 지분참여를 20% 해줄 건가 30% 해줄 건가 이것만 다른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꾸 용산산단은 책임분양을 갖다 자꾸 얘기해서 책임분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늦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투ㆍ융자심사는 이쪽저쪽 다 해야 돼요. 용산산단도 해야 되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완 의원 대풍2산단은 안 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대풍2산단은 안 합니다. ○한동완 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분참여 플러스 책임보증은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30% 땅을 내가 사야 돼요, 보증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은 자본금 있잖아요, 자본금 2억에 대한 지분 20%. 그래서 4천만원만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동완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풍2산단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안행부에서도.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만 참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고요.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산단도 지분참여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에요, 안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본산단 지분을 20% 참여하는데 지분보다 초과해서 100% 책임지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20% 지분참여 했으면 20% 책임보증까지만 하라 그 뜻이고, 안행부는. ○한동완 의원 내가 알아본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서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알아본 거는 이 2가지를 똑같이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0%다, 20%다 이것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ㆍ융자심사 받고 그래서 어떤 것은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안 받아도 되고 이래서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죠. 이것은 대풍2산단은 이제 승인을 해주면 2020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거고 용산산단은 2020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아예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 오해가 없도록 본 의원도 본 의원 나름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봐서 하는 거니까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분은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본 의원도 더 깊이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깊게 알아보셔서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지 않고는 이 대풍2산단이고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용산산단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것보다 늦게 출발하면서 일찍 가게끔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의원님도 8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후발주자로 먼저 막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 성본산단이 됐든 용산산단이 됐든 대풍산단이 됐든 이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생극산단도 너무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기한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15억이 갑자기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는 생극산단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과장님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거예요. 평당 공사금액이 17만 6천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만 6천원이었는데 그때는 본 의원이 원 외에 있을 때라 용산산단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거기에 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슨 놈의 저기가 거기에 땅이 6만원대 아닙니까? 6만 몇 천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6만원대인데 그 평당 50만원 중반대라고 하면 도대체 토목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 토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산업단지가 이렇게 토목비가,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토목비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115억이면 줄잡아 거기 13만 몇 천 평, 14만 평 봐도 실질적으로 지원도로 나가고 그러면 10만평 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만 평이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줄잡아서 봐도 평당 1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그러면 단가가 너무 가면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이 산단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셔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에 두 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산단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까지 85%가 분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기 분양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설명드린 거죠. 연말까지 85%는 분양해야 됩니다. 목표도 그렇고. ○이상정 의원 지금 한 60% 돼 있다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61%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음성군의 제일 문제는 450억 보증 건인데 그러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출금 저번에도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20억중에서 현재 대출금 상환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90억에 50억 해서 140억이 상환됐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100억 상환이 될 건데 거기까지는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온 돈이. 그 후부터는 계속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상정 의원 그전에 대출약정서에 보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상환은 계속 시간이 도래하는 거는 전부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상환할 수 있게 약정이 안 돼 있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상환기간이 1년 기간으로 대출이 일으켰으면 그 마지막 날 그때 대출금이 한투 돈 쪽으로 이체가 돼요, 대출금 상환계좌에서. 대출금 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은 어디로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딱딱 한투 쪽으로 상환금으로 이체가 돼서 상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상정 의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무궁화신탁으로 현재 소유권이 돼 있는 부분은……. ○산업개발과장 허금 무궁화신탁에서 당연히 신탁을 잡고 있어야죠, 그들이 돈을 줬으니까. 그게 잔금까지 다 주면 그 회사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탁이 해지가 되죠. 그전까지는 계속 신탁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무궁화신탁이 원래 예정돼 있던 신탁회사였던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것은 한투 쪽에 음성트리니티유한회사하고 관련돼 있는, 자기들이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 신탁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저희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정 의원 한시적으로 신탁을 생극산단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시적으로 만드는 SPC가 음성트리니티유한회사하고 그겁니다. 트리니티유한회사가 신탁을 위해서 무궁화신탁하고 계약을 체결했겠죠. ○이상정 의원 그러면 자금 상환하는 것은 아무것도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420억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은 다 됐지만 상환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85%가 분양이 다 된다고 치면 원칙적으로 420억은 충분히 넘어갈 거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85%면 거의 됩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군에서 420억을 보증 선만큼의 자금상환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계획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언제 정도까지. 85%를…….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단 법인 쪽에서도 빨리 갚아야 그들도 계속 이자 나가는 것 줄일 수 있거든요. 85% 그 정도면 거의 상환될 것 같습니다. 상환자금은 확보가 되죠. ○이상정 의원 내년 2월에 추가로 100억 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다 상환이 되겠네요. 그 약정 만기가 언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약정 만기가 내년도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인가 8월 13일인가 그쯤인데요 그때까지 상환이 다 진행이 돼야 하고 그때까지 상환이 진행이 안 되면 생극산단 법인 쪽에서 상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상정 의원 상환이 상식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분양이 되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처럼 분양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60% 분양가가 대충 얼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위치에 따라 다른데 50만원 초중반대에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60% 전체 분양면적이 얼마죠? 공장부지로는. ○산업개발과장 허금 9만 6천 평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60%면 거의 6만 평이면 한 330억 정도…….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 6만 평 정도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330억 정도는 분양이 돼서 회수가 됐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게 현재 잔금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니까, 분양이 됐어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0억을 상환했고요,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게 3월에 100억 거기까지는 자금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다시 8월에 50억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6번에 걸쳐서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분양해 가면서 저희가 자금을 만들어야죠. ○이상정 의원 2017년 8월까지 상환을 만기해야 된다고 약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여기는 8월인데 금년도 8월에 50억을 가져왔는데 이것에 대한 약정기간은 아마 내년 7월로 맞춰져있을 거예요. 만기니까 마지막 대출날짜로 보통은 1년씩 하는데 이것은 1년이 안 되죠, 8월이니까. 11개월. 마지막 대출날짜로 다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 후 부분은. 그때까지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내년 8월 정도까지는 420억 대출금은 상환될 계획이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혹시 작은 돈이든 어찌됐든 분양이 안 돼서 내년 7월까지 상환이 다 안 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생극산단의 핵심적인 문제는 보증문제고 보증이 나중에 잘못될까봐 계속 우려되고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극산업단지㈜에서 아까 보니까 생극면에 택지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음성군이 같이 주식회사 구성원이니까 같이 연동이 되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사실 생극산단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420억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전혀 관련돼 있는 게 없습니다. 택지개발도 마찬가지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생극산단 법인이 PF 자금 조달해서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사업비에서는. 420억만 관여하지 사업을 어떻게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누구하고 하든 그쪽 부분은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셨던 비교표 의원님들 같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에는 설계를 한 금액이 거기에 반영된 게 아니고 대충 평당 사업비 얼마, 보상비 얼마, 용역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고요, 그 후에 사업하면서 설계하면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상우산단은 지금 동부하이텍에서 여태까지 절차는 밟아놓고 공사도 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제 사업기간 승인 내줄 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사 착공비까지 제출하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착공은 아니었죠. 서류상 착공하고 현장사무실 지어놓고 진행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사업연장 승인 났는데 그 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도에서 계속 빨리 착공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 실제 착공이 안 되고 또 실제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부그룹 차원에서 동부하이텍은 매각하기로 옛날에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동부하이텍이 좋아지니까 자기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매각을 결정해서 매각을 진행할 때 그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손해를 보니까 이게 지금 상우산단이 사업성이 상당히 없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전용 산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 사업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정말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받아서 할 업체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계속 단가를 많이 다운시켜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봐서 매각하기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자니 그룹 내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조만간 빨리 결정을 내달라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매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봐도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증권을 받든 보증보험증권을 받든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할 거고 자기들이 못 하겠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음성군으로 바꿔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구계를 좀 조정해야 됩니다, 사업성 있는 지구계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건데 어쨌든 우리가 받으면 공모를 통해서 민영으로 하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그때 가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음성군이 떠안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정확하게 제가 사업 설명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모양을 사업성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 위쪽이 녹지가 상당히 녹지비율이 7~8%면 되는데 녹지비율이 15%~20%씩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오선산업단지는 현재 진행 중인데 전에 문제가 됐던 지역 건설사 참여문제 하도급 문제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오선산단은 지금 오선산업단지㈜ 법인이 하고 있는데 계룡건설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고 계룡건설은 안도종합건설, 음성읍 관내 업체입니다. 거기하고 하도급을 맺어서 안도종합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 군민들의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신천보부산단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원래 11월에 기공식한다고 했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신천보부산단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비를 포함해서 초기자금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초기자금 확보가 금융권하고 대화가 잘 안 돼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11월 중이면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국유지가 98%인가 그래서 보상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상정 의원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이게 2014년 6월에 사업시행자 승인 내줬는데 사업기간이 3년일 거예요. 2017년 6월까지는 저희가 도와주면서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금년 안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역에서도 계속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용산산단은 지금 용역이 다 끝났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산산단은 안행부를 통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 그것은 저희가 5월에 MOU 체결해서 6월에 의뢰해서 3개월 걸렸는데 9월에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심사 의뢰가 1년에 4번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1번 있었고 12월에 있습니다. 8월에 있는 게 10월까지 심사하는 거고 12월에 신청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심사가 완료되는데 시기적으로 12월에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심사계약이 6개월이고요,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6개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 투자심사가 끝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에 끝나면 한 3~4월쯤에 6개월 단위로 계약 체결하면 내년도 12월까지는 투자심사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12월에 받으면 후년에 의회에 받아서 그 후에 산업단지 계획 본 용역 추진해서 도에 신청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상정 의원 아까 용역 납품받은 것 줄여서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용산산단은 최대한도로 기간을 당겨서 빨리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택지개발 쭉 이렇게 면별로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공영개발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여력이나 이런 부분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기본 다 몇 백억 들어가는 건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비는 공영개발로 하는데요. 음성군이 할 사업은 거의 없고요. 가급적이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LH공사나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영개발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여의치 않으면 공모를 통해서 민영개발도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맹동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산업단지를 통해서 산입법으로 택지개발 하는 방법도 있어서 산업단지 주식회사 법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도 추진을 할 거고요. 음성군이 진행하는 공영개발은 거의 못합니다, 자금구조 때문에.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하시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불황기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전망들이 없는데 계속 개발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음성군의 재정부담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극산단에 한국투자신탁에서 돈을 빌려서 트리니트신탁에서는 그 돈을 해서 그걸 공사한 대로 음성군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인을 해주면 거기서 분배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자금 관리 그렇게 합니다. ○한동완 의원 관리를 트리니티신탁에서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트리니티신탁은 음성군하고 한국투자신탁하고 같이 만들어놓은 회사인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한국투자증권이 직접적으로 대주가 안 되고요. 돈을 빌려주는 대주가 안 되고 생극산단㈜ 자금 관계를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다시 만듭니다. 그게 음성트리니티유한회사고요. 그 음성트리니티유한회사가 대주고요, 그다음에 차주가 산단법인이고 저희 매입확약인이고. ○한동완 의원 그런데 트리니티신탁에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신탁이 아니고요,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입니다. ○한동완 의원 트리니티유한회사 거기는 빠졌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있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거기서 다시 무궁화신탁을 하나 더…….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기서 토지에 대한 담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궁화신탁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했죠. 수수료 주면서 그 업무 해달라고. 자금관계는 아니고요,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 때문에. ○한동완 의원 담보신탁을 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것만 무궁화신탁이 하는 겁니다. 모든 자금은 음성트리니티유한회사가 합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그 유한회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개발행위허가부지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무허가건물 요즘 건축행위 해서 문제되는 게 여러 건 있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소소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소소한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서 보면 무허가건물도 그냥 오래돼서 예를 들어서 옥상 위에 지었다든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계속 해오던 거니까 그런데 시내 중심에도 눈에 딱 띄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데가 있어요, 옆에 달아서 붙이고 그런 데. 그런 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면 시내 중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그러는 덴데도 건물 옆에 버젓이 달아서 가게로 붙여 쓰고 그런다고.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수시로 불법건물이나 개발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내를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다고 잘 쓰고 있는 남의 것을 그러지 마시고 봐서 아주 보기 싫은 데만 하셔야지. 여기저기 해서 주민들 잘 쓰고 있는 것 갖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면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앞에 있고 그런데 갖다 떡 붙여서 쓰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를 사무실로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 건립 추진에 보면 평곡리 거기가 주택아파트죠? 주택조합. ○허가과장 박순창 예, 조합주택입니다. ○한동완 의원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9월 30일에 사업승인 신청이 돼서요, 지금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조합원이 그러면 조건은 갖췄다는 얘기네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조합원 자격은 다 되고요. 사업승인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은 같아요? 자꾸 주민들이 물어서 그래요. 하느냐 마느냐고. ○허가과장 박순창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뭐한데요. 시행사는 청주 큰 업체를 들여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전망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이 계약을 해도 되냐고 묻는데 남의 사업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고 없고 또 된다고 하면 나중에 뭐 잘못하면 말 나올 거고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것 몇 가구가 정해져 있나요? 공동주택을 몇 가구 이상? ○허가과장 박순창 지금까지는 사업승인된 것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걸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심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음성에 특히 명품거리 만든다는 한일중학교 옆에 있는 연립 있죠? 거기는 참 보기도 싫지만 사실상 무너질까봐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재난시설 2등급으로 해서 매월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주공에서 건립된 데 이런 데를 희망을 한다면 추천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개인이 하는 데는 안 되고? ○허가과장 박순창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도 개인 것은 안 되고 주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만……. ○허가과장 박순창 예, 정부에서 하는 것만…….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9쪽에 공장설립 승인 후 휴ㆍ폐업공장 정비인데 지금 음성군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가장 문제가 난개발 방지인데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는데 또 개별공장은 난개발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이고 어려운 부분들인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승인취소나 기한연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산업단지는 또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지는 안 되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산업단지로 유도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규제할만한 게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개별공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땅값이 싼 데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산업단지로 유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올해 공장 허가 냈다가 승인취소 한 게 63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 올해 자료인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금년에 취소한 거고요. 저희가 승인취소를 보통 설립승인 나서 4년 정도 지난 것 이것을 취소하고 있는 건데 그 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공장을 허가까지 다 완료를 해놓고 전에 착수 안 하고 그런 데를 취소하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아니요, 사실상 착공 안 된 데를 취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허가는 다 받아놓고 착공도 안 하고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데가 이렇게 많다고요. 지금 건설 중도 388개로 되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음성군 정책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난개발 방지로 가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1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이게 나름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여태까지 한 것도 그만큼 뭔가 사정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들인데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규정이나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농민들에게 부담 안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산농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도 한시적으로 3년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완화해주는 게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된다면 50%를 감해주기 때문에 양성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쪽으로 축산농가들이 다들 어려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쪽에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종종 보면 음성군은 그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규제가 심해서 들어오기 힘들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갖춘 서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음성에는 들어오기 힘들다는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무허가 건물이나 시설 구조물 같은 것을 한번 일제조사나 아니면 신고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물은 저게 무허가인데 사용하고 있고 어느 시설물은 저게 허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음성군 전체를 하려면 업무가 엄청 많겠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우성수 의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작년인가 했었는데 인근에 시군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20가구가 안 되는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같은 주민인데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은 인근에 포장하고 할 때 관심만 가지면 큰 사업할 때 작은 사업이니까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20세대 이상 승인 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상반기에도 조천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도 있고 또 타 시군 비교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요, 저희 관내에는 20세대 미만이 한 193세대 정도 있는데 거기를 소규모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물론 기한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기한이 되면 혜택을 주고 하니까 그 불만요소를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상요건이 뭐예요? 대상자. ○허가과장 박순창 대상자 선정이 우선 농촌지역에 농촌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불량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도 되고요. 도시에서 귀농하는 분들 신축하는 분들도 되고 리모델링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4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홍범 13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대웅 의원 14쪽에요. 중ㆍ고등학교는 금연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나? ○보건소장 김홍범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제 보도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실시한 흡연율 결과가 중고등학교는 9.6%, 성인은 39%로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현재 성인의 경우는 42%로 성인 흡연율이 전국치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7.8%인데 현재 저희가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금연행사라든가 금연 교육,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중ㆍ고등학교 방문 프로그램 안에 특강 같은 것도 있나? ○보건소장 김홍범 금연협회에서 강사님이 직접 방문하고요,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저희도 담당자가 실제 나가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학교에서 시간을 내주나? ○보건소장 김홍범 예, 시간을 내줍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어느 학부모가 중ㆍ고등학교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해서. 그래요, 잘 알았고요. 23쪽 특수시책에 보면 대상자가 300명인데 우리 보건소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 치매환자가 지금 등록환자가 660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책을 넣은 것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저희 군만의 시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인지 훈련 지도자를 18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주로 보건소 직원, 보건지소 직원,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주축으로 하고 민간인도 4명인가 포함돼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보건기관,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를 통해서 치매환자, 여기는 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50세 이상만 들어간 건데 전체 등록한 환자는 660명입니다. ○이대웅 의원 많네. 지금은 일단 300명에 대한 취약계층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대웅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특수시책 맨 끝에 것 좋은 시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을 내년에 맺고 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임신ㆍ출산이라든가 모든 모자보건사업의 전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분들한테 알릴 사항을 수록을 하고 어디서라도 열어보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좋은 사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1년에 음성군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700명 정도 되는 건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볼 때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2014 대비 2015 출생아 비율을 따져보면 40명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맹동면에 혁신도시에 젊은층이 입주를 하고 인구유입에 따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맹동면에서 제일 증가가 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내 현황을 보면 증평이 최고 높고요, 그다음에 진천, 보은, 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아까 의원님들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음성군도 이런 것을 잘 해서 출생률이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반 정도 가까이 살고 그러니까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여기 우성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음성군, 나아가 전국민의 바람인데 사실 저출산 극복이라는 것은 대통령 되기도 힘들다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인데 어쨌든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출산율 저하 극복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특수시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획기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밑받침이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소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24페이지 금연교육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운영, 이게 5개소에 설치를 하시는 건데 벨을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보기 좋은 데 설치를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모르게 누를 수도 있고. 사실상 이것이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를 봐도 저희 단속반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흡연하지 않은 사람이 나무라고 못 피우게 하려고 해도 사실 접근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게도 할 수 있고 벨만 눌러주면 거기에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가서 누르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공공이용시설에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흡연자 발견 시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홍범 흡연을 하게 되면 못 하게끔. 심지어는 폭력행위라든가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조천희 의원 벨 울리면서 경고방송이 나온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조천희 의원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집에 화재경보기 있죠? 가스경보기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으로 담배를 피워서 담배연기가 일단 올라가면 그게 자동감지가 돼서 경보벨도 울리고 방송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 담배 피우는 거 보고 가서 누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담배 피운다는 사람이 누르는 것도 그렇고. 일정 흡연실에 설치한다는 것은 흡연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제재를 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고 내가 가서 딱 누르면 벨이 울리고 방송이 나오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경고를 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담배연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지. 실내에서 담배 하나만 피웠다 하면 바로, 화재감지기 있잖아요, 가정집에도. 주방에 가면 이만한 거 달려 있잖아. 그것 하나 달려있으면 담배를 피운다든가 주방에서 뭔가 타는 게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경보음이 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제도적으로 잘 되지 누가 가서 터치하는 것 안 해요 별로. 해 주겠지, 물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좀 보실까요? 농산물 가공 활성화인데 이게 농정과하고 축산식품과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농산물 가공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서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가공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요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고요. 당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서 들깨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코메가나 이런 데 들깨가 유망한 사업들 때문에 음성군이 들깨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내년에 농정과에서 들깨단지를 다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올해도 들깨를 많이 생산했는데 들기름을 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년도에 들기름 짜는 가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다른 실과하고 한번 잘 상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결정이 안 된 사업이라 넣지는 못 했는데 국비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보면 들깨사업이 1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공시설이 됐든 우리 농가를 확대하는데 그 사업비를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 의원 잘 됐고요, 잘 하시고 들깨가 실제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많이 환영을 받고 있어서 특별히 강조말씀을 드리고요. 18쪽에 미생물 공급 관련해서는 이게 기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농가들로부터 호응 받고 잘 하는 사업으로 되는 게 미생물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연간 220톤 얘기하셨는데 2016년도보다 양이 늘어난 건가요? 좀 더 늘렸으면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미생물은 지난해에 용량을 확대해서 늘려놨고요, 지금 시설 내에서는 배로 늘린다거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더는 늘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못 하는 것은 축산 쪽은 축산식품과 쪽에서 하고 있고 농업미생물 쪽은 그래도 2015년보다는 금년도가 더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에서도 미생물을 투여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여나가서 고품질농산물 짓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로는 100% 풀가동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가 3월 하순경부터 되는데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금월 중순 정도면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농가들이 한두 농가 정도 가지러 오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면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시설대로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배지라든지 원재료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26쪽에 잔류농약 검사인데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3월부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거기에 실제로 농산물은 지역에서 농사지은 것으로 전량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잔류농약검사가 다 실시가 돼야 돼요. 축산식품과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분석실을 잘 가동을 하셔가지고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 수용해서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학교급식은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음성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하고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한 사고가 안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축산식품과하고 그런 것은 한번 일일 할 수 있는 양이 몇 점 정도를 요구하는 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점 수하고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과수경쟁력사업 시험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개소에 2억원 돼 있는데 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대략 윤곽은 지난해 감곡 지역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음성 지역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쪽 음성, 소이 쪽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개소가 단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단지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아 단지 지정돼서 하고 있는 그런 데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농가들이 고소작업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계나 이런 것도 고소작업차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농가들이 필요한 고소작업차라든가 SS기라든가 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특수시책 2가지를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것은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게 잘못하다 보면 특별한 데에 밀어주는 식이 되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에 것 새싹 쌈 그것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것을 묘종을 그해에 해서 그해에 싹을 틔워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1년생 모종을 갖다가 여기에 배대에다가 심어가지고 3개월 이후에 수확을 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보통은 인삼은 한번 심으면 오래 있다가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한 3~4년 되고요……. ○우성수 의원 이것은 1년 단위로 해보는 시범사업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1년생 묘종을 갖다 심어서 3개월~6개월 정도 길러서 새싹 쌈으로 잎과 뿌리채 같이 수확을 해서 판매가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성수 의원 이것도 어디 대상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대상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쪽에 금왕에 천일인삼인가에서 새싹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일부는 거기서 하고는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우성수 의원 그런 것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보니까 그걸 갖고 식품도 만들더라고요. 전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다 이 사업에 들어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새싹삼만 해서 출하하는 정도까지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 부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소장님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22쪽에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보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인삼생산, 기능성 인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능성 인삼이라고 한다면 수경재배 아니면 하우스 안의 토양에 재배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기능성 인삼은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해가림재배면 노지랑 똑같은 건데요. 사포닌이 증가할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농자재 지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이대웅 의원 인삼이 기능성 인삼을 재배하는 줄 알았지. 이것은 농자재 보급을 해주는 거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친환경농자재 중에 기능성이 함유된, 특히 사포닌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자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도 이것을 시험한 게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시험해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사업은 주로 어디서 따오는 건가? 다 군비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다 군비입니다. ○이대웅 의원 이 사업을 권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진흥청에서 친환경 농자재로 선정이 된 그런 농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자재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거다? 그래요.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분석실에서 하는데 앞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장에 보면 126건인데 이게 2015년 통계자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금년 10월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이대웅 의원 126건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200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많은 양이 들어와서 실적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웅 의원 이 잔류농약분석은 홍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농가가 됐든 잔류농약분석을 분명히 해서 시중에 내면 그만큼 신용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가교육을 하든지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팸플릿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장님들 회의가 됐든 이런 잔류농약 분석은 하시라고 권장을 해주세요. 농가들한테 좋고 소비자한테 홍보가 되면 확실히 이게 우리 농산물 소비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 마지막에 인삼 새싹 쌈 재배시험 이것 우성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업자 선정은 안 된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이대웅 의원 이게 바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고 국내도 시판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해서 다른 동남아나 어느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천만원 사업 가지고는 면적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십 평 정도 할 면적인데 이것을 수출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국내 쪽에 해봐서 소비가 잘되고 호응도가 좋다고 한다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 아까 우성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천일인삼인가 거기서 수출하려고 준비도 했었는데 수출을 해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수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하여튼 새싹삼을 동남아가 선호하잖아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은 이것을 무지하게 선호하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지원해주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기왕이면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서 이런 것 해서 동남아 수출길이 열리면 새로운 인삼 농가들한테 좋은 계기가 되긴 되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22쪽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음성관내에 몇 개 정도가 사용 중지된 걸로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찾아야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지하수 방치공을 현재까지 확보해 놓은 건 없고요.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찾아서 18개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우선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우리 지하수협회에서 18공에 2,5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원상복구를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지하수 방치공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파놨던 데가 원래 지하수가 있었던 데일 것 아니에요, 예전에 사용했던 데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당초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쓰다가 다른 데로 용도전환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외지사람한테 넘어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방치된 게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매년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버려두니까 속에 있는 물이 자꾸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죠. ○우성수 의원 이것은 최대한 빨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소장님 17쪽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20톤짜리는 하수처리장 돼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새로 더 증설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현재 있는 동에서 부지가 조금 좁은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아마 외부에 농경지도 매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따로 떨어져서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에다가 같이 설치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때 가봤지만 공간이 별로 없어 보여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지금 저희도 1차적으로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논을 구해봤는데 부지는 빠듯하게는 나오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용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1천 평 정도 농경지가 있는데 소관이 재경부 땅이 조금 있고 일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60억짜리 사업이니까 부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기존 시설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또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중복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같이 쓰는 게 맞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부지확보는 저희가 전체적인 뚜렷한 설계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앞을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소이, 원남, 맹동인데 지금 관로 길이를 보면 소이는 1.2㎞, 원남은 3.2㎞, 맹동은 11㎞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이가 면사무소 중심, 철도 이 안쪽으로 해서 거기다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냄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도를 넘어서 멀리 맹동 것처럼 외곽으로 확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당초 저희가 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역전 밑으로 철도 빠지는 데 내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조금 더 후미리 쪽으로 뺐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맹동처럼 저쪽에 멀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건데 청주에서 상수도 사고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수도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음성에서도 앞으로 그런 류의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노후관 교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기동반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조 편성을 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음성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그때 빨리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이 확보돼 있어야지 물이 모자랄 때 비상급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지금 기초적으로는 각 대행업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동반 설치해서 물탱크, 긴급적으로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급수는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돼 있습니다. 자재도 준비해놨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처럼 대규모로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음성도 그렇고 금왕도 그렇고 대소 쪽에도 아파트 엄청 들어서고 있는데 그걸 비상물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게 대책이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지금 대소나 삼성, 금왕 쪽이 자꾸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도 많이 증설되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금왕배수지가 현재 6천 톤이거든요, 내년도에 우선 2천 톤 증설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성이나 대소 쪽에도 비상급수탱크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배수지 확장인데요,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배수지는 국비지원 그런 게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없습니다. 그것은 군비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상정 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2천 톤 확보하는 데 약 한 20억 잡고 있거든요. ○이상정 의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꾸준히 세워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하세요.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사업소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우리 상수도요금 체계가 바뀌었죠? 분류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번에 작년도까지는 6단계였었는데 저희가 4단계로 바꿨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영업용하고 욕탕용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내년도부터 지하수도 톤당 85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일반상수도가 톤당 얼마씩이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가정용으로는 톤당 480원 정도 됩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4단계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누진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누진율은 다 다르게 되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를 않은데요, 영업용 같은 거나 산업용 그것은 누진율이 편차가 큰데요……. ○조천희 의원 누진율도 4단계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5단계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산업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톤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진천하고 저희하고 요금 단일화 때문에 거기하고 준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농업용이라고는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상수도는 농업용이라고는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분류가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먼젓번에 조례를 바꾼 거잖아요, 4단계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많이 축소를 시켰죠. ○조천희 의원 그런데 요금체계만큼은 하나의 단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농업과 관련된, 화훼를 한다든지 버섯을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각종 기타 시설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섯이 됐든 시설채소가 됐든 상수도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상당히 질이 좋고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바람직한데 이게 지하수를 파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하수 하면 지하수에 대해서 내년부터 돈이 나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용부담금이라고 쓰는 양에 따라서……. ○조천희 의원 쓰는 양만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채소 하시는 분들은 수막재배를 하니까 물을 참 많이 쓰지요. 지하수를 많이 쓰게 돼 있고, 또 버섯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계속적인 온도수급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이 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지역에 앞으로 상수도 공급을 할 때 요금체계 누진율을 좀 낮게 적용하는 단계를 만들 수는 없나…….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업종을 세분화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천희 의원 아니, 업종이 세분화 돼 있는 것을 작년에 고쳐서 4단계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가정용 중에서도 농업시설로 물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우리 음성군 수도는 충주댐에서 정수로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원수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이나 화훼용으로도 쓰면 좋은데 약품처리가 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타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지하수 쓰는 것을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19년까지는 저희가 상수도 충주댐에서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업종 공급을 하다 보면 아마 용수공급에 차질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그런 농가에서 일부 상수도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의 저희 상수도는 주 목적이 식수용으로 쓰기 때문에 화훼라든가 그런 데 채소 가꾸는 데는 아직 사용을, 일부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대단위로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쓰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질도 좋고 생산품도 좋은데 상당한 요금에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누진율을 낮출 수 없느냐 이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농가들이 어렵고 그런 판국에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상의해보려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글쎄, 우리 음성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수도 같은 게 요금체계 개편하는 게 그런 부분은 진천하고 같이 요금하고 공급체계를 맞췄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상의가 돼야 할 사항 같아요. ○조천희 의원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하여튼 그것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소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금왕읍 생활체육공원에 폐타이어로 자재를 썼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전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게 2005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폐타이어 자재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규정이나 그런 게 이상이 없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고요, 현재도 각종 유해한 물질을 사용했다고 해서 검증하고 그러는데 먼젓번에 저희가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됐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해한 성분을 썼다고 해서 인체에 바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것은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정 의원 검증은 필요한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거기에서 운동하는데 그 바닥에 쓰였다고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인체에 유해하다면 개선를 해서 어차피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됐고 해서 다시 설치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상정 의원 트랙이 아니라 운동장 얘기하는 거지요? 그라운드골프, 축구하는 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그것을 교체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도 검토를 해서 당장 유해하다고 하면 바로 내후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쓰는 우레탄 트랙에 대한 안전성검사나 그것에 대한 검사는 우리 음성군은 다 마쳤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같은 경우에도 유해하다고 판단된 데도 있고 대부분 이상 없다고 판단된 데도 있는데 이게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교체할 것인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은 아이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단양 가보니까 다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관내 운동장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현황이나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페이지 보면 음성그라운드골프장 펜스 보수공사 3천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음성읍은 도시체육공원이 빨리 돼서 그쪽으로 다 모아놔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음성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음성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관리계획에 신천리 일원에 체육공원을 지정을 하게끔 해서 공람 공고 중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기타 행정절차를 밟고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9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