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6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과
나. 환경보호과
다. 재무과
라. 종합민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9개소, 증축 6개소를 추진 중이며, 경로당 개보수 21개소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노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2억 4,0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17억 9,068만 3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장사와 관련된 업무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입양지정기관 1개소 등에 운영비 9억 3,142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에 9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취미기술교육과 여성취업창구 활성화에 2,9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푸른 성장지원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3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에 4,553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77개소에 29억 7,457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720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11회 점검하여 영업소 폐쇄 35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47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 2회, 가검물 검사 210건, 특별위생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및 보호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복지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인 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2개소,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증축하겠으며, 노인 돌보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등 노인가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재가 및 시설 입소노인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 보청기 지원으로 노인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봉사활동 지원 등으로 노인생활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 문화 조성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축 9개소, 증축 6개소, 개보수 21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개소 등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전통예절 시범사업 등으로 경로당 중심의 여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지원과 여성회관, 여성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치로 새로운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 보호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 입양기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등으로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성장환경개선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문화의집 방학 중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계발해 나가겠습니다. 월 1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지도ㆍ단속으로 청소년 성장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참여로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맹동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수요는 있으나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맹동면 쌍정리 주공아파트 내에 158.68㎡ 규모로 2010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안전식품의 생산유통ㆍ공급 기반 조성, 음식점 식육점 원산지 표시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46개 보육시설 입소아동 전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짚공예 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작품을 진열했는데 일단 노인이 아무런 수입도 없이 전국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만 매일 와서 문을 따달라고 그러니까 농업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곰팡이 이런 것을 방지하다 보니까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여가활동으로 소득을 올리라고 정부에서 한 건데 이래서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개장을 못 하고 문을 닫아야 하겠으니 의원님이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지난하다, 이거에요.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한 보조금 사업은 다 끝나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해야지 군에서 짚공예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더해봐서 이것을 개장할 때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개장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짚공예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작은 액수지만 세웠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수성을 인정받은 마을이 개장을 못 하고 폐장하게 된 그런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일화를 시켜서 그런 데를 활성화 시켜야지 부서별로 소액을 유지하신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래서 그것은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 사업을 취합해서 문제점이 있나 해서 단일화시켜서 인정받은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 일상등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6월 말 현재 8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728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728명에 대한 보험을 19억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을 위해서 관내 3개 학교에 대해서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왕 생태연못도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생식물과 조롱박 생태터널을 관리하였습니다. 금왕 유촌리와 소이 갑산리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꽃과 수련을 식재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는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로 449건을 처리하였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467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도 상반기에 1만 8,698건을 부과해서 1만 4,717건에 3억 7,787만 4천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87건이 신고돼서 26명에게 1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환경시설 지도점검으로 관내 대상업소 1,018개 업체 중 467개 업체를 점검해서 5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59건에 대해서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단속입니다. 749개의 업소 중에 162개의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69건의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올해까지 생활쓰레기를 6,017톤을 수거해서 대행업체에 9억 5백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자원공사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144회에 917톤을 수거하였고, 폐형광등도 1만 1,070개를 수집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맹동 본성리에 있는 주식회사 지환테크에 방치된 폐기물은 지금 현재 건물 안에 적정하게 보관되고 자연건조돼서 잔량도 많이 감소하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05건, 단독정화조는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수ㆍ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2,051개소 중 300개소를 점검해서 2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348개소에 대해서 90개소를 점검했고 1건을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까지 금왕 무극리에서 생극 도신 양안 1.5㎞에 대해서 3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어도가 설치되고 벚나무 식재와 야생초 화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차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상반기까지 휴일 환경오염 사고기동반을 운영해서 59회에 118명의 인원이 근무했고 8건이 신고돼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입니다. 자연보호단체와 주민,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체험환경교실과 환경시범학교,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장을 자연환경파수대에 위탁관리하고 대체자연 조성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자 원남지와 금정지에 대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왕생태공원 관리입니다. 금왕생태공원 조롱박 터널의 폭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롱박과 수세미, 화초호박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3대 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2008년 11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금왕, 대소, 대풍, 삼성하이텍 지방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1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해 11월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입니다. 유통ㆍ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직접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도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도 점포나 사무실ㆍ수상건물 등 16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지정 확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기반 구축 업체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올해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체 배출업소 대비 10%인 30개 업체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3년간 점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기업체의 환경관련법 위반율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기업체의 환경보전의식을 강화하고자 금년도 하반기에도 읍면별 기업체협의회 시 환경관리방법과 관계규정 등을 순회교육을 해서 환경관련법 위반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하반기에도 150여 개의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와 폐기물 불법 방치자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생활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과 생활폐기물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기교육도 실시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민간 수질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체험토록 하여 음성사랑나눔공동체가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3,1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정화활동과 관내 하천 수질환경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ㆍ운영입니다.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해서 음성읍 읍내리와 금왕읍 금석리 2개소에 도비, 군비 50%씩 8천만원을 투자해서 관측공 2공과 관측시스템을 올해 10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왕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기존의 하천을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친환경공간으로 만들고자 내년도 10월까지 금왕 응천 양안 1.5km에 대해서 3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과 5월에 기금과 국비를 확보하고자 환경청과 환경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울, 소,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쪽 차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진천ㆍ음성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2008년도 12월 말로 사용종료돼서 맹동 통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2010년 10월까지 부지면적 14만 2,590㎡에 매립시설 43만㎥, 소각시설 5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 15톤 등 약 4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입지 선정 결정고시와 설계시공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지난 7월 4일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군의 감정가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감정가격 차이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착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결정ㆍ고시 그리고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과 동시에 설치계획 승인이 되면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10월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쪽 휴일 환경오염사고 처리 체제 구축입니다. 주말과 휴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신고와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금년도에도 환경보호과 전 직원을 편성해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규정집 제작입니다. 기업체에 환경보전의식을 쇄신시키고자 2008년도 하반기에 배출시설, 폐기물, 오수, 지하수, 유독물 등 환경분야규정이 총망라된 규정집을 2천 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정태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에는 시급을 요하는 당면 업무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모든 직원은 온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서 당면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1, 2차는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관리까지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진천군에서 사업 시행하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사실 쓰레기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인가,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이 올 12월 말이면 사용종료가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년에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기초적인 공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반입량과 금년 말까지 반입량, 내년 6월까지를 가상했을 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내년 8월까지 ±2개월로 보고 있거든요?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질의해서 감정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8월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보가 오면 실시계획승인 후에 우선 착공 분부터 10월이나 그때쯤 착공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임을 지고 행정절차상에 빠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전진ENT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맹동에 있는 것은 건축물 내에 저장해 놓고 있어서 지금 많이 건조가 돼서 줄어있는 상태라 그 사항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기물이면서 자체적인 수거능력이 없다든가 부도 업체든가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떠맡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가 법의 힘을 빌려서 항소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하려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주민들한테 빨리 인식을 시키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짝수날은 무조건 타는 쓰레기, 홀수날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토요일은 재활용, 이렇게 내놓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토요일 날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일요일 날 안 가져가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파리하고 물 나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해요. 빨리 홍보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할 거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장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는 연간 목표 835억 7,100만원 중 징수실적이 462억 7,200만 원으로 5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150업체를 대상 목표로 목표액 3억을 달성하고자 45개 업체를 세무조사 완료하고 13개 업체에 1억 6,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5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 1만 3,671호에 대해서 조사ㆍ산정을 완료하여 전년도보다 민원이 82%가 감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은 합계액이 5만 8,892건에 69억 3천만 원으로 징수액이 1만 9,064건에 25억 3,800만 원이며, 미수액은 3만 9,828건에 43억 9,200만 원으로 37%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중 채권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3,276건에 16억 3,400만원과 차량압류가 1만 1,353건에 10억 1,200만원, 기타 채권압류가 389건에 3억 6,500만원, 채권미확보는 2만 4,810건에 13억 8,100만원으로 채권미확보사유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자와 또 2008년도 6월 상반기분 자동차세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채권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254대에 7,800만원을 징수하고 관허사업제한은 57건에 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경ㆍ공매 처리는 231건에 4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3,653건에 4억 7,4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 423억 9,100만원 중 부과액이 394억 9천만원으로 징수액은 363억 1,300만원으로 85%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유휴자금 관리는 이자수입 목표액을 54억 1,5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예비액이 1,389억 9,4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0억 2,300만원으로 19%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우리 음성군 예산총계액 2,815억 1,900만원 중 797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2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공사 및 용역집행실적은 총 228건 중 256억 8,500만원 중 경쟁입찰이 126건에 242억 3,8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102건에 14억 4,800만원이며, 용역은 총 95건에 19억 8백만원이며, 경쟁입찰용역이 30건에 12억 3,800만원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65건에 6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회계는 2007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재정상태보고서에 총자산이 1조 4,334억원이며, 총부채는 247억, 순자산이 1조 4,08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총수입이 2,598억원에 총비용이 1,823억원으로 운영차익이 77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이 1,625필지, 도유재산이 502필지, 군유재산이 1,945필지 중에 대부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이 926필지, 도유재산이 364필지, 기타 군유재산이 84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재산은 도로나 도로법면 활용상태가 미흡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재산은 총 8필지에 2,431㎡를 매각했고, 군유재산은 93필지에 20만 7,932㎡를 매각하여 매각수입 총 32억 3,300만원 중 국유재산이 6,700만원, 군유재산이 3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사업량 12주의 소나무를 이식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12주를 이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 분묘보상금 지급은 유연분묘 143기와 무연분묘 103기 중 유연분묘 이전은 126기가 완료되고 무연분묘는 토목공사 시에 일괄해서 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 맞춤형 관리 세정서비스제공입니다. 자동이체 접수실적은 6월 말까지 5,131명에 1만 2,842건을 추진하였고,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SMS문자 메시지 안내전송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은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가맹점을 5개에서 7개로 확대하였으며, 6월까지 카드사용 징수현황은 794건에 5억 3,670만 5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454%의 증가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좋은 글 남기기는 면허세나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총 4만 2,44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활동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90억 32%가 증가한 791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법인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 부과하고 부과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재정역량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확대하여 감동세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분기별 2회 이상 실시하고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로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확행하여 목표액 달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편의시책의 확대를 통한 신뢰세정 구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의 정확성 도모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탈루ㆍ은닉 세원의 발굴로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하는 법인을 색출하는 세무조사와 정당한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하반기에는 116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4,7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는 물론 재정자립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세 납부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홈택스 시스템과 지방세의 정보시스템인 위택스시스템을 연결하여 소득세 납부 시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8년 6월까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8년 8월부터는 신고분 주민세 전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동시에 납부요령을 홍보하여 연간 1만 3,500건이 동시에 납부처리되므로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비용절약과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축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산정 운영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 운영에 따른 가격의 정확한 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공하고 납세자 민원 편의를 도모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표 이중검증제를 적극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성을 도모토록 하기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 심의 시 주민대표자 및 민간인 참관제를 도입ㆍ시행하여 열린 세정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가격산정 검증 후 전년대비 50% 이상 급등락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을 균형 유지토록 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과표체계 및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계적ㆍ과학적 체납 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 전개로 선량한 납세고객과의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자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12억 9,8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 년도 이월 체납액은 36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1백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 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정보등록 금융제재를 추진하겠으며,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및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며, 무재산ㆍ행불 징수 불가능 판명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수시로 실시하겠고,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 효율적 체납액 정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등 과세권의 확립으로 자진납세 풍토의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법인카드 운영개선입니다.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실태와 사용 문제점을 개선하여 회계업무의 간편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높여 세입 조치함으로써 세수확대와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회계업무 프로세서를 간소화하고 예산지출과목을 대폭 확대 시행하여 사용함으로 사용포인트 적립률 개선을 위해 제휴계약을 추진하고자 2008년 4월까지 업무용 사용카드 포인트 증대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08년 6월까지 신용카드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7~8월에는 신용카드 갱신 발급과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업무의 투명성과 세입 증대,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 능률 확대의 효과를 거두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회계관리 및 재정집행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집행유형의 정형화를 통한 회계시스템을 실현하여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확대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사, 용역, 물품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지출업무를 운영하겠으며, 재정집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계약 확대 시행은 2천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적 재정집행은 공사 하도급 시 관내 업체 참여 이행을 확대하고,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근로자도 관내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방법과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민원 편의 제공, 그리고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재정 정보 제공 및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 준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기초 자산자료 구축 및 회계처리 자료대사 실시로 2008년 재무회계 결산을 대비하고자 기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전환작업을 시행하고, 2008년도 취득자산을 e호조시스템에 소급 입력하여 정확한 자산자료 관리 및 회계처리 자료대사로 2008년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 2008년 7월까지는 자산자료변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2008년 8월까지는 자산자료 변환 및 구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 9월까지는 2008년도 중 취득한 누락자산 입력을 완료할 계획이고, 2008년 10월까지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자료 및 자산구축자료를 대사를 완료하여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유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재한 잡종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가치를 증대하고자 재산매각의 투명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경쟁입찰 매각 유도와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산손실을 방지 예방하고 일단의 토지 규모가 큰 면적은 매각보다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2008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수의매각대상 재산을 전면조사하여 수의매각을 실시하고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미임대 소규모 토지는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대부한 군유지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ㆍ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금왕읍 청사를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교육,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금왕읍 청사 이전신축과 청사광장의 공원화로 군민의 문화공간 및 쉼터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금왕읍 청사는 부지 2만 593㎡에 건축면적 3,970㎡로 신축하고자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건축협의 및 설계심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군청사의 소나무 이전 식재는 사업비 1억원에 62주를 식재하고자 하반기에 가식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문화활동 공간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 지방세 감면 처리 SMS 서비스 시행입니다. 납세자의 감면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련된 감면안내 및 비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감면세액의 추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표준정부시스템에 SMS전송프로그램을 2008년 7월까지 구축하고 감면 내용 입력과 동시에 납세자 핸드폰으로 문자전송이 되어 납세자의 선진세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구현하고 선진군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everyday 편의점 납부제 시행입니다. 군민고객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휴일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여 도내에서는 최초로 편의점 훼미리마트에 설치된 바코드 판독기를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8년 7월까지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기관을 견학 실시하고 2008년 8월까지는 납부서비스 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 9월까지는 전 세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지방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선도하는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성실납세기업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내로 이전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유예 등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기업 1,565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기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유예 2년 조치와 지방세 징수유예조치 등을 부여할 계획이며, 또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하기 좋은 음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먼저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업무 중 우리가 고객만족평가를 한 결과 전체 평가 중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이 94%, 보통 4% 불만족은 2%였습니다. 매주 자체 친절교육도 실시했고,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 운영과 인터넷 무료카페 운영, 또 화분대여 진열, 전광판 홍보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으며, 민원인 편의시책으로 어디서나 민원 및 여권 발급 휴대폰 문자안내로 여권 외 319종에 8,450건을 처리했고,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전자민원 167건을 처리했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도 17건과 민원 1인 1일 안내제를 운영해서 저희가 408건의 상담실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업무 중 유기한 민원처리는 1만 378건을 처리해서 그중에 복합민원이 1,833건, 단순민원 6,737건, 고충 민원처리가 107건, 즉결민원은 1,701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한 결과 인터넷 전자민원처리를 2만 3,22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G4C 민원처리가 2만 3,054건입니다. 연간 민원처리량을 보면 상반기에 창구 즉결민원을 12만 2,630건을 처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토지대장, 임야지적도 발급이 8만 8,900건, 그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2만 2,297건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도 처리했습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도 등기부등본 외에 7,157건을 발급했고, 어디서나 민원 즉 팩스민원이 지적도 외 318종에 7,523건을 처리했고, 여권신청도 927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일제 정리해서 2,359건의 정리를 했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도 195건, 또 외국인 등록도 4,601건의 등록업무처리를 했으며, 그중에서 결혼이민자는 333명입니다. 이주민 기초실태조사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5,027명을 했고, 5월 25일 세계인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여권분소를 저희가 6월 16일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토지 소유권 이동정리 7,279필지, 소유권 정리는 1만 8,157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토지 변경에 대해 촉탁등기를 해서 전체 4,93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중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등기를 우리 군에서 대신 실시해 줬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2,221필지에 성과별로 발급했고,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을 53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6건에 4,394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맹동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18건 처리했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도 4,272건을 처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도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14만 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검증을 다하고 그래서 지가결정공시도 끝냈습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은 60필지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기안문서 얼굴 자동 등재 전산시스템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는데 저희가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7월에서 9월까지 개발해서 본격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고객에게 최적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창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정보통신 및 행정장비 무료 운영으로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혈압측정기, 체중계, 신장측정기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며, 민원인에게 식수제공을 위해 정수기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편의민원시책을 활성화 하고자 민원인 전용 자전거 대여 및 양심우산대여제를 운영하고 민원대 화분을 매주 교체 진열하며, 영상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민원행정도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시상금 1,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행정구현을 위해서 사이버민원창구 운영을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위해서 일반민원은 최소 7일에서 3일, 법령에 의한 질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고 민원처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처리결과는 중요한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는 즉시 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감동 주는 창구민원 실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민원인들이 여권발급을 할 적에 신청서 작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여권발급신청서 대서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감동 친절봉사 반복교육도 매주 수요일 날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여권 지방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6월 16일부터 여권 지방분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방분소 업무는 우리가 여권을 접수하는 업무와 심사교부까지 전부 우리 군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종전에 여권발급기간이 10일이었던 것을 5일 이내에 발급하는 체제로 갖췄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310건, 2007년도에는 2,34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음성군에 와서 발급해달라고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작년도만 해도 563건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권택배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음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중부터 여권을 우리가 택배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여권 지방분소가 운영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여권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민원편의 영상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시상금을 받은 1,500만원을 가지고 LCD TV, 또 홍보솔루션, 군정홍보 이미지를 제작해서 금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 표준인 도로명 주소 제도 도입으로 국민 편익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모든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서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번 및 주소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이제는 지번과 건물을 분리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그 건물번호를 부여한 것을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라서 각종 공부상의 서식이나 이런 데 있는 주소를 건물번호가 부여된 새로운 주소로 전부 바꿔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각 읍면에 D/B 구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3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9년까지 새주소에 대한 고지와 고시 또 안내지도 제작ㆍ홍보 등 여러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 14억원이며, 그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2008년도 1억 9,300만원, 2009년부터 8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정부에서 인력 감축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적측량 기준점의 표지관리를 총 1,34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8점, 보조점 9점, 도근점 1,326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근점 60점을 재설치하고, 마을별 네트워크 구축, 또 도근점은 60점을 새롭게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간 4천 필지 정도의 지적 기초측량, 세부측량 등 측량업무 전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검사를 강화해서 정확한 지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 운영입니다. 지적경계 복원 측량이라든지 이런 데 불만이 많아 지적 민원 10% 줄이기 운동과 연계해서 지적측량 신청된 민원 1,205건 전량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족 요인이 있으면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일본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종전에 사용해 오던 도면은 종이도면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야도와 토지대장의 축척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전산도면에 정확하게 맞추고자 새롭게 정비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867만 8천원을 투자해서 전산도면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쳤고 2010년도까지 자료 정비를 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지적공부 전산도면 정리 및 행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1990년도 1월 1일 최초로 시행하다가 2002년도 1월 1일 이후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재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부과하는 것은 2005년 12월 7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 다시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등 총 10종 30개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은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는 1,650㎡ 이상 개발을 할 경우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업무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인근지역을 2006년 1월 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지정지역은 맹동면 쌍정리, 신돈리, 본성리, 두성리, 통동리, 군자리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허가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 시 저희한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농지가 500㎡ 초과 시, 임야는 1,000㎡ 초과 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결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약 5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끝을 냈고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다시 토지특성 현지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31일 날 지가결정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를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운영을 하겠습니다. 음성이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공장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저희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축대상은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유기한민원을 50% 단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191종의 민원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부터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절차는 민원서류 접수 시 처리기간 단축 고무인을 찍고 민원처리담당자는 단축 민원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면서 추진실태를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근평에 반영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적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던 부분이 50년 이상 된 불부합지, 정정대상토지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아직도 음성하고 금왕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렇고, 물론 그렇게 전산도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개인간에 그런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깔고 있는 것하고 지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그런데 그것은 옛날부터 일본강점기부터 축척 차이에 대한 오차, 또는 도면이 그때 당시 부정확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서 그것을 정비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지역의 면적이 잘 맞지 않는 불부합지역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임야와 토지와의 경계지역, 음성군 전체지역의 토지와 임야의 경계지역을 다시 전부 측량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마.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완료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으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교육 30%, 4-H 공동학습포 운영, 농업체험교실이 각각 50% 추진되었으며, 농업인 전문교육도 품목별 상설교육이 60% 추진되어 앞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기술분야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은 75회 2,500명 계획에 47회 1,448명을 실시해서 66% 추진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시범 등 7개 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 45%와 기타 시범사업은 80%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술분야는 고품질 우량묘목 생산 시범 등 4개 사업이 80% 이상으로 추진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영축산분야 양질 조사료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중 다단계 상이용 고품질 벌꿀생산 시범은 80% 추진하였고, 나머지 5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연구실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우량육묘사업으로 고추 8품종, 31만 5천 주를 농가에 공급하여 3,210만원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실증포 운영은 비가림하우스 수박과 노지 약용작물, 녹비작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리온실 운영에는 음성 청결고추 홍보용 대형 화분 10개와 소형화분 500개를 정식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은 주요작물 토양시료 520점과 탑라이스 단지 188점을 분석, 농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와 농촌지도자회의 체계적 육성사업으로 4-H회 379명 7회 교육은 진료지도교육, 야영교육, 현지연찬, 도농교류 체험활동 등 과제의 수를 통한 농심 함양과 후계 농민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농촌지도자회 11품목 19회 교육 713명은 지역특화작목 품목별 조직으로 지도력 배양교육과 지식농업 경영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농촌지도자 국외연수 16명, 소비자와의 영농교류 등 과학영농실천으로 5개 사업에 농가소득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화합 한마음대회입니다. 농촌지역사회 선도자로서 회원 간 상호정보교류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도력 배양을 위해 금년도 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유공회원 표창, 유능 강사 초빙 특강, 명랑운동회 등 회원 6백 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 지원해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소득 농업군으로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화된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2008년도 3개 과정 농업리더반, 농산물마케팅반, 원예반 등 69명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심화농업이론과 현장 실기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 및 소득평준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도농 상생기반 조성과 농촌문화 생활을 영위하고자 7개 사업 16개소에 3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생활관 설치, 문화생활관은 삼성 상곡2리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보수는 감곡 원당, 금왕 유촌, 맹동 봉현, 그리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노년기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등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농업인 생활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자원의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촌의 전통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소이면 갑산리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천연염색을 이용한 브랜드 상품화, 향토음식솜씨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환경보전 등 안전한 쌀 생산기술 보급과 소비자 기호 맞춤형 농산물 생산을 위해 4개 사업 6개소 약 74㏊에 1억 532만원을 지원하여 벼 신품종 증식 시범,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저항성 잡초방제 시범, 보리멀칭 벼 친환경 잡초관리 등 고품질 쌀 기술을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종합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과 밭작물 생력화를 위해 2개소 6.3㏊에 835만원의 사업비로 신품종 감자시험 재배와 퇴비살포기, 탈곡기, 파종기, 분무기 등 농작업기를 지원, 부족된 일부 농가의 일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맞춤형 토양관리사업입니다. 2개소 26.9㏊에 1,155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선택성 농약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양분종합관리를 위해 미생물 유기질비료, 완효성 비료 등을 활용해서 농가에 배분해서 비교 재배함으로써 토양환경개선과 작물의 내병성 증대 및 농가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음성과수산업을 선도할 우수연구회 육성을 목표로 1개소 46농가에 53.7㏊에 1억원을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천연자재를 이용한 사과 병해충 예방과 저농약에서 무농약 유기인증 상향 목표로 재배기술을 확립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음성 무농약 사과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음성과수 명품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8개 사업 12개소에 9,68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비 절감과 기상피해 예방, 원예산물 신선도 유지관리 등 수확 후 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에서 저장, 출하까지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채류 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5개소 2,090만원의 사업비로 4단변온 측창 자율 개폐장치, 점적관비시스템, 토양환경개선, 저농약 재배 등 고추, 수박, 호박 등 주산단지 시설의 자동화와 토양 물리성을 개선해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화훼재배면적 급증과 문화생활 향상에 따른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서 5개 사업에 사업비 8,360만원을 지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 보급, 화훼시설 재배환경 개선,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생활원예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의 기술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해서 5개 사업 7개소에 사업비 8,200만원을 지원, 인삼의 친환경 저농약재배시범, 울금, 둥근 마, 천마 등 특용작물의 다변화를 통한 웰빙식품 생산과 기술정착으로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생산력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축산물 및 사료 수입에 따른 농가 생산비 절감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7개 사업 8개소 8,050만원의 사업비로 양계 생산성 향상, 고품질 원유생산 종합기술 투입, 섬유질 사료 급여시스템, 한우개체 급여시스템 운영, 벤처농업 표준화기구 인증, 미꾸라지 양식 새소득원 개발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이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7개 사업 25개소에 6,73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방역시설로 질병유입 차단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미생물 발효배합기 공급으로 고급육 생산, 축사 보온 보냉을 위한 초단열재 처리 등 사료섭취율 향상을 시켜 친환경 축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민들의 육묘 비용 절감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특화작목의 실증비교, 홍보용 고추화분 재배를 위해 1억 2,571만원을 재원으로 공정육묘장에는 배추묘 60만본, 유리온실에는 홍보용 화분고추 대ㆍ중ㆍ소형 510본을 정식 관리하고 있고, 실증시험포에는 수박, 울금, 둥근마, 오미자, 국화, 녹비작물을 재배관리하여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농업인 교육 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은행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의 부족인력을 대체하고, 농민들이 적기에 영농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외 27기종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5명으로서 별정직 1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 일시사역인부임 1명으로 사업비는 3억 4,720만 1천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연간 100회 중 상반기 38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6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은행은 하반기에 수확, 경운, 배토 등의 임작업 지원과 연중 기계임대를 계획하고 있고, 신규 농기계 구입으로 심토파쇄기 2대, 콤바인 2대를 구입해서 고령농, 영세농, 장애자, 또는 소규모 경작농가의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체해서 적기에 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젖소시범사업입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품질차별화를 모색하고자 1개소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HACCP인증을 목표로 사육단계ㆍ관리방법별 기록관리, 최고 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종합 투입, 농가 컨설팅 및 교육비, 착유실 수리 및 보수, 안전관리기구 지원 등 산유량 증가 및 1등급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보리 조사료 생산 및 채종단지 운영시범입니다. 사료값 인상과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고자 1개소 3㏊에 3,795만원의 재원으로 재배면적 확보, 파종 및 수확장비 지원 등 청보리 조사료생산 및 채종단지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양질의 자급사료 확보와 사료비 절감, 청보리 종자 자율교환 등 양축농가 생산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미생물을 생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사육환경개선과 순환농업 실현을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건물 374,4㎡ 2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년차에는 6억원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시설부대비를 확보하고, 2~3년차에는 각각 3억원으로 교육장 관련시설, 종균 구입비, 그리고 미생물 배양 및 포장시설, 미생물 시약 등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현장 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영농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수렴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어성준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윤병승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