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정과
나. 보건소
다. 상하수도사업소
라. 환경사업소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서로 생략 드리고, 문제점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90명, 농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진도가 48%부터 51%로 되어 있지만 연말까지 시기가 되면 100%에 가까운 실적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에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은 신청 접수 6,900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연말이 되면 집행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560㏊에 대한 대상지 선정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이 되면 이 사업도 정상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7년도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60%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에 농협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40%, 우리가 40%, 자담이 20% 되는 사업으로써 수박작업운반기가 현재 공급이 완료되고 보조금 교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일운반기 지원은 마무리되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사업은 고추지주대 지원인데 이것도 농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피복비닐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사업이며, 천마지원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관련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를 지난 7월 6일 해단식을 마침으로써 음성군 농민회와 대학교 하계봉사활동을 마무리했고,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는 8월에 무주리조트에서, 여성농업인연합회 충북대회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역시 8월에 개최계획으로 있으며, 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체육대회는 삼성초등학교에서 금년도 9월에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10월에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에서 다녀올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농업인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군정참여와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79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458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30명 총 1,278명에 16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진계획은 5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컨설팅 인증업체 지원대상 8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관리 재무관리기법을 통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전문화된 농업경영을 통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계획으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에 5,972㏊, 이것은 100% 봄에 BB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1회 추경에 지원해 주신 추비용 이삭거름 지원을 6,050㏊에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2,587㏊ 그리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가 3,500㏊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100㏊에 총 20억 6,488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한 농가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 기초 거점단지조성사업에 1개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에 209호 이것은 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에 2만 매,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에 1개소를 추진해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및 공익적 기능의 극대화로 환경정화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맹동면 용촌리에 수박과 벼 특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퇴비장 330㎡, 미생물 배양제조장 166㎡, 저온저장시설 100㎡, 미생물 배양기 외 13종에 총 4억 2,258만원을 투자해서 주산단지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올찬 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 주신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까지 RPC 회원조합을 통합하고 브랜드 육성사업 5천만원을 투자해서 다올찬 쌀의 개량화와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 수박특구 지정과 관련된 공정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맹동면 마산리 52번지 외 6필지 7,165㎡ 부지에 4,806㎡에 온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벤로형 온실, 살수시설, 이동식 벤치 및 트레일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달에 계약이 되고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육묘장의 부지 성토를 완료했고, 부대시설 및 온실골조공사를 현재 공사중이며 공사실적은 현재 60%입니다. 앞으로 공정육묘장 관리위탁자 선정 및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부대시설 및 온실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며, 온실 부분 난방 및 벤치 시설 등을 9~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의 시험가동은 10월부터 11월까지 가동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육묘를 생산하게 됩니다.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원예단지 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훼재배농가에서 우수난방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4천만원을 투자해서 난방온풍기 4대, 수막보온커튼 2개소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왕, 삼성, 대소면에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음성군 과수재배농가의 복숭아, 사과, 배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125㏊에 음성읍 용산리 한벌지구에 15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지주시설 외 6개 사업에 11억 4천만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28농가에 9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면 고품질 과실생산 확대로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곡 월정지구는 끝나고, 음성 한벌지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3월에 우선 1순위로 감곡 문촌지구가 농림부에 보고가 된 후 이번 달에 농촌기반공사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아마 금년도 11월에 확정이 되면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감곡의 문촌리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8억 6,864만원을 투자해서 농특산물 홍보를 하게 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농특산물 광고 6개 분야에 전광판이나 언론매체 또는 고추화분을 분양한다든가 신토불이 온라인 홍보,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음성군의 농산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음성군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특산물 축제 및 판매촉진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추축제는 지역에서 농가 및 소비자위주로 추진하고 복숭아, 수박, 쌀은 대도시 소비자 위주로 대형매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각종 행사에서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을 하고자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고추축제에 1억 7천만원, 농특산물 판매촉진행사에 다올찬 쌀, 수박 4,500만원,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에 2천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지역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비자 초청 등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1건으로 1억 2천만원, 도로변 판매장 간판 설치 40개소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변 판매장 개선을 하게 되면 농산물 직거래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WTO 및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천리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 12월 2일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점산지유통센터 1개소에 181억 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이번 1회 추경에 지원해 주신 물류유통장비 1식 4억, 경영지원시스템 1식 1억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외벽 판넬 시공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공정 43%로써 앞으로 선별시설을 7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하게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전과 성능 보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의 중간 제비용 절감과 생산자 및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감곡산지유통센터 선별기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곡면 오궁리 179번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이미 6월 30일에 일단 설치는 마무리가 돼서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오는 23일에 준공식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제비용 절감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용 과실봉지대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과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농정과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맹동에 있는 공정육묘장을 대소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이 소홀하게 처리돼서 지역과 지역 간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되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대소에는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공식적으로 이렇다저렇다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정이고 요즘은 맹동에서는 이장협의회 측 일부에서 맹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박공정육묘장을 대소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맹동농업협동조합의 존립 여부가 문제가 돼서 심지어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대소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맹동농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맹동농협에서 운영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주면 맹동농협하고 대소농협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절충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는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동에서도 의견을 모아주면 별도로 저희가 중재를 하고 협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의 운영을 맹동 농협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대소에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소농협에서는 적극적이고 맹동농협에서는 아직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이사들 몇 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보니까 이사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썽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굴삭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목반에 준 거지요?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여럿이 쓰면 효과가 있는데 개인이 개인 농기계나 개인 시설물처럼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 좀 안 맞는 그러한 결과를 낳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11쪽에 인삼명품화사업, 이것이 참 의원으로서 걱정인데 지금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가 전국에서도 생산량이 거의 톱 아닙니까?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우리가 인삼명품화사업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도 방침은 증평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인삼은 증평에서 농산물 브랜드로서 충북인삼으로서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증평군에서도 단일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음성군하고 엇박자가 난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도에서는 먹히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셔서 거점유통센터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인삼은 증평,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유통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인삼명품화사업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이 전국적으로 부안이 1위이고, 우리가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2위, 3위권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삼을 중점적으로 특화작목으로 개발해서 6대 작목에 하나로 넣어서 생산하는데 1년에 음성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쌀이 680억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인삼이 600억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1위, 2위 오르락내리락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증평에 충북인삼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도 결국에는 증평 충북인삼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남 사천까지 충북인삼 관할인데, 우리는 인삼을 개발해서 농가에 소득을 주기 위해서 인삼을 개발하는데 도에서는 우리 음성은 청결고추나 다올찬 수박 쪽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증평에다가 인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가능한 대로 증평만 고집하지 말고 음성하고 같이 가는 특산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서 10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삼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도 지금 말씀드린 신선편이 인삼개발사업에 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평인삼조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음성에 얼굴 있는 음성 인삼을 보여줘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담당자들하고 얘기하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음성군에서는 인삼에 대해서 클러스터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중앙부처에서는 음성인삼을 인정을 해주는데 중간에서 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곡 생산액의 3분의 1밖에 안돼요. 80억 매출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복숭아축제는 참 대단하게 농협중앙회 연기군지부하고 연기군에서 그렇게 축제를 하고 이천시도 한 3개월 전부터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생산량이 많고 매출액이 많은 브랜드가 유명한 음성 복숭아에서는 축제가 단위조합별로 그것도 생산지에서만 하다 보니까 5천만원 미만, 그것도 단위농협에서 자부담하다 보니까 축제가 아니고, 어떤 야유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숭아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간 누적되다 보면 조만간에는 복숭아에 대한 명성이 대외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쪽으로 뺏기는 그러한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장호원은 100미터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보통 타격이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합사업단을 우리가 주창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만 연합이지 대책이 전무하다, 축제도 음성 9개 읍면에 복숭아가 다 심어져 있으니까 또 브랜드도 햇사레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로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천은 이천대로 자치단체 사정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부분적이 아닌 햇사레복숭아축제가 성황리에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숭아도 지난해 1년 내내 심식나방부터 방제한 후에 금년도에 수출하려고 감곡에 몇 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숭아는 대만에서 수입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농협에 대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장려정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도 좋아야 하는데 사실 국내시장의 한계가 드러나서 바깥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농민들하고 자부담을 분배해서 넣든지 농업장려정책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소비시장도 같이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전에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다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책임을 안 져주고 생산만 했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막혀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선도농업을 이끌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데까지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에 장려한다고 하면 최종 소비단계까지 생산농가하고 집행부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업체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데…….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지식인으로 지정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음성고추에 대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중고등학생이나 농업인단체 또 일반사회단체에서 많은 사람이 견학을 와서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음료수 비용도 많다고 합니다.
청결고추에 대해서는 인근 괴산군과 우리가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음성군보다 고추홍보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고추연구소를 충청북도에서 괴산군에 지정해줬다면 이렇게 관리할까요? 관리를 참 허술하게 한다고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시군대항 어르신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도 오고 여러 사람이 왔었습니다. 괴산군수도 오고 많이 왔는데 괴산군수께서 음성군수님한테 음성군은 여건이 좋아서 많은 특산물이 있으니까 고추만은 괴산으로 양보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괴산군이 음성군보다 고추면적이나 생산량도 많고 좋은 여건이 많다는 것도 괴산군수가 설명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괴산군수는 이처럼 고추에 대한 관심과 고추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홍보에도 열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특별히 해드리고 싶고, 음성군에서는 전국품평회에서 수상했다, 아니면 세계명품화 인증을 받았다, 이런 자랑을 하지만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나 조형물 설치, 전광판 광고도 효과가 있겠지만 화면을 통해서 하는 지나가는 홍보보다는 이곳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생산과정을 돌아보고 전시품을 보면서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들의 연결 홍보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간에 예산사정에 난색을 보이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큼은 건조저장시설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이제 고추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옮기게 되니까 필요한 시설이 이것저것 있다고 했는데, 옮긴 지역이 바로 진흥지역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전시공간이 필요하다든가 교육강의 홍보실, 창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타 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의해보라고 얘기가 됐다가 그게 어찌어찌 해서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해서 부지를 진흥지역이 아닌 곳에다 확보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했는데 이웃에 개인사유지를 확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거기다 하자고 했더니 전에도 자기 조카 땅에서 이쪽 땅으로 옮기고 저쪽 땅으로 옮기고 문제가 되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기 땅에다 하는 것을 고집하기에, 그렇다면 우리 현행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그동안 음성 청결고추연구소와 이종민 신지식인이 음성청결고추에 대해 공헌한 부분도 크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음성청결고추가 더욱 홍보에 박차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소는 존속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올 9월~10월경에 특화작목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은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저렇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청결고추연구소가 없어져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로도 우리가 확장하는 겁니다만 농촌공사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신 대로 고추연구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추연구소가 농장을 이전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전시장이나 교육장을 새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기에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는 도리가 아니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방문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그분들을 통한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전시실 겸 교육실이 신축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보건소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소이보건지소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철근 배근 및 타설공사를 마친 상태로 20%의 공정률, 원남보건지소는 기본설계를 끝마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중에 있고, 유포, 상곡보건진료소는 9월 말 준공예정으로 40%의 공정률, 주봉보건진료소는 마무리 상태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환자진료 1만 6,630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2만 7천 명, 오벽지 이동순회진료 1,900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사업으로서 8,671명에 대해서 국가 암 등 질병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주요 만성질환자 2만 명을 방문 관리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4백 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불임부부시술비를 10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절주, 운동, 영양상담사업은 교육 및 홍보를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금연사업은 현재 금연 결심자 64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금연에 성공하신 분은 250명으로 상반기까지 2,927명과 금연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는 노인의치보철 25명, 치아 홈 메우기 2백 명, 경로당 어르신 치아 돌보기 5백 명 등 구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사업은 4백 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었고, 저소득층 무료성형수술은 11명에 대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 보건기관 중 신축 완료된 시설이 16개소, 추진 중인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현재 추진중인 보건기관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병원 8개소, 일반의원 39개소, 치과의원 14개소, 한의원 15개소가 있으며, 의료인력으로서 의사 95명, 치과의사 16명, 한의사 14명, 약사 41명, 의료기사 86명, 간호사ㆍ조무사 3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대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불법 부정의료의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금년부터는 노후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 62개소를 대상으로 모기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타 예방접종 2만 8,400명, 결핵관리 4,500명, 한센병 관리 143명 등 전염병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입니다. 환자진료사업은 일반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만 2,37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2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진료대상은 9개 읍면 34개 마을 2,600명으로 주 3일에서 4일씩 1일 1개 마을을 80회에 걸쳐 진료할 계획이며, 진료반 구성은 한방 및 양방을 포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진료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 7,502명과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재가 암환자 70명을 방문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재가 암환자 70명에 대하여 매월 15일 주기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 완화를 위하여 마약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26명, 만 66세 의료수급권자 66명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조기검진 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2008년 신규지정 Hub보건소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중풍예방교육과 기공체조교실을 접목한 바람 막기 대작전,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가정방문하여 보약을 제공하는 한방 첩약사업 요실금 예방교실, 오십견클리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 Hub 보건소 사업에 소요되는 1억 320만 2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구원 또는 가족의 문제를 점검하여 발견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1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방문보건 전문인력 8명과 지소, 진료소 요원 26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방문보건인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건강교실 45회, 만성질환자 관리 1만 명, 만성질환 자가관리프로그램 운영 12회,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으로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11종으로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35명이며, 지원절차는 보건소에 환자등록 신청 후 생활실태조사 의뢰 및 심의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귀난치성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408만 8천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등록된 근육병 및 다발성 경화증으로 지체장애 1급 환자 4명에게 매월 간병비 30만원 지급과 총지급건수는 131건에 4,320만 1,340원을 지급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6월 5일 음성읍 삼림빌딩 3층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정신질환자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밖에 치매용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포함 20억 4,718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정원은 520명인데 현원은 501명이 되고요, 현재 우리 관내 꽃동네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 중 50명이 음성군민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모두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 및 캠페인 전개 10회, 영양, 운동, 비만관리사업으로 고 위험자 영양, 운동, 절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년 비만 탈출, 웰빙교실, 어린이건강 텔미교실, 야간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절주사업으로 고위험자 절주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체 절주교육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상담 교육홍보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높여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및 기업체 금연교육을 100명씩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청소년 금연교육 460명, 금연결심자 관리 451명, 이동 및 상담관리도 2,673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연순찰대대원을 통한 금연규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와 지역사회 출산율을 높여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450명,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의료비 지원 10명, 신생아 도우미 지원 62명, 모유수유 선발대회 등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군은 연간 700명 정도 신생아가 탄생하는데 둘째 애부터 10만원, 셋째 애부터는 1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애는 1회에 한해서 신바람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어르신 희망 드리기 추진사업인 무료의치보철과 치아 홈 메우기 370명, 학교 구강 보건실 4개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70명, 구강보건교육 1천 명 등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수준을 증진 유지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현지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검진차량이 현지사업장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는 현장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연중 약 2천여 명이 음식점 일손을 멈추고, 식품제조업체는 일부 라인을 멈추고 군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던 것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검진을 해주는 사업으로 시간절약, 경제적 이익 등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69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해당 읍면별 순회검진으로 사업 인력은 X-선 검사 1명, 검사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이며,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 효과와 검진 주기 적정화로 이상자 조기 발견 및 치료 효과 극대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무료성형수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눈꺼풀 피부가 심하게 쳐져 있거나 얼굴에 흉터가 심하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성형수술을 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5명 정도이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계획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1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받은 대상자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며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저소득층 무료성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30만원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08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꼭 이뤄지기를 바라며, 전 보건가족이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다. 상하수도사업소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소, 삼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0%입니다. 농어촌광역상수도 확장사업 7개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5개소는 현 공정 30%이며, 블록구축사업은 블록구축 6개소로 현 공정 50%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은 10개소가 준공되었으며, 공사중이 22개소로 현 공정 4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개 읍면 배수지 저수조 청소,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로 배수탱크 청소와 약품 투입,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114건, 긴급보수공사 193건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를 3월 21일 여성회관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마쳤으며, 물사랑 견학행사로 충주댐 상수도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현 공정 6%로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처리구역 내 공사로 계속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생극면 관성지구는 준공해서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감곡면 오궁리 지구는 현재 시운전 중으로 현 공정 95%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 용역설계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4월 29일 완료하고, 충청북도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하였습니다. 음성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5월 2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마치고,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소, 삼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소면과 삼성면 일원으로 삼성면 배수지를 기존 1,100톤에서 2,500톤을 증설하고 급배수관로를 4.3㎞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8,200만원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90%가 국도비이고 10%가 군비입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블록구축을 음성에 4개소, 소이, 원남에 각 1개소와 노후관 교체 3.6㎞로 노후관 교체는 음성, 금왕, 생극, 감곡 9억 6,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음성 용산리 외에 8개소로 15.2㎞로서 사업비는 15억 4천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2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금년도 1/4분기에 수질검사결과 2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 14부터 16일까지 음성군의회 제189회 임시회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수질 부적합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신 것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는 25억 7,100만원이 소요되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9천만원과 자체사업 14억 6백만원을 투입하고 부족한 9억 7,5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소재지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이 그 대상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로 2006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극면 관성1리 하수설비는 1일 40톤으로 개량하고, 감곡면 오궁리에 하수설비를 1일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5천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해서 생극면 관성지구는 준공됐고, 감곡면 오궁지구는 금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용역설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성읍 읍내3리와 평곡3리, 5리 하수처리 구역 내 10.56㎞ 구간이며, 용역비 5억 7,420만원과 시설비 97억 5,100만원이 투입되며, 시설비 재원은 국비 보조가 91%, 도비 보조가 4.5%이고, 군비가 4.5%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작년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이며, 시설공사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8년도 7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충북도로부터 받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숙제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환경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가 필요한 사업비 30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음성군 내 하수처리구역이 그 대상이고,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는 8억 1,400만원으로 금년 5월 28일부터 내년도 5월 27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했으며, 12월에 중간보고회와 내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2009년 4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2009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불합격 판정된 암반관정을 현재까지는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향후는 수질 불합격 관정에 대해서는 기존 관정에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 예산절감과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 고갈 방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중에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벤치마킹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적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 수질 부적합지구에 대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암반관정을 개발할 시에 개소 당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관정에 정수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비용이 4천만원이 소요됨으로 개소 당 2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연간 3~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환경사업소
3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루 평균 약 79톤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그중 13%인 10톤을 소각처리하고 87%인 69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은 총 1만 1,508톤으로 음성군이 61%, 진천군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은 2억 9,998만 6천원으로 쓰레기 반입비율별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는 반입되는 쓰레기와 복토재 등 1만 2,976톤을 매립 처리하였으며, 효율적인 복토와 철저한 소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는 반입되는 가용성 쓰레기 3,114톤의 42%인 1,335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자 소각로를 매일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과 대기오염물질의 주기적인 측정을 하고 있으며, 항상 법적 기준치 이내로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량은 총 4,300톤으로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여 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시키고 있으며, 침출수와 생활용수를 각 2회씩 수질분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소각로의 내화벽돌 노후로 소각 효율이 감소하여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들여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내화벽돌 전면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소각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현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하루라도 매립기한을 연장하고자 각종 장비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우수배제시설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각량의 증대로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매립 예상량은 2만 3천 톤, 소각량은 1,800톤, 침출수 처리량은 6,500톤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의 효율적, 위생적 처리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최소화 및 환경교육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립장을 환경교육장으로 제공하여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기오염 및 수질분석을 37회 실시할 계획이고, 환경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교육 강화로 환경보전에 대한 선진의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은 총 6단계 제방공사를 할 계획이며, 2007년 12월에 4단 제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8월경에 5단 제방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어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5단 제방공사 설계 시 매립용량 확대를 위하여 매립장 좌우측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고 곧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할 경우 당초 2009년 6월경으로 매립기간을 예측하였으나 2개월 이상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차기 매립장 완공 시까지 매립장 사용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하여 야간까지 쓰레기를 소각하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복토로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금번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사업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품바축제 활성화 방안 등 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 및 계획들을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실무담당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안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미국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움에 닥친 농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건설이 주민의 욕구를 원만히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당면한 군민들의 욕구가 행정에 더 많이 반영되고 제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 결정 시에는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분석하고 토대로 하여 더 좋은 사업계획이 많이 나오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1시28분)
제194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 오후 2시에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농정과장박인석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하윤호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윤병승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