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8월 30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10시 03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8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환경보호과 예산에 포함된 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법정경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밀렵 야간단속 급식했는데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의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야생동물이 천연기념물은 거의 없고요,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그런 건데 주로 멧돼지를 많이 잡으려고 해서 멧돼지, 고라니가 주요 단속대상입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도 관내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서 우리가 수렵기간도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도 한쪽에서는 수렵을 하고 한쪽에서는 구조관리를 하고 같은 담당직원이 양쪽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민입장에서는 야산 인근에 과수원이나 밭에 피해를 주게 되면 저희가 포획을 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산속에 있는 동물은 보호해야 되지만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까지 보호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지태 위원 야생동물보호소가 다른 시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충청남북도 전부해서 저희 음성군에 설치한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선정된 데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야생동물이라면 산악지형이 많은 보은이라든가 괴산·단양·제천 쪽으로 가야 합리적이지, 우리군은 산도 험악하지 않고 오히려 야생동물에 대해선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동물도 없는데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한테 어떤 민원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293쪽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도비·국비·군비까지 해서 하고 야생동물치료비 라고 해서 중간부분에 10건 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단순 예상치죠? 도로변에 차가 진행하다가 다쳤다든가 올무에 다친 것…….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정지태 위원 이 문제도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호해야할 동물이 있는 건지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죽여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9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생태연못 주변정비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금왕 육령리 저수지 상류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정지태 위원 저번에 위원님들 가신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금왕읍에서 읍장 재량사업비로 물레방아를 설치를 했는데, 그 주변에 정리하고 연못에 연하고 수련을 심고 구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관람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정지태 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놓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읍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299쪽에 화장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진화장실 견학 및 여러 가지 참석자 보상 1백만원이 서 있는데 물론 깨끗한 것은 좋지만 우건도 부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타 시군을 가보면 시내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정말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겠지만 화장실까지도 견학을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로 버스터미널 같은 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고 지저분합니다. 저희 군에서 조금 보태주면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져서 음성군 지역 이미지도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화장실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 이게 음성읍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한두 군데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1천만원의 이동식 화장실이다, 거기에 에어컨까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서 화장실이 아닌 어떤 갑부의 개인 저택에 있는 화장실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것이 나은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런데 시설은 최고급인데 주민의식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식도 좀 개선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지금 복개천에 있는 화장실은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해놨습니다만 처음보다는 더욱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술 드시는 분들 좀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읍에서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국민소득이 1만 6천 달러라고 미국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실제 국민소득이 1만 달러도 안 돼요. 공중이동식 화장실에 에어컨까지 설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국민소득이 5만 달러는 되어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도 생극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 좀 한번 참조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 낭비성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국민의식은 저만치 있는데, 앞서가는 것은 낭비죠. 군민들이 의식수준이 높아지려면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비싼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설치를 해놓고 지키는 것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그것에 맞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지,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추진본부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없는데요, 수원이라든지 다른데 보니까 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 보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다보면 더 빨리되고 주민들이 호응이 더 잘돼서 저희들도 추진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을 한달에 1백만원씩 주고 물품 같은 것은 군에서 구입을 해서 화장실 추진본부로 배달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있는 환경단체가 이것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를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단체만 잔뜩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있는 사회단체를 선정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사회단체를 하면 사회단체가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한달에 1백만원을 주면 인건비 정도밖에 안돼서 기존에 요식업지부라든지, 새마을지부라든지 사무실이 있는 사회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정지태 위원 대도시에서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에 공단에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데 하면 몰라도 군에서 엄연한 공중화장실 많은데, 이것은 좀…….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해보려고 하는데 요식업지부 쪽이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화장실, 거기에 화장지 같은 것을 몇 개 지원해주고 방향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기존에 환경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봐요. 단체만 많아봤자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만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정지태 위원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생극 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이 이것도 아마 평당 1천만원 가는 것으로 물론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가봤어요. 굉장히 지저분한데, 사실 재래식화장실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9개 읍면에 터미널이 다 있죠? 그러면 다 지원해줘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생극버스터미널이 간이버스정류장인데요, 사업주에게 지금 화장실을 건립을 하라고 독촉도 해보고 했는데, 사업주가 거의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간이화장실로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거기 또 일본 관광객도 오기도 하고 생극면 지역에서 민원도 제기가 되고, 거기에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정지태 위원 지금 9개 읍면이 다 개인소유인데, 지금 터미널 매표사업이 다 적자라고 지자체에다가 터미널 업자들이 지원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흑자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버스터미널이 전부 다 흑자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정지태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터미널 사용을 많이 한다면 몰라도 나중에 화장실 관리까지 따르는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버스터미널 이용 주민뿐만 아니고 그 지역 통행 주민까지 다 이용을 하는 시설이니까 버스터미널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차라리 일반적인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을 하지 말고, 그 개인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다만 보조로서 몇% 해준다면 일리가 있지만 평당 1천만원짜리 화장실, 이것은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가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지원은 물론 생극면 터미널이 제일 적어요. 이렇게 어떤 무분별한 예산지원은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읍면 재량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문구 쓰지 마세요. 재량이라는 문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량사업도 없으니까 지적해 드리고,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재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개발과나 환경보호과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보류사업도 있습니다. 서너 개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 때문에 화장실 개량사업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진화장실 개량사업, 지금 화장실 개량을 하고 무슨 추진위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생극을 짓고 나면 몇 평을 지으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 부지가 41평방미터입니다. 지금 복개천에 있는 것처럼 기존 재료를 하고 있는데, 복개천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그 정도로, 냉난방 안 되는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지금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 환경보호과가 공중화장실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추진위원도 운영을 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은 공원을 담당하고 있어서 복개천에 화장실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지금 음성에 복개천에 설치한 화장실을 보면 굉장히 뜨거워서 에어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난도 그렇고 파손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내실 있게 벽돌로 하면 되고, 냄새만 잘 빠지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다가 에어컨 설치를 하고, 지금 민간주택도 평당 1천만원으로 짓는 데는 드물어요. 화장실에 평당 1천만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생각을 바꿔서 내실 있게, 건축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지으면 되지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하려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한 것으로 화장실 개량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재래식이 많이 있어서 땅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수질오염이 왜 되는지 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복개천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한 여름에는 그 안이 한증막이에요. 햇빛이 비쳐서 에어컨을 안 틀면 그 화장실을 못갑니다. 에어컨을 필수적으로 트는데, 에어컨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때리고 부시고 집기 같은 거 다 가지고 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더 커요. 하루에 10번도 더 가요. 부시고 때리고 떼어가서, CCTV 촬영을 한다고 써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다 안와요. 저기 가면 다 촬영을 한다고 화장실에다가 무슨 CCTV를 붙여놔요? 거짓말인데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거기에 가면 다 보인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화장실 자체는 잘 해놓고 좋으나 사용 용도가 거기에 맞지 않고 주민들이 저 화장실이 평당 1천만원이라고 하면 전부 정신 나갔다고 해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잘 하셔서 제가 수정산 등산로에 화장실 하는 것도 절대 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의견수렴을 해서 적당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35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중화장실 정비해서 4개소에 이걸 해주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주고 여기서도 해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는 공용버스터미널 4개소인데 음성과 금왕, 대소, 감곡 이렇게 4개 공용버스터미널에 5백만원씩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거기 시설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체 관계자들과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수입이 얼마 안 돼고 공용버스터미널이 일반 농촌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개념은 일반개인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 공용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들이 화장실을 정비하면 우리가 재료비 정도로 5백만원씩을 지원해줄 테니 한번 선진화된 화장실로 바꿔봐라, 지금 대소터미널 같은 데를 가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금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군에서 5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음성군에 첫 번째로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버스정류장인데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면 음성군의 이미지가 낮아지고 각 공용버스터미널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차라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 해야지 양쪽에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업무 소관별로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음성군의 공중화장실의 총괄부서는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각 부서에서 개별 해당되는 사업체에 이런 시책을 추진을 하는 거니까 거기는 거기대로의 할 일을 하는 개념이 틀리고 우리 과는 우리 과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행사전시용 및 홍보용 공산품 구입했는데 이게 어떤 공산품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사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은 전시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전시용은 아니고 행사전시 때도 쓰지만 미미한 것이고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그러면 349쪽 하단부에 보면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이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뛰었네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게 갑작스럽게 전기요금이 오르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부족분 전기요금의 변동에 따라서 요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운 것보다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정지태 위원 351쪽 중간 부분에 용역비로 물가변동분 용역비가 5백만원이 섰네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거기 건설업자인 대화건설에서 음성군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건설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1억 1천만원을 음성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1억 1천만원을 먼저 번 예산에 세워 놔서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1억 1천만원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깎아달라고 해서 먼저 번에 예산을 깎고서 1억 1천만원을 안줬습니다.
안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음성군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8천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화건설에서 이의를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명확히 따져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1억 1천만원을 주려고 했던 예산을 8천만원을 주면 3,500만원 이득이 아니냐, 열심히 싸워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열심히 싸우는 중입니다.
○정지태 위원 꼭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353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이게 만만치 않네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에는 노인분들만 많이 사시고 농촌의 복지를 위해서 마을 노선을 정해 놨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래서 만약에 마을에 들어가도 한두 사람 타고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것은 정책사항으로 국가에서 전국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거라도 지원을 해줬어야지,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공업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청원군은 순환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원군의회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그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도 있고,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청원군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칭찬을 받았는데 354쪽 한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 용역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이 뭐냐고 하면 음성교통에서 우리 공용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것을 너희가 요청하는 대로 줄 수 없지 않느냐,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인 운수업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손실부분을 따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천군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끝났고 우리 음성군도 하반기에 용역을 마쳐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줘야 될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내년도 본예산에 줄 것을 계산을 하려고 우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손실보상금을 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줬네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줬다고 보지만 더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자고…….
○정지태 위원 손님이 얼마 탔는지 안 탔는지는 그쪽에서 100명 탔는데 10명 탔다, 90명이 손실이라고 하면…….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줍니다.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은 준건데 그래도 앞으로 자꾸 더 손해가 난다고 운수업체들이 그러니까 시군별로 정확히 따질 건 따져보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운수업계보조금만 보더라도 다 따져보면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354쪽에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행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울산에서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나눠주는 돈을 가지고 주는 돈이고요, 일단 우리 군비로 세워 놔서 주고 거기서 주면 받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군비가 6억 정도 나가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여기 이쪽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농어촌 버스 구입지원금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는 건데 버스회사에다가 버스를 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라고 시키는 건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어차피 농어촌에 버스는 운행시켜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부문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의 10억 가까이 매년 지원이 돼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혈세의 투입을 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진천교통이나 충주교통, 음성교통 여기에서 벽지노선을 운행한다고 해봤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9개 읍면에 한 대정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쪽으로 한다면 예산을 안 가져도 주민들의 혜택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읍면을 연결하는 것은 직행이나 대형회사의 버스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뛰는 사람들은 시내버스 잘 안탑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읍면과 읍면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좋지만 어차피 기존 운수업체의 노하우도 있고 운수업체의 차량관리부분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 한 대 사주고 운행을 시키면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형식인데 우리가 직접 군에서 직영해서 셔틀버스를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사인건비, 운행차량에 대한 유류대, 정비비,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음성군의 공용차량도 자꾸 줄여서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간다든가 줄이는 상황에 읍면에서 셔틀버스를 한 대 운행한다면 만만찮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어차피 운수업체는 운수업체대로 수익이 조금 나야 운행을 하는데 기존에 운수업체의 노선을 타는 사람도 손님을 다 끊어놓는 형식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과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갭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5천만원 들인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비교분석해서 어떤 것이 이런 혈세가 투입돼서 군민들을 위하는 일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 해보셨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어쨌든 우리가 업무지시를 내릴 적에 한번 그 부분도 따져보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겠느냐 지금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행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겠느냐 이 부분도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이 참조하실 것은 벽지노선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수단은 자기 관내에 면 소재지 가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도라든가 어떤 장거리를 가는 것은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거지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버스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 집에서 읍면 소재지나 보건소, 장터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도 지금 시골에 살아보니까 원남 덕정리도 하루에 4~5번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음성읍에 병원에 다니시고 장을 보러 다니시고 그러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와주는 것도 고맙고 이용을 잘하고 있는 실정인데 면 단위가 하는 것도 있고 면과 읍과의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비교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공업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놔보세요. 그러면 아마 군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을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48페이지에 업무추진용 탁자, 의자 이것은 어떤 용도로 몇 개를 산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어떤 용도가 아니고 우리 공업경제과에 낡은 사무집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차량등록실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업무용이 아니라 추진용으로 해서 이상해서요, 아까 최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교통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교통계에서 하는 겁니까? 주차장에 가서 화장실 실정을 보셨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다 가봤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가봤는데 고쳐야 될 부분은 대강 알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해주겠다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만 보조해줄 테니 당신들이 시설을 하고 들어간 재료비만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해라…….
○위원장 반광홍 나중에 결산서 받으실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럼요, 당연히 받죠.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법정경비나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은 당초 139억원 있었던 것을 1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 계수조정과 부족사업비 추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모아주신 숙원사업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리며, 지난 7월 28일날 수해피해에 저희가 직접 55건에 111억 4천만원의 수해복구비를 확보를 해서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 드리고, 업무추진과 지역현안해결에 수고가 많으신 반광홍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372쪽 하단 부분에 용역비, 농업용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관정을 전체 파는 것입니까? 폐공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아닙니다. 읍면별로 쭉 있습니다. 47공이 있는데, 새로운 지하수 법이 생겨서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수질조사에요?
○건설과장 고희철 수질이 아니고, 지하수 관리상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법제화가 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거기 관정을 파서 끌어올리면…….
○건설과장 고희철 기존에 써 먹고 있는 것…….
○정지태 위원 그런 것이 있네요.
○건설과장 고희철 이것이 1억 2천만원은 일부만 세운 것인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5억 5천만원이 들어가요. 위원님들이 다음에 2007년도까지는 법적사항이라서 내년도까지는 우선…….
○정지태 위원 대형관정이나 소형 관정까지 다해요?
○건설과장 고희철 대형관정이 47공이 있어요. 감곡 같은 데는 10공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그렇게 알아듣고, 377쪽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신양에서 방축이 문제가 있나, 토지수용이 안 돼서 그런가…….
○건설과장 고희철 그 노선 자체를 김씨 종중하고 일부 선형을 잡다 보니까 전혀 접근이 안 돼요. 어차피 선형을 의사과장님도 있을 때 접근해 보라고 하니까 결론이 못나서 그거 하다가 어차피 감액을 시켰는데, 다음 추경에 해결이 되면 다시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치를 변경을 하든지…….
○정지태 위원 과장님께서 전 면장이셨으니까 생극에 어차피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2명씩이나 있는데 상의도 안 하고 이것이 음성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을 텐데요? 그죠?
○건설과장 고희철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을 해서…….
○정지태 위원 주민들하고 거기에 관리책임자들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예산부서야 음성의 어느 부서에서 하든…….
○건설과장 고희철 박주암 면장이 가 있는데, 책임지고 해결이 돼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산은 어딘가는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극으로 배정된 예산을 다른 데 집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의사과장님께서 잘못하셨네요? 의회사무과장으로 오시면서 안 쓴다고 반납을 한다고 비쳐지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다음부터는 특별히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배려를 잘하셔서 서운한 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397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소방파견소 집기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의자라든가 물건, 책상 약간의 가재도구 이런 겁니다. 의자 책상하고 책장이라든가 필요한 것 주로 그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지태 위원 의용소방대는 다 도로 이관이 안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이관은 됐는데 건물 파견소 신축은 우리 군에서 신축을 합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로 이관이 안됐고 신축을 해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다 끝나면 다시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소방대 신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비도 투자되고 도비도 투자되기 때문에 신축은 직접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일반 기초단체 시단위도 건축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타시군도 건축을 하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나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도에서 다 지급을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렇죠. 출동수당이나 그런 모든 것은 도에서 지급을 하죠.
○정지태 위원 그러면 인원관리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 인원관리까지 자기들이 출동수당까지 빼주면서 내부적인 인원 때문에 필요한 집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가져간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저희는 건물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의용소방서에서 하더라도 신축해서 집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그쪽에 넘겨주는 것으로…….
○정지태 위원 집기는 다른 시 단위 기초단체에서도 우리같이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내용 좀 저한테 줘보세요. 충주시나 제천시, 청주시에서도 집기를 사서 주는가, 인원관리를 자기네가 가지고 갔으면 도 단위에서 거기에 관련된 부수비용은 모두 자기네가 부담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우리 군내에 의용소방대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전체 시군은 다 알아 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알아봐서…….
○정지태 위원 그전에 의용소방대는 시 단위 부잣집은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가난한 자치구는 군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줘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전에는 의용소방서가 우리 음성에는 일찍 생겼지만 타군에는 소방서가 늦게 생겼습니다. 시 단위는 도에서 관리해서 의용소방대장 임명도 거기서 하지만 그전에는 의용소방대장 임명을 우리 군수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각 시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자료가 되는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정비사업의 업무관계는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소하천 유지관리는 지방하천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소하천 중에서 소규모로 보수할 때가 있다든지 주로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도 소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도 소하천이요? 그것은 지방일급하천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작은 하천은 저희가 하고 큰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위원장 반광홍 395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냉난방기는 어떤 종류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통합방위협의회 본부장이 군수입니다. 예비군 지원은 통합방위를 위해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산리에 가보면 슬라브로 102평이나 104평으로 슬라브로 지어서 여름에는 거기서 예비군 훈련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부대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냉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반광홍 에어컨을 살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아니고요, 냉난방기 겸용으로…….
○위원장 반광홍 에어컨도 되고 난방도 되는, 시설비 파견소의 집기구입비가 맹동하고 원남하고 차이가 나네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원남은 3백만원 작년에 사줬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을 사주는 겁니다. 맹동은 올해 건축 신축이 끝나면 그때 사주는 것으로 원남은 올해 사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병승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과장님, 금왕 원동기는 왜 교체를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금왕은 7백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감해도 좋다고 해서 그걸 감했습니다. 또 한번 보수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했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광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예산절감부분이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1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포괄사업비가 10억이 올라 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계획이 된 것이 없고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섰으나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또 읍면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특별한 목적은 없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42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읍내리 2군데하고 감곡 오향5리 마을회관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감곡 것은 면장님도 모르고 해당 계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이 실사를 나가서 오향5리에 1천만원 지원을 해야겠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부락에 이장이나 임원들이 와서 요청을 해서 세운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아마 마을 주민들이 군수님께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위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직접 면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부락에는 이장이면 동네 임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에는 면장이 있고 부면장이 있으시고 예산하고 관련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계를 무시하고 군수님과 친하다고 해서 또는 실장과 친하다고 절차를 무시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공무원은 왜 필요해요? 동네 임원이나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없다고 제가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서실에도 전화를 해서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더 많아서 이장단협의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실과라든가 예산담당께서 확인을 해서 면장님이라든가 관련된 공무원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하면 위원으로서는 이러한 예산은 승인해줄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극에 보도블럭을 아주 말끔히 잘 깔아놨어요. 2회 추경에 1억을 삭감을 해서 보도블럭으로 대체를 했는데, 대체한 비용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이번에 했는데, 재원 형편상 올해 반영을 못했는데, 아마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정지태 위원 다음 기회에? 당초예산에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현재로서는 3회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지태 위원 이게 지금 위원으로서 참 과장님들이 저희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알겠죠. 또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것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선출직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부분을 추적을 했을 때 아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받는 부분이 건설과에도 있고, 지역개발과에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액수를 떠나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기획실부터 해당 과까지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극면 것은 당초예산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예산편성을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특정 지역으로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 군정계획이든, 음성군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서 또 재해는 없다고 해서 쥐어짜는 듯하더니 꼭 해야 될 것은 빼놓고 엉뚱한 것은 다 넣고 꼭 지역개발과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예산이 참 잘못되었어요. 포괄사업도 그래요. 이것이 필요하면 각 읍면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지, 포괄사업을 꼭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 읍면 것을 깎아 놓고서 왜 이것을 세우느냐 말이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긴급사항이나…….
○위원장 반광홍 각 읍면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신청할 때 이장들 통해서 다 접수를 해놓고 이번에 2억 이상 하지 말라고 정해놓고, 여기에는 올리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지역개발과 예산에 섰지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반광홍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읍면 예산을 보셨지만 읍면에도 읍면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천만원 내외로 포괄사업비를 작은 민원 해결사업으로 넣어놓고 지금 포괄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지역개발과장이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운영면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뜻하는 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쪽을 보시면 화장실 구입설치 이 부분이 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아까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예산이 세운 것하고 같은 계상을 했습니다. 평당 1천만원이 넘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설성공원에다가 1억 5백만원을 들여서 14평을 지으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왕 응천공원이나 음성 복개천의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삼성체육공원이나 봉학골 산림욕장이나 수정산 등산로 같은 곳은 사업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생극 응천공원도 그렇고 금왕 응천공원도 그렇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금왕 응천공원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동식으로 하더라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햇빛이 비쳐서 온실이 될 수 있는 자재를 써서 화장실에 에어컨을 틀 수 밖에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자재를 쓰면 열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장을 개방하는 창으로 안하면 실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빛이 투과되는 자재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어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때 불이 켜지게 하고 나올 때 불이 꺼지게 하면 훨씬 전기도 덜 들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빛 때문에 에어컨을 달아야 된다고 하면 뭔가 생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에어컨은 여름에 지붕을 트든가, 투명하게 하든가, 아니면 지붕을 해도 여름에 더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산 등산로나 봉학골 산림욕장 같은 곳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른 지역공원에도 부지가 없더라도 화장실 설치는 고려해봐야 하고 화장실이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6개과가 화장실에만 매달려있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정지태 위원 이게 무슨, 더 급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화장실로 군 전체가 먹고 사는 겁니까? 각 실과마다 화장실 배정을 해서…….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사업부서별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주 내용은 화장실입니다. 예산안 올린 것을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내놨을 때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서 그만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농업군에서 화장실에 목숨을 걸은 것처럼 각 실과에서 화장실 보고가 주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 수정산 등산로에도 FRP로 있던 것이 도저히 관리를 못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에도 FRP로 되어 있는데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화장실이 넘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봉학골의 하루 이용객이 보통 2천에서 3천명이 됩니다. 그냥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면 도저히 정화조가 작은 것으로는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정지태 위원 필요할 때는 하더라도 산림축산추진단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2회 추경예산에 도배를 하듯이 하면 위원들이 합당하다고 세워주겠느냐고요. 산림축산추진단은 각 지역에 화장실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지금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삼성 체육공원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정지태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한꺼번에 민원이 넘쳐난 건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성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저희가 7월달에 문화공보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목 정정에 의해서 수련원에 관한 예산도 저희 산림축산추진단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올 7월에 인수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전에 하던 사람은, 그 과만 인수를 받았다, 그럼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하면서 청소년수련원도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수련원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시설 운영을 임대하던 것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바람에 소송도 걸고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에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 청소년수련원하고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한철 위원 수련원하고 저쪽 수레의 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간다는 거죠. 전에 용역을 우리가 줬던 데는 손을 뗀 상태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용역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목정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임대가 되는 건가요? 파기가 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파기가 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비어있는지 얼마나 됩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고 그러느냐고 2년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2년 동안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관리만 하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관리만 하고 운영은 안 한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쪽도 압류가 되어 있어서 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관리인이 없으면 거기가 쓰레기집하장이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와서 버리거든요. 골 아픈 걸 맡으셨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봉학골에 자연학습관에는 시설물이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개방하고 있고요. 자연학습관에 대해서 해설가가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뭘 싹 바꾸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아니요 일부입니다.
○이한철 위원 먼저 번에 식당 하던 것을 그만두더니 다음에 회의실 하던 것을 그만두고 지붕 같은게 안 좋아서 시설물을 얘들이 보게끔 한 것 같은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지붕 같은 게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시설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자연학습관의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내부는 교재 같은 걸 정비를 하고, 시설물은 외부에 보수를 합니다.
○이한철 위원 내부에는 방수가 안되어 새고 있고 외부도…….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난 시설물 교체라고 해서 자연학습관에 얘들 견학하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거기 교재들, 예를 들어서 일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음성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봉학골을 찾는 분들이 산속에 있는 오리가 있다고 해서 풍수에 안 맞는다고 치우라고 하던데, 산에 스티로폼으로 오리를 만든 것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오리하고 얼룩말하고 또…….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호랑이입니다.
○이한철 위원 호랑이하고 오리가 있더라고요. 왜 오리가 산속에 가 있느냐 이것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뭘 보는 사람들이 호랑이는 거기 있더라도 오리는 물밑으로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한 2~3일 안에 교체를 할 것처럼 하더니 보니까 오리가 있습니다. 새끼는 안 낳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찾는 분들 중에 풍수를 아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저기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로 내려놓든가 없애든지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봉학골 산림욕장에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화장실을 어떻게 됐든 거기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년 됐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동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인지 소독약냄새인지 머리가 아파서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게 한 2년 사용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스타일을 구기더라고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을 하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35페이지 생극응천공원 정비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상단에 있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은 잔디식재나 조경수 편의시설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선집행하면서 까지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때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것이지만 화장실 문제는 잘된 관광지를 보시고 내실 있게 하세요.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정자보수 443페이지 정자보수가 있는데, 맹동면 본대1리 거기 혁신도시 편입지역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 무엇을 보수를 합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 지역은 재해지역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얼마나 훼손이 되었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이 기 설치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얼마나 훼손이 되었습니까? 2천만원 짜리 아닙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이것이 전체를 도색해야 됩니다. 색이 퇴색이 되어서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단청을 할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단청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