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8월 29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가. 경제과나. 축산식품과다. 산림녹지과라. 건설교통과마. 도시과바. 산업개발과사. 허가과아. 보건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날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참고자료 두 번째 기업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었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관내 2천여 업체가 있어서 기업인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째든 행정에서 이제부터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4만여 명의 군민들이 취업해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으로 수익을 늘리는 것도 기업인들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과 아울러 거기에서 고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복지라든지, 또 어쨌든 거기서 삶의 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군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 역량강화에 있어서 무조건 수익을 높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경영, 어쨌든 과거에 전근대적으로 무조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강조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원남산단 우리가 정말 군에서 산업단지 조성한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온 업체들에 있어서도 환경문제, 그리고 산재문제들, 전혀 비상식적인 산재문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 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강조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도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보면 기업의 세미나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기업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여기에 포괄할 수 있는 참여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전체 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과장 송원영 1차적으로 30개 업체를 참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현재 14개 정도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그래도 기본적인 양식이나 수준이 있겠네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9개 읍면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렇지 않고요,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별로 2개씩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총 9개입니다. 9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벨 하나 설치하면 5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비상벨은 누르면 밖에서 들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밖에서 들리지만 여기로 이렇게…….
○한동완 위원 그거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6년도 2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235페이지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때 대상농가가 없어서 거의 다 반납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작년도에 반납한 예산은 각 시군 반납조정액이 일부 저희 군으로 2회 추경 때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업은 방역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농가들이 기존에 축사를 짓기 위한 사업보다는 방역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반납예산이 많았던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건 방역사업이고 이것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번에는 축사시설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시설사업이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명칭은 다 같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도에 많이 반납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특수시책인지 특혜시책인지 그것은 뺀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에 또 하겠다는 말씀이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로 올렸을 때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되면 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의회에서 관련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도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보다는 사업의 취지를 위해서 했던 사업…….
○한동완 위원 과장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한동완 위원 오늘 이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시 한 번 못을 박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음성군이 420억씩 군민의 혈세를 담보로 해서 생극산업단지를 만들게 해 준, 그러고도 지금 그 업체대표가 지금 축산물유통센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축산물유통센터도 지금 분양이 안 돼 갖고 어려운 실정에 있고, 산업단지에 돈은 작년 5월부로 다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공사한 업체가 몇 군데가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축산물유통센터에서 돈이 결제가 돼야지 돈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펑크 난 거 때우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 지원해 준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개인 유통센터 뭐가 지원도로에 15억 연계도로에 35억씩 해갖고 45억씩 지원해 준다고 이게 무슨 특수시책으로 국비를 끌어오느니 뭐니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 가면 이장협의회,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녀요. 얘기 들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주민과 함께 아주 대단하게 곤욕을 치를 줄 아세요. 그걸 그렇게 끌어와서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점잖으셔서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주민들께서 나서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산서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번식용 승용마 도입하는데 음성군하고 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관계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에 번식마를 하는데 왜 음성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말 산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을 위한 6차산업에 행정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2개 사업장이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 지금 말 사업하는 분도 군수님하고 가까운 금왕에 계신 분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최〇〇 씨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아닙니다. 사정리 꼭대기에 김〇〇 씨가 양돈장 하던 데다가 이〇〇 씨라고 개인이 부지를 사서 양돈장을 폐업시키고 승마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최〇〇 씨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동완 위원 모르겠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쨌든 특화사업은 그 특화사업이 아니라 특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국비 끌어오면 그때 가서 매칭사업을 할 때 자르라는 얘기는 그것은 답변도 아니고 너 혼자 반대해 봐라, 다른 위원들 다 꼬드겨서 하겠다고밖에 본 위원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애초에 하시지 말고 그걸 만약 끌어오는 날이면 좌우지간 군민이 일어설 줄 알아요. 지금 이장협의회에서도 아주 벼르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학교급식센터 지원 이번에 4억 6천 해주면 모든 시설투자는 다 끝나는 건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냉장고라든가 냉장실 이런 것은 다 됐고 그 안에서 기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난번 4억에서 입찰차액 감액된 3천만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자될 것은 없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소소한 게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대웅 위원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다 마무리 지어준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없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대웅 위원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급식센터가 전에 인삼판매장을 하면서 14억 정도 들여서 이것을 했다가 결국은 1년도 못 하고 폐업해서 결국은 급식지원센터로 새롭게 나오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것만큼은 잘 운영해서 이 건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유통단지 관련한 부분들하고 생극산단하고의 연계는 전혀 우리가 거기에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나 특혜시비는 축산업 쪽에서는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여름 폭염이 정말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축사가 가축피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폭염피해대책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폭염이 끝났지만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폭염을 방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그래도 기나긴 길을 왔어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인데 지금 어쨌든 하도 외에는 다 됐잖아요. 이것은 거의 다 된 거죠? 그런데 저번에도 중앙 언론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이게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납품비리 관련한 부분들, 식중독 관련한 위험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관련한 2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군에서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자는 그런 취지로 학교급식센터 직영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8월까지 당초에도 보고드렸지만 급식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교육지원청을 통한 하반기부터는 급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에도 열과 성을 가지고 몰아붙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학교급식센터가 수년간 해오면서도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관련 기관단체나 납품업체, 급식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이 철저하게 대립이 돼서 행정추진력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식품재료협동조합에서 담합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는 음성군에 납품을 안 하겠다 그런 압박까지 받고 군수님 면담까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가공품보다는, 가공품은 어차피 어디서 사오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만큼이라도 하반기에 교육지원청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일부 품목이라도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 자치단체보다는 학교급식센터가 공공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일개 품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급식을 군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 거죠. 업체나 이해관계인들의 관계가 첨예해서 어떤 데는 급식중단 사태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러지 않고 시간을 가지더라도 차근차근 대화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도 이해 간격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처음에는 학교장이나 영양사들 입찰 수의계약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잔해한 게 조금 나타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워낙에 센터 직영이 기존의 방식을 180도 뒤집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농민들하고도 계속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농사 복숭아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당장 소득작물 중심으로 쭉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부분들은 워낙 수백 가지라 가짓수가 많고 사실 양이 또 적어요. 우리가 1만 명이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어쨌든 실제적으로 소득하고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가능한 한 친환경을 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은 우리가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하면서 차액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다른 품목들도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액지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번에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서울에서 오는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농민들한테 소득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액지원 예산도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라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없이 하겠지만 우리 농민들하고 잘 이해를 해서 가능한 품목부터 사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영양사라든지 납품업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얘기한 부분을 지금 동료 위원인 이상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생극산단을 축산업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했다고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상정 위원이 서두에 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느냐면 생극산단과 축산업을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생극산업단지와 축산업을 연관시켜서 얘기했다고 지금 받아들였냐 이 얘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아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한동완 의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정 위원은 동료 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극산업단지 얘기를 갖다가 축산업하고 내가 연결시켜서 얘기했다, 그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축산물유통센터 대표가 생극산업단지 대표고 그리고 생극산업단지의 기금이 우리가 보증해서 들어간 기금이 거기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밖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극산업단지 공사를 했던 업체들이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고, 그 돈을 받으러 가서 몇 차례 얘기하니까 축산물유통센터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연관하면서 왜 특혜를 주느냐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이상정 위원은 지금 한다는 소리가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생극산단과 축산업을 갖다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생극산단은 생극산단이고 축산단지는 축산단지인데 우리가 거기에 축산부분에서 생극산단과 관련한 부분들을 차단하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동완 의원 지금 생극산단 대변인으로 나오셨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생극산단 대변하러 나왔냐고.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 해 주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하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한동완 의원 말도 아 하고 어 하고 다른데,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궁유 예,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동료 위원님들, 여기는 예산 심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쓸데없는 논쟁은 삼가주시고.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이 자리에서 논쟁할 이야기는 아닌지 알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상정 위원 하는 얘기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를 않으면 생극산업단지를 내가 축산업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상정 위원은 어느 부분에는 은근히 생극산업단지 두둔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그리고 본 위원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를 해도 옳단 소리를 안 해.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런데요, 그것 해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말고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라도 이상정 위원의 실체를 내가 남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본질적으로 한동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생극산단 김〇〇 씨에 대해서 축산유통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혜시비에 어쨌든 축산부분에서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부분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그게.
○위원장 남궁유 자, 이제 그만하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인데 오늘 참고자료 설명 들은 것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것만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됩니다. 거기 어떠니 저떠니 하고 내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차기 회의 때 하는 것이고 궁금한 것, 이것은 어디다 쓰실 것이냐,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한참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237쪽 번식용 승마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성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소이 봉전리에 전원승마장에는 한 21두의 조그마한 말이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체로키승마장이라고 하는 사정리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경주마하고 마산경마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체험하기 쉬운 것은 미니로서 조랑말보다도 작은 그런 말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말하고 친숙해질 수 있고 그런 단계기 때문에 승용마 종모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 산업에 대해서 종모를 바꾸려면 신청을 하면 마사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김윤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거기가 돼지 축사였었는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분뇨가 많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상당히,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다 왔는데 옷에 냄새가 다 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승마용도 어른들이나 타지 아이들은 진짜 못 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입을 하면 번식용이면 그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늘어나면 다음에 또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동일 품목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합니다.
○김윤희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과장님 이것 몇 % 지원하는 거예요? 자부담 몇 %나 되는 겁니까?
○김윤희 위원 40%인데…….
○위원장 남궁유 40%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참고자료인 주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85쪽 관리번호 2번, 유일광업 대집행 복구공사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여기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용역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 쪽에 얘기할 때는 업체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됐느냐 라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집행하게 되면 업체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다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단은 저희가 복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들이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복구하려는 계획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대부기간이 언제 끝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손을 떼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손을 떼고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있는 돈을 끌어서 지금 가져와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몸 다니까 자기들이 복구를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존에 채굴 관련한 모든 시설은 철거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상정 위원 아, 철거하고 그 위에 겉에 이렇게 나무 심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녹화…….
○이상정 위원 자연 상태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에서 2천만원 용역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8쪽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시설부대비요. 이게 지하수 개발하고 오수관 보수를 합해서 3천만원인데 지하수에는 예산이 얼마 배정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2건 모두 합해서 3천만원 드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한 업체가 다 해요? 한 업체가 2가지를 한꺼번에 입찰 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같이 합니다.
○이대웅 위원 같이 다 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은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개발을 하고 관까지 매설하는…….
○이대웅 위원 관까지 다 넣는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한 건으로 일시금으로.
○이대웅 위원 지하수 개발 입찰은 관내만 하나, 아니면 타 지역 분도 할 수 있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관내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대웅 위원 타 지역 분들은 입찰 해당사항이 없어요? 거의 관내만 하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관내 입찰로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타 지역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아마 거의 관내일 것 같은데 타 시군은 관내 아닌 타 지역도 받아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내가 많은데 타 지역도 받나. 그런데 이게 2가지 사업을 한번에…….
○위원장 남궁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주셔도 돼요.
○이대웅 위원 아니에요, 그냥 설명으로 마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은 2가지 사업을 지하수하고 오수관을 3천만원을 묶어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뭐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시설비 내에서 오수관 보수공사를 감액시키고 이것을 지하수 개발공사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이대웅 위원 글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 개발공사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산 배정을. 3천만원이지요, 1공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3천만원에 어쨌든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 해서 맞추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도 입찰식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입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입찰일 테고.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관내 등산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음성읍도 있고 맹동, 삼성에도 있고 그런데 등산로에 제초작업은 1년에 몇 번씩 하나? 이것 읍면에서 관할하나, 여기서 하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근래에 등산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직원들 중에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등산로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수정산 같은 데 가는데요, 제가 보고서 수시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산은 거의 제초를 많이 했고요.
○위원장 남궁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대고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대웅 위원 제가 수정산은 안 가봤는데 몇 군데 등산로를 가보니까 제초작업이 아주 불성실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정상에도 정상에 오히려 할 데도 풀 작업도 안 하고 삼성 마이산 같은 데도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없게 좁은 길만 있고. 제초가 전혀 안 돼 있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건지 녹지과가 관리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직접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등산로 제초작업도 안 한다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것 좀 가끔 가보셔서 제초작업이 잘 됐나 확인을 해 보고서 잘 안 됐으면 보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참고로 여기 꽃길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특히 과장님 하시기 전에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꽃길을 많이 관리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꽃길사업이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과연 2015, 2016 2년 동안에 꽃길사업에 그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나 그런 것 좀 잘 분석해 보시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릴 때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여기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꽃길이 다 읍면에 거의 교차로에 꽃길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아주 꽃 필 때만 좋고 며칠 지나면 보기가 흉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그 수많은 인력 들이고 세수 들여가면서 잘 하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타 시군이나 다른 사람들 눈 찌푸리게 하는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하려면 아주 깔끔하게 잘해야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교차로 사거리에 아예 철거시켜버리고 보도블록을 깔끔하게 하는 게 더 나아요. 보면 지저분하게 그냥, 지금도 보면 진짜 아주 엉망으로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분석 좀 잘 해서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대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이대웅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248페이지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계 그 오수관 보수공사는 왜 감액을 했지요?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네, 파악을?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답변을 담당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휴양팀장 반관영 공원휴양팀장 반관영입니다. 오수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오수관이 동네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3천만원을 예산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이 오수관 보수공사하는 사업지와 맞물려서 저희가 3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또다시 중복되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없애버리고 시설하는 게 돼서 이중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액처리하고, 그 대신 지금 한창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가뭄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제일 우선시하는 지하수 개발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하수 개발공사로 집어넣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오수관 공사가 3천만원짜리인데 차평소하천하고 맞물려서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감액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 건가, 아니면 차평소하천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보류를 한 건가?
○공원휴양팀장 반관영 지금 안전총괄과 담당자하고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2021년도까지 소하천 정비공사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될지 그전에 끝날지는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수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공사할 때 오수관 보수공사까지도 어떻게 좀 겸해서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우선 담당자끼리만 저희가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그쪽까지 보수공사 설계가 들어간다면 다시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드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좋은 발상인데요, 차평소하천 보수공사는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인데 A에서 C라는 지점까지 오수관 보수공사가 주민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담당자끼리 협의하는 거잖아요.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안 됐을 때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원휴양팀장 반관영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꽃길조성을 말씀드렸는데 꽃길조성이 지금 보면 인부임에서 3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재료비로 했거든요. 인부임이 전체적으로 7,700만원에서 3천이 감액된다면 40% 이상씩 감액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이라든지 예측을 너무나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인부임이 남으니까 재료비로 구입을하려는데 지금 속된 얘기로 계절적으로 찬바람도 나고 그러는데 재료비로 뭐를 그렇게 구입할 게 있는 건지 2가지를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성팀장 오상윤 녹지조성팀장 오상윤입니다. 저희가 3천만원 재료비로 세운 것은 구근이라고 해서 튤립구근을 11월 말에 심어서 내년 봄에 볼 수 있게 그게 2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난번에 그걸 어디 심었었지요?
○녹지조성팀장 오상윤 예, 대소나 주요 지점에 심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것을 지금 심어야…….
○녹지조성팀장 오상윤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봉학골에도 있고 수레의산에도 있고 백야리 자생식물원에도 있고 경제과에서 시장에도 있고 그런데 비상벨이 어떻게 자체에서만 벨을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괴한이 나타난다 했을 때 비상벨을 울렸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경찰서로 바로 신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가? 그렇게 바로 가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잘하셨네. 아까 경제과에서 물어보려다가 못 했는데 여기서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가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소리도 나고.
○조천희 위원 소리도 나지만 가까운 정문에 들어가는 청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출동이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생식물원 한다 하면 백야리휴양림의 사무실로 간다든지 아니면 경비 있는 데로 간다든지 그러면 더 대응력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수레의산에 정자 2군데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레의산이요? 봉학골산림욕장…….
○한동완 위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거기에도 정자를 해요? 백야리에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봉학골산림욕장에 합니다.
○한동완 위원 봉학골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산림욕장에…….
○한동완 위원 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그게 다 조달물품이죠? 정자를 조달물품으로 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대개 보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공원휴양팀장 반관영 공원휴양팀장 반관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달물품에 되어 있는 정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냥 조달물품으로 하니까 지금 선거 때 공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냥 조달물품으로 해서 그쪽을 밀어주기 위한 이런 발주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아주 밀어주는 사람만 갖다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업자들한테 직접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장도 없이 전화기만 들고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 뭐든지 조달물품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에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이필용 군수가 군수 된 다음에는 전화기로만 사업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어. 그래서 앞으로 표준설계도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못 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면. 그것 좀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표준설계도를 만드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0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이 도시과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저희 도시구역 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도시구역 내에서는 도시과 사업이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건설과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회전교차로 사업이?
○도시과장 이병호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시구역 외에는 법정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내나 다른 지역에 회전교차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구역에 따라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그쪽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거기도 하게 되면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하고 음성읍내도 터미널 앞 사거리도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도시과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터미널 앞하고 군청 앞 사거리는 전에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전반경이 부족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저쪽에 예술회관 앞에 거기는요?
○도시과장 이병호 거기는 읍사무소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때 한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는 꼭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는 당연히 돼야지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터미널하고 군청사거리는 그러면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간을 작게 해서도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병호 회전 반경을 작게 하면 가능하겠는데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금왕읍 무극초등학교 바로 앞에 하실 건데요, 그 옆에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를 보면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많이 움푹움푹 파여서 비가 오면 빗물도 많이 고이고 평소에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니까 함께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현지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339쪽 아래 부분에 보건소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당초에 2필지 850㎡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필지 427㎡만 매입이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1필지는 토지소유주가 변심을 해서 몇 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응하지를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면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그냥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부분 알았고요, 349쪽 맨 위에 보면 첫째자녀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그게 큰돈은 아닌데 증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임신한 사람들이 늘어난 건가 아니면…….
○보건소장 김홍범 요즘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 대비 2015년 합계 출산율을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40명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맹동면 혁신도시에서 제일 많이 증가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계출산율,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기여성 15세~49세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저희가 1.51명으로 작년보다 0.0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증가액은 우리가 아이를 몇 명 낳는가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당겨서 쓰고 또 모자라면 또 1회 추경에 세워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증가율이 한 2점 얼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음성군의 바람, 전 국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342페이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야간운동 강사 수당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한 7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수요예측을 못 했다든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기 변동도 있고 올해 가물었지만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데…….
○조천희 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1,200에서 400만 대고서 800을 감액을 했잖아. 이게 예산 세울 때 예측도 잘못한 거고 지금 거의 각 과가 공통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워놓고 남으면 과목변경하고 전입 이쪽저쪽 시키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 와서 맞추는데 이게 당초부터 예산이나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건소장 김홍범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금왕읍하고 혁신도시 내에 저희가 초등학교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강사수당을 반영을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여기 음성에서도 설성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마이크를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계획은 혁신도시하고 금왕읍하고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혁신도시에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그런 반납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야간운동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혁신도시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반대가 된 것 아니에요. 금왕도 그래요?
○보건소장 김홍범 금왕은 현재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고.
○조천희 위원 감곡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홍범 감곡은 감곡중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감곡은 주민 참여의식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 참여의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열댓 명 나와서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요, 우리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성의는 대단하신데 자꾸 밤에 마이크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데를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말아요. 당초부터 예산을 딱 세워놨다가 민원 생기면 관두고 그러면 예산만 사장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권고할 사항이 따로 있고 이것은 야간에 앰프를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주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감곡도 하려다 그렇게 되고 여기도 하려다 그렇게 되고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는 못하게 하니까. 아니면 사전에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우리 지역에 해 달라, 읍면장이 사전에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경제과장송원영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위원장 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