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8월 25일(목) 13시 2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다. 미래전략담당관
라. 자치행정과
마. 환경위생과

(13시29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부군수께서 다문화교육지원 관계기관 종사자 합동연수 참석으로 불참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위원장으로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우성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김윤희 위원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조천희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조천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로 군민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5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95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12억 9,200만원, 특별회계 882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970억 1,900만원보다 225억 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88억 6,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36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수입 등 8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4억 4,400만원, 그외수입으로는 하이텍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8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14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포함 17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30억 3,200만원 등 총 48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구)오생폐교 리모델링 사업 1억 200만원, 감곡면 청사 옥상 방수 보수공사 4,500만원, 복지허브화 현판 교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원, 감곡 사곡리 배수로 공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의 소리 기록화 사업 2천만원,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비 4억 5천만원, 음성실내체육관 개보수 2억원,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 1억 5천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음성종합운동장 변압기 교체공사 외 8개 사업에 1억 2천만원, UN평화관 건립사업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 6천만원, 하수도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7천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 3,700만원, 누리과정지원 24억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1,500만원, 65세 이상 취약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15억원, 햇사레 농산물 유통센터 보완사업 4억 2천만원,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1억원, 다올찬쌀 명품브랜드 육성 광고에 1억원, 축산 ICT융복합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유일광업 산림대집행 복구공사 3억 5천만원, 미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3,3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정생2리 용수로정비 외 7개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억 5,900만원 수박 공정육묘장 시설보완 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12억 6,500만원,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보조금 지원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확장ㆍ포장사업 내곡~내곡 군도13호 간 군도 확장ㆍ포장 3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단평~단평 간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원,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사업 13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등 9개 사업에 13억 8천만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음성 동음1리 아스콘덧씌우기 외 23개 사업에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4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2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82억 2,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개 624억 6,6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 25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5억 9,300만원 대비 36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5,100만원을 삭감하여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으로 9,400만원,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해지 임대보증금 상환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3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6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억원,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5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는 옥외검침기 설치 2억 6,10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음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억 3천만원 증액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감 없이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세출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1회 추경 예산규모와 동일하게 11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2016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15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9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3%인 22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3.02%인 4,312억 9,20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6.98%인 88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대비 일반회계는 188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16억 1,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 83억원, 세외수입 39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1천만원, 조정교부금등 14억 6,700만원, 보조금 51억 7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2.95%가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으로 3,954만 4천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민간이전경비가 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자체세입과 교부금 및 보조금, 잉여금 등 전반적으로 고른 세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도시계획도로사업 18억원,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사업 14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15억원, 대소전통시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원, 누리과정 지원 24억원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6##「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6,691만 2천원이 증가한 4,312억 9,2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3억원이 증가한 786억 8,0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초과세입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초과세입분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골프장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수입을 15억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6,739만 8천원이 증가한 202억 9,5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4억 4,44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오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2,29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중 2015회계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평가 시상금과 지방세 공매대행 우수기관 시상금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UN평화관 건립사업 8억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8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7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개의 신규사업으로 1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1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8억 3,263만 4천원이 증가한 1,472억 2,0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7억 9,994만 8천원이 증가한 1,149억 5,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0억 3,268만 6천원이 증가한 322억 6,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8,988만원이 증가한 557억 5,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36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851만 2천원을 반영한 5억 7,9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6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빡빡한 예산에 세입을 가지시고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101쪽에 우리가 지방세수입 83억이 늘었고 거기서 자동차 관련 세금하고 지방소득세 해서 60억, 8억 이렇게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작년도를 종결하면서 올해 전체 자동차 세수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잡잖아요. 여기 추경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차량 숫자가 는 것을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세금을 올린 건지.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가되는 부분을 연초에 조금 느슨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추가 세입요인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박태규  지금 전년도 6월 말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3,086대가 증가돼서 현재 5만 3,800대인데요.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세입이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세입을 반영한 부분이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영업이익 증가가 반영이 돼서 법인세분이 전년도 7월 말 기준에서 21억 1,700만원이 더 들어왔고 특별징수분도 종업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한 15억 9,1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분도 한 5억 4,400이 더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세입증가분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현재 초과세입분하고 징수예상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게 한 60억 정도 지방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세입부분은 확정된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이정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추가세입 부분하고 앞으로 7월 이후로 12월까지 들어올 것을 갖다가 세수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추가예산을 더해서 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이것은 다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참고자료에 오생폐교 리모델링사업에 시군종합평가 시상금을 받은 걸로 한다고 했는데 시군종합평가 시상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 사항은 작저희 업무를 시군종합평가를 하는데 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200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군종합평가 시상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아까 창작스튜디오 사업하고는 별개로 오생폐교 건물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인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자체지만 다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기존에 본관 건물만 수리하는 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반기에 수리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민간위탁하는 업체 선정이나 조례 제정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담당관님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서울ㆍ세종사무소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한동완 위원  업무추진 여비.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서울사무소 정원이 2명인데 지난해 7월 1일 조직개편하면서 충원이 되지 않고 서울소장 혼자서 서울과 세종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1명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충원된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1명이 더 추가됐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기존 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업무추진 여비가 얼마에서 얼마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존에 600에다 이번에 646만 5천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1,246만 5천원이…….
○한동완 위원  그러면 2명이었을 때 여비가 600이었는데 1명 더 했는데 640이 올랐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존에 1명분의 여비인데 1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참고자료 12페이지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이게 지역행복협력사업인데 중부 4개 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관은 진천군입니다.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고, 저희 군에서 협력사업으로 총 4억 6,5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주로 강사 양성비, 프로그램 운영비, 저희는 감곡도서관이나 대소도서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2군데서 할 거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반기문 UN사무총장 소장품 운송에 4,500만원을 세웠는데 소장품은 어느 어느 것을 우리한테 내주겠다는 게 목록이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소장품은 UN본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현재 UN 측에서 목록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별도 팀을 꾸려서 목록 작성 중인데 한 70~80%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나는 참 답답한 게 이것을 올해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었다고. 소장품이 무엇 무엇인지 종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종목도 모르고 이것을 갖다 회관을 지어서 거기다 소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때도 물었는데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UN사무총장한테 군수님이 가니까 그때 가서 그 품목을 받아오겠다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서 운송비가 4,500이라고 컨테이너 하나 분량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사업비가 있나 싶고. 지난 15일 날짜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발행한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충 요약해서 한 거예요. 이 기자는 "반기문 UN사무총장 한국대선 출마설로 그의 고향이 떠들썩하다.󰡓는 제목의 기사가 SNS에 주목받고 있다면서 워싱턴포스트지가 음성읍 풍경에 대해 반기문조형물, 반기문기념광장, 반기문기념공원, 반기문생가, 반기문기념관 등을 접한 사람이라면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박물관과 기념물을 보고 온 사람들이 비무장지대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국이라는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의 음성방문 고향 르포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 고향 출신 UN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너무 이렇게 성역 하려들고 이렇게 하면 UN사무총장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사업을 너무 이쪽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없어요. 여기 사업에 보면 우리 담당관님 사업이 아닌 다른 쪽에서 보면 그때 얘기하겠지만 보수사업에도 연구용역비 또 있다고, 거기에도 용역비가. 보수하는 데도 2천만원씩 용역비를 줘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예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반기문 UN기념관을 짓는다고 다 예산까지 계획돼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도 소장품이 어떤 건지 정확하지 않고, 소장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소장품에 걸맞은 인테리어도 하고 내부시설을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정확한 계획도 없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거기서 적어도 정말 소장품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선 이 정도까지는 우리 소장품 이것, 이것을 내놓겠다는 게 있어야지 기본설계 할 때 설계에 맞췄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UN하고 잘 서로 교류를 해서 전화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확한 소장품 목록을 달라 하고, 이것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장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좌관하고 메일이나 연락을 많이 해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가 있거든요. 지금 뉴욕에 가서 소장품 문제 절차, 규모, 목록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물었어요. 저희가 수장고 면적이 4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꽉 찰 수 있나, 그런데 장옥진 그때 보좌관 얘기는 40평 갖고는 적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 참 이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지금 정확한 소장품 종목도 모르고 소장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 다 하고나서 또 다시 하려면 리모델링도, 지으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돈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거고 거기에 걸맞게 위치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하시고, 그리고 UN사무총장한테 갈 때는 이런 것도 미리 해서 같이 가면서 담당 직원 같이 가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따로 직원 파견시켜서 하느니. 하여튼 그것 좀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 하단부에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 이것은 무극광산을 말하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금왕지역에 광산이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28개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 폐광이 됐습니다. 다 폐광이 되고 현재는 무극광산도 폐광이 됐고 유일광업이 그나마 아직은 폐광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금광에 대한 관광자원 하는 데는 없지요, 아직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거의 없고 정선에 가면 화암동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금광인데 거기가 10년 전에 개발을 하고 거기는 금광산하고 천연동굴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관광자원화한 시설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한 시설이 강원도에 좀 있지요? 금광 거기가 있고 탄광 같은 것은 영월이나 삼척에 관광자원 개발하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보령도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는 금광을 자원화한다는 얘긴데 군이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한 게 있나?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자료를 현재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사전탐사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무극광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탐문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군이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자료를 다 준비를 해 놓고서 용역을 줘야지 맞지 그냥 용역으로만 주면 물론 그분들이 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용역 효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용역을 얼마큼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나오거든요. 거의 다 용역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물어보면 다 지역 지자체 코드에 맞는 용역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하는 회사들도 그 라인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용역설계가 잘 나오려면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기본을 얼마큼 제시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광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기초자료가 얼마큼 우리가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모든 자료를 갖춘 다음에 용역회사에 자료도 제공해 주고 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금년도 2월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갱내도는 무극광산은 갱내도를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유일광업은 기본적으로 레벨이 3단계죠, 3단계 해서 120m 정도 밑으로 들어 가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우리 광산에 대한, 동굴에 대한 권위자가 강원대학교에 우〇〇 교수라고 이분이 국제동굴연맹 회장입니다. 그분하고 카이스트에 김〇〇 교수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로 불리고 있어서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게 동굴 타당성이 있느냐 관광자원화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콘셉트로 가야 될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용역 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금왕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온 광산은 지하에 그림 같은 것 있나? 지금도 자료 가지고 있나? 어디 있다고는 들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광해관리공단에 있는데 저도 무극광산 것 봤는데 이게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고.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기초적인 준비를 지자체가 충분히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지자체의 성의에 달려있는 거니까 충분한 검토를 잘 좀 기초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밴쿠버, 폴란드에도 수금광산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 자료를 많이 모아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뿐이 아니라 용역설계는 모든 게 똑같은 건데 미래전략담당관이 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주는 모든 용역은 우리 지자체가 충분한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계신 행정복지국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유념하셔서 용역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용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 125쪽에 반기문 UN사무총장님 소장품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규모 결정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수하는 방법도 확실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류도 어떠어떠한 것을 할 건지도 안 돼 있는 것 그게 맞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런데 소장품은 보통 전시관 특성이 소장품 중에 거의 95% 이상은 밑에 수장고로 들어갑니다. 수장고로 들어가고 그 위에는 가장 값비싼 이런 것은 모조품이 위로 올라가고. 또한 총장님이 UN에 온 물품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입수를 해서, 아직 전시 쪽은 진행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전시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것은 물품이 확보되는 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우성수 위원  지금 반기문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소장품이 전부 다 음성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충주도 관련이 있고 또 부산에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UN평화관이 있어서. 아마 충주하고 우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아마 기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N평화관을 건립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4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장품을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그 소장품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은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80%는 목록이 작성이 됐고 소장품 운반은 12월에 가져오는 것으로. 그전에 목록은 작성이 되고. 목록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면 전시 콘셉트를 그것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누가 또 가나요, 거기를?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것을 지금 협의 중이에요. 아직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통관절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UN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기왕에 할 거면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UN평화관 관련해서 이번 올해예산에 8억을 증액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체 UN평화기념관 사업이 얼마였죠? 거의 98억, 100억…….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98억에서 125억으로 군비 추가부담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 저희하고 국회의원, 군수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8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부분은 내년도 군비에서 그만큼 감액할 예정입니다. 군비를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비를 절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네요. 추가적으로 예산에 늘렸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당초 군비가 51억이 있었는데 이것 들어오는 바람에 43억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상정 위원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UN평화기념관 사업이 상당히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애초에도 2014년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었어요. 많아서 위원님들 중에서 반수가 살짝 넘어서 통과됐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증액되고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 저도 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저도 봤습니다.
○이상정 위원  워싱턴포트스 기사 봤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기문 총장님하고 또 객관적으로,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거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었고 어쨌든 이것 8억 증액하는 거야 국도비 교부금 따온 거니까 좋은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내년도 군비가 감액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시고요. 그 밑에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폐광산 개발 이게 원래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하나의 측면하고 그래서 찬성의견들이 있었고 또 반대의견은 그때 당시 유일광산 하는 업체 측에서 맨 밑에 3단인가 거기에서 자기네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거는 또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 하지 말자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변화된 상황이 있나요? 그 업체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업체하고는 사전에 협의된 것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유일광업이 나중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거기로 하게 된다면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영업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사업은 정지돼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이상정 위원  작년에는 자기네가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상황이 좀 바뀌었나 보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임대기간 만료 전에 하는 것으로 안을 한번 제시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임대기간도 다 만료가 됐고 광업권도 사실상 소멸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겠다, 업체하고의 관련성이나 복잡한 부분만 없으면 금광 광산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메리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화암동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관광만 하는 거고 실제로 광산개발하려면 관람코스도 필요하고 박물관, 전시관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고 실질적으로는 사금채취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은 동굴만 관광자원화해서는 안 됩니다.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인접해서 많이 오겠지만 저희는 거기보다는 약간 입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산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보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유일광업 업체하고의 갈등이나 합의가 만일에 그게 추후에 문제가 돼서 사업이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것은 맞습니다. 업체하고는 해결해야 될 문제, 예를 들어서 군유지 그리고 장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죠.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의가 처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관광자원화한다고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예를 들면 유일광업이 소유 부지는 얼마 안 되고 유일광업도 관광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요학교처럼 기존에 업체가 기득권 주장하면서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런 업체하고의 관계는 좀 정확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정리도 하고 업체한테 특혜를 줘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합리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작년도에 논의할 때는 핵심적인 것 그 부분 때문에 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것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127쪽 하단부에 농촌지역 기숙형 고등학교 활성화 용역인데 기존에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50%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데 특별한 요인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당초에 용역을 저희가 1천만원하고 교육과정평가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용역이 완료가 되면 단순하게 납품하는 걸로 하지 말고 용역이 끝나는 단계에서 한번 세미나를 열자 해서 교육에 대한 음성군 관내 고등학교 문제점이 뭐고 발전방안이 뭔지 해서 박사들, 교육과정평가원, 학교 선생들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한번 세미나를 열어보자 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세미나 비용입니다, 교육발전세미나.
○이상정 위원  용역비 외에 세미나 비용이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당초에 넣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당초에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정 위원  용역에 포함된 용역과정 중에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이상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담당관님 지루하신데요, 질의보다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장품이 음성, 충주, 부산으로 3군데로 놓는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일단은 UN측 보좌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의사를…….
○조천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음성군에 오는 소장품이 컨테이너 하나씩 되나?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 정도는, 제가 그전에 보좌관하고 얘기했을 때는 40평 작은 감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100평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확히 목록은 받아야 되겠지만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3군데로 나눠서 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한동완 위원이 지적했던 것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한동완 위원이 외국 기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보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저도 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보시고서는 반기문로라든지 평화공원 이런 데를 한번 둘러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도 둘러봤는데 물론 언론사 입장하고 저희 군 입장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반기문 총장님이 일단 총장으로 당선된 것, 2번에 걸쳐서 연임을 한 사실, 그런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충분히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천희 위원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반기문로나 그런 데에 동상이 됐든 거기에 대한 입간판이 됐든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기에 그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보완을 할 게 있다면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장품 같은 것이 와서 전시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오겠죠, 와서 보려고. 그런데 일전에 신문보도에서도 좀 있었지만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의 대통령 출마설이 있잖아요. 출마를 하게 되면 많은 제한을 받죠. 그러다 보면 음성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도 중지를 해야 될 사업도 있겠고 이런 것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선관위의 자문도 받아보고 케이스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소장품을 갖다 진열을 해놓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는데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각 과에서 편성이 될 텐데 그때도 신경을 쓰셔서 중도에 그만둬서 불용액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권고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약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는 2018년도 이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거법 저촉이나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폐광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수도권 옆에 있는 광명동굴도 작년에도 광명동굴에 대해서 1년에 수십만 명이 관람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광명동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광명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돈 먹는 하마다, 짜증난다, 왜 거기에 그렇게 투입을 하느냐고 반응이 그래요.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는 탄광을 하다가 자연동굴하고 천연동굴하고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석순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오르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동굴을 갖다 관광지로 하는 사업들은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지상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저번에도 그래서 투자 대비 아무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돈 먹는 하마고 관광예산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왜 구태여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동굴 권위자가 이것을 갖다 하라 했다는데 그 동굴 권위자는 동굴이 대한민국에 수천 개가 있어서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갖다 던져주면 먹잇감이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야 이것을 먹잇감으로 주면 너무 좋지. 그리고 음성군에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아, 각 부서마다 다 연구용역이야. 하다못해 보수하는 것까지 연구용역을 해요, 연구용역이 하다하다 보수하는 것까지 연구용역을 주더라고.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작년에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산림녹지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본 위원이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런 사업하면 나중에 우리 군민들 세금 여기에 쓸데없이 들어가고 사장되니까 이런 것 제발 하지 마시라고 개인적으로 산림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못 올라오게 했던 건데 이번에 이게 또 왔어요. 이 부분은 연구용역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폐광을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뭘 자꾸 연구용역을 하고 이것을 해서 어쩌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관광지를 더 하려면 그렇게 쏟아 붓고 싶으면 지금 쏟아 붓는 김에 백야리 자연휴양림 쪽에 더 막 쏟아 부어서 제대로 만들라고. 여기저기 돈만 먹게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구상도 하지 마세요. 이게 다른 데서도 동굴 관광지 해서 적자만 나서 골치가 썩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저런 핑계로 이런 사업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사업이 목적이 아닌 뒷면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연구용역을 준다 할지라도 연구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자료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그것 사업할거야!󰡓하고서 연구검토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다른 데는 어떻고,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이렇게 하고 연구용역을 주는 거지 "이것 합시다!󰡓하고 연구용역을 던져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연구용역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밑바탕에 그림을 그려 넣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여기도 동굴을 관광지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투자 대비 수익은 얼마고 하는 것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연구용역비도 세우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용역비를 편성한 거는 반드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금광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관광자원화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사업을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1번에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읍면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꾸 위에서 내려오고 계속 바뀌고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복지허브화 하면서 명칭도 변경하자는 건데 그러면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읍면장님도 센터장님으로 이름이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아니요, 읍면장은 그대로 있고요. 음성읍사무소가 음성읍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도시지역에 가면 주민센터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특히나 군민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지금 음성읍은 소이, 원남을 같이 센터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지금 기존에 복지업무는 그대로 보고요, 음성읍에 방문상담이나 통합관리 사례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더 배치를 해서 소이하고 원남까지 커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은 시행하면서 사회복지 쪽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본 유형도 1유형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팀이 따로 있고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저희는 2유형으로…….
○이상정 위원  2유형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저도 팀장이 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이렇게 있으면 헷갈릴 것 같고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속에서 기존의 복지업무하고 새로이 맞춤형복지팀 이렇게 늘려서 운영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방문상담하고 통합관리 사례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읍면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저번에 사회복지 관련한 포럼도 했지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 기관,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회복지 대상자들, 수혜자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고 빠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콜센터를 추진해 나가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맞춰서 같이 실제로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행정과 혼자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 쪽하고 해서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실제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37쪽에 공무원 임대주택 리모델링이 참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하는 거죠?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워낙 한 24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노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상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데를…….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영광빌라 401호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401호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 소유는 음성군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1쪽 윗부분에 농촌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게 저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보화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 논의할 때 물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마을방송시스템 이 부분은 기존에 도 사업으로 마을별로 2천만원씩 했던 건데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내용하고 똑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도비로 하던 것을 군비로 처음 하는 건데 지금까지 37개소가 우리 음성군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비로 한 것이 30개가 되고 군비로 한 게 7개가 되는데 군비로 한 것은 각종 상사업비로 부락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때 조례 논의할 때도 그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도 사업으로 하던 것을 군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만들면 지금 음성군에 마을이 수백 개인데 이 요구를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이것은 군 사업으로 실제로 하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것을 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열어두면 앞으로 전체 마을에서 난리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기존과 같이 도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부락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아마. 도비하고 군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상정 위원  기존에 사실 도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도 사업이 줄어들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이게 군 사업으로 열어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당한 요구가 빗발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별로 많은 수량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9개 읍면에 하나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억대 이상이 소요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경로당사업, 회관사업, 정자사업 이렇게 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도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앰프까지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여는 거라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정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분산시키는 전진기지로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센터로 만들어놓고 읍장님들은 그냥 읍장님이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간판도. 우리 이필용 군수님하고 친한 간판하는 분들을 또 밥벌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거기에 맞게 조직만 개편을 해 주고…….
○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한 번에 다 같이 바꿔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저희도 금년도, 내년도, 2018년도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2018년도에 가 보면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진행한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끝난 데가 전국에 수십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끝난 데 한 데를 저한테 후에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것 있죠,  이게 Eumseong-gun(음성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자가.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끄트머리 영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이게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우성수 위원  영어 표기법이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청주시도 “Cheongju-si” 이렇게 써요. “Cheongju-city”라고 안 하고.
○우성수 위원  아니, 어떤 영어 좀 하는 이가 음성권총이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우성수 위원  이게 한번 그전에 얘기가 있었던 건데 간판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사용종료매립시설 정기검사 이게 지금 사용종료 매립시설이 우리 음성군에 몇 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사용종료 매립장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왕, 감곡, 음성?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리고 맹동에 하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각 읍면별로 매립지가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종료됐어도 관리하는 건 3군데가 있다? 그런데 1년에 정기검사료가 비싼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만약에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체육시설이나 조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건물이나 인허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때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해도?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20년 이상 이것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관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종료해도 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아서 종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년이 아직 안 지나서…….
○조천희 위원  그것 종료 이전에 용도는 바뀔 수 있잖아요. 이미 매립지가 종료는 됐지만 거기에 있는 형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나무를 심는다거나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있어도 계속적으로 20년까지는, 그러니까 10년 종료되고 나서 바로 그런 시설을 했어도 나머지 10년 동안은 계속 받아야 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종료를 하려면 전문기관에 안정화됐다는 확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타 시설을 했어도?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59쪽 중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게 용역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이게 환경공단에 용역을 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6천이면 물론 사업비가 크기는 한데 용역비도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이정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규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규정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올해 5개 선정된 데를 일괄에서 환경부에서 계약을 하고 환경부에서 똑같이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개까지 하면 용역비만 해도 거의 8~9억 정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런데 이게 1개 업체에서 된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상정 위원  아, 환경공단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용역을 하청을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이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상정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별개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어차피 인근에서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타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용역이 따로 따로 추진돼도 상관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착수보고회를 2군데 따로 따로 별도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할 때 거의 친환경 할 때 가축분뇨처리시설,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할 때 친환경시설이 같이 논의가 돼서.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것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할 때는 그것만 하지 말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어차피 2개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다 공조해서 같이 그렇게 하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사업의 연결성이 정확히 다 돼서 나중에 안 맞아서 틀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용역 할 때 군에서의 의견 제출이나 이렇게 같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당연히 저희하고요, 저희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계속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타운 어쨌든 전시성 행사나 어떤 편의공간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실익이 될 수 있는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홍보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궁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행정복지국장김석중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세정과장박태규
  환경위생과장문근식
  의회사무과장안은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