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부군수 인사말씀
(10시01분 개의)
우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6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2분)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성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970억 1,909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124억 2,596만 2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45억 9,31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과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보조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사전 계획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받도록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상위법령, 관련 조례 등을 근거하여 저소득 가구가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 사업대상지 선정은 통행량, 사업의 시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정자 쉼터 조성 사업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마을별 정자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마을정자 설치 시에는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체육회 운영비는 예산 편성 원칙과 목적에 맞게 합의 과정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서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복지 예산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지역 간 균형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 세부사업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728만원 등 총 4개 사업에서 3,954만 4천원을 사업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4,124억 2,596만 2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45억 9,313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970억 1,909만 3천원이며, 요구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 세부사업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728만원 등 총 4개 사업에서 3,954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부군수 인사말씀
금번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의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345억이 증액된 4,970억원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군정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 만큼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푼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과 5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음성품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중부권 핵심도시인 음성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성희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성기운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김상만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이상정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