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1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 14일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손달섭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34회 임시회 시 활동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2년 6월 14일자로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19일자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주요의사일정은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위 구성의 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5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 등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대표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환경 분야의 현황 및 실태를 현지확인하여 제반 문제를 확인, 개선토록 하고, 기업체와 지역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 동안이며,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구제역 매립지, 오갑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금왕산단 폐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고려그린,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삼성시장 부산물판매장 등 8곳을 확인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는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환경분야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환경분야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손달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4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4건을 선별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ㆍ점검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 강구와 설계에 의한 정확하고 견고한 시공이 요구되며, 소규모 사업 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보조금이 투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사업 촉진 및 더 많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 심사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현지확인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해서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여론수렴은 물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견실 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1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사업장 공사 현장과 주요시설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의 세부 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척되고 있으나 각기 다른 용수 공급으로 인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용 안내표지판과 그늘이 없으며, 수도시설 또한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편의시설을 다수 설치하고, 속성수나 느티나무 등을 많이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조성된 시설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함은 물론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대주민 홍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대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용 및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예정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적인 보수공사에 이를 반영하고, 지하수영장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반복되는 시설유지 예산 수요가 예견되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 잦은 파손이 예상되고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보수 또는 철거, 옥상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보미 가사지원 사업에 대해 수혜자별로 필요로 하는 시간이 틀린데, 이를 자치단체에서 유동성 있게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사용하는 음성지역자활센터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계절별 냉난방이 안 되고, 장마철 누수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새롭게 재건축 및 리모델링, 임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군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하기 바라며,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2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손달섭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0분 후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