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5일(월) 14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산림축산과
나. 환경위생과
다. 건설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마. 산업개발과

(14시01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4시0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입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꽃길 조성 97개소 119㎞와 화분 12개소에 2,135개를 설치하고, 꽃밭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팬지 외 16종의 꽃묘 90만 본을 생산 식재하였으며, 마라톤 구간에는 꽃복숭아 보식은 물론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대형화분 100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꽃묘 생산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감곡면에 1,200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1동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화 등 가을꽃 30만 본을 생산, 식재할 계획이며,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하여 가을코스모스길 10㎞를 조성하는 등 주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관리 및 조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로수ㆍ조경수 관리 5천 본과 노원, 등산로 등 33개소입니다. 그동안 금왕읍 소속리산 외 2개소 등산로를 조성하고, 왕벚나무 외 5종을 청미천 외 4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82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초 및 전정, 비료주기 등에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바 용역을 발주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초작업은 물론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무심기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사업, 그리고 사랑의 땔감나누기 등 해서 사업비는 총 11억 6,200만원입니다. 5월 말까지 상반기분 나무심기와 통합 숲가꾸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산주들이 자부담 분을 부담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바 앞으로는 숲가꾸기사업을 군유림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풀베기를 8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통합 숲가꾸기 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분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반기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76명, 산불감시초소 14개소, 그리고 산불감시카메라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위험요소 제거사업을 지난 12월 10일 완료하였고, 산불제로작전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계화 진화시스템과 무인방송기기를 군에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산발예방진화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다소 미흡하여 산불진화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을철 산불예방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산림과 녹지생활공간을 대상지로 하고, 올해는 꽃매미 6㏊ 등 102㏊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21㏊, 벚나무, 버즘나무 수간 주사에 1,610본,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80㏊ 중 55㏊를 완료하였고, 예찰원 9명을 사역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종 및 기종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고, 도심 녹지 확대로 생활 주변까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는 바 철저한 예찰 활동으로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시행하여 피해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FTA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시다발적인 대외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업에 등록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TMR배합기 각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1억 2,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 농가의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사료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ㆍ장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저장조 5개소를 설치하고, 스키드로다 8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2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 하반기 가축방역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방역종합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소독약품과 방역 장비 공급을 통한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정기, 수시 접종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소독약품 및 백신지원비에 3억원, 그리고 이동식 살분무기 1백대에 대하여 9천만원을 할 계획이며, 관내 소독약품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맹동에 있는 서울 신약에서 바이칼 2천㎏를 3,200만원 어치를 상반기에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내업체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뢰 받는 안전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수시점검과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물론 학교 급식업체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축산물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소득증대는 물론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한 축산물의 메카 이미지 부각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1억 4,500만원을 들여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암반 관정 설치, 숙박동 목재 오일스테인 도포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백야자연휴양림에는 1억 3,900만원을 들여 물놀이장 주변 담수보 설치 3개소와 메타세쿼이아 식재 50주,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며, 봉학골 산림욕장에는 1천만원을 들여 등산로 안내판을 교체, 설치하고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8개 사업과 수계정비 등 3개 사업은 6월과 7월  중에 준공하여 휴양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물놀이장 청결유지와 안전사고대책을 마련하고 근무자에게는 근무복 지급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시설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이용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어린이 숲해설ㆍ숲체험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체험을 통한 놀이와 교육을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숲해설가 1명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치유의 숲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아름답고 쾌적한 음성만들기 구현과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꽃길조성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줘서 주민들 마음이 많이 정화돼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꽃길 조성을 해서 인도가 좁아지거나 아주 인도가 없어져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인도가 없어져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도 하지만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생명에도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산림축산과장님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남궁유 의원  인도가 좁아지거나 없어지는 데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궁유 의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 나가봤을 적에 ‘사실 여기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서 인도가 있어야지 꽃길 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 데가 예를 들면 금왕 노인복지회관 앞에 백야리 올라가는 2차선 도로라든가 삼성면 나가는 도로 쪽에도 차를 세워놓고 보면 꽃을 심어놓으니까 아름답고 정서상으로 좋다고 느끼는 데 대형차가 지나가는데 정말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겠다고 여겨지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꽃길조성사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의원님이 지시한 대로 현지를 나가서 시행할 수 있으면 즉시 시행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꽃길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예산대로 할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부족하지 않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어요? 과장님이 볼 때 직원들을 통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나 그러한 불편한 것이 과장님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민간단체 위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늘 관 위주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새마을협의회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민간 위주로 좀 더 할 수 있는지 그쪽 방향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민간단체가 되었든 좀 문제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시 식재하는 데도 많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 사업비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것으로…….
○이대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의 문제점이 산주 자부담 10%를 미부담해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얘기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청인가, 임의선정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대상지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좀 내라고 하면 자부담을 안 내고 있어요. 감사 때는 민간인한테 10%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사실 산주로부터 10%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수종 의원  신청을 받을 적에 10%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정하시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방법에 의해서 해도 사실 접수되는 게 적어서
○손수종 의원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가축방역 종합대책, 소독약품, 백신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신약 소독약품을 사주는 것은 음성군 축협에서 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단체에서 한우협회 같은 곳은 바로킬에이라고 에드바이오텍이라는 회사 것을 샀고, 저희가 서울신약 사준 것은 가축방역 위생본부, 그리고 음성축협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샀고요, 오리협회나 낙농협회 이런 데는 사달라는 것으로 사줬습니다.
○손수종 의원  문제는 충돌점이 생기는 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공급받느냐는 겁니다. 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당연히 오리협회나 축산협회, 한우협회에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 약 공급이 안 됐을 때 이런 데서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적에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방역해야 할 사업인데 누락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정태완  그 부분을 담당계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계장님들이 뒤에서 그때그때 무선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현재 소독약품은 협회에서 요구한 제품의 경우 협회를 통해 일부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신약 소독약품 등은 읍면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백신의 경우 협회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기는 하나 신청하는 모든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을 위해 전체 농가에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취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환경위생과 반재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소 및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총질소의 방류수질이 2배로 강화됨에 따라 오래되고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2개소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소산단은 국비 73억원을 확보하여 환경공단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하이텍 산단은 총사업비 58억 중 금년에 확보된 14억 3천만원을 들여 현재 설계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마지막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시가지 하류 1차 복원사업이 완료된 나머지 부분인 생극면 병암리 상돌보에서 걱정보까지 2.2km에 대하여 160억원을 투자하여 금왕읍 주민과 생극면민에게 친환경적인 하천 복원으로 휴식처 및 여가선용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청, 원주환경청을 경유하여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사안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유해 야 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구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군 전역에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를 대상으로 32명의 우수한 엽사를 위촉하여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출동ㆍ포획하도록 운영하며, 총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서와 협조하고 추후 하절기에는 야간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퇴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아토피, 호흡기 질환 등으로 쾌적한 공기 질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관내 23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대형 목욕탕 3곳, 대규모 병원 7곳, 어린이집 13개소가 관리대상으로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담당자 교육,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신축 시 벽지, 바닥재, 페인트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 제품안내 등으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지도점검 대상은 총 3,222개소로서 정기적 지도점검과 야간과 취약시간 지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오염도 검사 관리인에 대한 환경 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 연중 운영과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과 조치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하천 환경감시 담당 공무원 책임제 운영입니다. 한강, 금강 본류 및 유입 지류, 산업단지 인근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등 22명을 지정하여 오염원 순찰 감시와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하천은 감곡 청미천, 대소 미호천, 대소 칠장천, 맹동 한천, 삼성 성산천 등 총 24.3km로서 담당 구간별 책임관리를 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동체계 구축과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우수침투 방지시트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구 매립장 침출수 유출로 인한 우수침투 방지시트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당초 계획은 10월까지 공사기간이지만 다음 달 초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에 마무리하여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건강이 위협받는 실정으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총 물량은 65동으로 사업비는 7,800만원, 1동당 2백만원으로서 지원사업은 60%인 120만원씩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차 신청자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이고, 중간에 포기자에 대하여 2차 신청자를 접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상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대행실적 평가 용역입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부터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주민편익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공중업소 전체 3,281개소에 일제 점검을 소비자 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시행하여 서비스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심야 퇴ㆍ변태 업소 등 불법영업 점검, 위생관리 평가 및 등급제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도입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및 체납을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인구 위주로 자동이체를 집중 신청토록 할 계획으로 목표는 연간 1천 건으로 현재 자동이체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를 전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입니다. 폐비닐의 집하장이 구획 없이 운영되어 주거환경에 저해되어 집하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깨끗한 음성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관내 영농 폐비닐 집하장 53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생활환경 정화 및 불법투기 저감 등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은 전 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하반기에도 맡은 업무와 주민 편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에 슬레이트 철거 대상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그것은 어떤 한 집에 사랑채가 있을 수 있고, 한 집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신청자에 대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남궁유 의원  슬레이트 철거대상 가구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많이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집행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현재 65동인데 예산이 2백만원인데 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에 자담이 80만원이라 처음에는 2백만원인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12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신청을 받았는데 한 60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철거하고 나서 지금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부담이죠?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 2백만원 중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20만원 가지고는 철거비용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철거비용은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담 포함해서 2백만원 정도면 철거를 하는데 국ㆍ도비, 군비 포함해서 120만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남궁유 의원  아니, 그러니까 2백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철거비용 120만원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그것은 건물이 큰 건물이 있고, 작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남궁유 의원  일반 시골 사람들 집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평균 2백만원 정도입니다.
○남궁유 의원  보통 2백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네요. 또 자부담이 80만원 정도가 들어가아야 한다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남궁유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하천환경감시원이요, 이 민간감사원은 명예감시원입니까? 아니면 실비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명예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학교나 군부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 옆에 흐르는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궁유 의원  예를 들어서 금왕 응천 이러면 금왕부터 흘러서 장호원까지 가는 건데 그것을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정말 보통 열의를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감시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궁유 의원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필요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실비보상이라도 해서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면 하이텍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처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소산업단지하고 하이텍산업단지가 국비보조율이 다른데 하이텍은 왜 70%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처음에 대소에 시작할 때는 국비 100%였는데 이쪽에 시설량이 많기 때문에 30%를 군비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지침이나 모든 것이 점점 시, 군비, 자담이 커집니다.
○손수종 의원  매칭 비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의원  여기는 갑자기 70%가 돼서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 이게 현재 관내 설치대상이 53개 중에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53개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이것은 현재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53개소이고, 그것을 그냥 모아놓으니까 바람에 날리고 보기가 좋지 않아서 청주나 괴산 같은 곳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펜스치고 안 날아가고 깨끗하게 하려면 우선 1개소 하는데 3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시범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수종 의원  아니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현재 있는 곳이 53개소입니다. 모든 것이 공터가 있어야 하고 개인 땅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여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집하장 설치 수요 대상자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일상요소가 조사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10개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읍면별로 우선…….
○손수종 의원  그런데 10개소를 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깁니다. 어떻게 10군데를 선정해서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이냐 아니면 임의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재량권이 있어서 담당자가 해 주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하윤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되면 그 부분을 결정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아예 대상자 선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보고 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도로교통량 조사입니다. 관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일제조사하여 도로계획 및 건설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 18일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관내 46개 지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의 신설 및 확ㆍ포장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용촌~부윤 간 등 군도 5개 노선에 41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2.84㎞를 확ㆍ포장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는 원당~원당 간 등 6개 노선에 2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37㎞를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였으며, 적극적인 토지 협의 절차를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개량 및 보수가 시급한 구간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여 최상의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8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이 있으며, 관리와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의 지속 유지 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기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선진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신호기 및 잔여표시기 설치, 차선 도색, 사업용차량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 사업,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친절 민원서비스 실천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친절교육 수시 실시,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영치 활동 실시, 자동차매매상사 연중 관리,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운행 실태 등을 수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민원응대요령 및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대민 만족도 제고와 교통 안전질서 확립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인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열악한 버스터미널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버스터미널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음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터미널에 도비 30%, 군비 30%를 포함한 총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대합실,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체납자 영치전담 차량 구입 운영입니다. 차량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체납차량 및 무보험 운행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여 과태료 체납자 영치를 전담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한 고액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구입비와 영치시스템 설치비 총 5,700만원을 투자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1년 7월 6일 이후부터 부과한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5월 말 현재 영치 대상 차량은 208건으로 체납액은 8,200만원입니다. 체납활동은 과태료 체납 시 체납고지서를 2회 발송하며, 미납부 시 해당 차량 압류와 주 3~4회 체납 전담 차량을 이용하여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으로 안정적인 재정여건 구축과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어디인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교통량 증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정태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종합적인 군 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 건전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활력 있는 복지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음성군 전 지역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가로망에 대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2년 5월에 착수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정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하여 금년 말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UPIS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전산화 하여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정비코자 국토해양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 6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13년 5월까지 용역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ㆍ도비 62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8억원으로 반기문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을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반기문로 연장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 반기문 기념광장 및 판매센터를 완료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예산 및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일반 농산어촌 사업계획에 의거 201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금왕읍을 농촌 중심 거점지역으로 재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2012년 3월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그동안 충청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지난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일단 예산 신청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 시까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추진은 기공 승낙이 완료된 노선 및 예산이 기 반영된 노선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9개소 사업장에 72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가로등 유지보수비 등 23억을 제외하면 실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14건에 49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14건 중 공사까지 완료되는 것이 8건이며, 보상비로 편성되는 것은 6건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3회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ㆍ시상 사업입니다. 음성군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의 수준 향상과 건축 관계자의 자긍심을 높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주거, 산업, 공공분야를 공모ㆍ선정하여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27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도시 미관 정비를 통해 음성군 건축문화 향상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옹벽, 담장 등 삭막한 이미지의 도심 가로 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이 가미된 예술적인 벽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정비 및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총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 82동 중 60동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70동을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조금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 분양 주택 건립입니다. 음성 지평 더웰 아파트 269세대가 분양 중으로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소에 부러운 아파트 187세대, 음성에 올찬뜰안채 도시형 생활주택 109세대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립입니다. 금왕 금석택지 A-1블럭에 690세대가 금년 9월 착공준비를 하고 있고, 맹동 혁신도시 B-1블록에 1,074세대가 1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편찬ㆍ배부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산지전용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로 전환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민원 행정과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개발행위와 관련한 개정된 법령과 허가절차에 대한 업무편람을 편찬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 측량건축설계사무소에 배부하여 보다 원활한 민원 신청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마.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상당ㆍ상노리 일원에 108만 1,524㎡로 원남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도 9월 1일 착공하여 현공정를은 97%이며, 분양률은 71.7%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산업단지 공사를 준공하고 산업단지 지적을 확정 측량해서 8월까지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후 시설물을 관련 부서에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44만 7,180㎡ 규모로 주식회사 준코이티엠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5월 3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금년도 6월 4일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따른 산업단지 지구 지정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반려 공문이 통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청북도의 자금조달 요구를 사업 시행자가 현재까지 미제출되고 있어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및 열람을 추진하고, 8월 이후에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47만 9,882㎡ 규모로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도 10월 20일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도 2월 2일 충청북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에 자금조달계획 요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의회 의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3년 1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67만 8,567㎡ 규모로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1년 3월 25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진입도로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진입도로는 금년도 8월에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은 원남면 상당ㆍ상노리 일원에 292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정은 94%,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공정률은 98%,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공정률은 91%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12월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대소면 삼정리 일원에 17만 7천㎡ 규모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4월 30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9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지역개발사업으로 9개 읍면에 29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등 91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초에 군 읍면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여 금년도 4월까지 현장조사와 측량 및 설계도를 완공하고 6월까지 55건을 준공하였으며, 36건은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9,969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15일 기술표준원의 신사옥 착공식이 있었으며, 4월 12일 복합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위치 조정을 위하여 LH공사에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금년도 12월까지 부지공사를 완료할 전망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시설 건립비에 포함된 군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국ㆍ도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과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계속 요구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9개 읍면에 38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에는 세부설계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4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맹동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맹동면 쌍정리 일원에 1백억원의 총 사업비 중 금년도에는 15억 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결도로 정비 및 테마 가로 정비, 생태하천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용ㆍ배수로 버팀보 설치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에 기성제품인 용배수로의 노후ㆍ전도ㆍ협착 등으로 인해서 소이면, 대소면 삼호리 등 3개 지역의 용배수로 시설에 1억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5천 개의 버팀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7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버팀보 설치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으로는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로는 협착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투입비를 절감하고 예산 절감으로써 사업 구간 확대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산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산업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보면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요, 국ㆍ도비가 있고요, 군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음성군만 하는 겁니까? 진천군도 함께 이만큼 부담하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이것은 진천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다르고요, 전체적인 혁신도시 내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우리 음성군에 설치하는 것은 자치센터, 보건지소, 미술관, 실내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이 우리 군에 있으니까 진천에서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했는데 부담하는 것은 진천에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진천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음성군에 있는 거니까 우리 군비로 투자될 것이고, 진천군에서 사업할 것은 거기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집합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내년도에 정부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그래서 일단은 군비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남궁유 의원  2014년도까지 이게 계획이 완료되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일단은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시설ㆍ종목별로 해서 국ㆍ도비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도시건축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2014년 4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장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혁신도시 내에 시설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공공시설 해 놓은 것을 여기 향후 계획으로 공공기관 입주 완료를 2014년 12월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관계 아파트나 이런 것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는 4월로 잡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아니, 공공주택은 어차피 주민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야 하니까 그렇고, 저희 것은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유동성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이런 시설이 미리 되어 있어야지, 입주가 빨리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늦게 돼서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이 먼저 준공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일단은 내년도에 토지를 구입해야 하고요, 분야별로 해서 이것을 국ㆍ도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리고 맹동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자료를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지금 위ㆍ수탁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동면에서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을 보면 충청북도의 자금조달 계획요구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기간 내에 미제출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생극산업단지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손수종 의원  알았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산 것은 준코이티엠에서 하다가 몇 번 촉구를 하는 데도 여기 분양에 대한 그런 것이 여기 용산 것은 자금뿐만 아니라 분양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됐고, 생극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철가공협동조합을 도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했기 때문에 입주에 관련된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고 자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극처럼 7% 자부담이고 93%를 채무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다른 데처럼 대안을 제시해서 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준코에 제시한다면 준코가 안 하겠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아니, 그것은 개발방식에 따라서…….
○손수종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좌우간 동일한 얘기로 인해서 용산산업단지는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고 생극산업단지는 추진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많기 때문에…….
○손수종 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일 얘기합시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4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보호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