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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7일(화)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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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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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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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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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병일  김우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연수 위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수  강연수 위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반광홍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2회 추경에서 간사로  선임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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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강연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159억 3,100만원에서 106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65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4억 6,400만원에서 8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648억 6천만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총 4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등에서 40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도시계획세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에서 1억 7,400만원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에서 2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에서 1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잉여금 조정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국세중 내국세의 증액분에 대한 정산분 17억 1,500만원과 특별교부세, 감곡 소방도로 개설사업 12억원과,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1억 1천만원,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 사업비 970만원 등, 보조금은 총 1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2억 6,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6,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추진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일반행정 분야에는 8,700만원이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캐릭터 조형물 이미지 개선사업 2천만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2억 2천만원,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 4천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 1억 2천만원, 기타 일부 인건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는 4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 감곡 소방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포함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성 설성로 4차선 개설사업 4억원, 각 읍면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23억원, 조촌 보건진료소 신축 1억 3천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 사업취소에 따른 환경시설마을 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및 민방위 분야에는 2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자체 수매 벼 건조비 지원 2억 1천만원, 논농업 직불제 5억 2천만원, 음성 청결고추 명품화사업 4억 6천만원, 비가림 시설지원사업 7억 3,8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원,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추가소요분 1억원, LED 신호등 설치사업 1억 1,300만원, 동음～관성간 군도 확포장사업 소요부족분 2억 9천만원, 소이 소방차고 증축공사 1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의 특별회계 기정예산 594억 6,700만원에서 22억 4천만원이 증액된617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0억 8,900만원에서 24억 3백만원이 증액된 22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왕산업단지 분양선수금 24억 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경비 4,600만원, 맹동산업단지 감리비 2억 3,2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6,700만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백만원을 절감하였고, 사업소운영 예비비를 사업소운영 필수경비 일부를 조정, 총 74억 6,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1,400만원에서 1억 9백만원이 증액된 4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백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담금 1억 1천만원과 일부 특별회계 운영비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 9,1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로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에서 2,4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145억 1,500만원에서 2억 9,900만원이 감소한 142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관거 준설사업 한강수계기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260만원은 일부 인건비와 수용비로 편성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금왕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 총사업비 95억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1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도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장기공사에 따른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02년도 20억원을 투입, 토지매입비 9억여 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 12억 5천만원을 투자계획이었으나 7억 5천만원이 추가 투입되어 당해연도까지 총 4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국가경제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주문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심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 심사는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안배 속에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지와 우리 고장 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설명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의 편성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부 실과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잦은 질의와 설명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예결특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 바 오늘부터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설명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여러분은 각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을 듣고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있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은 지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쉽게 이해가 되도록 소신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파출소신증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소방파출소입니까?
  경찰서 파출소입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소이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소이에 소방파출소요? 거기에 파출소가 생겼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대기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대기소요? 예, 알겠습니다. 또 34페이지보시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없던 게 나가는 건가요? 국고보조인데…….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문화공보과장 말씀대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되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 인건비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 전에 비상근이라 일부 운영비에서 지출해서 썼었는데 정례화가 된 겁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위원 윤병승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9페이지에 인삼길항미생물지원 이게 4,400이 감된 사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이거는 1회 추경시 도비로 확보하려 하였으나, 그 보조사업 대상에서 사업자체가 제외됨에 따라서 내시는 됐는데 사업 책정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고 하면 농림과에서 이런 걸 해 놓고서 감이 되도록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김용빈  당초에는 도비 지원사업비로 다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취소됨에 따라서 보조금도 같이 배정이 안 되니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중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다음은 51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세출예산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읍면 소관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위원장님!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강연수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폐이지 소이 소방창고 증축공사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이거 있지요, 그런데 앞에서 세입이 4억 5천이 잡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세입요? 5천만원입니다.
  아, 감곡하고 포함이 되어서 4억 5천, 제가 세입을 못 봤는데요, 감곡하고 포함이 되어서 4억 5천인 거 같은데요.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우식  73페이지 보시면 여성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전에 운전사들이 쓰던 방을 여성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윈 김우식  사용할 거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구내식당 입구 그 옆에 있던 방입니다.
○위원 윤병승  예, 한가지만, 7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저기인데 어떻게 3천만원씩 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건 당초에는 군수직책급 및 직급보조비에 한 1,300만원 해당이 되는 게 계상이 되었었고, 또 대기발령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예상해서 넣었는데 금년도 대기발령자가 많지 않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유분이 생긴 겁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대기발령…….
○자치행정과정 이장해  대기발령 되면 자치행정과로 둬 가지고 거기서 소요액이 발생이 되고 이런 걸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는 것인데 실지로는 운영상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래서 남았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과장님, 88페이지 기본급이 3억씩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이건 군 전체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태까지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앞으로 지출예상액을 해서 당초에는 정원에 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실지 지급한 금액하고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아, 당초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정원이 다 안찼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정원이 다 안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으면 7급은 몇 호봉 기준해서 일괄적으로 편성 진급별 호봉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 지침상 그 직급에 맞는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알겠어요. 5급은 25호봉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3억씩 어차피 우리가 음성군에 있는 공무원은 여기서 호봉수를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좀 계상을 해서, 3억이라는 걸 다른 데로 돌려서 사업을 하면 큰 게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기타 보수로서 이게 문서전달 인원이 몇 명이 느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주별도 한사람씩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그러면 현재 인원이 다시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기존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기타보수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8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윤병승  예.  
○재무과장 김용빈  89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원이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 추가로 다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리고 거기 일반운영비 회계관리에 예산절감에 1,500을 절감을 했는데, 1,500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운영차원에서 10%를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절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더 한다면 일을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야할 사항이 아닌가…….
○재무과장 김용빈  뒤집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2002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출된 게 대략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전반적으로다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 결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고맙습니다.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79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110페이지 거기 보면 음성지구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그러면 계속 이쪽도 인정이 되어서 계속 지원을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여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음성군대한노인회지회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금왕 복지회관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비품만 사서 주면…….
○위원 윤병승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당초에 금왕 복지회관을 내가지고 비슷한 이름을 넣자 해서 그때 당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 윤병승  물론 예산이 있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계속 양쪽에 분리가 되어서 지원을 할 건가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제까지 지원해준 금액은 지원이 됩니다.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을 해놓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또 정액보조로 해서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왕 거 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건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윤병승  금왕 거 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저건 노인종합복지회관이고 이건 군지회 사무실 성격을 가지고서…….
○위원 윤병승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이건 음성군지회사무실이 하나지 또 만들지는 않지요.
  성격이 틀린 거지요.
○위원 윤병승  분명히 군 지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위원 윤병승  군지회 사무실인데 비품이 뭐 뭐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1층, 2층 2억7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군지회 사무실이 그 앞에 있잖아요.
○위원 윤병승  그때 당시는 그거만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지요, 저쪽 앞에 있는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비품이 노후화가 되어서 못쓰고 이래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품이 없어서 거기에 비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108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노인교통사고예방 피복비 구입비 그랬는데 노인들한테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방을 하자는 건 참 좋은데 야광조끼는 뭐고, 야광모자는 뭐고, 또 조끼는 어떤 분들을 줄 것이며 모자는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계상을 한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12%가 됩니다. 8월말 현재로 1만 387명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할 거고, 그리고 야광모자하고 야광조끼가 뭐냐 하면 야광 모자를 쓰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어있고 조끼도 입으면 야광 빛이 나도록…….
○위원 안병일  그런데 1천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1만 명이 넘는 노인들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 1천 개만 구입을 해서 지원할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 안병일  나도 65세가 넘었는데 과연 이것을 착용하고 다닐 것인가 신중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런데 사고를 한사람만 구해도, 생명을 한사람만 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광 모자나 야광조끼는 밤에 필요할 때 입는 거기 때문에 항시 입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다가 개놓고서 노인 양반들이 나오실 때 입고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과장님, 110페이지 음성지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이게 음성군 노인지회 사무실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질 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거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음성지역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저기 시설과 같은 여기에서 노인분들이 이발소도 있고 또 여기에서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1층에는 군지회사무실이 들어가고 전시실을 만들고, 2층에는 대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해 가지고 체력단련실과 이·미용실을 조그맣게 놓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우식  목욕탕 시설이나 사우나 시설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애초에 설치할 때 목적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 때 당시에는 3층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2억 7천 가지고서 1층, 2층을 보수를 해서 군지회 사무실을 옮기며, 그 좌측으로다가 이·미용실, 체력단련실을 조그맣게 놀 계획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금왕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서 여기 사람들이 소외를 받지 않게끔 해서 금왕에 짓는 것을 허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정 군수님 있을 때도 현 군수님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지회사무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위원 김우식  그런 건 다 좋은데, 지금 여기 노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2층 좌측으로다가 해서 한 10평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미용실을 놓고 체력단련실을 놓고 할 계획입니다.
  비품이라는 게 그겁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이건 군지회 회장하고 전부 상의를 한 겁니다.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는 지회장님하고 할 얘기도 아니고, 지회장님 혼자 좌지우지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질 때서부터 말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회사무실을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말썽이 생길 소지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거기 아래층을 전시실로 해 달라 요구가 되가지고…….
○위원 김우식  전시는 뭘 전시를…….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짚공예품, 노인양반들이 만들고 있는 짚공예품을 전시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래층에는 짚공예품 전시장을 만들을 거고, 옆에는 사무실을 만들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위원 김우식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말썽이 생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수시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병승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8페이지 야광조끼하고 야광모자, 조끼는 남녀가 구분이 없겠지만 모자는 남녀가 구분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구분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설성문화제 때 마냥 모자를 똑같이…….
○위원 윤병승  그러면 여자들이 쓰고 다닐까요? 여자들 모양을 해서 여자들이 쓸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건 밤에 필요할 때 쓰고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밤에 필요할 적에 쓰는 모자니까 남자, 여자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로 모자 모양을 달리할 건지…….
○위원 윤병승  전체를 다 야광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요.
○위원 윤병승  야광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불이 비치면 반짝이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음성지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금왕으로 선정이 되면서 말이 많아서 음성, 소이, 원남에 노인분들을 위로해 주느라고 말로는 뜯었다 졌다 하고 별 짓을 다하다가 어렵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계시는 김우식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금왕에 있는 그 노인복지회관마냥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못지않은 시설을 해주면 될게 아니냐, 음성이나 소이, 원남에 계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거리도 멀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달래고 해서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이 딱딱 아팠었는데, 집 짓느라고, 그런데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커요.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금왕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노인들도 회관에 오면 참 거기 같지 않더라도 놀이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가 참 커요.
  그래서 여기 집기나 이런 걸 보면 8천만원 이상이 섰는데,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한테 형식적으로 해 드리지 말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시설은 흡족하진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갖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8천만원 정도는 노인들의 생각하고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다소 1~2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질 수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겨울이나 봄에 뭐가 없다고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렵게 지은 회관을 쓰실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천만원 세우면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금왕 거 하고 똑같습니다.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하고 비품이 다 똑같습니다.
  군지회에서 금왕을 갔다 와 가지고 우리도 저런 식으로 똑같이 해 달라 그런 비품을 사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좀 부족하게 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하도 너무 어렵게 지은 집이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법정경비나 감액 예산에 대해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16페이지 보시면 폐비닐 수거 보상금 말입니다.
  2,280만원 이거가지면 다 수거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자체사업으로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위원 김우식  아니, 이거 모자라면 폐비닐이 환경오염에 가장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7쪽을 보시면 환경시설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삭감한 것이 옛날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대한 삭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음식물 쓰레기…….
○위원 정지태  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가 안 하기로 무산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1회 추경이라는 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1회 추경에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2회 추경까지 오신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송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에 삭감을 못시켰습니다.
○위원 정지태  원래 액수가 크다보니까 이러한 돈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예산면에서 우리가 유효적절하지 못하게 유용하고 있다,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위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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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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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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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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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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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