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9일(월)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ㆍ읍면다. 2030전략실라. 홍보실마. 자치행정과바. 평생학습과사. 복지정책과아. 사회복지과자. 문화체육관광과차. 세정과카. 회계과타. 민원과
(13시30분 개회)
○의사팀장 이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송춘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김영호 위원님께서 송춘홍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춘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송춘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춘홍 음성군의회 제365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유창원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5분)
○위원장 송춘홍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춘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8,898억 7,687만원으로 일반회계 7,622억 1,430만 1천원, 특별회계 1,276억 6,256만 9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8,198억 397만 9천원보다 700억 7,289만 1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17억 8,169만 7천원, 특별회계에서 82억 9,11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전입 지원에 11억 1,500만원, 출산장려 지원 2억 1,12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5억 9,099만원, 맹동119안전센터 부지 조성에 3억원, 풍수해보험사업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우수 중학교 육성사업 2억원,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4억 6,400만원,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원, 감곡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1억원,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 1억 5,700만원,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신 매립장 운영비 30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3억 8,657만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1억 5,500만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4,56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에 8,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건립사업 17억원, 금왕 무극지구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3억 7,800만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3억 7,066만원, 맹동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국비로 7억 8,300만원,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3억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에 3억 3,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에 20억 9천만원, 군도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에 20억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2억원, 벽지 노선 손실보상에 1억 8천만원, 소여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 예탁금 100억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30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에 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768만 3천원이 감액된 109억 8,5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8,090만 9천원이 증액된 242억 1,8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2단계 대소분기 송수관로 확장공사 10억원, 농어촌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억 328만 7천원이 증액된 587억 7,4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5억 1,350만원, 콘크리트맨홀 교체공사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음성천연가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소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13억 5천만원,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에 기정 예산보다 154억 5,138만 1천원이 증액된 730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00억 7,200만원 증액된 8,898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7억 8,100만원 증액된 7,622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 9,100만원 증액된 1,276억 6,2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50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원, 조정교부금 33억원, 국도비보조금 41억 1,9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1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10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 9,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억 8,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이 583억 5,900만원, 직속기관 10억 3,800만원, 의회 5,200만원, 사업소 13억 6,300만원, 읍면 9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 7,600만원 증액된 939억 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0억 1,400만원 증액된 336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12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1개 기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4억 5,100만원 증액된 730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전입 지원,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 등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도시재생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역균형발전사업, 광역2단계 대소분기 송수관로 확장공사, 음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 및 감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7,004억 3,260만원보다 617억 8,169만원이 증가한 7,622억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0억 9,476만원이 증액된 450억 3,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7,603만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 협약 부담금 45억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8,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증액된 1,94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개 사업 33억원이 증액된 303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1억 1,917만원이 증액된 3,021억 2,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31억 4,5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64개 사업비 3억 7,0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개 사업비 8억 3,8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금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등 34개 사업비 19억 3,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136개 사업비 9억 7,3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0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71억 6,776만원이 증액된 627억 4,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444억 8,588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5억 9,1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 32만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을 9,04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87쪽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보면 1억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증액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안정옥 지금 경기가 어려워져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활동을 열심히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를 노력해서 올해 안에 더 받고자 예산액을 증액했고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도 체납액 징수활동 실적이 도내에서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1위를 하고, 가택 수색 및 출국금지에서도 1위를 하고, 번호판 영치실적도 1위를 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성과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증액했고 올해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려운 시기에 1억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해서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앞으로도 꾸준히 잘 관리하셔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정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시군종합평가자료 제작에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조금 전 설명에 정성평가자료 디자인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정량지표는 작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1등을 했는데 정성지표가 정량지표에 못 미쳐서 종합적으로는 4등을 했는데, 정성지표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외주에 용역을 주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박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이해가 좀 됐고요, 시군종합평가 자료가 제작되면 꼭 좀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9쪽하고 553쪽 읍면 공통으로 하는 시설부대비 중에 549쪽 음성읍에 도로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해서 본예산 1천만원, 추경도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읍면에 읍하고 면하고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왕읍하고 보면 차이가 배로 납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런데 음성읍 같은 경우 음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상 정비라든가 토사물 같은 게 제때 수거가 안 돼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특별하게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금왕읍 같은 경우에는 응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전부터 쭉 그쪽에 소요액이 많아서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은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응천은 생극천하고도 이어지고 생극에는 별도로 잡혀있고 음성천 같은 경우 용산리 그 위부터 합수머리까지 해서 굉장히 길게 잡혀 있어요, 음성천 같은 경우도. 특히 장마가 오면 토사가 굉장히 많이 쓸려 내려오고 많이 적치돼 있어서 품바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치워달라고 많이 그러고 장마 이후에 바로 치웠으면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때그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에 실효성 있게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 도로 유지보수비를 보면 일률적으로 1억원을 계상하셨어요. 읍면별 도로 상황이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저도 처음에 기획감사실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기도 했고 만약에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추가로 계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읍면별로 도로 상황이 일률적이지 않은데 그냥 1억 가지고 맞춰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그런데 이게 도로가 지방도냐, 군도냐, 국가지원지방도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9개 읍면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도로상황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읍면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해도 되는 읍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1억을 세워놨으니까 읍면별로 여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여유 있는 읍면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하기 나름이라서. 어쨌든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읍면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관행적으로 해오셨다고 하는데 읍면별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지역별로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나름 보수를 적게 해도 되는 지역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편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예, 향후에 수요분석을 통한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설명서 11건 중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세부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청년 참여기구 지역청년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청년공무원하고 지역청년들이 팀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회성 지원비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 600만원은 올해 12월까지 활동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9월에 충북청년축제가 우리 음성군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억 1,100만원 중에 8,100만원이 도비이고,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셨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사업비 내에서 이런 사업비가 포함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것은 청년축제 행사를 위한 거고요, 이것은 연중 청년 참여기구 지역청년을 지난번에 모집공고를 해서 청년들하고 우리 청년공무원하고 모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5월에 발대식을 해서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구성된 안팎 청년들, 가칭이지만 구성이 되면 충북청년축제에 참여해서 이런 것을 주도해서 축제를 진행하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청년축제는 실무진 18명하고 9명을 지난번 충북청년축제를 개최 주관하는 기업진흥원에서 모집공고를 냈거든요. 지역청년도 포함되고 청년 전문가도 포함돼서 총 17명이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5월 4일에도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청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충북청년축제가 9월에 명작페스티벌 기간에 개최를 하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굳이 올해 한시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 이 참여기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 내년에도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충북청년축제가 우리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만큼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요. 이게 해마다 거의 청주에서 했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계속 청주에서 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에서 개최되는 축제이니 만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끝으로 12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초 다자녀 다섯 자녀 이상 가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려도 지난번에 탈북민 청년 음성군에 거주하다가 괴산 행복주택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꾸준하게 연락이, 한 3일 전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제365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 것처럼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분이 6자녀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여섯 자녀에 두 분 계시면 총 총 여덟 분인데 초 다자녀랑 우리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음성군으로 다시 오신다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음성군으로 오고 싶어서 계속 타진하고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고 도비랑 군비랑 매칭사업으로 초 다자녀 다섯 자녀 이상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실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팀장님이나 팀원 분들 통해서, 그 분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꼭 좀 종합적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분이 음성군으로 오시면 상당 부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쪼록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단서 조항은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안내를 덧붙여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유창원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연찮게 박 위원님이랑 내용은 같은데 결이 달라서 참고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충북혁신도시 문화의 날, 저희가 군비 1천만원 해서 총 3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맘때쯤에 충청북도에서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총 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줄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게 작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에서 시군에 부담을 안 시키고 그냥 국비를 받아서 5천만원으로 진행을 해서 충북이벤트협회에서 두 번을, 한 번은 진천, 한 번은 음성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비 지원에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또 하던 행사를 딱 중단시키기가 그래서 몇 번 협의를 거쳐서….
○유창원 위원 국비가 2천만원 주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작년에는 국비로만 했다가 사업을 없애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지하되 각자 부담을 하는 행사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청년 공유오피스 조성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순인가요, 며칠 안 됐는데 그때 올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2024년 음성군 청년정책시행계획안 심의ㆍ의결을 진행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공유오피스와 시정분야별 참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하여 주거복지 오픈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과 청년공무원이 팀을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약간 의문인 게 지역 청년과 청년공무원이 팀을 만들어서 청년정책을 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어떻게 보면 민간 청년들도 물론 다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참여기구에 모집 공고가 났을 때 하겠다는 참여 의사를 비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이 현실성도 있고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반이 돼야 하는 사항도 있고 유럽이나 선진국의 좋은 아이템이나 청년정책도 우리 군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맞아야 될 것도 같고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들만 하려니까 틀에 박힌 행정적인 것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도 같은 20~30대라는 세대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인 2명하고 우리 공무원 1명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의견을 서로 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유창원 위원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건 하는 건 좋은데 바쁜 청년분들을 모셔다가 괜히 전시성 행정으로 그칠까 봐,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까 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뭔가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게 됐고, 그다음에 청년 공유오피스가 1실 내 2개의 사무공간이면 총 3실이잖아요? 그러면 6개 팀이 이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여기는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3층이 3개 실이 있다는 거를 표시한 거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1실쯤 큰…
○유창원 위원 1실만?
○2030전략실장 오상순 1실을 중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2개의 사무실을 쓰려고.
○유창원 위원 2개면 2개의 팀인가요, 2명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2명이요. 2개 팀.
○유창원 위원 2개 팀? 한 팀당 2인인가요, 3인인가요, 4인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한 팀당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3실에 탕비실, 식음료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공유오피스니까 있을 것이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월 임대료는 얼마나 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월 임대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유창원 위원 안 됐습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LH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간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유창원 위원 계약기간. 대개 1년에서 2년으로 많이 하는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만약 2년 동안 공유오피스 계약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게 조건이겠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렇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성군으로 주소가 돼 있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건인가요? 아니면 매출 얼마까지 단서조항을 다실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매출은 아니고요.
○유창원 위원 매출까지는 아니고, 그냥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소가 음성으로 돼 있는.
○유창원 위원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사업체만 되면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두 팀이 선정되겠네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청년 자원봉사시설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혹시 협의가 되신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이따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시 이어서 참여기구 타이틀이 안밖청년들 이런 타이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17페이지, 5자녀 이상, 아마 같이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분이 원하는 거는 금왕에 살고 싶어 하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왕에 살고 싶고 저렴한 월세. 내가 자가 살 능력이 안 되고 전세도 어렵다, 월세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사실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어필했어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나를 활용해라. 나는 괴산에 있지만 금왕에 오고 싶다. 나를 활용해서 군에서 홍보를 하라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참고해주셔서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사업비가 120억인데 우리 군비가 55억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25년도 55억.
○2030전략실장 오상순 55억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총 110억이잖아요. 근데 왜 예치는 100억을 하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는 지방비가 총 100억원 중에서 올해가 100억이고 내년에 100억 해서 200억이거든요. 이 100억이라는 거는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의 매칭비가 총 200억이잖아요. 그중에 2024년도분이 100억이라서 이 100억에 대해서만 도하고 진천군에서 받고 세입 처리를 하고 예탁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왜냐하면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 편성해놓으면 또 신속집행도 그렇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게 소방청에서 기재부 승인을 얻으려면 지방비 매칭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근거자료를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을 활용한 군정홍보사업 대도시 전광판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홍보실장 강연수 이번에 예산에 올리는 거는 음성읍에 있는 설성시네마, CGV 영화관에 홍보할 예산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만 올리신 거?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대도시 전광판 여쭤봤는데.
○홍보실장 강연수 대도시 전광판 예산은 구음성읍사무소 설성시네마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도시 광고는 별도로 기존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그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 어디, 어디 집행하는지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사실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발주를 주면 CGV가 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맺는 구조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앉아서 수수료 먹는 개념인데 그래서 사실 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준정부기관으로서 같이 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광고의 목적이 홍보의 성격보다는 배려의 성격이 너무 크다 보니 효과를 어떻게 담보하실 지, 물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런 차원이 큰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진흥재단과 계약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 수익구조가 거의 없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배려를 하고자 아무래도 CGV가 어렵다 보니까 수익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홍보실에서 도움을 주는 성격이 큰 거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촌활력과에서도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도 있고 중간에 보시면 관리번호 1번에 저희가 30초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거든요. 그 내용에는 없지만 음성군에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반다비 체육관이나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팩토리투어 운영 부분 그런 게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화 상영 전에 홍보하는 거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전해주시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원남 자율방범대도 사실 초소 이전이 시급해 보이는데 혹시 계획이 섰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원남은 치안센터 내에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전기 수급 계획 정도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전기는 별도로 돼 있어서요, 원남은 문제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 시설물이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법적으로는 조금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원남 자율방범대도 계속 예의주시해주시고요. 끝으로 136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관리 중에 운영비를 510만원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 지원 차량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차량을 새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렌트나 리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은 이 사업비 내에 포함된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차량은 이번에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노화된 게 있어서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못 했는데 상황을 봐서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전달받으신 내용 같은데요. 지난번에 봉사 차량이 가다가 도로에서 서는 일도 발생됐고 두 가지 사안만 권고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 측에서 사회 환원사업이나 육영사업으로 차량 기부나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가 그쪽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자원봉사센터 관리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와 논의도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에 대해 설명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 우리 군의 추정치보다 약간 많이 접수됐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해당 편성목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그쪽으로 아직 검토 안 해봤고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 차량 대체를 검토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동서발전 측에 대한 사회 환원사업 2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은 검토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자원봉사 시설 운영 관련해서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2030전략실과 예산 성격이 저는 중첩돼 보여서 아까 2030전략실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모르신 거잖아요? 2030전략실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인데 2,636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내용이 리모델링비 1,800만원, 가벽설치, 출입문 및 보안시스템 설치 1,800만원, 집기류 구입 436만원, 운영에 따른 관리비 400만원, 공유오피스 조성 2030전략실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 거 5,756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는 산출내역이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56만원, 근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기도 출입문 및 보안시스템 설비 및 집기류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다 이관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주거복지플랫폼 3층 전체 다 사용하는 거고요. 2030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층을 달리해서 그 부분은 또….
○유창원 위원 아니, 여기도 3층이에요. 3층 3실 중에 1실이래요.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1실, 2실, 3실 돼 있는데 그러면 2030전략실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컨설팅 및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거를 전략실장님과 도대체 유창원이가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받아보세요. 헷갈려요, 중첩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유창원 위원 실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2개 데이터를 공유해주셔야 삭감할 거 삭감하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타이틀이 너무 똑같아요. 3실인데 여기에서는 2030전략실이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아마 그 시설 자체가 청년 관련된 업무로 사용 가능해서.
○유창원 위원 3층 3실인데 여기도 3층 3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2030전략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별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2개 자료가 내용은 같은데 예산은 다르고 세부내용은 불투명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이거는 꼭 세부자료를 공유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평생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0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춘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자료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먼저 제365회 임시회에 국가유공자 예우수당을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를 제ㆍ개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를 보시면 충혼탑 석재 변색 복원작업하고 충혼탑 지반 평탄화 작업이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리석이 변색돼서 복원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평탄화 작업은 잔디 경사면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충혼탑 뒤편에 옛 충혼각 박정희 대통령 석조 현판 휘호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약간 테두리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음성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는데 빠르게 추진이 되더라도 좀 시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보훈단체,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예우수당 수혜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꼭 좀 부분 정비라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 텐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량 증가가 140명에서 170명 증가한 부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작년 대비 3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유창원 위원 원래 올해는 140명 기준으로 작년 본예산에 심의를 했는데 30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것은 저희 수요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그 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원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는 많은데 다 지원을 못 하고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140명에서 170명으로 30명이 증가했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원래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가 더 많은데 점차 예산을 확대해서 혜택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이게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드디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해도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것은 본예산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단체에서 본인 부담을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560만원인가….
○유창원 위원 520만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 이번에는 어떻게….
○유창원 위원 센터에서 일부 자부담을 할 테니 군에 계속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08~209페이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에 감액된 마을이 있는데요, 5개 마을이 왜 감액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업이 변경돼서 본인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본인들이 요청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최용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루어졌는데 하단부에 보면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사업비가 반환되는데 2022년도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입니다. 경계선아동사업은 시설에서 하게 되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게 됩니다.
○박흥식 위원 충청북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충청북도 조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포털뉴스에서는 제정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사업이 꼭 시설에서만 하게 돼 있나요?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예,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시설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도비 내시나 국비 내시에서 시설에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예,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경계선지능아동이 IQ가 좀 낮은 아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애 판정을 받기 전 단계, 그렇죠?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예.
○박흥식 위원 우리 음성군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어떤 부분에서….
○박흥식 위원 경계선 아동이 몇 명인지.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시설아동 이외의 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그건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은 파악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런 반납사유에 대해서 시설에서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팀장님께서 추후에 충청북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 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안미향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시설에서 직접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런데 충청북도 조례가 성인 경계선지능인지, 아동 경계성지능인지 사실 좀 모호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파악을 부탁드리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관리자 유류비가 한 달에 15만원, 생활관리사 유류비가 12만원 등등 책정이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두 달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두 달이 증가된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상 10개월 치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유창원 위원 그래서 두 달 치 추가한 거고, 사실 질의드리게 된 이유는 생활관리사분들이 아시겠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증액을 검토해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혹시 점진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게 군비 매칭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추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유창원 위원 추가는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달에 15만원 생활관리사 유류비 12만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점진적으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다모아만물상 탑차 구입비 관련인데 다모아만물상이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지를 수거 및 판매하여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탑차가 2천만원밖에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탑차라고 하면 뚜껑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 폐지들을 수거해서 실으려면 탑차가 유용한 건지. 그쪽에서 원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사업 자체가 탑차 지원사업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도에서.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급여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몇 페이지죠, 위원님?
○유창원 위원 68페이지랑 72페이지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본예산보다 1회 추경에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돼서 감액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동이 줄어드니까 교사분들 채용을 덜 함에 있어서 감액 계상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6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복지시설 운영 관리요?
○위원장 송춘홍 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것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하고 복지관 운영비, 한빛복지관 운영비. 여기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증액 사유가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다 2024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조금씩 올려주시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본예산 때는 2023년도 것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인건비는 다 100%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춘홍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교사 겸직 원장 지급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도 교사수당을 따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송춘홍 국비ㆍ도비ㆍ군비를 같이 해서 매칭하는 건데 원장님은 전체적인 운영을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국도비 매칭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송춘홍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거의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송춘홍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설명을 마치며, 저희 부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추가 요청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14일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사인 춘계석전대제가 향교에서 있었습니다. 초헌관이 군수님이시고 아헌관이 교육장님, 종헌관이 경찰서장님, 그런데 의장님이 그날 의관을 입지 못하시고 현장을 배회하다가 다시 오셨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추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요.
○박흥식 위원 이게 세 분밖에 의관을 못 입는 게 아니고 분헌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장님도 복장을 착용하시고 춘계석전대제를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사실 사전점검을 못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차피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이 참여하시는 행사이다 보니까 의관을 못 입으면 못 입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안내를 의회사무과에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 축제행사비를 추가 계상하셨는데 우선 품바축제 먼저 도비가 3,600만원 추가 계상됐네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문화처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돼서 거기에 대한 기금 지원받은 겁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 편성된 것 같고. 설성문화제는 100% 군비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설성문화제 3천만원은 100% 군비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설성문화제는 지원받는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설성문화제는 이틀로 확정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설성문화제는 이틀로 되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충청우수시장박람회를 음성군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병행하여 앞뒤 4일 정도 더 맞추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무대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 질의가 그 질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8회 우수시장박람회 무대나 이벤트나 음향을 같이 공유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공유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나 행사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고요. 끝으로 음성향교에서 음성군 초ㆍ중ㆍ고학생들한테 도덕성 회복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순방하고 계십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올해 사업비가 600만원인가요? 추경에는 담겨있지 않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건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경예산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향교에서 불러서 가서 메모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너무 적다고….
○박흥식 위원 적은 것은 적은 건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도덕성 회복 교육 학생이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75명으로 접수됐습니다. 800명에서 1,475명으로 접수됐고 이 중에 음성중학교는 신청을 해도 못 받았습니다, 교재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이 600만원에서 68학급을 도덕성 회복 교육을 하는데 교재비가 320만원, 나머지가 280만원이면 강사 두 분께서 차량 유류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도덕성 회복교육 관계자 분들 팀장님께서 면담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유류비 정도는 책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올해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이거에 대한 소통을 해서 진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라도 긴급히 계상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꼭 좀 살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6~77페이지,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추가 문화재 보수사업이 필요해 보이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릴 텐데요. 군 문화재인 도장사 홍살문 정비.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76~77페이지요?
○유창원 위원 예. 이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공개된 자리에서 말이 나온 김에 연계된 보수사업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요. 도장사에 홍살문, 그다음 대문 도색, 안내판 정비, 최근에 어떤 이유로 해서 갔다 왔는데 도문화재 음성 향교 대성전 내부에 칠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대문이 외살문이 아니다, 정비가 필요하다. 제기고, 제사상 그릇 놓는 찬장 정비가 필요하다. 안내판 정비 이 말씀드리고 꼭 기억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81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81페이지요?
○유창원 위원 예. 음성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출자인가요, 출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진천도 상반기 가시화된 상황이고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인근 시군도 다 문화관광재단을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에 기초 지자체 중에서 한 53%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유창원 위원 늦은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그래서 풀비를 용역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본조사 타당성 연구용역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비 세워주시면 바로 저희가 착수해서 내년에는 검토 용역을 해 재단을 설립해서 사실상 운영하려면 기본 최소기간이 2년입니다. 지금 준비해도 2년이 걸리니까 첫 단추라고 생각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면서, 음성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서 자문회의 개최를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체성과 방향성 제시는 구체화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계속해서 다듬어야 될 사항이데요. 전문가분들이 음성에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시고 또 박물관에 대해서 근대문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타고난 유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근대 문화유산 같은 거를 갖고 해보면 어떠냐고 하셨고 예를 들면 군산 같은 데 가보니까 나름대로 문화유산을 살려서 산업관광과 매칭했더라고요. 저희도 산업관광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면서, 품바가 이번에는 친환경적인 아이템을 녹여서 축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다 친환경 축제로 지향하는 추세고 이거와 관련돼서 평가 점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용기 같은 거 사용해서 이번에 해보려고….
○유창원 위원 사실 다소 우려되는 게 일회용품, 종이컵 그거 안 쓰면 이거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가 향토음식점 운영하는 데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게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전문가하고 또 외식업지부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해양레저 스포츠체험 이게 제 기억으로는 평생학습과장님 시절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관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체육의 일환으로 봐서 저희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원래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내용은 다 똑같고 사업하고 예산만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세정과
○세정과장 안정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부서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과
○회계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백인한입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수요사업별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 4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4천만원이 추가 투입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백인한 저희가 정기분이 4가지 부분으로 납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해서 분할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총 6억의 보험료를 냈는데 올해는 총 그러면 1억….
○회계과장 백인한 정기분만 지금 초과된 게 7억이 넘습니다.
○유창원 위원 정기분만요?
○회계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그럼 보험료 산정액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회계과장 백인한 작년에 비해서 시설물도 증가가 되고….
○유창원 위원 시설물이 증가됐나요?
○회계과장 백인한 업무상 배상액도.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비.
○회계과장 백인한 재해복구비하고 그다음에 영조물….
○유창원 위원 영조물 배상이 가장 주 타깃으로 보이는데.
○회계과장 백인한 그게 6억이 넘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재정지원금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백인한 글쎄,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거 하려고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백인한 그런 거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게 보면 재해복구비로 사후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래서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다 보니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보험료를 1억 4천만원이 또 작년 대비 증액 계상을 하는 거는 하는 건데 들어가는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나. 타 시군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만큼 투입되는데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들도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최대 1억이더라고요. 1억 받아내는 곳도 상당수 확인이 금방 가능한데,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게 음성군이 작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안 한 건지, 왜 못 받은 건지 사실 그거 질의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게 맞는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백인한 글쎄, 이거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험료가 7억 4천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꼭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 주십사.
○회계과장 백인한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민원과
○민원과장 정동혁 민원과장 정동혁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8억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2022년도 조정금이죠?
○민원과장 정동혁 예.
○박흥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향후 몇 년간 국비나 도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측량비 같은 거는 국비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정동혁 예.
○박흥식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나 사업지구를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리 군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정동혁 조정금을 아마 위원님한테 참고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린 것 같은데.
○박흥식 위원 예, 받아봤습니다.
○민원과장 정동혁 그게 어떤 해에는 군비가 플러스가 되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2014년부터 재조사를 했거든요. 현재까지 재조사해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총 통계를 보면 군비가 들어온 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들어오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203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로 보통 우리가 올해에도 3억원을 요청했거든요, 측량비로. 그래서 측량비는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급은 하지만 또 지급을 받을 때는 군비가 플러스가 된다는 설명이신데 지구 선정을 하실 때 대략 감은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지구가 있을 거고 또 군비로 들어올 지구가 있을 거고 사업을 잘 선정하셔서 100% 군비로 하다 보니까요. 군 재정 건전성에 민원과에서 일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정동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차후에 선정할 때 가능하면 군비가 덜 들어가는 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정동혁 예.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등 1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백인한
민원과장 정동혁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춘홍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