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춘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위원장 송춘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지난번에 음성군민 헌혈을 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 봉사원들이 전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헌혈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헌혈할 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 기초 부대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봉사원 여러분들의 회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회비가 부족하면 그냥 진행한다든가 환경이 열악한데 제가 보조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담겨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그거는 제가 검토 중에 있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헌혈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합니다. 단톡방이나 카톡 이런 식으로 지인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길거리 현수막이나 게시대 현수막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9페이지, 490페이지 보면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사업 용역이 전액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도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도 같이. ○유창원 위원 매칭비율로 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도에서 삭감된 이유 모르시죠? 예산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도의회에서. 그럼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도 마찬가지예요? 49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 군에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부족한 예산액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측정 장치 4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현재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사업량도 많이 늘어났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대개 몇 년 주기로 사용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데 보통 한 7년, 8년 이렇게 사용하면 측정이 오류도 나고 해서 수리를 해야 돼서 새로 구입하는 건데 현재 쓰고 있는 거는 2012년도에 구입해서 전에는 부숙도 측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많아져서 전에 노후된 거 쓰다가 신규로 구입해야 돼서. ○유창원 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래도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전에는 부숙도 측정이 많지 않았는데 군에서 시설을 지으면서 측정이 많아졌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이 장비가 4천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하단에 보면 장기성 농업용 필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장기성 농업용 필름은 국내에서는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일본 제품을 많이 썼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시험연구 결과 일본 제품이랑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20~30% 정도 저렴하고 또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된 필름을 전국 시도별로 한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서 현장에서 효과가 괜찮으면 앞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 길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그게 회사에서 보통 보조는 3년에서 5년 해주는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10년에서 12년 정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진흥청에서 시험했지만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면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잘 추진되도록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많이 보급된다면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추진을 잘 해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491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생활개선회 임원 연찬교육으로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음성군 생활개선회 임원분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해드렸는데 사업을 수립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연찬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연찬계획 수립에 어떤 방향으로 연찬교육 계획을 수립할지 임원분들하고 사전 간담회를 가져서 임원분들께서 만족도 높은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임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2쪽 보시면 하단에 화훼단체 운영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492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화훼단체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거를 줄여서 재료비 쪽을 화훼단체에서 원해서 그쪽으로 변경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재료비라고 하면 어느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교육하고 그럴 때 화훼 관련된 재료 구입해서 교육하려고. ○위원장 송춘홍 교육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재료, 화분이나 상토나 뭐 이런…. ○위원장 송춘홍 화분이나 상토나 이런 것. 왜 이거를 질의드렸느냐면 농정과에서도 화분이나 상토, 비닐,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는 지원은 아니고 교육 같은 거 할 때, 농정과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라. ○위원장 송춘홍 교육하실 때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거기 한 100만원 정도. ○위원장 송춘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18페이지 보시면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 군비 100%로 8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대개 이런 사업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 많이 진행하지 않나요?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당연히 배수관로를 확장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기왕이면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에 질의드린….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상수도 쪽은 국비나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상수도 쪽은 대소에 관로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3억 받은 거 그게 다입니다. ○유창원 위원 맞아요. 사실 그거를 제가 빗대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아예 보조 조건에서 빼놨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아주십사 계속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전임 소장님께서는 사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일전에 소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조례 개정 초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례 개정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소장님 저희 음성군에 배수지가 총 18개 있나요? 한 1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개 배수지를 총 42개의 CCTV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 내 통합원격감시제어실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서 순차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 업무가 가중되는 게 뭐냐 하면 24시간 안에서 근무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혹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도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결방안은 이번에 현대화사업에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드리는데 2단계 사업에서 CCTV까지 관리하면서 우리 관로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배수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직원분들이 현장에 없어서 제어가 안 되면 이런 게 또 법적인 다툼의 소지도 있고 사실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검토해서 직원분들의 업무 가중도 완화시키고 이런 방안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음성군 상수도 유수율이 많이 향상됐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언론기사를 보고 접했는데요, 사실 충북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렇죠? 유수율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우리 군 재정 기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6쪽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만 추가로 하는 게 73개소라고 표기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화장실 총괄부서라 타 부서까지 취합한 게 73개소로. ○서효석 위원 도시공원이나 등산로까지 다 합쳐서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등록된 거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청결 문제하고 소모품에서 휴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 관리인부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화장실은 총괄부서라는 개념이지, 실제로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버스터미널은 건설교통과고 공원에 있는 거는 산림녹지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화장지나 그런 거는 사업 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비상벨, 안심벨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나머지 자체적인 청결 문제라든가, 휴지, 소모품 관리나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 시행해서 회의를 개최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춘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30페이지 보시면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사업내용 중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총 5개 종목에 해당되는 구장이 설치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유창원 위원 그중에서도 축구장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축구장 사이즈는 대소나 금왕처럼 국제규격에는…. ○유창원 위원 대한축구협회에 나와 있는 국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곡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5억인데 기본적인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나 사무실도 포함돼 있는 사업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은 하천변에 시설물 설치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사무실은 장호원 파크골프장도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해도 그런 것으로 일단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 위원 하천변에는 마땅히 할 데가 없으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리고 비가 오면 천이 넘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장호원 파크골프장 갔을 때도 그런 조언도 포함해서 들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협회 회원분들이나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그거는 아직 저희가 초기 단계라서 그런 대화까지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까 용역기간이 11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동안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거의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 협의도 필요하고 하천변 거기도…. ○유창원 위원 환경영향평가랑 설계용역까지 합치면 한 1년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왕 생활체육공원 족구장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음성종합운동장 옆 무연분묘 이장 신문 공고료로 2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혹시 이거 무연분묘가 이장이 이루어지면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방안이 좀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아직 현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군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그 부지를 정리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일단 테니스클럽 쪽에서는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잡초나 나무 같은 게 우거졌던 것을 정리를 싹 잘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잡초나 이런 게 나서 미관상 안 좋아보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544페이지 중간에 음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수정천 하천변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해 발생 시 이런 시설물 관리 및 복구가 용이하게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나 공사 방식이 타 파크골프장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좀 어떤 보완책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저희가 수리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하천이 많이 넘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결과는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전임 소장님한테 몇 차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이해는 가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박흥식 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저도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ppt자료 발표 시 제가 업체마다 약간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어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선정이 되면 셔틀버스 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려서 회의록을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회의록을 전부 검토하셔서 이 회의록 내용으로 현재 민간위탁업체하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위탁업체인 IST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을 먼저 저희가 챙겨봤어야 했는데 그 부분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확인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대화내용이 회의록에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IST와 얘기를 해서 내일부터 음성읍 시내를 하루에 6회 정도 IST에서 25인승 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할 예정이고요, 시범운영을 거쳐서 최종 노선과 시간표는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행은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력해 주신 담당 팀장님과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범운행하시고 노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군민들의 편의성이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노선이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대소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2명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를 늘렸으면,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테니스협회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테니스협회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테니스클럽협회장님에게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회원 수에 비해서 족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면밖에 없잖아요. 거의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하고 그냥 서서 구경만 하다가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얼른 해결될 수 있도록,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파크골프장이 거의 다 설치가 돼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소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금왕이나 맹동, 심지어 생극 쪽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무래도 대소 파크골프장은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이라 저희도 지금 적정부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극이나 지금 음성 하는 것도 그렇고 감곡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천변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소는 그런 부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일단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군유지를 더 찾아보면서 장소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최하 몇 평 정도가 필요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반적으로 18홀 하면 2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만㎡이면 약 7천 평? 6천~7천 평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김영호 위원 소재지 주위에 한 3천 평 정도 되는 군유지는 있는데 3천 평은 너무….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작습니다. ○김영호 위원 회전할 수 있게 구상하면 안 되나요? 평수가 작은 대신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회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영호 위원 가장자리를 둘러서 2바퀴 돌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면적을 작게 하고 혹 간이 간격이나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김영호 위원 그것보다도 대개 파크골프장은 하천변을 따라 길게 하잖아요. 길게 하는 것을 그대로 빙 돌려서 도르래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서효석 위원 9홀을 두 번 돌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규모가 작더라도 9홀 정도로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신 건지…? ○김영호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창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왕도 그 면적에 9홀을 생각했는데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서든지 18홀을 말씀하셔서 거기도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입장에서도…. ○김영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지난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그쪽이 면적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경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최선인데 환경과 의견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거기도 공원 식으로 꾸미는 거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원래는 공원 내에 소규모로 꾸미는 게 파크골프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원을 꾸미는 자리에 파크골프장도 꾸민다고 하는 것은 크게 환경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도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그 부분은 환경과가 담당 부서라서 제가 의견을 함부로 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환경과에서 제가 전해들은 얘기는 환경부 변경 승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저희도 하여튼 다른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소에는 군유지라는 게 소재지 부근에는 한 3천 평 정도 되는 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쨌든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게 대소는 하천이 작아서 하천변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심지어 예전에 오래된 기억이지만 하천 제방에 포장된 부분까지 물이 찬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진천 쪽에서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대소가 물난리를 안 겪었는데 제방이 터지니까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거의 포장한 부분까지 물이 차올랐던 기억이 있어서 하천을 따라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오히려 하천 부분을 가려면 하천 쪽 논을 매립해서 쭉 길게 한다면 모를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춘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설명하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춘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하여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는 총 1건에 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춘홍 방금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춘홍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