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4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 주민복지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10시01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1항 및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대웅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이대웅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주민복지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음성군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3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850억 원, 특별회계 773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103억 7,900만 원보다 519억 5,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91억 9,7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7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세제개편 증액분 28억 원, 자동차세 15억 원 등 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으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선산업단지 지정재원에 2억 5천만 원, 그 외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보전분 15억 7,800만 원 등 총 30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백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8,700만 원, 분권교부세 7억 8,600만 원 등 총 12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16억 1,8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4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2,600만 원 등 총 9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읍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1억 6천만 원, 혁신도시 출장소 신축공사 추가분 2억 원, 평생학습 아카데미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15회 음성품바축제에 5천만 원, 육상팀 승합자동차 구입에 3,100만 원, 문화체육시설 보수에 1억 5천만 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덕생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1억 3천만 원, 미타사 일주문 복원사업에 2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주요 사업비는 청소대행교부금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8억 2,9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1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보강 및 운영비 4억 9,200만 원과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 개선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위탁비로 3억 원, 혁신도시 건강지원센터 부대공사에 1억 6천만 원,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에 18억 4,600만 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1억 원, 수박 공정육묘장 증축 및 시설보완으로 3억 원, 종묘삼시설 신축사업에 1억 5,2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원, 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14억 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으로 1억 5천만 원, 산림휴양 복합산막 용도 변경으로 7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4억 5천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67억 3,500만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3억 4,600만 원, 농업기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8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1억 2천만 원, 농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정비 확ㆍ포장사업에 38억 5천만 원, 교량 재가설 사업에 16억 4천만 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3억 4천만 원, 음성휴게소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사업에 20억 원, 벽지노선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억 2,6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에 2억 8백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씨씨티브이(CCTV) 설치에 2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7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1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에 1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한벌리 농로개설사업 등 119개 사업에 4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음성읍의 로타골 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천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7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2,100만 원을 증액한 5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3억 3,4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14억 6,7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로 15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600만 원으로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 등 2건에 6,300만 원, 이월사업비로 2억 2천만 원, 예비비는 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3억 원,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로 3억 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 1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백만 원이 감액된 15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금왕ㆍ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에 6억 3천만 원, 이테크산업단지 상수관로 2억 4천만 원, 대풍산업단지 체육시설 개선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셔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예산의 규모는 4,623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3.27%인 3,850억 원, 특별회계는 16.73%인 77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9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8%로 기정예산보다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2.2%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30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억 5천만 원, 일반부담금 2억 5천만 원, 그 외 수입 20억 8,500만 원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은 3,500만 원의 미미한 액수로 다양한 세원 발굴 노력이 요청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10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32.91%를 차지하고, 증액된 128억 7,300만 원 중 보통교부세는 1백억 원, 특별교부세는 20억 8,700만 원으로 교부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16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289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74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1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복지실, 문화홍보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491억 9,700만 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 기능별 증가액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9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116억 9,300만 원, 사회복지 36억 2,500만 원, 일반공공행정 16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5억 3,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6억 7,500만 원, 환경보호 4억 7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3억 2,800만 원, 교육 3억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 일반공공행정 분야부터 1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까지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3.7%인 2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7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등이며, 세출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 9,400만 원과, 예비비 117억 6,6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10억 3,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2억 7,900만 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4,100만 원, 수질관리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 증감 변동은 없으나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 도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순차적인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되어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2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이 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8억 1,5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변동이 있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예치금을 10억 2,700만 원을 회수하여 세출 예치금으로 2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에 전입금 5억 7,600만 원과 예치금회수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사업으로는 예치금으로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3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66%인 519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수입은 1,019억 3,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7.8%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128억 7,300만 원, 재정보전금 16억 1,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3억 9,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를 주도했으며, 여전히 우리 군 재정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자주도는 63.8%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15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보조금 자체사업이 8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군의 재정지수가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활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지방교부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지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156억 원,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사업 37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8억 원, 아동보육증진사업 16억 원, 각급학교 지원사업 16억 원 순으로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 브랜드가치 창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해결, 혁신도시 기반조성 등 사업 추진을 통한 인구 15만 음성시 만들기 조기달성으로 21세기 중부권 핵심으로 부상하는 전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519억 5,527만 7천 원이 증가한 4,623억 3,457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91억 9,719만 5천 원이 증가한 3,850억 4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7억 5,808만 2천 원이 증가한 773억 3,4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입총괄내역입니다.
다음 1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91억 9,719만 5천 원이 증가한 3,850억 46만 5천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3억 원이 증가한 631억 5,4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28억 원이 증가한 4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15억 원이 증가한 13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 5,362만 4천 원이 증가한 178억 8,1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에 3,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 5,020만 원, 금왕 오선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회사자체부담금이 2억 5천만 원, 불용품 매각대 3천만 원, 에이아이(AI) 방역활동 기부금이 35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그 외 수입은 20억 8,49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지방교부세는 128억 7,317만 5천 원이 증가한 1,233억 7,31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1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한 내역은 10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중간에 있는 보조금은 93억 9,633만 4천 원이 증가한 1,289억 7,852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104쪽부터 111쪽 상단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79억 5,606만 2천 원이 증가한 404억 9,4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518만 1천 원 증액이 확정됐고, 전년도 이월금은 37억 5,08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실과소장별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1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21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정자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제7대 전반기 의회 운영 안내 책자 제작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심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디지털 카메라 플래시 구입을 위해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의정업무 관련 도서 구매 부기명 정정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업무 및 일반교양 도서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의회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소요부족액으로 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7대 의원 중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6대 의원보다 2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의정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 하고 부기명을 정정을 했는데 의정업무 및 일반교양 도서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명칭의 차이가 어떻게 되길래 명칭 정정을 했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예산 65억 1,700만 원보다 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중간에 2015년도 시군종합평가 시책담당자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시군 출연부담금 2천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평가 포상금으로 주요 국정 과제인 정부3.0의 추진을 위해서 우수부서 시상금 1백만 원, 유공공무원 시상금 60만 원, 창조아이디어토론방 참가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운영 자산취득비로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자료실 이용을 위해서 컴퓨터, 열람용 책상, 응접 탁자, 의자, 냉온수기 구입비로 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별 종량제 봉투 지원비 3,608만 원, 태극기세트 구입비 1,540만 원, 전입 지원금 7,425만 원을 경정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용 풀(POOL) 예산운용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100만 원, 군정위원회수당 5,164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사업비 부담금 1천만 원과 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1천만 원 등 2천만 원을 충북발전연구원 시군 출연부담금으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인상 3,400만 원, 세종사무소 전세임대료 2,700만 원, 서울사무소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사회조사 대상 표본가구 수가 1천 가구에서 960가구로 변경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267만 6천 원, 일반수용비는 1,509만 9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로 7억 2,159만 1천 원이 증가한 53억 5,158만 7천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작업실 컴퓨터 3대와 모니터 3대 구입비로 390만 원, 사무실 칼라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450만 원, 냉온수기 대체구입비로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정시책 상사업비 1억 8천만 원 중 집행잔액 1만 3천 원, 2012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집행잔액 60만 원, 2013년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집행잔액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읍면 예산은 기정액 62억 3백만 원에서 1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읍면 예산은 7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재난안전 예방 및 수해복구 예방사업으로 읍 지역은 2억 원, 면 지역은 1억 5천만 원씩 계상하여 9개 읍면에 총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읍 등 8개 읍면에 꽃길 조성사업 부족분 1억 447만 5천 원과 금왕읍 등 7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부족분 120만 원씩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주민자치센터 벽면거울 설치비로 150만 원, 행사용 가로기 제작비로 3백만 원, 소형 관리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은 사창리 무연분묘지정비 인부임 216만 원, 포토존 설치 2백만 원, 마을벽화그리기 재료 구입에 2백만 원, 금석2리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면은 주민자치센터 음악반주기세트 구입에 350만 원, 소이면 청사 현관 계단 정비로 1천만 원, 원남면은 주민자치센터 이동식 앰프 구입에 1백만 원, 공공시설물인 백마령공원 등 관리인부임에 436만 원, 원남면청사 창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사업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맹동면은 아기주민등록증 케이스 및 속지 제작비로 60만 원, 맹동면 청사 자동출입문 수선비로 1백만 원, 월액여비는 혁신도시 때문에 3명이 증원돼서 증원된 인력의 여비 5백만 원, 탁구대 구입비로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면은 자매결연운동 참가자 지원에 250만 원, 청사 민원실 쪽 출입문 설치에 3백만 원, 삼성면은 주민자치센터 색소폰 교실 반주기 구입에 35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90만 원, 삼성면 청사 지하실 선반 설치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극면은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비로 1백만 원, 팔성1리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 원, 응천변 꽃잔디 식재 및 장비임차료 등 꽃길조성사업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곡면은 감곡면 주민자치센터 색소폰 교실 반주기 구입에 350만 원, 비상근무 당직실 설치비로 3백만 원, 혈압측정기 구입비로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06쪽부터 437쪽까지 읍면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