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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5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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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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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주민복지실
나. 행정과
다. 문화홍보과
라. 재무과
마. 농정과
바. 종합민원과
사. 산림축산과
아. 환경위생과
자. 건설교통과
차. 도시건축과
카. 산업개발과
타. 안전총괄과
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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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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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홍보과, 재무과, 농정과,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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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321만 5천 원이 증액된 996억 6,2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반구축 지역사회복지지원에 국내여비로 복지정책 업무추진 여비는 한 명이 증원이 돼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대상자조사 국내여비로 복지조사 업무추진 여비는 두 명이 증원돼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와 수용비가 통합이 돼서 제수용비로 8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63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는 144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보상금은 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으로 사회복지보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간사 한 명 인건비 부족분 4개월분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키, 전화기, 책상, 서랍, 의자, 캐비닛 등 집기구입 등으로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보훈업무 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전우회 복지사업비로 구급차량 유류비와 보험료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 보수비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가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보수비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5 참전전우회 사무실 소파, 탁자 등 집기구입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경로주관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에 실버가요제 지원은 당초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5백만 원 삭감한 것으로 했는데 세월호 사고로 품바축제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10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존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유류비 지원에 노인돌보미 37명 유류비로 부족분 6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3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돌봄 갱신대상자 의사소견서 발급비 지원으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당 4만 5천 원씩 6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버공익사업봉사대 일반보상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실버공익사업봉사대 활동 운영비는 총 322명에게 1만 원씩 월 4회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7,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사회복지보조로 시니어클럽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 2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장비기능보강사업은 포터자동차 수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운영비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29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금년도 6월 5일 공포돼서 화장비로 7,500만 원, 개장비로 2,300만 원 해서 총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비로 민간위탁금에, 131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분 540만 원과 사업비 2,446만 원 등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탁구라지볼 구입비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경로당 방역소독은 경로당 386개소에 연 2회 2만 원씩 해서 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리모델링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 대한노인회 원남면분회 증축공사도 성립전 사업으로 3천만 원, 맹동면 쌍정1리 경로당 신축사업도 성립전 사업으로 5천만 원, 맹동 쌍정5리 경로당 보수비도 성립전으로 3천만 원, 대소 삼호1리 경로당 신축도 성립전으로 7천만 원, 삼성 노인회관 보수비도 성립전으로 1,500만 원, 생극 노인회관 보수비도 성립전으로 1천만 원을 도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지원사업으로 음성읍 초천3리 경로당 신축, 음성읍 노인회분회 사무실 개보수비, 음성읍 신천7리 경로당 보수, 소이면 충도3리 경로당 보수, 원남면 보룡2리 경로당 철거 및 신축비, 경로당 개보수로 왕장3리와 오향2리 보수비로 총 3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운영비로 13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10인 이상 시설은 11개소이고, 5~9인 시설은 11개소 해서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장비기능보강사업은 복사기구입비로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혈압계, 안마의자, 반신욕기 등 구입비로 총 545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총 12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은 음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로 월 30만 원씩 총 5개소에 4개월씩 해서 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사업으로 시설개보수비, 비품구입 등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홍복양로원 장비기능사업으로 의료기기, 주방기, 사무기기 등 대체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여성인턴제 활동비 지원으로 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성인턴은 5명에 월 4만 원씩 2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인턴활동 지원비를 기타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134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6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은 4명이 있는데 25만 원씩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2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활성화로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으로 14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지원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아동은 12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월 7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정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6,92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영재지원사업은 이중언어 가족 지원사업과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언어영재교육은 1,620만 원 감액하고, 가족환경 조성은 증액하는 1,562만 원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으로, 136쪽입니다. 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 행사비로 1천만 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운영지원에 384만 원을 지원하는데 12명에게 월 4만 원씩 8개월 동안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186만 2천 원인데 1명 인건비부족분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은 교사 4명 인건비로 2,22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으로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 문화 및 취미교실 강사료로 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8개 프로그램에서 16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돼서 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제초작업 및 휀스정비는 시설관리는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고 운영은 주민복지실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로 계상됐던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하단에 청소년수련프로그램 활성화지원 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은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별도로, 138페이지 인건비 계상하고 인건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84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업 배치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1명 보수비로 1,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8,2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4~5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복지증진으로 어린이날행사 지원은 세월호 사고로 행사가 취소돼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139쪽입니다. 아동수가 4명이 줄어서 1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이 3명인데 인건비 부족분으로 45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시간 외 수당으로 3명분 부족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관리비로 운영비, 급식비 부족분 등 49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에 2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센터 유지비 증액분과 현황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아동 지원은 대상자가 감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축소가 돼서 1,363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의료사업은 민간위탁금은 의료 및 도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로 14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군비를 전액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토요운영비 등 총 1,308만 8천 원을 감액했는데 지급기준이 변경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41쪽입니다. 총 17명인데 인건비 부족분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기시설 등 보조사업비로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정책 지원관리로 가정양육아동 지원은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데 총 92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총 1,07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로 9,21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당초에 2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1개소가 신청을 취소해서 4,33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사회복지 보조금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16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누리과정 지원은 10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대상자가 축소가 돼서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은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직원 550명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당초 58개 단에서 29개 단으로 감소가 돼서 172만 1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수당과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에스터 등 4개소 어린이집 6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으로 7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어린이집 6개소를 평가해서 연속 3회 이상 인증을 통과한 14개 어린이집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144쪽입니다. 자부담 40%, 지원 60% 해서 총 2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9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장착비는 15인 이상 차량 35개소에 1,050만 원, 15인승 이하 차량 18개소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국내여비로 자활장애인팀 업무추진 여비는 1명이 증원돼서 14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활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도비내시가 변경돼서 1,35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144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142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차상위는 1,28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국비편성 오류가 돼서 8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일반수용비 8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1명이 줄어서 11명에서 10명으로 변경이 돼서 1,558만 7천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상승분 3억 9,9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은 총 155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15인승 버스 구입비로 3,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요양원에 천정, 석면, 특수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88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1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 사업은 총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으로 2,475만 원을 계상했는데 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운전원 호봉승급 부족분 22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으로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2,380만 4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호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은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지원 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4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례관리사업비는 30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으로 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희망서비스 지원으로 희망복지지원단 공용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총 3대인데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복지서비스 업무추진여비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75만 원씩 두 번 내야 돼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축물 석면조사비는 2015년 4월 말까지 조사를 해야 돼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외국인 정책지원으로 시설비로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 근로자복지회관 주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부족분 7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행복e음 공공요금은 부족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료와 문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여성인턴 다기능사무기기,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총 1,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42건에 12억 6,543만 3천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에 국비보조금 전체 392억 1,100만 원의 3.3%로서 지원기준이 변경되거나 대상자가 감소돼서 반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역은 152쪽 상단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중간에 국비이자는 국고보조사업 반환에 따른 이자로 1,321만 9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1쪽 하단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0건에 5억 3,862만 8천 원입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총 202억에 2.6%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국비처럼 지원기준이 변경되거나 대상자가 감소돼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52쪽 하단부터 153쪽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중간 하단 부분에 이자분 반환금은 총 20건에 3,209만 3천 원으로 154쪽 상단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중간입니다. 전년도이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23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4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주민복지실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14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3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8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3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23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 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원체 회수해서 1억 43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치금 1억 43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6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분야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출현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본 사업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라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참고자료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참고자료에도 없고, 계획서는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끝났습니까?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는 의장님도 가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궁금한 것은 질의하도록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에 화장장려 지원금을 6월 5일에 공포했는데 그 이후의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모두 지원해주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저희 음성군에서도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추세에 있는데 화장장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장소 물색도 어렵고 그렇다고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를 장려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먼저 6월 5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해놨습니다.
○의장 남궁유  6월 5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장 남궁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32쪽에 맨 밑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제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독거노인들이 여자 분들이 있고 남자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따로 이렇게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로 다른 지역도 보니까 남자 분은 돌아가시고 할머니 분들은 오래 사시니까 할머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이 계시면 거주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잠잘 때만 집에 가서 주무시든지 그런 방법을 쓰든지 이게 5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10명 이상도 모집되고 그럴 수 있어서 남자분이 한두 분 계시면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고 생활하는 것은 같이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 분들이 생활하는 거주지가 경로당에서 거주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 드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먼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쭉 사시는 겁니다. 밥도 같이 해먹고 잠도 같이 자고 생활 전체를 하는 건데 부득이 할아버지 한두 분이 끼어 있으면 그분들은 집에 가서 주무시게 하고, 같이 주무시게 하기도 그렇고 방을 2개를 쓰자니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 달에 운영비를 30만 원 정도 들여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가지고 2개를 운영하면 부족하고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129쪽에 아까 실버가요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세월호로 삭감을 했으면 나중에 하반기에 다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1회 추경 예산안을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보낼 때는 품바축제를 안 하는 건줄 알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품바축제를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게 음성신문 주관으로 실버가요제를 하거든요. 계속 해왔던 건데 저희가 사실 유인물이 다 인쇄가 돼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걸로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취소해주시는 걸로
○이상정 위원  삭감을 취소해달라?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장애인연금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줄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준이 우리 군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들인지 중앙에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이 따라가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1~2% 늘릴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고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대상자를 당초에 1천 명을 계획했는데 그 사이에 20분 정도가 돌아가셔서 980명만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돼서 인원수가 줄고 그래서 인원수가 줄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영유아보육료하고 장애는 나이 들어서 숫자가 금방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잘못하신건지 아니면 이것도 기준이 국가에서 대상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전부 합쳐서 37억 4백만 원입니다. 제가 샘플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37억 중에서 1억 1,200만 원을 지금 반환하는 건데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변경 내시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예산은 다른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건 반환액이 적은데 복지예산은 인원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금액도 소액인데 인원수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반환하는 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상정 위원  액수는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134쪽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행정과장님도 뒤에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166쪽 행정과에 보면 음성군방범지도 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아동안전지도 따로 만들고 방범지도 따로 만들고 할 게 아니라 주민복지실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통합해서 제작하는 게 경비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과 행정과장님이 협의해서 이거를 한 번에 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거는 집행잔액 남은 거 감액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지도 제작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36페이지에 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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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과

○행정과장 반재일  행정과장 반재일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603억 8,600만 원에서 20억 2,200만 원, 3%가 증액된 624억 9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 열린행정 추진단위 군정시책 추진 행사운영비에 9월 26일 개최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음성군의날 행사경비 공연단 비용 등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정부청사 가짜신분증 사건으로 전자칩을 제거한 새로운 전자공무원증을 일제 재발급함에 따른 제작경비가 960만 원, 케이스와 목줄이 32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적십자봉사회 지원으로 품바축제 행사 시 5회째를 맞는 사할린동포 한마음행사가 개최되는데 국내에 있는 초청공연 경비가 당초에 누락이 되어 금번 추경에 2천만 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협력주민자치센터관리 프로그램강사 운영은 작년에 8개 프로그램에서 한두 개씩 늘어나 3억 2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바 당초예산에 2억 7천만 원만 확보 부족액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 새마을회 중앙위탁교육비는 단가인상분 2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자율방범대운영 방범지도 1천 매 제작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4년 1월 17일 예비군 인원이 41명 소대 규모 미만은 병무청 폐쇄조치에 의거 음성군청 예비군소대가 폐쇄되어 직장예비군 사무실운영비용 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교육훈련 공무원법령에 따라 기본으로 5급 이하는 80시간의 기본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외에 정부현안시책 관련 직원능력향상을 위한 정부3.0 워크숍 개최경비 3,200만 원 중 교육기관 부담금 2천만 원, 참가자 식대, 교통비 등 POOL 여비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 찾아가는 홈스쿨운영입니다. 이것은 군민 5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1팀당 60만 원 강사수당을 주는 것으로서 현재 50팀이 있고 금년 추경에 30팀 1,800만 원 계상해서 연 1백팀을 운영하는 특수시책사업이며, 그 밑에 행복학습센터는 읍면당 1개 마을씩 2백만 원을 4개월 정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평생학습박람회을 대도시에서 순회 개최하는 바 1백 명 정도 참석하는데 교통비, 중식비를 보상하는 데 256만 원이 소요됩니다. 맨 밑에 10명 이상 구성된 학습동아리 중 우수동아리에 대하여는 1백만 원씩 5팀 5백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천만 원으로 31개 동아리에 50~1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이 너무 적고 신청팀이 너무 많아서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최상단 뉴라이프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4천만 원으로 바리스타 과정 등 10개 반을 교통대학교, 강동대와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상반기에 2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6천만 원을 편성, 제과, 제팡, 소믈리에 교육과정을 신설 창업 취업과 연계하여 군민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충북평생학습 공모사업인 금왕 장애인복지관 수화교실 운영비를 상반기에 예산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초중등교육복지 확충으로 군 조례에 군세수입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간 보조금 POOL 경비에 당초 13억 3천만 원에서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여 총 16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보조금이 24억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재정형편상 8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에 읍면별 평가를 통하여 우수읍면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활동비는 6,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도비포함 5천만 원만 계상되어 1,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1,100만 원은 민간체육시설 재능봉사에 7백만 원, 도 센터와 연계 순회교육이 150만 원, 직원역량강화사업이 250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4백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중간에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전산개발비 출력물 보안시스템 프로그램 구매비용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전산정보관리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밑에 전산실에 컴퓨터모니터 교체와 서버장치 5개에 8백만 원, PC보안수준진단시스템 구축비는 작년 정부합동평가 전국우수상사업비 3천만 원을 수상하여 군비 9백만 원만 보태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는 읍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PC 11대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주변기기 비용이 660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로 주민등록이나 상수도 등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으나 5년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국비보조를 받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구입토록 2,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라 중앙에서 일괄 위수탁하면 2,100만 원에 단가계약이 낮아져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새올행정데이터 개방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1,234만 4천 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 금년 4월에 구축된 군청 지하에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 3명, 공무원, 감시요원 등 17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준비가 촉박한 관계로 각종 소요되는 제수용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통합관제센터의 비품, 냉장고 등 6종과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문카드등록기 4백만 원, KVM 스위치, 즉 PC 1대에서 최대 32대까지를 접속할 수 있는 장치 등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은 정부의 규제개혁검열의 강화방침에 따라서 지난 4월에 부군수실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비 2백만 원과 추진여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보다 승진이나 신규직 임용, 전입 등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기본급 봉급 8억 4,373억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금년 초 AI발생 시 초소근무라든지 상황실 근무, 또한 세월호 참사 시 공무원 비상근무 등에 따라서 초과근무 인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금년도 초과근무 단가도 다소 인상이 되어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맨 밑에 금년에 늘어난 신규 9명에 대하여 월 13만 원의 1년 치 정액급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AI비상근,무 세월호참사 비상근무 증가로 619만 4천 원이 늘어났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지방한시임기제 9명에 대한 인건비 8,3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무기계약직이 75명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비상근무에 동참시켜서 1천만 원의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물건비입니다. 시설사업소가 신설됐는데 소장직책급 경비 120만 원, 금년도 음성군청 예비군 중대가 해체됐는데 중대장직책급 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급보조비는 시설사업소장이 신설돼서 3백만 원, 한시임기제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무원연금재해 보상금 480만 원은 공단부담 요율의 조정에 따라서 삭감시켰습니다.
  하단부 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지막 172쪽으로 넘어가서 행정과 사무관리비 정수기임대료 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규제개혁팀 컴퓨터 구입과 군수실 팩스, 프린터기 구입 등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집행정산잔액과 이자분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30만 원, 무상급식 집행잔액 930만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역에 따라서 소요되는 운영인건비 8천만 원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166쪽 보면 음성군방범지도 제작 해서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제작 및 강사수당 증액 해서 있고 여기 제작 1천 매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뭘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반재일  방범대원들이 CCTV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에 CCTV 위치, 학교며 요소 이런 거를 표시를 해서 방범대원들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거는 지역 방범대원들이 그 정도는 다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액수보다 방범대 지역사람들이 CCTV 이런 거를 모를 저기는 없어서 이거를 꼭 제작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과장 반재일  그쪽에서 요구도 왔고 점점 CCTV도 자꾸 늘어나고 경찰 쪽에서도 그런 게 지도를 보면 도주로나 이런 게 지도를 보고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경찰서 같은 데서 요구 자료면 맞는데 지역방범대에서는 얼추 다 알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경찰서 같은 데서 그런 일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지역방범대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행정과장 반재일  그렇게 되면 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복지실 지도 협의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윤창규 위원  지역에서는 그렇고 경찰에서는 9개 읍면을 다 모르니까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이번에 기정액에 다시 예산 세웠는데 그 박람회 평생학습센터 만드는 데 그게 내용이 뭔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반재일  맨 밑에 동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규 위원  아니오, 행복한학습센터 만들기, 166쪽.
○행정과장 반재일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규 위원  예.
○행정과장 반재일  그 2천만 원은 각 부락별로 한 개 마을씩 집중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강사료만 60만 원씩 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에 각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경로당같이 할머니들 쭉 모셔놓고 강사가 나가서 4개월이면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지원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당 2백만 원씩 4개월 강사료 주고 홍보비 2백만 원 해서 2천만 원 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167쪽 중간에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 24억에서 16억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조금 서운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반재일  우리 세외수입의 5%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39억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4억 3천만 원을 줬는데 올해도 추경에 올라온 게 11억입니다. 11억 중에서 우리가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에이아이하고 이런 예비비를 많이 써서 예산편성 과정에 안 돼서 3억 원만 주는 거고, 참고자료에도 있지만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진천이 4억 9천 그 정도 밖에, 시 단위 말고 다른 시군에는 자체를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군은 많이 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윤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고치시라고 지도는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13억 추가 13억 해서 16억은 아마 교육경비 조례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음성군이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표를 저희 위원들한테 당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165쪽 하단부에 보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올해 예산이 1,327만 원이 됐는데 프로그램을 연중 그냥 각 읍면에서 1년에 한번 개편하는 것 맞는 거죠?
○행정과장 반재일  예, 프로그램이 뭐
○이대웅 위원  연중 개편이에요?
○행정과장 반재일  지금까지는 기본으로 읍면 당 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위원장님들이 하씩 더 늘려 달라 요구사항이 많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작년에 1개씩 늘어났습니다.
○이대웅 위원  읍면 다 똑같이?
○행정과장 반재일  읍면마다 다 똑같이, 10개인 읍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소액이 작년에 3억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 7천뿐이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5,300을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예, 그래요. 이것 좀 9개 읍면 프로그램 자료 좀 주세요.
○행정과장 반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프로그램 내용 서류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 이 문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늘어갈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당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6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우리가 순수 군 세입에서 5%를 교육경비지원 조례로 바꿨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비교분석표를 한동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반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문화홍보과 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과는 기정액보다 5억 6백만 원이 증액된 6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공무운영비 중에서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부족분 550만 원, 신문 전자 스크랩 이용료 부족분 660만 원, 인터넷 요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층 상황실 방송시설 교체비로 3,500만 원, 카메라 제습 보관함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국내여비로 문화관광 업무추진여비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자본보조비로 음성예총 집기구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행사운영비로 행복실은 순회공연단 운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가을음악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국비 1천만 원, 도비 3백만 원, 군비 7백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바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품바축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문화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설성문화제 행사 부족금 2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관광시책 추진 연구용역비로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7천만 원, 반기문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744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 화판 제작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로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여행이용권 사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이용권 사업은 내시자료가 변경되어 여행이용권 사업은 기금, 도비, 군비를 삭감하고 문화이용권 사업에서 기금 9,400만 원을 삭감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금 1억 4,375만 원, 도비 415만 9천 원, 군비 5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실업팀 운영,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사이클 장비부품 및 소모품비 1,17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업팀 훈련용품 구입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실업팀 운동용품 구입비 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상팀 승합자동차 구입비 도비에 3,100만 원을, 육상팀 운영 물품구입비 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읍면체육대회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참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8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부족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3백만 원, 급량비 부족분 1백만 원,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 보전지출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59만 원, 여행이용권 사업 국비이자 12만 9천 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도덕성회복교육 지원 사업 4천 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14만 5천 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가을음악회 1,8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보조사업자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음상지부인데요, 증액된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내용은 성악이나 피아노 연주, 첼로 연주 등 한 한 씬당 36분가량 음악회에서 정기적 음악 예술 공연 또한 클래식 공연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를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광고 효과가 없나?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처음에는 관광협회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청주공항 거기에 우리 관광 홍보를 할 란이 없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공항 안에?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공항 안에 홍보를 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홍보를 할 수 없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76쪽 상단에 보면 행복실은 순회공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04페이지를 보면 추진방침에 인삼축제 혁신도시 화합 행사 등 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사실 사업의 목적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불분명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인삼축제는 저희가 보조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오지마을 이런 데에서 하고 싶다고 초청하는 데에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슬그머니 오지마을로 넣었다가 행사는 무슨 인삼축제 하는 데다 쓰려고 갖다가 숨겨놓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가 작년도에도 오지마을하고 재래시장,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동네에서 요청하는 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삼축제 혁신도시 화합 행사 등 이런 데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 목은 빼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 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데 이게 꼭 육성을 어느 어느 부분에는 음성군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건 시군에 각 실업팀이 있습니다. 음성에는 사이클과 정구장이 있어서 사이클하고 육상, 정구팀 등 3개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광고할 공간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 이런 사전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다 파악을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사전에 충북 관광협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와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장 조천희  요청이 와도 현지 확인을 해봐야죠. 공항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관광협회에서 요청한다고 되겠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177쪽 반기문 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시관이 우리 UN사무총장님이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을 주실런지 거기에 맞는 전시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확실치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전시관만 덜렁 있어서 그냥 지나치면서 한번 보고 가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스호스텔 정도 한 4~5백 명 정도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도 단위 사회단체, 예술단체 등이 와서 2박 3일씩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겸해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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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무과

○재무과장 최인식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재무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5,043만 7천 원이 증액된 46억 6,17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인부임으로 급여와 4대보험료 포함해서 1,745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저희가 천안시청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청에서 4명의 콜센터 인부를 채용해서 10개월에 20억 원을 징수를 해서 한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e납부 서비스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 원, 세대별 안내문 우편요금 발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e납부 제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에 현금 인출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1,750종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군민이나 납세자들에게 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계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운영에 블랙박스 구입비로 32만 원씩 4대분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구축비 집행잔액 8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관리 수용비로 35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2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음성읍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편성목을 변경해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1급관사 부동산 임차료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관사가 되겠는데 6월 30일까지 현재 사시고 있는 삼보아파트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께서 그 아파트를 매각 내지는 본인이 입주해서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임대 아파트를 구할 동안만이라도 일단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어야 될지 매입을 해야 될지 그 사항을 일단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구 박정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농협경계까지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또 국유지가 있긴 있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국유재산 관계를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점유, 대부료를 내게 되겠는데 50%를 감액을 받아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유재산 변상금은 저희가 그동안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받은 금액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연설명드릴 것은 저희 군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왕읍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1층에 있는 차량등록실과 일자리창출센터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20평 확장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건물 구조 안전진단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은 지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한번 안전진단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집기류로 4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배식대하고 식기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읍청사 이전 신축공사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 원을 삭감해서 앞장에 있는 군청사 공유재산 평가 수수료로 편성목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음성읍청사 부지 1필지가 남았는데 586-4번지에 대한 추가매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월경에 준공예정인 혁신도시출장소 신축공사 준공식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최소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출장소 신축공사 추가 부족 소요예산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 보고 시에 설명드린 대로 CCTV 관제센터 설치 그 부족 면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대체 구입비와 모니터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경리팀에서 사용할 컴퓨터 자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4쪽 국유재산변상금에 안전진단으로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안전진단 계산 근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걸 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유재산 변상금 다른 것 또 없을까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조천희  다른 거 또 나올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인식  군청사하고 수도사업소만 지금 해당되겠는데 읍면청사에 대해서도 한번 자체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개인이 사용하는 건 다 부과했을테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거는 부과 안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가면서 이런 유사사례가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한번 사전에 챙겨보세요. 챙겨보시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산출내역서 한동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변상금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요구하신건가요?
○위원장 조천희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재무과장 최인식  아니오, 한동완 위원님께서 구조진단만…….
○위원장 조천희  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산출내역을 요구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첨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의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완 위원  내용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걸 좀…….
○재무과장 최인식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상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일단 그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미진한부분에 대해서 보완제출하면 어떨까요?
○한동완 위원  컴퓨터로 해서 하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인식  물론 돼 있지만 자료를 또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시기를…….
○한동완 위원  그걸 해서 지난 3년 것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좀 어려우시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목록에 다 나와있는데 현 시점에서만 해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이후로만 첨부해서 하면 되니까 어차피 하실 사항이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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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 남택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3억 6,783만 6천 원에서 금회 38억 1,30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03쪽 하단입니다. 만20세 이상 70세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 영화관람, 미용실 등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당초 3천 명 분 3억 9천만 원에서 추가로 229명 분 2,977만 원을 계상하여 4억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일반운영비 농산물 도난방지와 농촌지역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운영비를 2013년 설치한 24개소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8월에 새로 준공하고 가동 예정인 26개소 5개월 분 운영비와 설치비 1,690만 원을 증액하여 4,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가당 2백만 원씩 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린투어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 등 그린투어에 참가하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버스 임차료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는데 이는 농촌체험 등에 행사를 군이 아닌 민간에서 주관한 사유에 쓰입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입니다. 농산물생산 가공체험관광 등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의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5억 9,62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54억 2,2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당초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평균 1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양곡수매관리입니다. 205쪽입니다. 정부양곡 공공비축 관련 서식 인쇄비 396만 원 중 30만 원을 감액하여 정부양곡 공공비축 공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볍씨침종소독약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68만 6천 원을 벼 병해충방제 사업예산으로 부기명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3년 1주기 연차별 공급계약에 의거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비산질 및 석회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예산 중 공급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43만 2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참고로 금년에는 음성읍, 금왕읍, 소이면에 공급하였고, 내년에는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관리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관리를 생산 홍보를 위한 서식과 리플릿 인쇄, 현수막 제작 등 집행잔액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인 농업필수영농자재사업비로 공급하는 이삭비료물량만큼 군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벼 이삭비료 지원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혼합유박, 가축분뇨 퇴비 등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물량이 증가하여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23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014년도 공급계획은 2만 9,994t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입니다. 206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 등록증 발급용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구입을 위한 싹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 75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내여비로 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보상금 8백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연 3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심사위원회 운영비 상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예산은 전액 중앙에서 보전되는 쌀소득보전 기금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또한 전액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처럼 심사위원회 수당 48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를 43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왕읍 쌍봉리에 소재한 통합 RPC에서 추청과 추청 외 품종을 분리 저장하기 위하여 500t 규모의 싸이로 3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음성군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금왕 내송리와 소이 충도리에 소재한 기존 싸이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포기하여 5억 7,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흑미, 찹쌀 등 특수미 생산단지에 보관 보관ㆍ가공ㆍ유통시설과 영농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는 당초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격조건미달이 된 1개소 사업이 취소되어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병해충방제 공동방역방제기 공급사업 대상자인 삼성쌀연구회작목반에서 당초 대형방제기를 계획했으나 중형방제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으로 버섯을 재비하는 농민들이 조직한 음성군 버섯연구회에서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비로 8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군비지원사업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군민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 군비지원금을 신규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0㏊에 진흥지역 구분 없이 ㏊당 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비산질과 석회질 비료 살포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에서 개별살포를 완료하여 토양개량제 시범 살포비 지원 예산 46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208쪽입니다. 무농약 인증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에서 유기질비료와 매생물재재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재재 지원 사업비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8㏊분 8백만 원에서 43㏊분 4,10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볍씨 온탕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종자 소독을 위한 볍씨 온탕 소독기 지원사업비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25대 3,500만 원에서 23대 3,220만 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광역 방제기 등 12종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1건당 40만 원에 3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이나 영세농 등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조직에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는 삼성농협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박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209쪽입니다. 맹동면 마산리에 소재한 음성군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을 맹동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738㎡에 온실 및 부대시설 증축을 계획으로 군비 6억 원을 확보했는데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수박 공정육묘장을 증축사업비를 9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병해충방제를 위한 과수전용 SS기 지원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SS농기계 특성상 군에서 임대농기계로 관리할 수가 없어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변경하면서 31대분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보온 커튼과 목재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절감시설은 2천 원, 목재펠릿보일러는 16만 원 등 1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농협협력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농협협력 사업비는 음성군의 의무부담  30%인 9,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복숭아운반상자 6만 2천 개, 배 운반상자 1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감곡농협에 5만 개, 충북원예협동조합 음성지소에 1만 2천 개, 삼성농협에 1만 개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인삼도난방지시스템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10쪽입니다. 인삼밭의 침입자를 감지하여 농장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설치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철재지주를 지원해 주는 인삼 내재해시설 사업비를 편성 1억 2,500만 원을 철재지주가 아닌 목재지주목에 비해 고가를 이유로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절도예방 순찰차에 부착하는 LED전광판 설치비로 3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3대를 구입해서 원남, 삼성, 생극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며지 6개 읍면은 기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종묘삼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종묘삼시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철재파이프하우스 신축비를 지원하는 종묘삼시설 신축사업비를 1억 5,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자는 천일인삼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량은 1㏊입니다.
  211쪽입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도난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방풍망시설, 무인방재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농특산물홍보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에 3백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농특산물 광고비로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증액하는 광고비는 인삼판매장과 인삼축제의 맞춤형 광고에 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교황이 방문하는 꽃동네 행사장에 안전펜스 500m에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제2회 음성인삼축제에 판매하는 인삼포장재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절임배추 설치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포장재는 음성군 인삼연합회에 절임배추설치는 의향조사 후 희망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입니다. 교황방문에 따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몽골천막 10동을 설치하고 건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등을 판매할 계획이며, 홍보용 부채 및 현수막 제작과 시식용 농산물 구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본예산 2천만 원은 복숭아꽃그리기대회와 홍보용품 구입비로 집행되었으며, 추가 확보하는 2천만 원은 하반기 대도시 대형마트 등 판매촉진행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훼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입니다. 212쪽입니다. 금왕읍 용계리에 신축하고 있는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건립공사에 발파암 증가, 발파방식 변경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공사비 1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변 축산농가 피해경감을 위한 설계변경에 꼭 필요한 공사비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대소농협의 수박선별장 개보수 및 수박선별기 설치를 지원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반기문기념광장 옆에 소재한 음성인삼직거래판매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화재보험 등 제세공과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삼유통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인삼직거래판매장을 신축하면서 간판과 쇼케이스 등 내부 부품 등을 수탁자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수탁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아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번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삼유통센터 간판설치 및 진열장, 비품, 사무집기 구입비 등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음성인삼축제 개최 사업입니다. 금왕읍 응천의 음성인삼축제 행사장 부지정비와 차단막 1식 설치 등을 위한 음성인삼축제장 시설보완 사업비로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축제 판매용 수삼 보관을 위한 소형저온저장고 시설 보완 사업비로 6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는 금왕 인삼작목반의 기존 저온저장고의 냉동장비 3대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입니다. FDA 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전문단지 사업비를 가내시에 의거 본예산에 5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기에 금번 전액 계상하면서 당초 국도비 의무부담하고자 했던 군비 2억 2,785만 원에 상하는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213쪽의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예산 군비 2억 원을 신규로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 국비와 도비반환금은 집행 정산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12쪽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워낙 큰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거라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발견된 암층 그거가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옆에서 더 발견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링지점은 7곳을 보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보링을 하면서 만오배 정도가 암석이 나올 것으로 용역을 보고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피를 걷어내고 임목을 제거하고 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암석을 측정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만오배 정도보다는 더 많은 물량이 있다고 뒤늦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때 업무 보고 때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그 암반층이 더 크게 발견된 게 공사 시점에서부터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다시 발견된 걸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사업비는 2012년도부터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적인 공사는 올해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올해 암석물량이 산출이 된 거죠.
○우성수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이미 지질조사를 마쳤는데 올해 다시 그 암반층이 더 큰 게 발견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번에 공사하면서 암석이 물량이 늘어난 게 측정된 내용입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가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여러 군데 써야 될 돈이 많은데 그 공사 한 군데 공사하는데 14억 씩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지질검사 같은 것을 하는,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날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소재 같은 것은 지질검사를 한 쪽에 책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예를 들어서 지질검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금액을 증액하면 되는 거지 당초에 지질검사한 측에다가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성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라도 용역을 어디다 맡겼을 때는 이렇게 큰 하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206쪽에 통합 RPC 계속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국비 따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를 포기를 하신 거예요? RPC 측에서 안하겠다고 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통합 RPC 싸이로 증설이 비단 올해 포기물량은 포기를 했는데 2013년도에 통합RPC에서 5백 톤짜리 싸이로 3개하고 건조기 30톤짜리 2개를 해서 11억 5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그 사업이 끝나고 2013년도에도 더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떤 자부담 확보 문제라든지 기존의 싸이로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올해 예산 반영됐던 부분은 RPC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211쪽에 택배비 지원 사업이 1억 원이 이게 작년에도 1억 원이었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에는 8,500만 원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매년 연말에 가면 거기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좀 증액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 밑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전문단지 이 부분은 아까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없어지고 새로이 다음 쪽에는 전문단지를 그래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정확하게 농업인들하고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지
○농정과장 남택용  당초에는 가내시가 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본내시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국비도비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일정금액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가 중단되어야 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1차 추경 때 군비에 상하는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농업인들하고는 협의가 되거나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아직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겠다는 것은 상의가 안 된 거고요. 그건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던 거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될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쌀 소득 군비 지원이 군직불제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규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계속 해 왔던 거죠? 계속 해왔던 거를 올해 좀 증액한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신규라는 얘기는 올해 처음 편성한다는 뜻으로 신규로 왔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올해?
○농정과장 남택용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신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증원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상정 위원  헥타 당 25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음성이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제가 인근 시군도 알아봤는데 많이 주는 시군 같은 경우는 헥타당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적게는 25만 원,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중간에는 26만 원, 27만 원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204쪽에 상단부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우리 관내 귀농인 농가 파악은 다 되어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이대웅 위원  예.
○농정과장 남택용  2013년도에 귀농인 사업을 저희가 124호에 귀농인은 205명이 귀농을 했고요.
○이대웅 위원  124호?
○농정과장 남택용  귀촌인은 566호에 804명이 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귀농귀촌을 같이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요구하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근데 주로 정부지원정책이 융자금이고요, 이것은 보조금인데 융자금 같은 경우는 2억 한도 내에서 매년 자격조건이 되면 융자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 귀농귀촌이 원하면 해준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리고 211쪽 중간에 보면 인삼 포장재 지원, 아까 이 지원을 인삼연합회에 지원해주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그럼 연합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분포를 해주실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도에 1회 인삼축제를 하다 보니까 봉지형 비닐종이를 가지고 계속 음성인삼이라는 문구를 갖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인삼축제장 내에서 4채가 됐든 5채가 됐든 4㎏짜리나 소포장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들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인삼축제장 내에 택배도 나와서 있으니까 거기서 택배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라 가급적 인삼연합회에서 인삼축제 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대웅 위원  축제용? 하여튼 축제용으로 세우신 거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일단은 축제용.
○이대웅 위원  거기서 절임배추는 올해 사업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아직 절임배추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희망조사를 못 받아 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해마다 1개소 내지 3개소씩은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죠?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211쪽에 보시면 인삼유통센터 운영지원 이게 이제 사업이 이거는 지금 내부시설인데 거의 위탁자하고 위탁자의 의견을 받으신 건가 아니면 우리 군이 그냥 하나?
○농정과장 남택용  일부는 한국 원예협동조합하고도 의견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올 하반기에 위탁주실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선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 이게 내부구조를 위탁자하고 좀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하나 아니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가?
○농정과장 남택용  일부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내용도 같이 가미가 됐습니다. 운영하는 어떤 시설적인 내용 부분도요, 저희의 일방적인 부분보다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이게 좀 어렵게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 같은데 이건 좀 이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런지는 해봐야 알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사실인데 글쎄 나는 이게 어쨌든 위탁을 주셨으면 위탁자가 원하는 것도 조금 반영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 안목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그때 설명했을 때 위탁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농정과장 남택용  농업인지원시설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2년 이상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5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5년 안에 이분들이 사업하다가 적자 운영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포기하면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특산물 홍보 설치했는데 교황방문 행사장에 한다는 건데 1천만 원과 그 밑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해서 거기에도 또 교황방문 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잠깐 왔다 가시는데 여기서 이런 많은 예산을 저기하고 이 후에 산림과에서인가 거기도 꽃동네 교황방문 시 꽃길 조성하는 데 8,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교황님 잠깐 왔다 가신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1억씩이나 들여도 하는 건지 이런 예산은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사실적으로 먼저 교황방문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군비를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 도비도 사실적으로 세세한 데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크게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반영이 되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수기가 햇사레복숭아가 성수기라 비단 저희 농특산물을 전광판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입장인데 방문객이 많다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시 판매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황님을 잠깐 왔다 가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하고는 약간 별도로 우박 피해에 관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면 좋은데 우리 이번에 보면 예비비를 한 7억 정도 증액했는데 어디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가요? 기획팀장님 계시나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창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서 7억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증액을 한 건가요?
○예산팀장 이창현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7억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저희는 예비비를 그 금액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하는 과장에서 승인만 내주고 사업부서에서 운영합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서 오늘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면 좋은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우리 과수농가들의 안타까움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매일 저렇게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저렇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 다른 농가들은 복숭아를 따서 판매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분들은 한 개도 따다 팔지도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도 매일 나와서 더운 날씨에 저렇게 고생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고 진짜 어떤 대책이라도 좀 세우셔서 농정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제가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다 안 될 것 같으면 어려우면 내년 봄 예산에 2년, 3년 치 이렇게 좀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5년 간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까지는 잘 세우셔갖고 우리 과장님 꼭 다시 한 번 어려운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저도 6월 10일 우박피해로 인해서 거의 한 달 열흘 동안 여러 가지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돕는 것을 마련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농자재지원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비를 24% 군비56% 자담 20%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과수농가들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분들 과수농가나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방안이 됐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서 군에서 예비비가 일정한 금액이 반영이 돼서 농가들한테 돌아가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정과장으로서 열심히 대책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렇게 하고 계신 부분을 농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쪽에 벼이삭지원 1,600만 원 감액은 사유가 뭐죠?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영농자재 농업용 필수자재라고 있습니다. 영농필수자재는 상토가 됐든 비료가 됐든 유기질비료가 됐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연초에 내려왔던 돈이 12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비하면 지원하는 단가가 금액이 적어지다보니까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라 1억 6천을 단가 잡은 나눈 금액에 군비사업을 도비사업에 쓰고 군비사업 1억 6천은 절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영농자재에서 남은 예산에 1억6천을 그쪽에 가고 거기서 100% 농가에 지원하고 우리 군비지원사업인 이삭비료를 1억 6천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 겸 검토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산물직거래 택배비하고 복숭아운반상자가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조천희  시기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늦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출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집행이 돼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귀농민 농가주택수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귀농 귀촌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2억 원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이나 농지구입자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도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2억을 가지고 자기가 시설자금이나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한 농협에서 담보를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60내지 70% 밖에 안주니까 실제 내가 구입하는 것하고 따지면 말로만 외형적으로는 2억이지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불과 1억 2천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농지구입도 안 되는 거고 시설도 못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농협의 특수성에 따라가지고 어차피 담보를 하려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외형적으로만 좋은 거고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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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군예산 9억 488만 9천 원에서 1억 4,742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5,2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추진 시설비 음성군 홍보전광판 설치비로 4천만 원, 여권발급운영 사무관리비 여권분소 운영 2백만 원에서 4만 원을 증액한 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신용카드전용 인터넷회선요금 27만 6천 원에서 4만 원을 감액한 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도모 당초예산 1억 6,140만 4천 원에서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제본 청공기 구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1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제작 2,2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기념품 제작 350만 원, 도로명주소 관내도 제작 1,350만 원, 공공운영비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5백만 원, 시설비 도로명 안내시설설치 유지 보수비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계상하여 토지정보관리 당초예산 7억 340만 5천 원에서 1억 650만 원이 증액된 8억 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복사기임차료 85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민원과 행정운영비 당초예산 4,006만 원에서 85만 원이 증액된 4,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 여권발급운영 4만 1천 원, 가족관계등록지원 3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종합민원과 재무활동 당초예산은 없었으나 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해서 배포한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먼젓번 업무보고드릴 때도 전 세대에 대해서 최초에 한 번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그 때 이후에 변동사항이 몇 군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제작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이렇게 하면, 변동사항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계속 생기니까 변동사항이 생길 때 마다 수정해서 계속 만들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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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4년도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총 예산은 282억 5,939만 8천 원으로 당초 기정액 163억 7,205만 2천 원보다 살처분 보상 등 많은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118억 8,734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페이지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공원화 및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비와 민간보전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하였으며 도 내시자료에 의거 1,841만 4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냉하, 태풍 등으로 가지가 부러질 우려가 있는 2천 본에 대해서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고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가로수 2천 본에 대해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예산분입니다. 토사유출 등 훼손이 심한 수정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28일 충청북도에 교황 꽃동네 방문 행사지원계획에 따라서 꽃길조성 인건비 3,151만 9천 원, 꽃길조성 장비 임차비 5백만 원 그리고 꽃묘구입 등 재료비 2,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아름다운 마을조성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420만 원을, 그리고 꽃화단 조성공사에 1,500만 원과 2013년도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우수마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후미리가 1천만 원 그리고 수태2리, 사곡2리 2천만 원씩 5천만 원의 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꽃묘장 유지관리입니다. 9개 읍면에 꽃 육묘장 설치비로 해당 읍면당 1백 평 정도로 9개 읍면에 1,060만 원씩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입니다. 수목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하당리에 조성중인 자생식물원은 도 보조내시에 의거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먼저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입니다. 삼림욕장 등의자, 파고라, 자연학습관 등 시설유지보수에 의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시설관리에 필요한 3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이불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눈 제설용 트렉터와 각종 장비보관용 창고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과 그리고 제설용 트랙터 부착용 바가지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산림휴양복합산막 공사비로 7억 원과 그리고 휴양시설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 장조성입니다. 문체부기금사업인 국민여가캐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감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경영기반 지원입니다. 산림행사 운영으로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 개최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경영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밤 포장재 지원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구분도 토지정보시스템 등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정조성 중에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자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대집행복구비 다함과다함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6억 7,447만 원과 그에 따른 감리비 1,082만 3천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밤나무 유기질비료비 4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조사감식 장비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1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기반조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기금 4억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입니다. 결속기, 랩피복기, 파종기, 노터리 등 4개 법인에 대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돼지 출하 선별기 지원 사업은 도 내시자료에 의거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성립전 예산금으로 1억　1,7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화분사료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에 꿀벌화분사료 20t을 공급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초음파진단사업으로 1천 두에 대해서 보상금 1,0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입니다. AI 발생농가에 대한 미 입식농가 25농가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4,2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한우 FTA폐업보상금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한우 17농가 457두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예방사업입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비로 238명에 대한 2,558만 5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축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220만 4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2만 두가 증가되어 2,400만 원에 대해서 증액하였고,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2,4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재료구입비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초소운영입니다.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AI방역물품구입비 민간인 방역참여자 급식 등으로 3억 5,3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살처분농가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57농가 84만 2천 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67억 3,5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개 가공업체에 대해서 2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627만 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생계안정자금입니다. 소규모 32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자금 3억 4,6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프린터rl 등 사무실 물품구입비 2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에 26건에 대한 반환금 3억 5,6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쯤 시도비 반환금으로 수목원 조성사업 외 46건에 대해서 1억 7,4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인허가보증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산림훼손복구비 반환금 6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2012년도 전년도이전 보조사업 반환금 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21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집행비용 이렇게 업체하고 쭉 나와 있고 감리비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6억 7천 되는 돈이 순수 우리 군비나 이런 건 아니죠? 그 업체에서 사전에 예치를 받은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업체에서 납부한 돈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걸 가지고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걸 대행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치한 거를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보증보험회사에 돈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업자를 정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꽃길조성에 주민에 은근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올해 교황방문 때문에 전체적 사업이 쏠린 건 아니고 기존에 관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하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교황방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은 조금 더 편성했는데 기존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교황방문하고 조금 더 쓴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800만 원 정도, 약 8천만 원 정도가 꽃동네 교황방문 대비 꽃길조성 인부노임, 꽃동네 교황방문 대비 꽃동네 장비임차료, 꽃동네 교황방문 대비 꽃길조성 재료 구입 이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오시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교황님이 하루 잠깐  왔다 가시는데 이렇게 이과 저과에서 꽃길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싶습니다. 지금 음성은 외지 가는 도로는 조금만 여분이 남으면 꽃길을 못 만들어서 뭐, 싱가폴이 정원속의 도시라고 하더니 꽃길속의 음성을 만들려고 그러시는지 너무 꽃길에 치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8쪽 수정로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토사유실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막이옛길에 통나무로 계단을 만들어서 급경사가 50미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짤 거고요. 나머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도블록 망가진 것, 그다음에 체육시설 망가진 것, 그다음에 등산로 올라가다보면 목계단을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해서 그거는 1천만 원씩 3천만 원, 그 목계단은 5천만 원해서 총 8천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산 올라가는 진입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줬는데 단풍나무가 거의 한 50%가 죽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먼젓번 질의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봄에 하자 보수를 전부 다 했고 지금 올라가보니까 4본 정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은 가을에 또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여기도 또 역시 꽃육묘장시설설치 각 읍면 이렇게 꽃길을 못 만들어서 음성군은 꽃길 만드는 데 아주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0쪽 산림휴양복합산막 용도변경 야생치료 했는데 제가 그때도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지금 휴양시설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운영 실태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해주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 실제 상황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백야휴양림 운영 상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고 보고서도 드렸고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원간담 때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성이 되면 지금 휴양림 놀러오는 산막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세워주면 꼭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람들 충분히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꽃동네 내에 산림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교황님 오신다고 해서 산림 훼손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원래 들어오는 연설하는 데 털라고 했었는데 거기 부분을 강연이 아마 안 털기로 해서 훼손 들어온 것은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꽃동네는 꽃동네가 있음으로써 홍보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군민은 꽃동네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은 몇 % 되지 않는데 전국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의 복지비가 그 70여개 넘는 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 음성군 복지문제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자꾸 꽃동네 가자고 합작하고 이러는 것은 음성군 발전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유지를 꽃동네에 한 평이라도 내 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문화체험행사 작년에 이거 예산 삭감했던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작년에 저희가 유치를 하려다가 못 해서 올해 다시 저희 군에서 인삼축제 기간 동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위원장 조천희  또 감액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피해목 정정에 대해서는 단순 농작물이 아니고 과목피해목까지 같이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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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 문근식입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2억 8,828만 7천 원을 증액한 93억 3,1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충북환경의 날 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하여 참가자 피복비 2백만 원 및 급식비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유량계 구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4페이지에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 중 기타보상금인 야생동물 구조출동비로 3백만 원을,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지도 관리입니다. 불법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이전설치비 180만 원을,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 수거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형광등 수거용 운반상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대행교부금으로 8억 7,337만 3천 원을 증액한 41억 7,3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집화장 휀스 사업입니다. 농촌 폐미닐 집화장 휀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신고보상금 상한으로 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중 설치운영 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노후화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비로 320만 원을 증액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01만 1천 원을 증액한 9,8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0만 원을 감액한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 11건의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05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1,700만 원 중 한강수계기금 10만 원이 증액된 4억 2,490만 원이 계상됨에 따라 군비 10만 원을 감액한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강수계기금 10만 원이 증액 계상됨에 따라 세출에서도 한강수계기금 10만 원이 증액된 4억 2,490만 원과 군비 10만 원을 감액한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운영총칙은 생략드리고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2억 2,088만 5천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918만 1천 원, 지출액은 3억 876만 5천 원으로 2014년 말 조성액은 1,13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기정액 3억 1,205만 5천 원에서 801만 1천 원이 증가한 3억 2,00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기정액 9천만 원에서 801만 1천 원이 증가한 9,80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은 기정액 대비 8,233만 원을 증액한 2억 8,5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기금 예치금 기정액보다 7,431만 9천 원을 감액한 1,1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1억 8,519만 6천 원의 적립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익 7,071만 7천 원과 기타수입 3억 2,024만 원을 합하여 총 115억 7,615만 3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집행내역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14억 8,633만 7천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851만 5천 원, 잔액은 1,13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 12억 2,225만 9천 원, 2013년 말 2억 2,088만 5천 원을 예치하였고, 2014년 말에는 1,130만 1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에 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사 등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 말 4억 8,254만 1천 원, 2014년 수익은 1억 5,259만 6천 원이며, 지출은 1억 1,055만 7천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정액에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기정액의 8,369만 4천 원 증액된 4억 8,254만 1천 원의 예치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기정지출액보다 1억 2,513만 7천 원 증액한 5억 2,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납부로 2,800만 원을 증액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지원 반환금으로 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2년 말부터 4억 905만 5천 원, 13년 말에는 4억 8,254만 1천 원을 예치하였으며, 14년에는 5억 2,458만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야생동물 보호도 하고 피해방지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어떤 원남에 농사지으시는 분 한 분이 야생동물보호소를 폭파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왜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요즘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유해동물로 파악되어 있는 게 지금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이런 것 등 해서 얼마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의 전 종목이 유해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고라니, 까치, 멧돼지 주종을 이루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성수 위원  까치는 과수를, 그런데 콩 같은 거를 심는 것은 뭐가 많이 먹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고라니가 많이 먹습니다.
○우성수 위원  고라니가 많이 먹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우성수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대책 같은 것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울타리도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할 경우. 자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조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번에 우박피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좀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야생동물 관련해서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게 사실은 원래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가야될 부분들인데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보니까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야생동물 관련해서 팀별로 사업하는 거는 좀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에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실제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디다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들을 다루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고. 234쪽 청소대행사업 운영에서 당초보다 예산이 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작년도 대행 위탁금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증액된 건지, 작년에 혹시 얼마인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올해 41억이 들었고요, 작년에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작년에 30억이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하면 거의 30%이상이 느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용역을 해서 총 용역비의 8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 자료 좀 8억 7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8억 7천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걸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233쪽에 원남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유량계를 없었던 거를 다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유량계가 당초에 달려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건 유량조정조 전단에 달으라는 거고요, 지금 달려있는 건 유량조정조 후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는 순수하게 유입되는 유량을 체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단에 달아라 그런 얘깁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나가는 데에 달려있고 들어오는 데에 다시 달으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윤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은 그 내용은 뭐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마을발전기금은 저희가 매년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4쪽 하단부분에 폐비닐집하장 휀스가 관내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해달라고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계속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장소가 적합한 장소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거 지금 요구하는 데가 안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요구하는 데가 조금 있긴 한데요, 개인 땅이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를 받아봤는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라 이것만 하고 다음에 또 장소가 변경되거나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예산 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개인소유지를 승낙 받아도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승낙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대웅 위원  가능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청소대행사업 운영비 8억 7,300만 원 이거는 작년도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조천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돼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 못한 걸 추경에 또 세우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상정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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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예산 158억 2만 원의 56.8%인 89억 8,368만 원을 증액한 총 247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시킨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위에 특사경 수사활동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요원의 피복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용촌~용촌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맹동면 용촌2리 방우대에서 지방도 513호선까지 약 150m구간에 대한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사업으로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도로이용편의를 위해서 소요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유촌~인곡 간 도로선형개량사업은 종단경사가 심하고 응달이 길어 강설 시 도로이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선형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봉~마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원남산업단지 후문에서 주봉리를 경유하여 마송리 지방도 515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원남산업단지에 접근성 개선 및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재개설사업입니다. 선종교 재가설사업은 기초토 파기 결과 연약지반과 직접 기초가 불가능해서 기초 공법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소요예산과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부족분 등 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신천2교 재가설사업은 음성읍 신천3리와 음성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주요노선에 위치한 교량가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부족사업비 8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56개 노선 771㎞에 대해서 도로보수원 12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작업능률 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해대배 도로운영으로 보수원 대기소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1백만 원과 도배장판 1백만 원, 차량구입비 2천만 원, 차량수리비 4백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탈색되고 시인성이 부족한 구간 차선도색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면 오류리 군도 19호선 교차로 주변에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확보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포장노면 불량과 포토홀 발생구간에 대한 포장개선을 위해서 삼성면 용성리와 생극면 병암리 군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소요사업비 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고, 국도 37호선 정생교차로에 진출입 개선을 위해서 연결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과 감곡면사무소 앞에서 감곡사거리 출퇴근 시에 차량정체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각 5억 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여리 상습 배수불량 구간에 대한 배수로정비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8월 16일 교황 방문에 따른 주요도로 3개 노선에 대한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받아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감곡면 오궁리 농어촌도로 210호선 중 아스콘 기층포장 후에 중단된 구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9천만 원을, 대소면 오류4리 마을 주진입로인 농어촌도로 215호선에 도로폭 협소에 따른 이용불편 개선을 위해서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노선 중 탈색되고 시인성이 부족한 구산에 대한 차선도색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간 개선사업입니다.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지침 통보에 따라서 내시된 도비 1억 3천만 원과 군비 부담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휴게소 하이패스나들목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3월에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부지 내에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사업에 대한 고속도로연결 허가승인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본예산에 확보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완료 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와 사업비 일부 등 20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 1,894만 1천 원이 증액한 13억 9,7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분권 각 1억 5,185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1,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지킴이인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 112명에 대한 제복비 등 5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9개 읍면소재지에 노면표지 도색사업에 1억 4천만 원 증액한 2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갈매기표지판설치 40개소에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경보등 설치 2개소에 2,4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표지판설치 10개소에 대해서 5백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CCTV 인터넷 및 전기요금을 350만 원 증액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읍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6대 설치비로 2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차량 주행단속장비 구입비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에 따른 민원업무담당자 5명의 근무복 구입비로 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문서 제본용 천공기 구입비로 160만 원을, 바코드리더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3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국비ㆍ군비 각 1,200만 원씩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125대에 대한 군비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군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모니터, 프린터 대체기 및 캐비닛 구입비로 총 3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농어촌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147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269페이지에 보행교통 개선 연구가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연구용역에 대한 거요?
○이대웅 위원  우리 9개 관내를 다 통틀어서…….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통틀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도로계에서 하는 도로보행안전사업은 안행부에서 시행해서 도로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교통계에서 하는 것은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서 보행교통시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개선방안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다시 하는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까지 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전체적인 우리 음성군 내에 보행교통에 대한 나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266쪽에 중간쯤에 스쿨존 연계사업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2개 학교 이면도로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여기는 예산 요구한 데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2개소에 대해서 용촌초등학교하고 능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출입문쪽이 아니고 이면도로 뒷면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용촌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나 그런 데 시설물보완이라든지 이런 거고 능산초등학교도 지금 본 도로에 지방도를 떠나서 마을과 연결되는 초등학교 진입하는 그 이면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체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오고 일단 도비를 50% 받고 저희 군비 보태서 2억 6천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재작년인가 삼성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점차 지금은 두 군데밖에 없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8쪽에 맨 위에서 3번째 칸에 보면 음성읍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설치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저희가 이 주정차단속 CCTV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성군청 앞 사거리부터 미래약국 앞으로 고등학교 사거리부터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연합의원으로 해서 시장통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달아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금왕에 그전부터 했었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원래는 2009년도에 음성읍에 설치하려다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 저기 때문에 금왕읍으로 금왕읍에 10대가 설치가 돼있고요, 삼성면에 5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화민원이라든가 인터넷, 군수님 연두순방 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CCTV 달라달라고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고, 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언론기사도 5번 이상씩 나고 또한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것은 교황님이 방문하는 것에 따라서 도로변정비하고 선형개량으로 20억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교황님이 16일에 오기 때문에 정비 사업은 8월 10일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선형계량사업은 그 이후에 오신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교황님 방문도 방문이겠지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관리 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많이 좀 섰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당초예산에 원래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많이 있지만 지금 구 4차선 확포장이 되면서 옛날에 국도로 되어 있던 도로가 전부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군도로그게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더 많이 세워서 보수를 해야지만 그 도로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을 더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더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도로관리 유지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도로관리유지비가 지금 국도 21호선이 덕산부터 감곡까지 가는 모든 국도, 3번국도 다 군도로 넘어왔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인수인계를 전부 했는데 그 장거리를 우리가 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밑에 있는 군도 26호 도로정비 및 아스콘 포장에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5억 중에?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앞으로 이것 좀 도로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 인수인계를 할 때 조건부로 한번 받아보라고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더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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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32억 5,92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7억 원과 시가지 인도정비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혁신도시 준공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군으로 이관예정에 있어 시설물 내 인도교에 설치된 승강기 운영을 위한 6백만 원과 반기문기념광장 만국기 구입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으로 이관되는 혁신도시 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부족분을 합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등 신설에 약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예산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보건소 앞 소로1-22호선 사업비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한전에서 용원연립 길을 연결하는 소로2-56호선 집행잔액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홈마트 옆 소로2-40호선에 대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외생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소로1-15호선과 국지도 82호선을 연결하는 가속차로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왕장리 도시계획도로 터미널 뒤 소로2-23호선의 토지보상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할인마트 옆이 되겠습니다. 소로2-53호선 보상금 부족액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왕장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7호선 설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성천 내 산책로 연결을 위하여 음성천 인도교가설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향리 도시계획도로 궁전빌라 옆 중로3-4호선에 보상금 부족액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두진아파트에서 기흥아파트를 연결하는 중로1-4호선에 도시책보전금으로 2억 원이 확정이 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와 27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등 4종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얘기했던 가로등, 혁신도시 게 한 3천 개가 넘는데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한 3천등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역계 조정 일부 확정이 안 돼서 거의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한 8월 중에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3천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 정도에 얼마정도 추가가 되죠? 지금 4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모자라지 않을까요? 당초 예산에서도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당초예산 부족분하고 지금 우리가 6개월 치로 계산을 했는데 8월에 받으면 저희가 여유있게 해서 4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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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개발과에서는 기정예산 146억에서 금년에 61억을 증액 편성해서 208억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시설조성에서 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목이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9일에 오선산업단지㈜에서 2억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편성하고 세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난개발 방지 및 산단폐수처리시설 가동률 제고방안 학술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시설비목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환경청하고 환경성 검토 협의과정에서 원주환경청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오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12월 27일에 음성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음성군이 오선산단㈜에 지분을 참여하기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지분 20%에 대한 3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혹시 오선산업단지가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혹시 잘못될 경우 저희가 3천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대정화금이나 한국수출포장공업㈜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을 하면 그때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향후 사업이 다 끝나면 다시 3천만 원은 저희가 회수가 가능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단지에 진입도로 시설 개선 공사비로 5천만 원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의회의 현지확인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탈면 붕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첨단사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7백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총 87건에 22억 9,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분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비로 금번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금왕 구계리에서 생극 관성리로 가는 농로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6건에 1억 2,5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시책분으로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7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7건에 2억 8,500만 원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위에 시설비 쪽에 소이면 봉전1리 농로포장공사는 봉전1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으로 사업명하고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삼성면 용대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군비로 당초는 도비 1천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군비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비 2개소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서 농업용관정 수질검사수수료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로 총 13건에 4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부분에 구거부지 토지보상으로 5백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용산리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대행을 시키기 위해서 9건에 3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구역이 농조관리구역이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서 288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국비로 170만 2천 원 지원받아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서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특별교부세가 7,900만 원이 와서 저희 군비가 1억 7,500만 원 당초에 부담하는 걸로 했었는데 7,900만 원을 삭감하고 9,600만 원을 부담하는 재원대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신천리 주죽골 소류지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 9,640만 원은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대행사업비로 소류지 정비 사업비 3억 계상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서 시설비로 소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학술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에 공모해서 후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89페이지 시설비목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학술용역비 1천만 원하고 음성군 장기마을발전계획 자원조사비 2천만 원해서 3천만 원 계상했고요, 이 내용은 공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에서 전기료 부족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산업개발과 내용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2대, 캐비닛 1개, 진공청소기 1대 해서 3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 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7건에 4,73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개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총 수입은 18억 5,500만 원이고, 지출은 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총계는 10억 8천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620만 원, 지출은 140억 2,100만 원으로 차이는 감액 140만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금 총 규모는 15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의 수익은 18억 5,500만 원, 비용은 7억 7,400만 원해서 당기순이익은 10억 8천만 원이고요, 수익 18억 5,5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30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수입금 4억 6,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이 부분은 맑은해오름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난 1월에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 과태료는 탑프라로부터 239만 9천 원 수익 계상했습니다. 지출부분은 302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 209만 2천 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결산감사 수수료로 5백만 원, 그리고 공영개발사무실 난방 유류대는 150만 6천 원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중창으로 하면서 난방비로 많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 특별회계에 있는 난방 유류대는 삭감했습니다.
  304페이지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 수익은 627만 7천 원이고요, 비용은 140만 2,100만 원으로 순이익은 마이너스 140만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305페이지 맹동산단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627만 2천 원 계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지출부분은 자본적지출에서 자산취득비로 난방용 온풍기 2백만 원 삭감했고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1대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상환으로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으로 맑은해오름이 되겠습니다, 4,437만 원 계상했고, 맹동산업단지 파산업체 임대ㆍ철거이행보증금 임대료 전환으로 1,87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은 예비비에서 4억 3,897만 2천 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308페이지는 앞에서 전부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부속서류는 저희 산업개발과는 공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6명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수당 합쳐서 3억 5,6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9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참고자료에도 사업이 없고 이런 새로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학술용역비 1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금년에 신청한데가 소이 갑산리 체리마을이고요, 지난해 신청한데가 조촌권역정비사업이고 지지난해에는 생극 수레울권역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참고자료에 없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 놓은 거는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자료는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남테마공원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말에 거기 가보니까 캠핑 오는 사람 텐트치고 며칠씩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기를 무료로 우리가 군에서 대주는 건가 봐요? 전기세.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 말씀은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텐트 안에 치고 쓰고 여름에는 냉장고를 며칠 동안 빌려 쓰는 데가 있는지 그거를 무한정 쓴다고 그런 말 들으면서 주민들이 조금 진짜 주민들은 써야 될 때 못쓰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써서 놓고 가는 거는 쓰레기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장 허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남테마공원은 현재까지 사업비로 투자된 돈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잘 꾸며놨는데 관리는 상당히 지금 인력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캠핑장도 있고 많이 만들어놨는데 장기적으로 와서 생활하시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다고 또 전기를 끊을 수도 없고 현재는 난감한상황이라 작년에 조촌권역정비사업이라고 금방 창조적마을만들기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29억 3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도부터 투자가 되는데요, 이 돈의 70%의 국비입니다, 9% 돈비고 나머지 21%가 군비라 이 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울 때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일부 캠핑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업도 들어가고 그다음 소득사업으로 센터를 잣고서 이 테마공원 전체를 다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조합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권이나 이런 걸 주민들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도 일부 받고, 쓰레기봉투도 판매하고, 다른 농수산물도 판매하고 그러면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하기 그전까지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됐든 수시로, 지금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은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수거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전기를 끊을 수도 없고, 차후에 우리가 운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게 하려면 지금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하는 것 같고요, 주민이 혜택을 보면 또 음성군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가보니까 전기가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만 놓고 가지 아무 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농산물을 판매를 하든지 무슨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말씀하신부분 충분하게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거기 권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입장료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입장료 받는 것은 조례 개정해야 되고요, 그 안에 또 별도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시설들 많이 하고 총사업비는 29억 3천만 원인데요, 4에 걸쳐서 사업합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조천리 마을하고 협의하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김윤희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백야휴양림이나 다른 데가봐도 오토캠핑장 5~6군데 해놨는데 캠핑카 갖다 대놓고서 그걸 다 사용을 하니까 전기세가 말도 못한 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지금은 좀 올랐지만 처음에 5천 원을 받았거든요. 전기세가 5천 원 이상 나간다는 거지. 캠핑카에 냉장고부터 모든 게 다 구비가 돼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뭐 전기장판까지 가져오고 그래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권역사업하면서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 부분 다 반영해서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할겁니다.
○위원장 조천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류지를 조금씩 조금씩 준설하다보면 그 비용이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소류지를 준설할 때는 확실하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완 위원님 아까 내부 품의한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조천희  참고자료에 없는 사항을 내부적으로 해 놓으신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내부자료 결재 맡아놓은 거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 내용을 한동완 위원님께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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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9억 8,203만 원보다 15억5,022만 원 증액된 125억 3,22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민의 경각심 고취 및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대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배수펌프장 시설유지비를 8백만 원 감액하여 강우량 자동측정기에 5백만 원, 자동음성시스템에 3백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예방사업은 생극면 차평지구는 암반노출로 인하여 사업시행목적 상실과 신양지구는 2015년 국도비 신청으로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소이 금고지구 외 3개소에 대한 부족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전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비반납금 보전 및 재해예방사업 우수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왕장지구와 음성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군비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병역법」제31조제5항 및 시행령 제62조3항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제3조의 규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 근무 시 제복을 착용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제복구입비로 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교류사업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3항 및 시행령 32조1항 규정에 따라 4대대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를 요구한 노후된 앰프 2대 교체에 1천만 원, 무기탄약고 CCTV 교체 보수에 3백만 원, 야간발전기 2대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방하천인 음성2제 하천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배수통문 9개소가 음성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기료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소하천과 부윤소하천 정비사업은 군비를 각각 3억 3,800만 원씩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의 건의 및 침수우려지역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로타골소하천 외 6개소에 대하여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소규모주민건의지역 긴급보수예산으로 소하천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전정비법」제6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9조1항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사무용품 사무용 의자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에 6백만 원, 캐비닛 구입에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월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해서 2억 9,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차평지구는 위원님들이 현지 갔다 와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암반이 나와서 못하나요? 설계변경해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차평지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신양지구도 상당히 시급했었는데 3천만 원 갖고 안 돼서…….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3천만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침 또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감액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이쪽부터 올라가는 것까지 쭉 해서…….
○위원장 조천희  일단 감액을 하고 국비신청을 해 놓은 단계네?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둑이 터지든지 그런 재해위험지구가 나타나고 그러면, 장비임차료가 당초예산에 얼마나 섰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재난예방 쪽에 5천만 원하고, 하천방재팀에 1억 정도 섰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추경에 안 서도 그것가지고 충분한가? 장비임차료가 각 읍면에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게 그거잖아요, 장마만 오면.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소하천유지보수 긴급예산으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런 거면 다행인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에 이게 없어가지고 한번, 그런 거는 미리 미리 챙기셔야 돼요. 하여튼 비오고 나면 뭐 장비 좀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도 나중에 가서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총 예산의 몇%까지 줘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저희가 총 세입예산의…….
○이대웅 위원  한도가 지금 우리가 정해진 게.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자체예산편성의 0.025%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0.025?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0.025.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8,6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대비 0.021%입니다. 괴산도 0.025%이고, 증평도 0.030%이고, 진천도 0.030%까지 지원을 했는데 중부4군 중에서는 저희 음성군에 지원하는 액수가 적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318쪽에 반환금에 월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관련해서 2억 9천 정도 반환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감곡 월정리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사업이 작년에 전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사업을 연장하려다보니까 마무리 지구에 대한 연장은 안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앞서 산업개발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10억 8천만 원인가를 보전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2억 9천을 반납하고 10억을 받아오니까 군자체로는 8억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마무리지구라 사업 연장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하나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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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보건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7,148만 9천 원을 증액한 102억 5,723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 중 감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이나 새로 상정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구축에 보건행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충북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입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충북혁신도시 건강생활치료센터에서 주차장 포장공사 1억 3천만 원, 정원조경공사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충북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무집기류 구입비 3천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780만 원을 증액하여 1,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관성보건진료소 주차장 포장공사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성보건진료소 에어컨 등 자산구입비 780만 원을 증액하여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감염병관리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5,186만 원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1억 6,848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억 8,700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교육비 3백만 원을 증액하여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자 행복점프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만성질환자 행복점프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 구입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이상자 MRI검사비 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에 건강생활실천 사업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금연단속지도원 활동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수정 시술비 5백만 원을 증액하여 1,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 3백만 원을 증액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258만 원을 증액하여 7,2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부임 2,21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2,210만 원을 증액하여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차량 네비게이션 대체구입비 20만 원을 증액하여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5,0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어디에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에 있나? 겨울 넘어가는 가을에 독감백신을 맞는데 이게 양계 농가가 가끔 맞으러 가보면 이게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맞는다고 그러는 게 있어서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일반인보다는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 위험에 노출된 가구라든가 이런 데를 먼저 접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늦게 방문하셨나…….
○이상정 위원  양계농가라고 특별히 더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5기가 끝나고 내년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가까운 건강관련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통대학이라든 건국대학교, 강동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면접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4개년동안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을 줘서 나온 걸 가지고 최종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소장님,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관내에?
○보건소장 김홍범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추경에 더 세우는 것 보니까 있긴 있구만.
○보건소장 김홍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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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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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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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전문위원권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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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종합민원과장이병호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직무대리김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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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