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5일(수) 10시 02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농정과
나. 공업경제과
다. 건설교통과
라. 재난안전과
(10시02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재산 감사 자료를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보고를 받은 부서 관련 실과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은 총 16명으로서 농정기획부분에 농지업무, 또는 민원사항이 주로 되고 친환경농산담당은 친환경 농산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담당은 원예작물로서 FTA과수지원사업, 수박명품화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유통담당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총 5백만원을 지원해서 총 2,640만원을 통해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제14회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1,6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음성청결고추축제를 위해서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음성지역의 주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7쪽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의 기간에 현혹이 돼서 지난번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물분에 대한 것은 누락을 시켰다는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준비된 사항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이면 충도리에 저희가 고춧가루가공공장을 증축을 하고 16억 4,3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고춧가루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고추장가공공장이 소이면 충도리에 1억 2,600만원의 취득가액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삼성면 양덕리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9월 17일 취득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음성읍 신천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통센터에 27억에 관련되는 취득가액으로 해서 50,993㎡의 농지가 있고요, 맹동면 마산리에 수박공정육묘장의 설치부지로서 2007년 5월 18일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시가액은 1억 9,500만원의 재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재산의 관리전환된 수박공정육묘장은 총 9필지로서 13,608㎡에 공시가액 1억 9,5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우선 음성읍 신천리에 127-5번지 외 16필지로서 2007년 6월 27일부터 2007년 7월 6일까지 매입을 한 것이 17억 8,768만 3천원, 그리고 맹동면 마산리에 수박공정육묘장이 13,608㎡로 재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박공정육묘장 설치부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한 부분은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취득가액 17억 8,768만 3천원이 취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박공정육묘장에 맹동 마산리에 13,608㎡에 1억 9,500만원으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용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 또한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 음성군 농민회, 그리고 음성군 과수연합회 등 총 5,515만원의 보조금으로 자부담을 합치면 총 8,237만 3천원에 관련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는 정산일이 11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3일 한국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는 정산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음성군 농민회에서는 어제 정산서류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정산내역입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정산내역은 1억 7천만원 집행에 총 2억 360만 9천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사업별 정산내역은 별첨1,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추요정 선발이 홍보효과가 미비하고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대체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의 여성상품화 반대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가 폐지되었으나 고추아줌마 선발대회도 여성단체에서 반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조성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쌀가공 식품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는 쌀 가공식품 전시회 이후 전시된 물품은 가축의 사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봄맞이 꽃잔치 행사는 매년 1천만원의 행사비를 가설건축물로 세우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설성공원의 관리부서가 산림축산과로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매입 철저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6일 토지매입이 다 완료가 돼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철저입니다. 이천시와 연합을 하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우리음성군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홍보비를 분담해서 홍보토록 협의 완료했고 2008년도 예산 반영에 음성군에서 57%, 이천시에서 43%의 예산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벼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모판가격을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자료를 파악을 했고 또 저희도 공정육묘장이 있는 농가와 협의해서 2008년도에는 1900원 정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작목반 등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법인 및 작목반 등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한 운영실적 제출에 대해서는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은 2003년도에는 수익이 6,5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 6,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운영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쪽에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는 별첨1, 2, 3에 의한 유인물에 의한 참고내역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요예산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8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차 시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9일 날 1차, 2차 수의계약 시담 결과 가격이 서로 결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절충을 해서 어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장소 또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달청에서 4차 시담에 대한 일정이 결정이 되면 금주 중으로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시담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3건으로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책임감리용역을 2008년 10월 9일날 용역을 완료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있고, 신선편이 인삼 및 소재개발은 신선편이 제품제조공정 및 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2008년 12월 말까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또 2007년도 공정육묘장 설치용역에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2007년 10월 8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는 총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우선 2007년도 군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거점유통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준공을 금년 말까지 그리고 농산물 반입에 대해서는 괴산이나 충주 등 인근지역에까지 아울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등에 대한 사전절차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출하 전에 완료하겠다고, 즉 2008년도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농산물 반입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근 지역과 그리고 유통센터 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 확보를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연합사업단과 관련되는 햇사레 브랜드를 육성시킬 방안은 없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햇사레연합사업단은 생산자 단체인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햇사레사업단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햇사레 브랜드는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브랜드를 정착하고 있으며, 금년도 햇사레 FTA추진 평가를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햇사레 브랜드는 농림부하고 유통센터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평가에 은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 햇사레 브랜드는 성공적이 아닌가 자평도 해봅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연구소에 관련된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위 활동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 명품화 사업으로서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작목반 명의로는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또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등록증 상 작목반 명의로는 등록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또 운송차량이 저당권이 설정된 사유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을 대출받아 할부 처리한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부 관계가 전부 정리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의 정산 결과, 1일 단가 인건비를 15만원씩 집행을 하였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총 사업비 중 퇴비살포기나 미생물배양기, 퇴비사 등 사업비 내역과 인건비 내역을 재점검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철골작업기술자는 14~15만원, 숙련공은 12~13만원, 잡부는 7~8만원으로 파악되어,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집행을 했고, 사업비 및 인건비 내역은 퇴비사, 퇴비살포기, 미생물 배양기, 농용로더, 농산물집하장 등 총 사업비에 대해서 2억 6,500만원을 집행한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포장공사 미시공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 우려되어 청사 뒤 우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삼공사와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용산리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되었던 대지의 공동명의문제, 현 지침 상에는 토지승낙만으로서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공동명의로 등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용산리 건에 대해서는 특히 부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미생물배양 제조실 뒤편 배수로는 지금 현재 당사자들 하고 협의해서 배수로 구멍을 하나 더 냈고, 배수로는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준공 검사 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하겠다는 점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10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토지소유권 문제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마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삼룡2리 마을로 등기를 내고자 해도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해서 산 땅이기 때문에 마을에 공동으로 해줄 수 있어도 명의만은 줄 수 없다고 얘기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토지 수용만으로 창고를 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창고 물받이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내역은 저희들이 3건으로서 음성군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2천만원, 그리고 음성군 농민회에 1천만원, 그리고 음성수출 선인장작목반에 9백만원, 전체 3,9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미착수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미착수 된 것은 1건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18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도에 농림부로 지원받은 것은 112억입니다만 총 181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금주 중에 수의계약 시담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기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4건인데 4건 중에서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고, 음성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조례도 마찬가지로 개정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음성군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운영 조례와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개정 대상으로 판단이 돼서 긴밀히 농림부와 재경부, 그리고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참고 표시에 특화작목 가공시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명 농안법으로 제51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통합 흡수해서 조례명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검토, 지금 행자부하고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규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총 106명, 111건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7년도에 걸쳐서 1천만원 이상 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총 65억 6,5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활용하고 있는 것이 109건, 추진중이 2건, 그리고 그 사항에서 공부등록대상으로서 80건이 등록이 되어있고, 추진중이 2건입니다. 나머지 29건은 미등록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1쪽부터 41쪽까지는 그와 관련되는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면서 42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반환은 1백만원 이상으로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1억 484만 4천원의 보조금액 중 7,900만원 집행을 해서 반환을 2,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쌀소득 등 직불제, 푸른들 가꾸기, 신선 농산물 물류비 등 전체 70억 6,840만 5천원에 집행액은 66억 5,754만 9천원, 반환금액이 4억 1,085만 6천원이 되는데, 그 반환 사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쌀소득 등 직불제라든가 푸른들 가꾸기 지원은 집행 완료 후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대체적으로 98.2%에서 99.9%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43쪽에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67.7%밖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1억 4,700만원, 사고이월을 7억 6천만원을 이월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햇사레가 영업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또 200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사업비하고 맞물려서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좀 적은 관계로 예산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2005년도 사업비 집행결과 사업 미추진 농가가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이 당초에 주민들이 처음 추진하는 FTA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고 사업이 늦어서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불용액발생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예산액은 31억 1,874만원에 집행액은 26억 1,490만 3천원을 집행을 해서 5억 383만 7천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지원 및 집행 완료 후 잔액이 발생돼서 집행율이 76%,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5억 38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44쪽 중간에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주시설 외 6종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실시를 했고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추진을 못하는 관계로 67.8%의 추진 집행을 보여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45쪽에 음성고추 명품화사업 친환경 농자재는 사업량이 60헥타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액이 3,750만원으로 집행은 948만 2천원을 해서 2,800만원을 불용해서 25.2%의 집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고추명품화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수박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관계도 있고, 예상 사업 수요량보다 실제사업 신청자가 적은 관계로 불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 다올찬 수박 명품화사업입니다. 천장개폐기 사업량 200동, 그리고 관비시스템 사업량 50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천장개폐기는 9,100만원, 관비시스템은 5,300만원으로 17%와 25.3%의 집행율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상 사업 수요량보다 실제 사업이 적은 관계로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천장개폐기 같은 것은 그전에 태풍이나 돌풍이 불어서 천장개폐기를 하면서 비닐하우스가 손상이 많이 된다고 농민들이 기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을 때 2회나 3회 추경에 예산을 마땅히 정정했어야 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잔뜩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그때 가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대한 기관표창 현황은 농림부장관상으로 2007년도 농식품파워브랜드 은상을 비롯해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업무 우수기관 표창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등 유인물과 같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20건, 2006년도에 17건, 2007년도 12건으로서 총 허가협의건수는 49건입니다. 전용목적은 현장사무실 36건, 모델하우스가 2건, 공연장이 1건, 기타가 10건으로서 총 49건인데, 지금 현재 복구완료가 된 것이 21건이고, 현재 사용중이 28건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3쪽까지는 일시전용허가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농지전용으로 적발한 사항은 총 20건으로서 행정처리 한 것이 고발이 4건, 원상회복명령은 16건, 허가조치 및 원상복구완료가 17건이고, 3건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농지전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불법전용 적발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또 신고나 적발에 의해서 농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하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청문을 한 다음에 청문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불법농지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만 가능한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4건을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농지법 허가규정에 처리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서 부득이 고발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불법 농지 전용 현황에 대한 개인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35농가 22품목에 대한 56만 3,767매에 2억 3,2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비는 25%인 4,500만원, 나머지 1억 8,7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품목별 현황입니다. 품목별 농산물 종류를 말씀드리면 수박, 고추, 토마토, 복숭아, 상추, 서양란, 오이, 호박에 이르기까지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실태는 총 2개소로서 삼성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점을 운영을 해서 판매금액이 지난해에 1억 6,222만 9천원을 판매했고, 국가지원지방도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농어민후계자 유통 영농조합 농산물직판장에는 7억 8,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선정 및 취소자는 전체 846명을 선정해서 취소는 162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가 5명, 현재 인원은 689명이 되겠습니다. 198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취소자는 162명으로 사망이 13, 전업이 26, 이주가 69, 무단이탈이 19, 기타 자진 취소가 35로서 1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농업경영인이 취소가 되면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62명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될 금액이 21억 7,700만원인데 회수 완료는 162명에 대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분이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는 2,400만원 했고 미회수는 6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은 앞서서 말씀드린 1분에 대한 미회수내역으로서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이것은 소이면 충도리에 추진하고 있는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입니다. 운영결산내역은 ‘99년 1월 15일부터 가동을 해서 대리점을 6개소를 운영을 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농협물류센터,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운영결산은 수익이 1억 2,500만원을 올렸고, 2007년 11월 20일 현재 1,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음성 전통고추장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너편에 소이면 충도리에 있는 고추장가공공장입니다. 판매방법은 현장판매 내지는 택배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운영도 운영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추장 공장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2백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지도 차 갔더니 이분이 내년도에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부녀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융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후평가, 현장확인 지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참고로 2007년도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지원사업은 보행형관리기 74대, 미생물배양기 2대, 폐비닐 수거기 13대, 승용이양기 24대를 해서 농기계지원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후관리는 금년에 지시를 했고 또 각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이 비가림시설 2.4㏊ 2억 1,4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사후평가는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올찬 수박 명품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에 4.8㏊, 자동개폐기 785동, 관비시스템이 19개소, 개량형부직포 9㏊, 친환경농자재가 200㏊로서 12억 3,506만 2천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추명품화 지원사업으로는 개량형부직포 9㏊, 고추건조기가 15대, 고추세척기가 15대, 친환경농자재가 16.8㏊로 1억 5,171만 1천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고추명예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재배시설 개보수해서 비닐교체와 건조처리시설 이설 지원에 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입식 4명, 인삼포 설치 1명, 축사 신축 1명, 비가림시설보수 1명, 그리고 화훼종자구입 7명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협력사업입니다. 수박운반기 19대, 사다리 20대, 소형운반기 3대, 수박받침대 67만 8,400개, 과일운반차 50대에 대해서는 1억 5,959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3억 9,897만 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도1리 마을회 조우식 외 6개소, 저온저장고 5개소, 농산물 집하장 2개소에 대해서 20평 또는 30평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습니다. 총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음성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삼성면 대야리 405번지 정중구 외 4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5평 짜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도 금년도에 농민들이 소규모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금년도에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보고 내년도에도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회나 2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음성 수출선인장 작목회 외 2개소에 저온저장고 40평, 양액재배시설 300평, 해충포집기 100대를 수출단지육성사업에 2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저장, 출하를 통한 유통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원협, 금왕과수작목회에 플라스틱 상자 4,625개, 팔레트 5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공급 완료를 했으며 총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내역입니다. 총 15개소로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영등포구청을 비롯해서 강동구 자매결연지 농산물 직판행사, 그리고 설맞이 강남구 직판행사, 그리고 저희들과 자매결연기관인 동대문구청에 설맞이로 갔고, 송파구에서 설맞이 직판행사, 노원구의 직판행사, 다올찬 수박판촉행사에서 수도권, 청주, 대전 물류센터에 갔고, 그리고 추석맞이 강남구청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추석맞이 강동구청 직거래장터를 강동구청 광장에서 했고, 추석맞이 동대문구청에서 했고, 마찬가지로 추석맞이 송파구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를 오륜동사무소 광장에 가서 했고, 강남구 직거래장터를 강남구 일원에서 했고, 마찬가지로 음성 설성문화제 때 제12회 음성청결고추축제 당시에 7억 2,8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2007년도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3,200만원어치 고추, 인삼, 쌀, 잡곡 등을 판매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북 명품농산물판촉전을 노원구에 가서 근린공원에 총 15군데에 가서 40억 7,8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역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그 내용은 총 10개 분야에 23억 6,290만 7천원에 보조가 10억 856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지원에 7.2㏊에 26호, 그리고 다올찬수박 명품화 이것은 자동개폐기분야 외 3개 분야, 음성고추명품화는 고추건조기 외 3개 분야에 총 4개 분야, 화훼산업 명품화 사업에 온실관리시스템 보완 외 8종에 대해서 총 10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은 73쪽부터 82쪽까지 읍면별, 품목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추진현황으로서 전체 6,890농가에 6,921.9㏊, 지급액은 48억 9,5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단가가 진흥지역은 ㏊당 74만 6천원이 지원이 되고, 비진흥지역은 ㏊당 59만 7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84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6,962농가에 6,890.4㏊, 예상지급액은 48억 6,8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2006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쌀을 비롯해서 6종에 저희들이 판매금액을 4억 6,354만 7천원을 판매를 했고, 경로별로 보면 농가에서 2억9,200만원, 농협ㆍ우체국ㆍ기타에서 1억 7,1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고요, 특히 2007년도에는 쌀을 비롯해서 품목은 토마토하고 인삼이 품목이 바뀌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억 7,840만 2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액이 늘은 것은 금왕에서 우리 충북인삼조합 영농조합법인에서 음성인삼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직접 직매도 하고 직거래도 하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음성인삼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농업 관련 단체현황 및 단체별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대표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만 5개 단체에 6,216만원에 대한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음성군 농민회에 농민ㆍ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교류지원활동에 1천만원,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에 농업경영인 충북대회에 1,500만원, 그리고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500만원, 여성농업인 음성군 연합회에 8백만원, 과수연합회에 216만원, 그리고 음성군 화훼생산자연합회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총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는 7개 단체입니다만 마찬가지로 5개 단체에 7,0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명과 대회 또 내용은 2006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액만 다소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2억 6,533만 6천원, 전광판이 1억 4,290만원, 언론홍보가 8,156만원, 기타가 4,1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억 6,300만원의 광고 홍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행사 전시 및 홍보용 홍보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 1억 1,900만원, 2007년에 9,915만 4천원인데 2007년도에 직판 및 판촉행사를 6,190만원, 내방객 홍보에 1,900만원, 중앙홍보에 1,384만 8천원, 기타 홍보에 370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추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총 572농가에 10억 2,273만 6천원에 대한 농산물 판매액이 집계가 됐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천만원을 각 읍면별로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총 26명으로서 14억 7,831만 1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우선 음성과수작목회가 2005년에 과일선별기 9,600만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9,800만원, 2006년도에 지게차 1,890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정 수출단지로 집하ㆍ선별ㆍ포장의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삼성 용성리에 삼성 배작목반 권혁기에 집하선별장에 4,200만원, 저온저장고에 6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수출단지로 지정된 부분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곡면 단평리에 감곡 복숭아작목회에 과일선별기, 비파괴당도측정기, 지게차 이렇게 해서 2억 1,29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수수출단지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다음 삼성 대야리 대실 친환경 작목반에 승용이앙기, 저온저장시설은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금왕농업협동조합에 지대포장기외 1종, 벼 저온저장고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동농업협동조합에 지게차 1천만원, 광폭 차량 1,250만원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맹동면에 2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개인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감곡면 오향리에 과수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감곡면에 지문영씨, 이성규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기복씨, 전찬길씨 이게 지주시설과 점적관수, 과수전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곡면에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김용구씨한테 2005년, 2006년도에 점적관수, 방풍망 시설, 그다음에 성홍경씨, 이성수씨, 이종성씨, 감곡면 사곡리, 원당리, 영산리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고 다음은 95쪽입니다. 감곡면 영산리 김순종씨, 지주시설과 배수시설, 그다음에 감곡면 문촌리에 정건태, 최광섭씨, 신종무씨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주지설을 지원을 해줬고, 특히 감곡면 문촌리의 95쪽 하단의 신종무씨 같은 경우는 지주시설을 연거푸 해준 것이 2006년도에 다 지원을 못해줘서 2007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지원됐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곡면 문촌리에 과수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FTA기금사업으로 연차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양주호씨, 이영구씨, 이종철씨, 권영태씨 등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로 과수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지원됐습니다. 박금수씨, 이한석씨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하당리 당골친환경 고추작목반에 저온저장고와 친환경 퇴비사를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친환경명품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대소 친환경쌀연구회에는 광역살포기, 미생물배양시설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위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 291농가에 49억 7,814만 2천원으로 국비가 26억 7,200만원, 도비가 4억2,8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12억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지주시설 외 4종, 그리고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관정 외 4종,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에 2006년도에 SS분무기 32농가에 3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과수농가 폐원 및 보상금 지급내역,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 농가는 62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15호를 더 지원을 해 주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원면적은 264, 956㎡에 보상금은 9억 89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06년도까지는 과수폐원농가를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2006년도까지 신청한 농가만 우선지원을 하고 더 이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또 저희들한테 전화를 가끔 합니다만 과원폐원을 신청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사업인 만큼 일단 신청을 안받고 2008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폐원농가사업은 시설 포도, 복숭아, 그리고 키위 3가지 과원만 했었는데 이것을 전 품목으로 늘리느니 뭐니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됐습니다. 우선 과수농가 폐원에 관련된 사항은 유동이 있는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농협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수박운반기 20대, 핸드쟈키 20대, 과일운반차 60대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는 3건으로서 3억 3천만원의 사업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과일운반차 60대, 수박받침대 100만 8,260개로 해서 수박운반기, 핸드쟈키, 사다리, 소형운반차 해서 총 6건으로서 5억 9,773만 9천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과일운반차 50대, 수박운반차 19대, 소형운반차 3대, 수박받침대 67만 8,400통, 사다리 20대로 해서 총 5건에 3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봐주시면 거점유통센터 이것이 사실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농산물 출하 전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44, 45페이지, 불용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5백만원 이상인데 건수가 많아서는 공무원들이 연간 노력하고 나서 반환액이나 불용액으로 국도비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노력한 기대치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자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루트를 잘 몰라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개입할 수 있으면 가격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해놓고 나서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 50만원이라고 하면 다만 5만원이라도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개인보다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조달청에서 이 업체 딱 하라고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장삿속이라고 하면 저것이 떼일 염려가 있어요? 확실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탈피해서 농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안을 내놔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부분은 비싸든 싸든 조달로 신청하면 좋은 게 개인적으로 견적을 받고 그러다보면 자기들끼리 부정이 일어납니다. 서로 모의하고 뭐하고 납품하느라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휩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조달 신청이 뱃속이 편한 거지요. 나중에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29일 1차, 2차 수의계약 시담을 해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게 140억~150억이 되니까 예정가격이 1%만 맞아도 1억 5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업자하고 조달청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90%로 하자 아니다, 90%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최소한도 99%를 받아야 한다, 이래서 원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로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에 그동안 추진과정과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수박이나 복숭아는 출하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사과까지 집어넣어도 360일중에서 전체적으로 가동되는 날짜가 별로 없고 해서 거기다가 국비로 저희들이 10억 요청을 받아서 인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사항까지도 같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삼세척기는 거의 개발이 끝나서 납품 후 저희들이 특허를 낼 것이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4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 안 돼서 얘기될게 아니지만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인삼가루에 대한 캡슐이라든가 또 삼계탕에 집어넣는 특수한 인삼가공물을 한다든가 인삼 세척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때 이한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내년도 8월이면 8월까지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될 경우를 예상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윗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반환이나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전국 집행이 46.6%인데 음성군은 67.8% 집행을 했고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68.8%를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72.8%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불용액을 보니까 5억하고 4억하고 2005년하고 2006년도 것이 근 10억이 다 되더라고요. 10억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돼서 부군수님한테 걱정도 들은 사항인데 이것을 전국 평균하고 도 평균을 뽑아봐라,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다,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 조달청 가격이나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이 쪽에 갔을 때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줄 때는 확실하게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공동명의를 갖고 와야 사업을 선정해서 줘라, 그렇게 하면 뱃속 편하잖아요. 그렇게 사업이 가니까 10명이고 12명이고 작목반 회원들이 공동명의를 해가지고 오면 사업이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사업이 시달되기 전에 주문을 해서 사업을 줘야지 주고 나서 이것을 공동명의로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문을 사전에 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면 사업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을 사업을 해서 다 된 다음에 다시 지적을 해서 이것을 토지를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지분을 가지고 따지고 뭐 갖고 따지고 아까 원남 같은 곳도 보관창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쓰게는 해줄 수 있어도 명의는 안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면 다른 곳을 선정하든지 장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줘야지,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된다, 이것은 사용승낙만 받아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기 보다는 아예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해 오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용산리 같은 경우에 용산리나 소이는 여기 2가지는 어떻게 안 한다는 겁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서 짓게 되면 그 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농촌의 지원사업의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같이 공동명의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증이 가능하다면 공증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동명의를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작목반은 거의 그렇습니다.
창고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1년 지었는데 혼자 쓰면서 못쓰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내 땅에다가 너희들이 뭐냐 그때 우리가 소이에서 봤잖아요. 앞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단하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주문을 했던 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사업적으로 아니고 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그만둬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그것은 개인 것이 되는 것이고 명의만 살아있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서 가능한대로 행정지도를 우리가 공동명의를 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또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 라고 권유와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괜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이 어떻게 개인소유를 주장 못하게 공증제도가 도입이 가능하다면 공증제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니까 공증제도도 조금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딜레마에 빠졌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 얘기 좋아하고 시기하기 좋아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보고 이랬든 저랬든 무슨 사업을 갖다가 했던 이장네 집안에 정자가 날씬하게 지어져 있으면 도에서 여럿이 쓰라고 해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것은 개인이 짓지 않았다면 저것은 특혜를 준 것이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하고 검토할 때도 그쪽에는 팜스테이, 고추장 장독, 무슨 펜스, 여러 가지 도로공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달라, 이런 건하고 그것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농업부문에서는 용산리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만큼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는 곳이거든요. 내동네 일이라 험담은 드러누워 침뱉기라 안하는데 직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말 많고 탈 많고 이런 것을 지금은 많이 잠잠해 졌으니까 그런 옛날 얘기가 안 나오게 조심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느 동네에는 여성이민자들 있잖아요. 젊은 농업경영인들 신청이 되는 것은 음성군에 4명, 3명 어떨 때는 1명이 농업경영인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농업경영인 신청되는 현황이 여기에 있지만 그래서 아줌마선발대회를 뽑는 데도 여성농업인들하고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요정을 뽑고 이러니까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것을 추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라고 해서 다 활용이라고 했는데, 활용 안하는 데가 있어요. 활용 안하는 데가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안 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고춧가루가공공장에 대해서 이한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작업건수가 적고 원가비용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금방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확인해서 해주시고, 86페이지 농업관련단체, 단체로 간 거죠? 개인으로 간 것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 국외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정원현황은 기업경제, 공업, 기업지원, 투자유치 4개 담당, 공영개발팀 1팀해서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1명이 부족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직원사무 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5천만원 이상 공사 하자보수현황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하자보수를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차는 보강토 및 수로간 보수, 코아네트 사면유실보수, 진입도로부 침하된 부분을 보수하는데 10월 10일 날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2차로는 조경수 1,002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0일 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8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음성군 기업체 한마음축제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실시했는데 음성실내체육관에서 10월 2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했고, 제7회 노사화합체육대회는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 주관으로 실시를 했는데 9월 9일 날 탄금대 잔디구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삼성시장 아케이드사업에 16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무극시장 아케이드사업에는 8억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음성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기업체 한마음축제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충북북부지역 취업박람회 행사에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노총 충주 음성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2백만원을 지원했고 제7회 노사화합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기 만료된 위원 2명을 해촉을 하고 1명은 남자로 위촉을 하고 1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 여성위원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인 박성희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 신문광고를 낼 때에는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이후에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광고를 할 때에는 분양에 꼭 필요한 정보를 게재해서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광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는 공사비 중에서 1,238만 6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제경비 내지는 관급비를 실제 사용한대로 정산을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또 2단계 공사는 토목부대공, 기계배관경로, TMS전송방식을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850만 4천원이 감액이 됐고, 방류관로 알림판, 난간높이 인상, 거품제거시설 반영, COD계 변경, 또 시운전비 1식을 추가하기 위해서 1억 1,177만 1천원이 증액이 돼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3페이지 30억 이상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는 107억 5,507만 2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200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또 2단계공사는 550억 6백만원이 투자돼서 지난해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입니다.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 이것은 주식회사 건화에서 맡아서 용역완료를 9월 달에 했습니다. 용역비는 8억 5,339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용산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은 1차로 삼안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2차로는 동림건설기술 주식회사가 맡아서 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7억 8,639만원입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음성군 공장입지 제한기준고시를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일 날 공장입지 제한기준고시를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한업종을 49개 업종에서 25개로 축소를 했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절개면의 수직높이를 6m 이하에서 15m 이하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또 전문 관련업체와 협의도 없이 개정 고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고시를 할 때 전문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또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본 고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종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 및 소이지방산업단지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왕지방산업단지 정상화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달에 일양약품하고 MOU를 체결했고, 11월에는 LG생활건강부지를 분할처분해서 협약을 했고 매매계약서도 일양약품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LG생활건강 부지 내에는 음료업체의 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이지방산업단지는 달천댐이 건설되면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달천댐 건설에 따른 홍수위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시설관리운영은 건립비 18억이 소요가 됐는데 도비가 9억, 군비 9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여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모두 현대중공업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셔틀버스를 음성읍까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음성, 금왕 노선을 하루에 2회 8시 40분, 11시 30분에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월 27일 날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근로자들한테 요금을 감면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요금이 월 6만원인데 1만원씩을 할인을 해주는데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86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은 기업체 총람을 1천 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과 기업체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11개인데 그중에서 4가지를 지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음성군 정기,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상위법조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이것도 상위법과 음성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개정하는 단순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임대에 관한 조례 이것도 개정중에 있고요,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이것은 논란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건데 지금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작성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포를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행정서포터즈사업은 1천만원 중에서 260만 4천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모집인원이 5명인데 신청이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근무하다가 중도에 한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환이 된 겁니다.
21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650만 2,05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저소득계층과 청년층의 신청부진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2007년도 기관표창현황은 공영개발부문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잘못 파악을 해서 빼놨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재산은 대소면 태생리에 605번지에 복지회관 부지 대지 2,749㎡, 또 604번지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정원입니다. 이것을 1,657㎡이 있고요, 공용재산 건물은 근로복지관 건물인데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에 3,7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총괄 및 가동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578개의 기업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건축 중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가 371개 업체이고, 등록된 업체가 1,207개 업체인데 이중에서 142개 업체는 휴업이나 폐업중이고 현재 실제 가동중인 업체가 1,0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소비자 고발 및 처리내역입니다. 관내 설치된 소비자고발센터는 군과 읍면 소비자단체 2개소해서 12개소가 설치가 돼서 현재 20건이 고발이 접수가 돼서 20건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기업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금왕농공단지 안내용 입간판을 제작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입간판 보수사업비 5백만원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 음성농공단지 하수관로 이설공사는 상수도시설 연결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6,400만원을 확보해서 단지 내 오ㆍ폐수를 음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로 이설공사 내지는 광역상수도 관로 연결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원처리 후 공장 미착공 업체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11개 업체인데 미착공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공장부지를 매각한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직권취소를 했고 또 자금난으로 농지전용 내지는 산림복구예치비를 미납을 해서 미착공이 된 업체가 8개 업체인데 이것도 모두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취업알선창구는 군, 읍면, 상공회의소해서 11개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날 충주에서 취업박람회를 음성하고 충주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관내 3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8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대소면 태생리에 있고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데 지하는 수영장, 지상 1층은 문화교실, 사무실, 2층에는 예식장, 다목적실, 3층에는 헬스장과 식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부터 2009년 말까지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헬스장은 1일 평균 98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교실 및 생활체육은 3개 과목, 서양화교실, 에어로빅, 요가 3개 과목을 운영을 하는데 월평균 2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 옆으로 보면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운영한 결과 4,400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 2006년도에는 6천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운영비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3천만원, 2006년도에는 9천만원, 2007년도에는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적은 2005년도에는 문화교실 수강료 외 12건을 운영을 한 결과 1,339만 7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1,626만원, 2007년도에는 1,009만 4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감곡산업단지는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대에 30만 3천 평인데 이것은 201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에 동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11월 1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또 2008년도 말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2009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산리 일대에 28만 5천 평 규모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10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난 해 9월 달에 개발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21일 날 음성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3월까지 지구지정 승인받고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남면 상당리 일대에 34만 6천 평 규모로 조성을 하는데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금년도 5월 달에 계룡건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7월 달에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 3월 달에는 착공하고 2012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음성사랑상품권 매출액 및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매출한 금액은 33억 8,361만 5천원이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제작비는 3,575만원, 환전수수료는 6,374만 1천원 합해서 9,952만 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품권 매출 시작한 후에 지난주까지 1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35페이지 기업유치보조금 지급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금년도 1월 15일에 투자계약을 체결해서 이번 달 안으로 도비 9억, 군비 9억해서 18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양약품은 10월 31일 날 체결해서 도비 6억 6,500만원, 군비 6억 6,500만원해서 13억 3천만원을 내년 6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명절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는 공무원과 여성단체, 민간단체가 참여를 해서 설과 추석에 각각 2회 장보기 행사를 추진을 했고, 또 2007년도 충북우수시장박람회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참여를 했는데,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관을 운영을 했고, 9월 7일 날은 음성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무극시장은 총 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또 삼성시장은 1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0월 22일 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37페이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30개 업체가 입주해서 임대료는 8억 982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임대료 원금은 전액을 회수했고, 또 6개 업체가 늦게 내는 바람에 연체가 돼서 251만 4천원 연체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분양 후에 미입주 업체 현황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입주 준비 중에 있는 것이 2개 업체, 또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업체가 5개, 또 동절기 이후에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업체가 6개 업체, 또 발주 내지는 설계 중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총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민선4기 MOU체결현황 및 추진현황 향후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총 3백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5일 체결을 했습니다.
(주)PDA는 기능성식품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140억을 투자를 하는데 2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계룡건설은 용산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1천억을 투자를 할 계획이고 지난 5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감곡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총 1,2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8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태웅산업 주식회사는 폴리염화 비닐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100억원을 투자를 할 건데 8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양약품 주식회사는 노루모, 원비디, 영비천 등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으로서 1,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 활성화는 2007년 1월 달에 헨켈코리아 입주계약이 체결에 되었고, 또 금년도 10월 달에 일양약품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는 LG생활건강 부지에 대한 분할처분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소이지방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정상화는 금년도 1월 달에 MOU를 체결했고, 9월 달에는 태양광발전사업공장 모듈시설을 완공해서 지금 현재 임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12월 달에 개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5월에 계룡건설과 MOU를 체결을 했고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은 금년도 5월 달에 계룡건설과 MOU를 체결을 했고 7월 31일 개발계획 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감곡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2월 달에 지구지정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8월 달에 동부건설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왕산업단지는 12월까지 일양약품에 대한 공장 설립을 승인하고 나머지 7만 평 되는 LG생활건강 부지에 대해서는 음료업이 입주한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이지방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정상화는 내년도 3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하고 또 그 공장에 이어서 2차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내년도 3월에 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도 3월 달에 착공해서 2012년 년 모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는 내년도 3월 달에 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말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이것도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감곡산업단지는 내년도 6월까지 실시계획을 도로부터 승인받고 10월까지는 보상을 끝내고 2009년 1월에 착공해서 2011년까지 모두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교통과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 42명으로 구성이 됐고 정규직 23명,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단속요원까지 포함해서 42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담당 및 직원별 업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각종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모범운전자회 음성군지부입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 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를 위해 지시봉하고 방한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시봉은 125만원을 보조했고, 방한복은 2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문암천 수해 피해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100m 정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마무리를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도비 2억 5천만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가 곧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사고가 우려되는바 특히 교차로 주변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음성과 금왕의 주요 단속도로를 정하여 격일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 및 역방향 주차는 발견 즉시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주변에는 주차규제블럭을 점진적으로 설치해서 교차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 앞에 교차로는 얼마 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수활동 소홀 실과소별로 부과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 업무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징수액이 여기는 1억 2,453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 작성 당시에 징수금액이고, 현재 1억 1,86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압류는 4,972만 5천원이고 독촉장 압부안내 발송은 1,963건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발송처분액은 3,728만 1천원입니다.
자치법규 재정비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7월 9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은 8월 10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11월 19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11월 19일, 음성군 양수기 운영에 관한 조례는 6월 7일, 음성군 주차장 조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7월 9일 날 11건을 모두 배정 완료했습니다.
감곡농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복숭아 꽃동산및 가로수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어 향후 4~5년 후에는 꽃복숭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는데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감곡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데 2008년도에 2단계 사업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총 62건입니다. 그중에서 감액설계된 것이 13건, 사업비 증감 없이 물량만 변경된 것이 4건입니다. 물량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43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30억원 이상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총 사업비가 61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현재 48억 8,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집행이 41억 5천만원이 됐고 잔액은 7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추진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에 용역 집행한 것은 총 29건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공사가 13건, 환경성 검토 등 기타용역이 11건, 정주권사업하고 도시설계부서사업이 5건인데 사업비는 약 8천만원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는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07년도 의회 특위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복숭아 홍보정보관 물받이와 우수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정화조 뚜껑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친환경화장실에 동파방지시설이 필요하며, 홍보정보관 2층 난간이 약하게 설치되어 보수되도록 조치 및 공동식당 운영에 있어 수익금 배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지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11월 26일자로 감곡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농촌공사 음성지사에 시정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12월 8일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 전에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사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선택층 골재 혼합율을 일정한 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두 번째 박스 뒤채움층 다짐 후 골재 포설하고 장마철에 대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골재는 선정시험을 합격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천 주변정리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10월 8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또 읍내~용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종점부 우안박스 콘크리트 타설 다짐에 철저와 박스 유입부 유수방향을 고려하여 날개벽 연장 시공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을 철저히 했으며, 날개벽 연장시공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돼서 7월 29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동~충도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점부 박스 하류부 하상쇄굴이 우려되는 바 사석부침 등 조치가 요구되며 횡 배수관 면벽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하상 쇄굴 방지를 위해서 면벽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9월 20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수태리 마을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현장사무실 위 좌안 절개지의 토사유출이 우려되며, 종배수관 면벽처리를 철저히 하고 장마철에 대비하여 조기 공토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사면절개지에 식생 매트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에 대비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돼서 8월 8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점부 좌안 노면배수유도에 철저를 기하고 노견토 보충 및 재다짐을 하기 바라며, 조기 완공토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은 이것도 완공해서 8월 2일자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천평~선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NO40-42 지점은 위원님들도 가보셨는데 좌측면으로 도로 밑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벽면 슬라이딩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옹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골재 타설도 했습니다.
팔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현재 사실상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점검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11건인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개정사유가 있는 조례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인데 대소면 오산리 복지회관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3,972만 2천원인데 이것은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재산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6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943만 7천원, 도비 629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 사유는 관급자재를 계획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안블럭인데 싸게 구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국비 5천만원, 도비 250만원인데 이것은 저상버스가 농촌형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괴산이나 진천군도 같이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인데 이것은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현황하고 여기에 표기된 사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유ㆍ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총 9건인데 면적은 4,329.9㎡입니다. 개별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공유수면 점유허가는 총 9건인데 4,629㎡입니다. 개별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천개수공사내역은 저희들은 소하천을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개수공사실적은 없습니다.
47페이지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신청받은 결과 국도가 9필지에 면적은 3,265㎡, 예상금액은 3억 1천만원 정도, 지방도는 면적은 17필지에 2,196㎡입니다. 예상금액은 1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총 26필지에 면적은 5,461㎡입니다. 지급예상액이 4억 9,574만 3,710원인데 예산을 배정받는 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업ㆍ생활용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포함해서 117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답작용이 76공, 밭기반이 12공, 생활용수가 29공입니다. 57페이지까지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11건인데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정~사정간 군도는 사업비가 1억 8,884만 8천원이 투자가 됐고 사업량은 360m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돼서 10월 5일자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사정~용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사업비가 10억 5,072만원이고 사업량은 1,500m인데 2010년 7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풍~내송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14억 2,139만 8천원인데 사업량은 1,568m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009년 6월 28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충도간 군도 확포장 2차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 7,512만 1천원이고 사업량은 772m입니다. 9월달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중동~충도간 군도확포장 3차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9억 6,546만 7천원이고 사업량은 3,366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010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호~마산간 군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51만 7천원이고 사업량은 442m입니다. 이것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공사 계획인데, 바로 준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삼호~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9,664만 4천원이며 사업량은 확포장이 160m, 포장이 442m입니다. 내년도 10월 5일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신~능산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 1,895만 2천원이고, 사업량은 300m입니다. 내년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 3,210만원이고, 사업량은 352m입니다. 준공을 시켰습니다.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삼성면 천평리 지역인데, 사업비는 1억 5,152만원이고 사업량은 200m입니다.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돈~용촌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 102만 2천원이고 사업량은 340m입니다. 내년도 4월 20일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입니다. 읍내~용산간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1억 3,427만 9천원이고, 사업량은 265m입니다. 7월 29일 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신천~용산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용산리인데요, 사업비는 1억 3,073만 2천원이고 사업량은 900m입니다.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송리 지역인데, 1억 4,351만 3천원을 투자하고 사업량은 650m입니다. 5월 달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상노리 지역인데 사업비가 2억 7,758만 4천원, 사업량은 485m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추진이 됩니다.
내산~대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내산리 지역에 사업비는 2억 8,682만 3천원이고, 사업량은 756m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축~상평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5,654만 6천원이고 사업량은 320m입니다. 5월 달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갑~사곡간 농어촌도로 3차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3,374만원이고, 사업량은 668m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추진됩니다.
천평~선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 546만원이고, 사업량은 1,120m인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표층까지는 못하고 기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천평~선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차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802만원이고 사업량 170m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정~군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5,641만 5천원, 사업량은 340m입니다.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건수는 총 6건인데, 군청에서는 삼성면 대야리 방죽지구를 1건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준공을 시켰고,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5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가로등 설치ㆍ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2,088등이고, 지난해까지 2,030등이었는데 금년도에 53등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등의 유형은 나트륨등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안등입니다. 금년도에 307등이 추가돼서 총 6,48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6,411등, 형광등이 21등, 수은등이 52등입니다.
65페이지 농어촌공사 위탁공사 현황입니다. 2건인데,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공사 6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원남면 조촌리에 추진되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50억, 2건이 농촌공사에 위탁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교통위반 과징금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밤샘주차 44건, 상호미표시 1건, 운행시간 미준수 2건해서 47건을 적발을 했는데, 부과한 금액이 825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330만원, 미징수가 495만원입니다.
67페이지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조치현황입니다. 46건에 805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징금은 44건에 785만원, 과태료는 2건에 2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내역 4건은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총 26개 노선인데 3개 업체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이고, 음성교통은 21노선이고, 나머지 5개 노선에 대해서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가 격일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노선은 35노선이고, 버스대수는 24대, 운행횟수는 172회, 여기에서 보조금 지급현황은 군비는 4억 7,348만 8천원, 도비가 3,518만 6천원, 합계가 5억 867만 4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버스 21대 분에 대해서 1억 401만 6천원, 택시는 201대 1억 5,497만원, 화물차는 798대를 18억 1,278만 6천원 유가보조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7,177만 2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지급기준은 유가변동 때문에 70페이지까지 시기별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211대, 금년도에 227대 해서 총 438대가 등록이 되었고, 차고지는 자가차고지가 314대, 임대차고지가 124대, 총 438대입니다.
다음 장에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 및 단속실적으로 민원제기사항은 없었고, 3회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했는데 7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월 8일 날 31건, 5월 23일 날 15건, 10월 24일 날 3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여객자동차가 5건, 화물자동차가 66건, 건설기계가 6건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교통관련업체 현황입니다. 화물운송사업체 현황으로서 용달화물이 114대, 개별화물이 241대, 일반화물이 5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인데 이것은 폐차업입니다. 음성폐차장, 대소에 있는 대소 종합폐차장해서 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인데 종합정비업체, 여기가 동진공업사를 포함해서 14개 업체가 등록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소형정비업은 현대모터스 1개 업체입니다. 78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인데 부분정비업 이것은 정일섭 외 6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일관광 여행사 등 5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은 음성교통, 음성택시, 금성택시, 개인택시 음성군지부해서 4개 법인단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자동차업체 매매업체는 음성자동차 매매상사를 포함해서 19개 업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사는 그것을 받아서 사업 현장에 다니면서 큰 틀로만 가지고 와서 설계해서 군청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로포장 300m 해야 된다, 하수도공사 200m 해야 됩니다,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되었든간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납품을 받아서 설계납품을 하게 되면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이것이 그전 같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락에 가서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면 설계 변경할 내용이 거의 없을 텐데 용역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이 큰 틀로만 놓고 설계에 반영돼서 당연히 자질구레하게 설계변경이 할 것이 많다는 거죠.
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의 없이 사업비를 따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 중지가 되고 그러다가 집단민원이 생기고 군수님이나 관련 공무원들한테 사업을 못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변경하게 되는 이유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그냥 설계 변경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되지 않게끔 관에서 발주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같이 사실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용역을 발주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용역사랑 같이 다니면서 그전같이 전부 확인해서 당초 대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거니까 용역사한테 현지에 가서 너희들이 현지에 가서 도면을 뜰 때 현지에 가서 잴 때 미터수가 큰 것만 재지 말고 같이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이 무엇인가 그전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던 것마냥 도장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를 하든지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설계변경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서 설계변경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설계변경을 줄이는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설계변경 사유가 보면 물량증감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추정설계, 지하암반층은 노출이 되지 않아서 측량 시에는 모릅니다. 추정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경우, 방금 말씀드린 착오설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 또 한 가지는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다 이유가 있지만 착오 설계나 주민요구, 의견 미반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로서 하더라도 인력 상 대형 설계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설계를 할 때에는 용역사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주민들 3자가 입회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돼서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관을 100m 설계 계약해서 가지고 나가면 사실상 집집마다 관 연결이 상당부분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계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물론 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또 전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음성에 골재수급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골재 설치 내역단가에 골재 수급거리를 음성 대한산업으로 설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수급이 안 돼서 충주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2페이지 공통자료 1항에 부서별 정원 및 현원현황과 직원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현재 재난안전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직원별 사무분장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설치 위치는 읍내리 설성공원과 수봉초등학교 등 13개소에 있고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전 분기까지 모든 항목에 걸쳐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4/4분기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위치는 군청 옥상 위 등 6개소가 되겠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곡 왕장배수펌프장 설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부지매입비 7,200만원과 시공비 20억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에 대비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설치위치는 금왕 무극리 응천 등 5개소가 되겠고 긴급재난발생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상황이 접수가 돼서 군청 재난안전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경고방송 등 시스템작동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은 예경보 시스템 5개소 중에서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자료상에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맹동 119지역대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 그리고 삼성 119지역대 증축공사에 따른 건물 1동을 포함해서 5동에 취득가액은 2억 5천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통자료 6항에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11건에 1억 5,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 6건에 5,906만원, 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1건에 1천만원, 그다음에 맹동의용소방대 1건에 8백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음성군지회에 3건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페이지 공통자료 8항에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민방위담당과 관련해서는 2건에 4,91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맹동 119지역대 신축공사 시에 보일러 위치변경이라든지 다용도실 추가 그다음에 계단위치 변경사유 등으로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삼성119지역대 증축공사에 의용소방대 건의에 의해서 석공, 도장공, 수장공 각각 1식이 변경사유로 인해서 2,42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복구지원담당과 관련해서는 증액사업 10건, 감액사업 3건해서 총 13건에 2,11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예방담당과 관련해서는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집행실적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80%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약액에서 6,29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시행계획구간에 제방 축조 1,196m와 하상 쇄굴방지를 위한 낙차공 1개소를 추가 반영하였고, 세월교 2개소와 박스 1개소를 시설하여 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극지구 배수개선공사는 3134만 9천원이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당초 공사 발주 당시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암거 40m를 제외시켜서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공사입찰 후에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하였는데 지난 11월말 준공이 돼서 2008년도부터는 무극3~4리 주택가 상습침수지역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민방위담당 관련해서는 군부대 이전사업 관계로 인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부담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설계비용은 공동부담해서 1억 1,416만 8천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구지원담당과 관련한 용역의뢰 사업현황은 감곡면 단평리 외 1개소에 대한 재해 위험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100만원, 소이면 중동리 외 2개소에 대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816만원, 감곡면 단평리 대곡소하천 정비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897만원이 소요되었고, 음성 동읍리 외 17개소에 대한 통수단면 부족구조물 개선사업 및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292만 5천원 등 총 4건에 6,105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예방담당 관련한 용역의뢰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2건에 5,4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수자원 면허 및 토질기초면허 소지자를 겸비한 면허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케 하여 4,106만원이 소요되었고, 무극지구 배수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구조기술 자격면허소지자를 겸비한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토록해서 1,3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용역완료 후에 미시행사업 내역입니다. 군부대 통합이전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으나 진천군의 사업비 미분담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예비군 훈련장만의 이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18페이지 음성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번에 음성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사전검토를 거쳐서 제정 공포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폐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개 사업으로 2004년~2005년에 걸쳐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삼성에 창고 및 차고를, 그 다음에 대소면에 방범대 사무실을 신축 완료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 국도비반환금 내역입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가 돼서 국비반환금은 1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7년도 기관표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민방위 역점시책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역점시책 도 평가에서는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9백만원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비상대기 업무 및 을지연습 평가 시에는 충청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5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 이후에 11월 27일에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한 자연재해예방부문 평가 시에 전국에서 최우수, 우수에 이어서 충청북도에서도 유일하게 장려상 기관표창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통사항 자료목록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최근 3년간 수해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총 수해피해 개소수는 114개소가 되겠고 연도별 피해사업비 복구비는 약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 감우소하천, 소이 뒤뜰소하천, 삼성 소천곡 소하천, 감곡 대곡소하천 등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료한바 있고, 소이 뒤뜰 소하천과 삼성 소천곡 소하천은 농작물 식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한바 있으나 농작물 수확을 끝냄으로써 재착공을 해서 12월말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 및 재해위험성이 있는 미개소 소하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음성읍 사정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매년 14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또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투자순위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농촌지역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재산, 농경지 보호,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난특별관리시설 관리내역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시설물 51개소, 건축물 107개소로 모두 158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생극면 팔성리에 있는 홍복양로원으로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해서 재건축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5일, 9월 20일에 국고보조예산 17억을 신청을 했고 투융자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진단업체와 협의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E급 교량 팔성교와 후평교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생극 팔성교와 후평교가 재가설 되어서 재난위험시설에서 제외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는 총 5개소가 있고 구안지구와 오생지구는 2000년도에, 양덕지구와 월정지구, 유포지구는 2006년도에 각각 위험지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안지구로 총사업 분량 3.5km 중에서 나머지 구간 900m과 교량 1개소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구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금주 중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앞서 보고 드린 것은 생략을 드리고요, 이들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및 보수실시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의 정기점검과 5회의 수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13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비위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실과읍면에 17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은 복무이탈 및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복무가 중단된 상태이며, 복무가 중단된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 및 폐기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삼성면 양덕3리, 맹동면 인곡리에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감곡면 월정리를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민방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민방위 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시설장비 확충 현황입니다. 음성군 내에는 민방위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고, 2006년도에 군청과 금왕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강했으며, 2006년도에는 봉학골 산림욕장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기존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연계 및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방위 교육 미필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9,707명 중에 교육이수자는 9,643명이며, 미필자는 현재 64명이 되겠습니다. 미필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를 했으며, 2008년 말까지 이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ㆍ진천 군부대 이전 관계자 회의를 2007년 1월 19일에 맹동면 통동리 꽃동네학교에서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면적 최소화 및 사업비 절감에 대한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회의와 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 9월 11일 진천군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해 오면서 국방부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의 방안을 제시해서 사실상 군부대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용산리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에 일환으로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예비군훈련장만의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내 소방파견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음성, 대소, 감곡면에 119안전센터 3개소가 있고, 나머지 면에 119지역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51명이고, 장비는 펌프차 등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해위험지역 관리현황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연구 노력하는 열정으로 야간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이 도출되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감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고창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회의록서명
위원장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