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과나. 홍보실다. 자치행정과라. 세정과마. 회계과바. 민원과사. 청소위생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과, 홍보실,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 현황은 28개 부서에 총 186건입니다. 시정사항은 공통이 33건, 부서가 11건이며, 건의사항은 부서가 142건입니다. 부서 공통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에서 일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예산편성 시 감리비 미포함에 따른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2025년도 수정예산에 누락 감리비 4건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 시 감리비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변경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설계상의 수량 산출 내역과 실제 공사 시 필요 수량 간에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시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자료 작성 시에는 전 부서가 통일되게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자녀 기준 명수 통일ㆍ확대입니다. 2개 부서 소관 자치법규를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자녀 정책 관련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기준 일원화를 위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통합ㆍ폐지 현황입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에는 지역별, 계층별로 고른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성비 균형도 맞춰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번 위원회 구성 시에는 공개 모집을 통한 다양한 계층 참여와 위원 수 조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4년 예비비 승인내역입니다. 전 부서에 예비비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지출 제한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예산 적극 집행과 집행 불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2024년 지방교부세 페널티ㆍ인센티브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한도액 이내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와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사업비를 편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벽화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24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반복된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자체교육과 각 읍ㆍ면 신규공직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업무연찬을 독려해 동일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입니다. 불합리한 시군종합평가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군 여건을 고려한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표 보완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7급 이하 공직자대상 비위행위 근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음주운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보직해임, 승급제한, 포상제한 등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입니다. 5월까지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특정감사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26페이지 보시면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과도한 수당 예산 편성과 성비 불균형,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 계획이 성비 균형을 맞춰주신다든가 지역별ㆍ계층별 안배를 해 주신다고 기술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70명의 위원 명단 중에 제가 지적했던 사안 중에 전문가 분 참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유냐면 위원회는 대부분 저희가 고루 위원 편성을 하시는데 교수나 매니페스토 공약점검을 하셨던 사회단체, 이런 분들 참여가 1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별도의 보완계획이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단 임기가 내년까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라든가 그런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수당이 올해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돼 있죠? 2천만원 정도 맞죠?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2천만원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3,500만원 계상하셨다가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2024년 3분기까지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9,2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수당이 2천만원 정도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요, 충북 11개 시군 중에 혹시 이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저희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주요 기능이 공약사업 이행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공약사항 관련된 단체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인원이라든가 약간의 특징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작년 3분기까지 9,200만원 위원회 수당이 지급됐는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수당이 올해 2천만원 정도입니다. 3,500만원 계상하셨다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이 정도의 위원 비율을 봐서 한 위원회에 2천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다른 충북 11개 시군에도 유사한 수당 지급 구조를 가진 위원회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 지는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음성군도 너무 과도하게 편중된 위원회 수당 지급을 지양해 주시고요, 도내 안건 심사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100쪽 이내가 3만원, 100~300쪽이 5만원, 300쪽을 초과할 경우 7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쪽수를 놓고 논하기는 좀 그런데 1회 출석하면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에 대한 1회 회의참석 수당이 70명이 다 참석하면 700만원 지급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예산을 소중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나 조치결과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지속 증가되고 있어서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직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음주운전 적발이 도내 평균보다 수치가 약간 높습니다. 이런 수치가 높은 것은 몇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100여 명 이상 뭐 공식적인 큰 통계가 아니고 어느 군은 2명, 우리 군은 3명, 이러면 그걸 평균으로 해서 높다고 보는 건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음주운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음성군이 여성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이런 공직자분들께서 성 비위가 발발되면 음성군 이미지 제고에 영향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쭉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회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위근절을 위한 당근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군에서 별도의 계획이 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저희는 감사부서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이를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근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으로 여러 시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흥식 의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진적으로, 더 선도적으로 이런 공직자 비위근절을 하려면 이런 회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유화책, 당근책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컨대 이런 것을 안 한다고 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군은 공무원 규모도 크고 관외에서 출퇴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근책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쪽 보시면 지역에 벽화 그려져 있는 곳이 많아서 너무 많이 퇴색돼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방안을 마련해서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벽화를 다시 그리실 생각으로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일단 전수조사가 먼저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장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양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송춘홍 의원 마지막 줄에 답하신 것 보면 전년도의 사업 현장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그려진 현장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2024년도에 그렸던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코팅작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벽화를 그려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사이에 코팅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 그 그림들이, 벽화들이 몇 년 이상은 더 유지보수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우리가 그려만 놓고 방치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2024년도에 그려진 것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려진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 여기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작은 시골마을 같은 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만, 노인,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만 거기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도 꽃밭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작은 그림 같은 것을 그려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만 펼쳐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이것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화는 언제 그렸든간에 현재 벽화가 있는 장소를 다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송춘홍 의원 그게 첫째고요.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주민참여위원회 현장 확인하겠다는 것은 작년도 주민참여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 현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 전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은 마을에도 찾아가봐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지금 읍면에서 전체 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조사를 하고 그 벽화가 그려졌을 때 사후관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예.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기획행정국장 이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시정 3건, 부서시정 1건과 부서건의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은 총괄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 현황과 조치계획입니다. 올해 ‘장보러 왔어유’ 전통시장 탐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성전통시장 160여 개 점포, 하반기에는 무극전통시장 12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홍보영상 4편을 제작해 음성ㆍ무극 전통시장 전광판과 설성시네마 등에서 방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행정리별로 마을방송 가정용 단말기 고장 현황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가 어려운 아날로그 방식의 가정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수리가 가능한 단말기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이용실적이 저조한 마을에 마을방송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사용을 독려하는 등 스마트마을방송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현황과 조치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 모집 시 유튜브 등 영상매체 기자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가 3천 명 이상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중량급 유튜버기자단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기자단을 지역대표 관광지나 축제에 수시로 초청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운영현황 및 홍보실적 조치계획입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을 활용한 다수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숏폼 형식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창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운영현황 및 홍보실적 조치계획입니다. 유튜브기자단은 음성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음성장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와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성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속에 맛집 투어를 더욱 내실 있게 제작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및 교통수단을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와 관련한 조치계획입니다. TV 방송, 대도시 옥외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 축제를 수시로 홍보하고 관용차량을 통한 홍보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음성군정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18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기준이 조례마다 상이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서 두 자녀로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두 자녀로 인식을 해서 음성군에 다자녀 정책 변화를 인지를 못 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부서와 업무 연찬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두 자녀도 다자녀라고 군민들께서 숙지하셔서 수혜자인 군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마을방송 가정용단말기 고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료가 취합되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끝으로 20페이지, 소셜미디어 기자단 2025년도 한 해 예산이 대략 얼마죠?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한 8천만원,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유튜버 비중을 늘려달라고 부탁드려서 앞으로 늘리신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10명 중에 지금 7:3을 5:5로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시대가 예전에 지면에서 TV로, TV에서 휴대폰으로 매체가 다변화되고 또 지금 변화해가고 있는데 이런 중량급 유튜버를 우리 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게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한테 저희가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 채널이나 아니면 출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이런 조치결과 계획을 보니 진일보한 조치결과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유튜버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훨씬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유튜버 답변 주셔서 연계해서 10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섭외가 굉장히 중요해서 예산 증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담당자 채용계획 지난번 의회에서 상반기 이후라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저희가 모집은 끝났고요. 근데 아직 면접을 보지 않았고 7월 1일 자로 1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명이 지원했거든요.
○유창원 의원 두 분이 지원해서 2분 중에 한 분?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유창원 의원 그분이 유튜브 담당자로서 전체 콘텐츠 기획, 그다음에 운영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영상 제작은 외주를 주면서 업체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 관내 플랫폼에 탑재해서 송출하고 이런 구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그렇죠.
○유창원 의원 그러면 영상 제작 한 건, 한 건마다 비용이 지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계약해서 영상을 제작….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저희는 홍보실에서 영상 제작하는 거는 단가계약이 돼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 편집실에서 가능합니다.
○유창원 의원 편집실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종편에서 저도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건데 칠곡 할매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라는 기사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적 있으세요?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유창원 의원 그러세요? 저도 TV는 사실 일정상 거의 못 보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식사하다 봤는데 MBN, 그다음에 기타 등등 메이저 언론사에서 방영할 정도로 나름 이슈화가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크게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경상북도 모 지자체에서 평균연령 85세 할머니들이 2023년 8월에 결성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계 최고령 래퍼그룹’ 이 키워드 하나로 어르신들의 래퍼 활동을 이슈화시키고 많이 언론 보도화 해왔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유튜브 담당자분께서 와주셔서 한다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시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음성군 관내에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한, 예를 든다면 평균연령이 칠곡 같은 경우 85세 할머니들이라면 세계 최고령 래퍼라는 큰 키워드를 언론사들이 꼭지를 따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는 85세 이상의 할아버지들을 만약 예를 들어서 섭외해서, 물론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홍보의 수단으로 기획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거기에 또 뒤에서 피처링이나 PD 역할을 담당해주시는 유명한 가수들도 붙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기부활동을 통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을 섭외해서 기획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이슈화해서 우리 음성군이라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보다 더 홍보활동 하는 데 조금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수니와 칠공주의 역할은 뭐냐 하면 칠곡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이 팀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셔서 군정에 녹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부서 건의 6건과 기타 건의 1건입니다.
35쪽, 부서1-건의사항으로 부서별 정원의 적정 편성과 특정 부서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개편하라는 건의는 매년 부서 내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조직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기능 통ㆍ폐합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유연한 대처와 최저연수를 충족한 하위 직급 공무원 승진의 긍정적 검토에 대한 건의는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출산ㆍ육아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52명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였음에도 퇴직과 휴직으로 인해 현재 부서별 결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77명을 충북도에 신규채용 의뢰하였으며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임용은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 직급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행안부의 페널티 부과 계획으로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우리 군의 지역 내 경제 규모와 외국인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 행안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위해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부서6-건의사항으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의는 올해 처음으로 작년도에 선정된 이달의 으뜸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추진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직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11-건의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추진이 늦어진 만큼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해달라는 건의는 지난 11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일반기부 기금사업 5건과 지정기부 기금사업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확정된 6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지난 12월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가 적은 4개 품목을 제외하고 신규 품목 5개를 선정하여 총 25개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차로 4월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모집 공고 및 신청 중에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건의,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적극 추진을 위한 건의는 우리 군과 충북도, 진천군이 함께 추진하는 충북혁신도시 통합관리기구 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3월 말 나올 예정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실 있는 통합관리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3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조치결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제가 지난 행감 때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치결과 및 계획 맨 하단에 보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지난 3월에도 연구원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록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작년도 말에도 1만 3천 명대였는데 지금 1만 8천 명대로 늘어나고 또 인허가나 아니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행안부에도 가려고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기준인건비 상승 폭은 크지 않더라도 경기도 오산시, 용인 특례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 인구수가 성남, 분당 쪽에서 밀려와서 오산, 용인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죽전, 수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들이 유입되지만 행정공무원 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자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지자체 공직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전언을 통해 듣긴 하곤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기준인건비 소폭 상승에 대한 명분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행안부에 어필해주셔서 타 지자체처럼 저희도 기준인건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충남에 모 자치단체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기준 인력 등의 분리를 행안부에 최근에 공식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건의하셨는데 우리 음성군 사정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현재로서는 아직 의회와 우리 집행부를 분리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만약에 지방의회 조직을 늘리거나 정책자문관 급여를 올리려고 할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 어떠세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올리겠습니다. 예산 협조해주세요, 라고 만약 기획감사과랑 협의를 하면 어쨌든 자치행정과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마찰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근데 인건비라는 게 직급별, 호봉별로 정해진 상태인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만약에 정책자문관을 채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어쨌든 필요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급여를 올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급여를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유창원 의원 호봉대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어떤 사유가 생기면 급여를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거는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서로 아직까지는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협조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예정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달의 으뜸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 국외출장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없습니까? 출장이라고 한다면, 공무국외출장이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럼 업무를 하러 해외에 출국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타이틀은 공무해외연수 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런데 답변은 출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상이하지 않나요? 연수 계획을 여쭤봤는데 출장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가 이달의 으뜸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보기보다는 해외연수 개념….
○유창원 의원 연수 개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이 표현이….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게 오타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연수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돼서 일정기간 동안 학습을 하러 간다는 게 연수인데 출장은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좀 다른 맥락으로 기재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연수를 특정 기준에 의해서 소수지만 이분들을 어디에, 어느 기간 동안, 어느 학교에 또는 어느 기관에 연수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기대하고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출장을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중기부 해외 수출 업무협의 개념으로 일단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답변의 맥락이 조금 상이하지 않나요? 어쨌든 결론은 아직까지 연수계획은 구체화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달의 으뜸공무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출장보다는 연수성 성격이….
○유창원 의원 연수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36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음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1년여 늦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기금사업 5건, 또 지정기부 기금사업 1건을 확정하셨는데요, 이 자료 공유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작년 2024년 8월 21일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이 개정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요. 다른 거는 두고라도 딱 2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 방법이 기존하고 개선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가 주관ㆍ후원하는 모임, 행사를 전에는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하는 행위를. 근데 시행령 개정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금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음성군의 계획은 현재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일단 모금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이 기존에는 불가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근데 이 시행령 개정으로 분기 2회, 그러니까 연 8회 정도는 고향사랑 기부를 독려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혹시 음성군에 올해 계획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한 2,800만원 정도 모금이 됐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많은 목표 금액을 설정해서, 한 3억 정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도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계획을 수립해주시고요. 저희가 출향인의 밤 이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행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원의 밤, 고향사랑 모금 후원의 밤도 같이 한 날에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구걸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기부를 하면 우리가 완성도 높은 답례품을 지급해주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요. 일단 모금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답례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답례품 구입비용을 일반 예산에서만 편성해서 구입하게끔 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모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음성군 답례품을 지난해 모금액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현재는 예산이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부금에서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회계 예산에 답례품 구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걸 개정해 준 이유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개정이지 않습니까? 모금방법이나 답례품 구입 구조를 변경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사실은 이게 답례품 구조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개정안을 보면 동이 나지 않는 꿀단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답례품을 30% 모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니 계속 답례품을 좋은 것을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많이 늘어나는 데서 30%로 답례품을 또 살 수 있고. 이렇다면 일반예산이나 우리 소중한 군비를 굳이 답례품 비용으로 책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런데 그 기부금 사업으로 우리가 또 여러 사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30% 내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으니까 많이 걷으면 더 좋은 답례품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이 나지 않는 꿀단지 같은 구조를 우리 군에서 잘 활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린바 최고액, 상한액을 기부하신 분에게 음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기부제에 대한 예우조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홍보매체 기부자 명단 공개,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행사 시 우선 초청, 사실 이 문구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중인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보면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제6조 예우를 보면 군 단위 행사 간담회 등 이런 것 초청, 각종 신문에 공적 게재라고 해서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는 고액기부자에게 순천시 명예시민증이나 이런 것을 수여하는 조례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 군도 2천만원 정도로 상한액이 조정된 만큼 명예군민증 수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고액기부자가 2천만원 상한액으로 변경이 됐는데 고액기부자를 별도로 유치할 계획이 우리 군에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봤는데 우리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도 수여 대상에서 다른 지역 거주민으로서 음성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군민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명예군민증을 2천만원을 기부하신 분에게 줄 수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개정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고액기부가 많아야지만 기부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이라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5건, 6건 정도는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조례 제2조제4항을 보면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생긴 지가 3년여가 됐는데 상위법에 맞게,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들께서 물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고 싶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쓰면 되죠. 2천만원 이상, 상한액, 고액 기부를 하면 음성군 명예군민증 발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수락을 하시면 매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동기부여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게 보니까 고액기부가 매년 하는 게 정말 우리 고향에 관심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첫해보다 고액기부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올해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같이 홍보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컨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향인의 밤 하실 때, 후원의 밤 할 때 고액기부자 헤드테이블을 별도로 마련한다든가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저도 장학회 여러 군데 가입이 되어 있지만 해마다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은 내십니다. 그만큼 장학회에서 헤드테이블 배치라든가 예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37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통합기구 조합 용역결과가 3월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로 의회에 말씀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음성군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부서건의 1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가율 도내 1위 등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만으로 지속 증가하는 체납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년 과도한 페널티를 받고 있으니 체납징수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은닉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1월 6일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팀 전담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고, 상상대로 체납징수기동팀을 2개조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활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방문 징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경공매 추진, 급여 예적금 등 금융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0월에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서 41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대비 징수액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니까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해보시고 판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세외수입 가상계좌 건에 대해서 기존에 NH농협 1개에서 추가로 1금융권을 확대해달라고 해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방세 같은 경우 가상계좌 운용을 어느 은행을 하고 있죠? 한 군데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그것도 지난번에 세외수입을 먼저 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지방세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 현재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해달라는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0만원이나 5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납부를 세분화해서 유도를 인력으로 할부로 한다든가 납부방법을 카드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로로,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서는 효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분들의 생계형 패턴에 맞게끔. 급여 날이 언제며 또 다른 것 이체되는 날이 언제이며, 그런 것을 맞춰서 납부 유도를 해서 징수하는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타 지자체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체납세금을 갖고 있는 분들 한 1만 4천 명 정도 저희가 체납안내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 적 있고요, 금년도도 특수시책으로 재산세 감면이 보통 5년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6월에 시기에 맞춰서 확실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지만 587명 정도 문자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납부 편의를 봐달라는 게 생계형 체납자들이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급여는 언제며, 어떤 식으로 되며, 카드가 정지가 됐거나 이런 것을 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정확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최적화해서 만들어서 징수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하시면 인건비 대비 세수 징수효과가 훨씬 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 징수 실적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힘드시니까 건별이 아닌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이렇게 표시해서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건, 부서 5건,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 전면 광장에는 지열발전시스템이 매설되어 있어 구조물 등 설치가 불가하고, 1층 북카페를 카페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음성읍과 협의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 수요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향후 공동주택사업 등이 준공되어 행정복지센터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5쪽 하단, 수의계약 체결 시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읍면과 직속기관의 계약현황을 비교하고 업체별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업체 우선 사용에 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발주 부서에 추진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관내 생산업체 현황을 사업부서에 사전 안내하여 관급자재 구매 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7쪽,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시 법령 준수와 관련하여 매년 실시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계약 재산이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불법전대 등에 따른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령 위반 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공유재산 관리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법령에 맞게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8쪽,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겨울철 주차기능 대책과 관련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정부 예산인 에너지원 융합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사계절 옥상주차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와 관련하여 금리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율이 높은 장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정기적 지출과 세입 현황을 파악하여 정기예금 해지를 최소화하는 등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조치결과서 48페이지 보시면 지난 행감 때 예산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음성군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64억 3천만원이요.
○유창원 의원 64억 3천만원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요?
○회계과장 안예순 48억원이요.
○유창원 의원 그러면 약 16억원 정도 상승했네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일단은 저희가 정기적인 지출하고 세입 현황을 잘 파악해서 정기예금 든 것을 해지를 최소화 하는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는 얼마큼 예상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올해는 현재 이율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2.35%라서 작년도 수준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냐면 2022년부터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이어오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저희는 늘었죠, 2023년 대비. 올해도 경기 불황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인해 방금 답변 주신 대로 이자수입을 상승목표로 잡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과에서는 예금이율 변동현황을 수시로 분석을 하고 고액 지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에 조율하여 대기자금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셔야 되는 의미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자금운용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해서 이율이 비록 낮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준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확보해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63억 3천만원 중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이게 다 정기예금이에요.
○유창원 의원 통합계좌도 없나요?
○회계과장 안예순 아니, 분리해서 저희가 한 37구좌 정도 운용하고 있거든요.
○유창원 의원 37구좌요? 다 정기예금이에요? MMDA는 없어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 MMDA는 없어요.
○유창원 의원 왜요?
○회계과장 안예순 저희가 이거를 사실 최근에 도에서 난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한번 운용을 해서 유리하게 이자가 발생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전문가의 자문도 좀 구해보시고, 왜냐면 타 지자체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최대치로 발생했다고 보도자료나 기사를 낸 내용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더니 포인트가 MMDA계좌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높은 금리를 주는 고금리예금 수시예금 계좌로서 MMDA계좌를 발굴 개설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다, MMDA는 경제 불확실성과 낮은 금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몇몇 지자체들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꼭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MMDA계좌를 활용해 주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제가 매년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수익을 냈습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45페이지 상단 보시면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그 부근에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개선방안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시면 물론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내용 외에 음성읍과 방안을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음성읍 협의 결과가 이용 수요가 부족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성읍과 협의보다는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군수님께 보고하셔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안예순 일단 보고를 드려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읍에 협의를 했는데 읍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면 군수님이 지시를 하시면 적극성을 띨 수 있으니까요. 사실 금왕행정복지센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 형태로 북카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실 큰 공간의 전용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 형태로 해서 약간 음료 정도, 커피나 이 정도 팔 수 있는 편의시설을 꼭 좀 마련해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께 보고해서 부정적이시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민원과장 권오민 민원과장 권오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24년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대부분 음성축산물유통센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부과액 48억 692만 5천원 중 징수액은 8억 4,314만 2천원으로 체납액은 39만 6,378만 3천원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및 경매 진행이 완료되었으나 개발부담금은 후순위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축산물유통법인과 축산물유통 관리단 측과의 분쟁으로 제3자 채무자 채권의 징수 가능한 부분이 있어 추가 채권이 발생하는 즉시 채권 압류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인 청구,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모든 부서에 전파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 6일 이내 단순 안정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과 부상의 경우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악성 민원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공무상 병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원경찰 명시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명시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민원통화 내용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의 강제 퇴거 및 일시 출입금지, 제1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통화 시 종결,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통화 즉시 종료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결과서 52페이지, 53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원경찰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원경찰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삽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권오민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사항 보면 민원인의 반복되는 정보공개 청구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다 담길 예정인가요?
○민원과장 권오민 예.
○박흥식 의원 마지막으로는 욕설ㆍ협박이나 성희롱 시 통화를 종료한다는 안내멘트 후 강제로 전화를 끊을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오민 예.
○박흥식 의원 작년에 바뀐 사안인데요, 이 부분도 조례에 담기나요?
○민원과장 권오민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안이 조례에 꼭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 3건, 부서 3건이며 시정 2건, 건의 4건입니다.
144페이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시 지목상에 문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초 설치 대상 조사 시점부터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겠으며 관련 법상 제약을 받는 부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표기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현재 종량제봉투에 우리 말과 3개 외국어를 표기하여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시 권역 변경을 유념하여 효과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과 낙찰차액을 조기에 반납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권역 변경에 유념하여 차기 계약 연도인 2027~2028년 계약에 준비하겠으며 공동주택 증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낙찰차액을 조기에 반영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약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차순위 신청자에게 차년도 진행 시 1순위로 지원하라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2024년도에 신청률은 117%이고 예산 집행률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계획물량 205동 대비 현재 신청 물량은 299동입니다. 이를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으로 구분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부터 철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포기자 발생 시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차순위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봉투 및 농약병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읍면별로 수거 일자를 지정하여 일제히 수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해당마을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면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에 홍보를 강화하여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4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서 행정 인력이나 청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데 2~3권역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소하고 금왕이죠,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별도의 계획이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게 작년 원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고요. 성본산업단지는 이미 반영된 거고 앞으로 향후 반영 안 된 금왕읍사무소 뒤에 있는 자이아파트를 비롯해서 나머지 거는 내년도에 어차피 원가를 다시 해서 차기 연도에는 반영되는 것입니다.
○박흥식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대행비 중에 낙찰차액 반납이 혹시 2회 추경에 이루어지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흥식 의원 2회 추경에 반납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전체 한 6억 정도 차액이 있는데요, 나머지 2억 정도는 차량 수리비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면 4억 정도를 이번 2회 추경에 감해 올려놨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지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또 그 전에 중복된 민원인데요. 청소 차량이 광역폐기물 소각장으로 이동 시 쓰레기나 낙하물이 도로에 발생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2022년도 겁니다.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략하게 문구로만 표시돼 있더라고요. ‘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수거 차량은 차량 덮개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구로 현재 과업지시서가 보완됐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차량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차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재활용차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재활용차도 덮개를 다 덮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업지시서에 담을 필요가 있는데 혹시 담겨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문구는 법령에 나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박흥식 의원 2025년도 과업지시서가 별도로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것 좀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이런 거를 위반할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고요. 끝으로 문화환경 형사사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존에 5천만원 공탁을 하셨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추가로 5천만원 공탁을 더 하셨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총 1억원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제가 지난 11월에 자료 받은 게 5천만원 공탁을 했는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시면 수령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최근에 3월에 받은 자료를 보면 5천만원을 추가 공탁해서 1억원인데 또 수령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 공탁금 수령할 예정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럼 제가 알기로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합의라니 어떤 말씀이신가요?
○박흥식 의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취 금액이 4억 6천만원 정도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공탁금을 1억원을 수령하면 나머지 추가 환수 조치계획에 있는 금액을 계속 환수할 계획이십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환수해야 됩니다.
○박흥식 의원 이거는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데 공탁금이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맡겨놓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자 공탁금을 수령하면 이 사건이 종결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박흥식 의원 그런 거는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을 금액에서 공탁금을 제외하고 받는 그런 기본 형식인데 더 세부적인 거를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자문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공탁을 보면 집행공탁이나 담보공탁이나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공탁금을 수령해도 나머지 금액을 법적으로 추가 환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고요.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추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면 빨리 수령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민의 세금인 편취 금액에 대해서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중복된 거 제외하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4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권역 변경 가능성 내용이 탑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왕 따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여기서 말하는 권역별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3구역을 A업체가 한다면 3구역을 B업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권역 수를 3개, 4개도 된다….
○유창원 의원 1, 2, 3권역이 있는데 A업체가 1권역을 했다면 A업체가 2권역도 할 수 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 내용이에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현재 1권역은 어느 지역이 돼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1권역은 저희 직영으로 음성, 소이, 원남.
○유창원 의원 음성, 소이, 원남, 1권역.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대행이 나머지 3개 권역입니다.
○유창원 의원 권역 변경은 A업체가 1권역 하다가 2권역을 할 수 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소위 말하면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아니, 이 단어가 약간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드렸는데 A업체가 1권역을 하다 2권역을 하면 어쨌든 캐파(Capacity)가 달라지잖아요.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은 용역 업체에서도 했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임의로 묶어 넣었지만 A업체, B업체 C업체가 직원의 현황도 다를 뿐더러, 그다음에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역할론도 분명히 달라서 권역을 옮기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실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의원 그런 적극적인 태도만 임해주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거 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가구당 가설건축물이 창고로 쓰는 게 하나씩은 거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그런 가설건축물이 무너진 게 있어요. 무너진 거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도와줄 수 있는, 가설건축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폭설 피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의원 예.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송춘홍 의원 그랬을 때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농번기가 되면 대부분 그런 가설건축물 안에는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폭설 피해 폐기물도 치우고 있고요,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사업 중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슬레이트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거를 조금만 서둘러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빠르면 4월 말 중이면 시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4월 말까지 가야 되나요? 4월 말이면 농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더 당겨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외 6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권오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