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746~747쪽에 보면 방역소독이 있는데 방역소독을 지금 위탁을 줘서 소독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지금 현재 6개 업체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1군데에는 생극면 의용소방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해서 2019년부터 9개 읍면 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마을별로 청년회나 이런 쪽에서 방역을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소독기라든지 약품이나 이런 것 지원을 해 주시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맹동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극 그 2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또 하게 되면 활동수당이라고 1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분들 활동수당으로.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방역소독은 일몰 전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모기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분들 보면 방역업체도 그렇지만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현재 다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는 전 지역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면 단위가 아니고 마을별로 대소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을 청년회에서 자체 방역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도 어쨌든 대부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청년회원 한두 분이 돌아가면서 소독기를 가동을 하는데 소독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소독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보건소장 김홍범 방역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확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위탁 소독을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소독이 자주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청년회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고, 심지어 어느 마을에 가면 “우리 마을에는 모기가 전혀 없어, 파리가 없어.”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소독기가 고장 났을 때 소독기를 지원을 받으면 좋겠고, 소독약도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건소장 김홍범 소독약이라 든가 방역장비는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위탁 방역을 하는 것은 차량으로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하는 것은 차량이 아닌 작은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니까 골목골목 다니기도 싫고 가정집에도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효과적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754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음성군민 건강걷기대회 운영비하고 757쪽에 보면 군민건강걷기 개회 이것하고 성격은 다른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다릅니다. ○서효석 위원 걷기대회는 대회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 걷기 행사 운영은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77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맹동 혁신도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거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많이 얘기하시고 늘려줬으면 하는데 거기 옆에 맹동면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간혹 중복될 수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도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자료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고자료 232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안 하셔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는데 저희 지역에 65세 이상이 한 1만 8천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인 괴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70% 정도를 보조해 줘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우선적으로 여기 보니까 기초수급자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보건소장 김홍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 사업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말고도 65세 이상이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아니, 우선 내년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아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챙겨주시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군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도 많고 또 고령화로 가는 시대인 만큼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759페이지에 금연지원서비스 해서 무기계약직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761페이지에 금연지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연실에 3명의 무기계약직, 지금은 기간제인데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활동하시는 분들은 6명의 금연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금연시설에 대한 단속, 그런 활동을 맡겨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명에 대한 무지계약직은 보건소 자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거고, 금연활동은 6명의 활동가를 뽑아서 활동하도록 한 인력을 얘기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보건소장 김홍범 예, 2명씩 3개 반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2분씩이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실적이 좋은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좋죠.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다 보면 시간적 제약도 받기 때문에 이분들 주 활동시간은 야간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4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게 지원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꽃동네를 얘기합니다. 꽃동네는 사실상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일이 엄청 힘듭니다, 저도 수차례 가봤지만. 그래서 종사원들이 입사를 하면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들쑥날쑥하는 범위가 있는데 정원이 400명입니다. 400명인데 거기에 따른 활동하시는 분 인력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인력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어쨌든 꽃동네 쪽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 쪽이 계약직하고 강사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교육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41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를 하면 장애인리프트가 같이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리프트를 1년 계산해 보면 사실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하면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안해성 그래서 어차피 2019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계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93쪽을 보면 수제맥주 제조를 위한……, 793쪽. ○위원장 안해성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참고자료는 240쪽이고요, 수제맥주 제품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중간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김영호 위원 수제맥주도 중요하지만 쌀을 가지고 다른 가공식품을 만드는 부분이 발전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근에 진천 같은 경우에는 쌀 공장을 이미 설치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설치를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쌀 공장이라든지 실제로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제맥주 제품 개발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수요자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시범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차후에 쌀을 이용한 진천의 사업을 저희가 견학을 해 보고 수요가 있으면 국비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받아들여서 시범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쌀빵을 먹어보니까 밀가루빵보다 뻣뻣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밀가루빵처럼 부드럽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청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798쪽에 보면 미생물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미생물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음성읍에서 먼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조를 여기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공급은 우리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한쪽 구석이나 서부지소나 북부지소에서 병행해서 공급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소장님 그런 쪽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먼젓번에도 대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미생물을 보관하려면 저온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려면 저온차량이 또 있어야 될 테고, 또 인력이 있어야 될 테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미생물을 원하는 농가 분포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금 농업미생물실하고 축산미생물 2가지를 저희가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고형미생물도 물론 축산에 포함이 돼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충분한 공급은 못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될 정도 같으면 서부지소나 북부지소, 임대사업소에 저온창고를 지어서 그렇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여기 와서 수령해가는 분들에 한해서도 다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확대 생산을 한 다음에 서부지소나 북부지소에 물론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농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좋은 반응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선호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확대 공급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액비를 농가에서 살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액비를 살포하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해를 덜 보는데 논 같은 경우에 액비를 살포했을 때에 거의 수확을 못 볼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폐기물을 이용해서 액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호응도 받고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액비살포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논에는 액비가 현재 살포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거고 성분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정도를 살포해야 되나 이런 뚜렷한 기준이 없고 단지 살포하는 데 따라서 그 비용을 그분들이 받으니까 예를 들어 한 차만 뿌려야 되는 장소에도 열 차, 스무 차 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수도작에는 수확을 전혀 못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위생과하고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엄격하게 살포기준을 세워서 살포기준에 맞게끔 살포를 한다면 축산농가한테도 상당히 이득이 될 테고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사실 화학비료를 안 쓰고도 축산폐기물로 만든 액비를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보는데 살포기준을 좀 정확하게, 그리고 그 살포기준을 어기고 살포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농사를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변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위원장님, 채기욱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위원장 안해성 예,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채기욱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최기욱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액비에 대한 내용은 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진흥청 농업과학원에서 일정 규모에 대해서 현재 액비사용시비량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도 토양 시비를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토양통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분석 결과와 액비시비처방서에 대해서 공존된 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농가 분들이 가져오시는 방법이 액비는 액비대로 가져오시고 논은 논대로 가져오셔서 2개를 혼합했을 때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농가 분들이 조급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하고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축산식품과, 농정과,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이 빨리 정립돼야 한다고 보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망쳤어요. 그런데도 지금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서둘러야 하고, 또 살포를 했을 때에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포했을 때 피해를 본다고 하면 보상까지도 연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축산농가에도 이득이 되고 일반 농업을 하는 농가에도 상당히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설명하신 대로 수일 내로 빨리 정립을 해서 공표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기준량보다 많이 시용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어쨌든 기준량을 지켜야 되는데 기준량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망치면 그것에 대한 보상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가 요즘에는 액비 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기준량에 맞춰서 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79쪽에 보면 청사 방수를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은 그냥 방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씌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청사 방수공사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 방수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수공사를 한 게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금이 가고 방수가 안 돼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냥 방수액만 바르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아니죠, 파란 페인트를 다시 입히는 겁니다. ○임옥순 위원 이것을 덧씌우기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공공기관이 전부 다 옛날에 슬라브로 친 건물이라 방수를 계속 다시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옥상에 지금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발전하고 계약을 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놔서 지주가 박혀 있어서 그렇게 공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옥순 위원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지난번에도 어디 태양광 시설이 있는 데도 씌우는 걸로 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친환경농업기술관도 다시 신축하는데 이것도 슬라브로 하시지 말고 설계할 때 아주 지붕을 씌우는 걸로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리고 783쪽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는데 이것 지금도 충주 건대에서 하는 것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게 점점 인원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충북대학교하고 건대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는 아직 파악 못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그래서 일단은 충주 건대하고 충북대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10명을 예산을 신청을 해놨잖아요. 타 시군이 인원이 없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12명을 거기다 하고, 저희가 8명밖에 신청을 안 하고 타 시군에서 더 해서 하게 되면 저희 2명치를 그쪽으로 넘겨서 인원을 맞추게 됩니다. 도 통합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과를 선호하시나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음성군에서는 충북대 과정에서 양봉과정이 주가 될 겁니다. ○임옥순 위원 양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양봉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임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86쪽 밑 부분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충도리 3구 가보셨는데 그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절임배추 사업했던 그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옥순 위원 그게 그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임옥순 위원 그리고 790쪽에 보시면 농촌여성 전문능력교육 해서 3개 단체 예산이 있는데 이게 3개 단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생활개선하고 향토음식, 정보화농업인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조금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라 갑자기 금액을 늘리기가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차후에 거기서 더 교육수요가 있다면 다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농촌여성들이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그럴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787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요? ○임옥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 가공사업장을 짓는다든가 소득활동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 추진하거든요. 제품을 생산해서 상품화해서 내용을 보면 내부시설 리모델링비나 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제품 생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현재 음성관내에 이렇게 6차산업까지 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든가 2농가 이상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저희 음성군도 아무래도 지금 6차산업으로 많이 작목반이 형성되는 게 들깨작목반이 6차산업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다른 타 작물도 많이 연구 좀 하셔서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직접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많이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783페이지에 영농 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 해서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3천만원짜리 사업이요? ○최용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영농 4-H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자재나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면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회원한테 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개인한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최용락 위원 개인을 선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영농 4-H 하시는 분들이 음성군에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한 30명 조금 넘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785쪽에 보면 4-H회 육성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한 6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있는데 4-H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이 병역특례도 마치면서 4-H회원 활동도 하고 그분들이 더 커서는 농업경영인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로 해서 농업대학을 가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이 4-H가 사실은 농업경영인 쪽하고도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다 경영인으로 가입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많이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95페이지 무인보트 4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벼 제초제 살포 시범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무인보트 제초제 살포 사업,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그것 해서 운영을 하실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그렇죠. ○최용락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잘 좀 해주시면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97쪽에 축산 새기술 보급해서 있는데요. 여기에는 축종이 3가지, 4가지 이렇게 해서 양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아마 돼지도 있을 겁니다, 양돈. 그래서 양돈 쪽에는 될 수 있으면 냄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장치를 지원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799쪽하고요, 800쪽에 보면 마늘ㆍ양파 전 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음성에 마늘연구회가 있는데 마늘연구회 회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를 보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운반적재기,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삼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회원입니다. 주가 거기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청정바이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괴산에서 절임배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괴산군은 절임배추 하고 나서 소금물을 다 회수를 해서 건조해서 다시 농가에 보급도 하고 그래서 환경 쪽을 많이 신경쓰던데 우리 음성군은 지금 이것 하고 있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소금물 회수요? ○최용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저희 센터에서……. ○최용락 위원 괴산군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환경위생과에서 수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괴산군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거기 하우스에다 물을 건조를 해서 소금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농가에 다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금물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산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환경 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소금물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국비사업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에 사업 준비 알차게 하고 계시는데 780쪽 농업인대학 운영이 이게 초급과정인가요, 심화과정인가요, 아니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저희는 2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숭아 과정하고 약용작물 과정 2개를 신청을 받아봤는데 복숭아 과정은 성원이 안 되고 약용작물 과정은 사람이 넘치고 그래서 약용작물 1반, 2반 2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2개 과정인데 복숭아 과정하고 약용작물 과정을 신청을 받아서 복숭아 과정이 성원이 되면 복숭아 과정, 약용작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복숭아 과정이 성원이 안 되고 약용작물 과정만 2개 반이 된다고 하면 심화반, 기초반으로 2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수료생들이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게 초급반만 하고 수료가 끝나다 보니까 심화과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 인원이라든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능하면 심화과정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안에라든가 커리큘럼 짰을 때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804쪽 보시면 참고자료 244쪽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농기계 임대사업 물품 구입 해서 있는데 이 품목은 보조해주는 사업은 없나요? 이 품목 중에? 승용이양기라든가 잔가지폐쇄기, 트랙터, 비료살포기 이런 것은 보조해 주는 게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국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국비로 나오는 게 교육용은 전액 국비로 나와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임대사업용은 군비로 추진하는데 교육용으로 받아서 임대사업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비가 아닌 국비로 해서 합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잔가지폐쇄기 같은 경우가 호응도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호응도가 많은 반면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잔가지파쇄기가 과원에 전지목, 전정목 그걸 갖다가 기계에 넣어서 부셔서 거름으로 만드는 건데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잔가지를 파쇄기에 집어넣는데 장갑이 딸려 들어가면서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수요는 많은데 위험해서 사고가 잦은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서효석 위원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 과수 농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임대사업이 아닌 농가보조사업으로요? ○서효석 위원 예, 임대기가 지금 2대밖에 없는 걸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수량을 적게 확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금 대수가 2대가 아니라 내년도 구입 대수를 2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농가에서 더 많이 보급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상태고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운영을, 수요조사를 해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효석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8쪽에 하이패스 카드 구입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카드 구입 이렇게 하지 말고 카드 충전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79쪽에 보시면 농촌현장지도복이라고 있는데 지도복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저희 지도공무원들 농촌 현장 지도할 때 입으려고 단체복을 구입해서……. ○위원장 안해성 매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오전에 수도사업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통한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 하수관로사업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삼성은 대소 하수관로구역으로 추진하는데 일부 양덕리하고 용성리 쪽에 지금 추진되고 나머지 부분은 2단계사업으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859쪽 공공운영비가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10억 정도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나요? 859쪽 상단에 전년 대비해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안전진단비나 아니면 정밀점검용역, 원가산정용역, 그런 것을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평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격년제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이 2억 5천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도 양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천시하고 운영비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장호원처리장 1만 1천 톤이 정확하게 67%는 국비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 시도비를 갖고 이천시에서 70% 부담을 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약 30% 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이 저희가 유량계로 유량을 산정을 하다 보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 물을 먹는 마을이 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한 90개소가 됩니다, 음성군에. ○임옥순 위원 이 물통 관리를 누가 하나요? 업체에 하나요,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원래는 마을상수도는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거의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옥순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분담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다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임옥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서 4~5가구 산다고 해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물 먹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물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이 딸린다든가 그런 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멀리 떨어진 데서 그것을 요청을 하면 그 많은 비용을 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동네부터 연차적으로 관로 매설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옥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군민이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87쪽을 보면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이 자리에 하게 되면 이것은 혁신도시 주민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맹동면민들한테는 여기가 결코 바람직한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하고 맹동면 사이쯤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 관계는 전에도 부지 때문에 계속 논의되다가 혁신도시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 부지에 하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고 당초에는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원래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현재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이 된 거고 그래서 그대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이미 이쪽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라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혁신도시 내에서도 맹동면에 붙여서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도시 전체는 이용하기는 좋겠지만 사실 이게 음성군에서 예산 들여서 건립을 하면서 맹동면 주민을 무시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금도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다른 공모사업으로 이것저것 자꾸 거기에 하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체육시설 부지를 다른 용도로 공모사업으로 사용하고 체육센터를 차라리 맹동 체육공원 부지에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동의가 돼야 됩니다. 물론 혁신도시 주민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가능한데…….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은 혁신도시에 사시는 음성군민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맹동면민은 안 좋아할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는데 주민 입장이 서로 상반돼서 당초에 맹동면 주민들도 군수실에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더 이상 논의 안 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이라 지금 와서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도 내년도에 사업비도 많이 오는데 다시 검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맹동면 주민들이 이것 이해를 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해했다기보다는 더 어떻게 안 되니까 포기했다고 봐야죠.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장소 자체가 적절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대소에 게이트볼장이 적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현재 게이트볼을 치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못 치고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다시 한쪽을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금 기존에 토지는 있는 건데 그 위에 인조잔디라든가 건물 계획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변경이 된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군관리계획은 변경이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쪽 게이트볼을 원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체육공원 어제 누가 그러는데 새벽 조명 안 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분 매일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데 사실은 저도 뭐 한두 분 이용하는데 전기세 부분이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타이머를 맞추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지금 야외음악당 이번에 냉난방도 있는데 저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무대로 올라가는데 양쪽으로만 계단이 있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임시로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 설치를 저희가 해 놨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없어서 그래서 돌아서 올라가는데 한참 애를 먹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어디 잘 보관하려고 둔 것 아닌가? ○최용락 위원 고정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노는 아이들이 밤에 잘못하면 어디 다칠까 봐 치우려고 일부러 고정식으로 안 한 거예요. ○최용락 위원 그날 행사를 치루는데 양옆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 일부러 우리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청경, 그분들이 소속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돼 있는 거죠? 각 읍면 체육시설에 나가계신 분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청경 2명씩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갔을 때 친절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면이나 이런 데서 체육관 이용을 할 때 이분들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보고를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경 이분들을 면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먼저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조를 여러 차례 해도 시설에 따로 근무하다 보니까 와 닿는 게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배치하는 직원을 읍면 소속으로 해달라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돼야 하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조직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도 시설 이용하려면 읍면장님들이 저희한테 갑자기 부탁하면 또 시설이 사용허가라는 게 있어서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게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칙만 따지다 보면 이용하는 데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 소속으로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270쪽 단평1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을 농구장이나 족구장으로 변경한다는 안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게이트볼장이 언제쯤 준공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게 좀 오래돼서 이용을 안 해서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해서 건의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마을에서 농구나 족구 정도 하려고 하면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일단은 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다시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추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게이트볼장을 여기 건설할 때도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셨겠지만 변경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78쪽 금왕 파크골프장 설치는 신규사업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응천 고수부지에 한다는데 파크골프가 대체적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설치가 많이 되는데 응천에 이런 지형지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거기 노인 분들이 건의한 것은 파크골프장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라운드골프장에 가깝습니다. 지형지물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적당한 부지는 아니니까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자고 했더니 굳이 거기다가 해달라는 게 파크골프장 흉내만 내달라는 거죠, 평면으로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장소는 다른 장소를 검토도 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에 정해 놓기는 했는데 다른 장소도 물색해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군에 현재 파크골프장은 하나도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생극에 고수부지에 산업개발과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관리도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왕에 되든 어디에 되든 이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응천 고수부지에 그라운드골프 형태로 평평하게 한다는 것은 파크골프장 당초의 목적이라든가 운동효과에 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890쪽 하단부 보면 체육시설 정화조 철거공사에서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수영장, 수영장은 여기 야외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이게 오수관로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화조로 처리하던 것이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정화조가 다 폐쇄됐어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그대로 살아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것도 살아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다 했어요, 이번에. 올해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올해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옆에 남신초등학교 올라오는 자리 거기에 묻혀있는 정화조도 폐쇄가 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것 폐쇄가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했으면 하고 계속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철거가 안 됐으면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맹동면 체육공원 부지요, 주민들 합의하에 체육관이 혁신도시로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맹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체육공원을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고 제가 도시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음성 신천리는 같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리는 여기 기본계획수립에 있는데 왜 맹동 것은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도 기본계획 발주했어요. 넘어온 예산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 먼저 추진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그쪽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맹동면 족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그 족구장 뒤에 펜스 높이가 낮다 보니까 족구를 하면서 공이 넘어가면 그 밑에는 10m 정도 되는 낭떠러지인데 거기 인삼밭이 있어요. 공이 넘어가면 인삼밭 주인하고 주위에 인가에 한 분 사시는데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공이 넘어오면 인삼밭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서 공이 넘어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펜스 높이를 2m 정도 서쪽으로 높여주시면 아마 그런 족구동호인들은 불편사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이 같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상관없는데 족구장이 전부터 얘기는 됐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저희는 높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금왕 생활체육공원이 언제 설치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한 11년째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거기 축구장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정비 보완할 의견이 없으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축구장은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기금하고 군비, 도비 합해서 약 한 22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내년 2월경에 신청을 할 겁니다. 도에도 갔다 와서 국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뵙고 그래서 부탁 좀 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의장 조천희 국비 확보를 하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기금사업입니다.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1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4쪽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는데 내년도 1월에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본계획을 조기에 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보건소장 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