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9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에 의결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8,184억 6천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천억 8,011만 1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183억 7,989만 5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3년 12월 13일자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397만 3천원이 증액된 8,198억 397만 9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004억 3,260만 4천원, 특별회계 1,193억 7,137만 5천원, 총예산 규모는 8,198억 397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개 항목에서 5억 7,652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575억 5,191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부대 의견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회성 및 소모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소화하여 검소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사업의 공정률, 연도별 집행에 따른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된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타 기관 및 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동일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중복 시에는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십수 년간 동일한 예산액이 편성되고 있는바, 사업 현황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추가경정 내역 없이 전년도의 당초 예산액만 기재되어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최종예산액을 대조할 수 있도록 보고에 신경 쓰기 바라며,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또한 금번 제3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자연재난,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와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고금리ㆍ고물가 지속,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줄이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인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 등 각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의 보장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8기가 2주년인 해이자 동시에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집행부는 그간의 토대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반환점을 힘차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희망차고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1.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