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2021년 9월 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효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8,941억 3,62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913억 3,782만 4천원이며, 16개 특별회계 예산은 1,027억 9,842만원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1,315만원이 증액된 9,015억 4,939만 7천원의 규모로 자세한 사항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환경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고 세입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유휴자금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회복에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 추계가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행사ㆍ축제성 경비 및 집행잔액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 대응사업비,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에 편성 요구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사고이월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및 행사성ㆍ선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한지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에 바탕을 두었다 하겠으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913억 3,782만 4천원과 16개 특별회계 1,027억 9,842만 3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8,941억 3,624만 7천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요구사항은 서류로 갈음하오니 16~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은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확장적 재정투자에 집중해 온 결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도 하반기 군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상생지원금과 작년에 발생한 수해 및 AI 가축전염병 피해 복구를 위한 잔여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착실하게 추진해온 민선7기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고충민원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을 선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더욱 세심한 계획과 꼼꼼한 집행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13분)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3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정선구
경제과장 이광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