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0일(월) 11시 05분
□ 의사일정 (제1차 회의)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실과별 심의(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11시 05분 개의)
○의사담당주사직무대리 이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어느 분을 하였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위원장님은 윤병승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윤병승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7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막중한 책임이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간사 위원으로는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이한철 위원님께서 간사위원으로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는 반광홍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실과별 심의(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11시 10분)
○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정을 보다 희망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91억 6,400만원에서 95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86억 4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743억 4,100만원에서 47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90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감요인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의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도시군 군정홍보광고판 및 음성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6억 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알찬 예산이 운영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9억 5,200만원이 증액된 392억 1,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물품구입비 6천만원, 도시군 군정홍보 광고판 3억원, 유아·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등, 일부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27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1억 2천만원, 노인복지회관 보증금 반환 2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 기본설계비 1억 2,300만원, 시가지 청소업무용 차량구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11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올찬 수박 명품화지원사업 5억 4,900만원, 백야산림욕장 토지매입비 3억원,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 3,8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소요부족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2억 5천만 원에서 2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34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신규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8억원, 산업단지분양 홍보광고료 1억원 등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4억 7,300만원에서 26억 9,600만원이 증액된 261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급배수관 확장공사, 민간융자금,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도비내시죠?
○재무과장 박형배 보조금은 도비내시입니다. 재정보전금이요?
○이준구 위원 32페이지는 도의원사업비죠?
○재무과장 박형배 32페이지는 예산 설정상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준구 위원 도비죠? 도의원이 여기 음성에 2명인데 이쪽 1선거구에 있는 이기동 의원만 도비를 끌어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재정보전금 보조내역은 도에서 사업명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아는데요,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도의원이 2명이 있는데 이게 편파적으로 저쪽 고개 너머는 하나도 없고 이쪽으로 예산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야 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따르는 건데 담당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무과장 박형배 저도 세입부서지만 이것을 당초 계상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제가 알기로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감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재정보전금 뜻이 뭡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재정보전금이라면 도지사가 풀사업비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보전금을 내려주는 건데 옛날로 말하자면 징수교부금의 일부를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가 시군에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재정보전금이 징수교부금을 주는 건데 누가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숙원사업 신청을 해야…….
○위원장 윤병승 숙원사업 신청을 했는데 여기 소이, 음성만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도에서 도의원이 지정을 해서…….
○위원장 윤병승 왜 도의원이 지정을 합니까? 재정보전금은 엄연히 징수교부금인데, 군의 의견을 따라 해야죠.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물론 우리 음성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앞에 부군수님도 본회의장에서도 지역개발을 고루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해야지요? 그리고 뭐가 급해서 예산 성립 전에 세워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니까 거기다가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끝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병승 이렇게 급한 일을 그전에 하지, 여기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 자체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산을 후하게 세워 주니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1백억이지 이렇게 집행을 안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제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당초 세입목표를 세워서 징수하는 것이 목표달성 이상의 추가징수가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무부서에서 세입을 덜 잡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남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세입·세출은 거의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앞으로는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들어갔더라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벌써 4월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예측을 잘해서 물론 어렵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히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이 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보현 의회사무과장 유보현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40페이지에 시군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지난번에 우리들끼리 간담회 장소에서도 3백만원도 내지 말자는 얘기를 했는데 1백만원이 더 늘었네요?
○의회사무과장 유보현 네, 증가가 됐습니다.
○이준구 위원 이런 것은 의장님 계실 때도 의장단회의에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3백만원씩 내는 것 가지고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에 사무총장도 인천시 의장이고 지금 거기 내부구조가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장은 당연히 현직의장이 가야 되지만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 사무국장은 일반인들 전문가가 앉아야 되는데 대부분 조직 자체가 전국 의장단들이 그 밑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용돈 주는 겁니다. 이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여기 따르지 말자고 먼저 번에 위원님들끼리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괜히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3백만원도 안 받겠다면 관두세요. 이런 것은 고려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다음은 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기획감사실장 설명 잘 듣고, 4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물품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프린터 구입, 디지털 카메라는 무엇에 쓰실 겁니까? 이것도 서울사무소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정책팀이 생기면서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정책추진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이준구 위원 1회 추경이 급했던 것은 서울사무소 때문에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 47페이지에 1억 4천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이준구 위원 그럼 이번에 총 물품구입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가죠? 서울사무소에 총괄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서울사무소는 1억 4천만원 임차료, 물품구입은 2천만원입니다.
○이준구 위원 애당초 처음에 임차료하고 다 총괄적으로 서울사무소 개소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당초에는 임차료가 1억에서 부족분 4천만원 추가소요분입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죠. 금년 필요한 것이 1억 4천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아니,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4천만원이 필요한데, 이쪽 4천만 원을 임차료로 계상을 한 것이고…….
○이준구 위원 처음에 1억에서 소요부족액이 4천만원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임차료 감해가지고 같이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팀이 하나 생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4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지역혁신발전해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지역혁신에 대해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책추진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정책업무로 인해서 지역혁신 쪽에서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당초에 행정과에 본 예산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혁신발전에 2천만원이 세웠는데, 그 지역혁신업무가 정책추진팀이 신설이 되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지역혁신에서 음성군 지역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 인원에 대해서 배치문제를 지역혁신에 관련되게 조직개편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은 지역혁신발전연구 내에 조직개편 연구가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다는 편의로 지역혁신발전연구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지금 표기된 데로 하면 본 위원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아까도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답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지역혁신발전용역을 조직개편 쪽에 줄여서 여러 가지 용지 용량에 의해서 압축이 되었겠지만 집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죄송합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봤을 때 부언 설명이 아니더라도 감을 잡을 수 있게 표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탁교육비 이것은 480만원 세운 거 이것은 누가 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지역정책연구포럼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장급 이상 참석하는 정책 포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음성군 전체?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전체가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제가 주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주제가 정해지면 해당 부처의 국장이 나와서 그 부처에 정확한 시책설명을 하고 자치단체 특수정책을 하는 포럼입니다. 참석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예, 또 한 가지 4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일반수용비에 혁신도시 홍보용 동영상 제작은 지금 혁신도시 그거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진천하고 합작을 하는 건가요? 우리만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음성군만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전체적인데, 음성군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진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진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군에서만 홍보하는 것이지, 진천군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승 아니, 그러면 동영상에 진천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전체적인 것은 진천까지 다 들어가죠. 혁신도시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윤병승 결과적으로 진천은 가만히 앉아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전체적인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음성군민이나 전체 출향인사를 위한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기관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승 이것은 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원주 것을 봤더니 원주도 강릉, 춘천과 연관이 돼서 홍보물을 봤더니 거기는 다른 데로 이관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전부 나열을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음성읍 혁신도시에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기관도 홍보를 할 겸, 앞으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병승 뜻 자체는 좋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이것은 음성군에 한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덕산까지 홍보가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는 우리가 하고 그 사람네들이 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런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윤병승 의원장님한테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 군하고 진천군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맥락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번에 농정과하고 햇사레 복숭아에 대한 선전을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양평군까지 햇사레 복숭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동조를 했습니다만 농정과에다가 이천시에서 햇사레 복숭아 선전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했더니 150만원인가 250만원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음성군은 농정홍보에 대해서 거의 6억을 세웠습니다. 모델들 갖다가 촬영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혁신도시도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추진을 해서 맹동이라든가 금왕이라든가 대소에 인접한 읍면에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음성읍이나 감곡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려면 그쪽 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외부에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만 공유하는 것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군민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이 좀 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정홍보에 대해서도 도와 다른 행정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그만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 군만 연합사업단 명을 가지고서 그렇게 몇 수 십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그러한 격이 되어가지고 제가 오송주 이천시의원한테도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런 예산에서 왜곡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사항은 작년도에 복숭아라든가 홍보 CF할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CF가 아니라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작을 해서 홍보물 배부해주는 것입니다. 재향군민회하고 음성군 각 지역 기관단체장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실장님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사실 혁신도시가 우리 음성군 전체만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진천군과 공유하는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진천군와 타진을 해서 같이 홍보용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팜플렛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다음은 51페이지는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저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품바마라톤 큰 행사를 앞두고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마음이 급하신 줄 압니다만 54페이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아직 장소도 책정이 안 돼 있는 홍보판을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재정이 없다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추경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3억씩이나 미리 시설비를 세워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복사기를 2000년도 7월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음성문화예술회관 처음에 우리가 60억원을 세웠다가 180억으로 증액될 때 더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구두지만 약속을 했던 건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시군 군정홍보광고판 설치는 저희 부군수님께서 음성군에 부임하시면서 특별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재정보전금으로 3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치선정으로는 음성읍에 충주~청주간 국도입구라든지 금왕읍에 대소~충주간 국도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저희가 3억을 가져오는 입장입니다.
○이준구 위원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먼저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신경을 쓰시는 건데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장소만이라도 물색을 해놓고 어디 실과장님들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장소가 어디가 좋으냐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23일날 품바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그전에라도 홍보판을 세울 수 있게끔 오늘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장소나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하면 품바축제 하기 전에라도 시설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반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복사기도 아까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잘 안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저희들이 상태가 좋으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자료라든지 기자들한테 주는 모든 서류라든지 또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그런 시설공사를 하는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복사기가 상당히 상태가 나빠서 다시 대체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60억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180억,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군민의 문화예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군민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지난번에 용역을 세워주셔서 생극에 소규모 체육공원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지금 시설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이창희씨한테 일단 본인 의사가 어떤가 공문으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 부지가 재경부 토지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이런 임대를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창희라는 사람이 20년을 자기가 임대했기 때문에 자기도 기득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세월이 자꾸 흐르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재무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많이 치웠습니다.
보건진료소 부지를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장보다 더 지저분한 것을 지적했더니 재무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대충 치웠는데 아직도 그 부지에 담을 쳐 놓은 것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시 완전 철거를 하게끔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셔야지,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지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20년을 임대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개인한테 기관이 끌려가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임대 계약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을 때에는 다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재무과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용역비를 조금 세웠던 것이 추진과정이 지금까지 무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승 먼저 집행부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 박형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페이지 시설보강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서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과에 있는 모드렉이 7개과에 설치가 돼 있는데 실과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서고를 2층으로 시설보강공사를 해서 모드렉을 전부 이전을 해서 실과의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서고를
○재무과장 박형배 층을 한 층을 더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윤병승 아, 확장시키는 거다…….
○재무과장 박형배 층수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윤병승 층수를 하나 더 높이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층수가 되어 있는 것을 한 칸 더 층수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윤병승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개편은 각과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 나름대로의 실과에서 필요한 거지만 저희들은 행정기구개편이 6월 30일, 7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개편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장비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재무과만?
○재무과장 박형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장 윤병승 전체, 주로 내용이 뭡니까? 5천만원씩이나…….
○재무과장 박형배 대개 보면 현재 리모델링을 전부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소회의실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책상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84쪽에 복사용지구입비 소요부족분 6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난해 수준에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정지태 위원 필요경비인데 거기서 세워야지 추경으로 세웠다가 딜레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애초에 당초예산에 7백만원을 세워서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추경에다가 거의 90% 이상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다른 것을 어차피 필요한 경비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넣으면 본질이 왜곡되는 여러 가지 업무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페이지에 인증기 소모품 구입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증지 파는 것하고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증지를 저희가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쓰면 증지인쇄비까지 거기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판매하는 사람이 5%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증기를 사면 만약에 이것으로 1천원을 받으면 저희가 현찰로 1천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지 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현찰로 받아서 인증을 해 주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러면 증지 수수료가 안나가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그렇죠. 구입수수료가 안 나가죠.
○위원장 윤병승 그럼 현재 인증기는 1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가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각 증지를 발급하는 직원 앞에 한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목변경하고 토지분할 관련 그것만 별도로 인증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병승 이것은 진작했어야 할 사항을 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안 해서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많이 늦었지요. 이런 수수료가 안 나가는 게 얼마인데 우리가 그 수입을 다 잡는 건데 지금 현재 수수료가 작년 나간 것이 총괄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1년에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그런 게 바로 세외수입이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윤병승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2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원남파견소 집기 구입하고 정화조 설치, 지금 거기 먼저 1억인가 2억 세워서 다 공사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이준구 위원 공사는 다 했고 집기구입하고 정화조 구입비, 그럼 맹동파견소도 기공식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이준구 위원 생극에는 소방차가 왔는데, 차고가 없어서 차를 밖에서 비를 맞히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차가 없어서 차를 사준 것인데, 차고가 없어서 밖에서 비를 맞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같이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차가 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새 차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차고가 작아서 차를 밖에 세워놓는데 이것이 급한 건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급하지만 그것이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극면에서도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지만 얻어놔봐라,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짓자 위원님도 같이 있었지만 보건소하고 같이 지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부지관계 때문에 그래서 안 되었는데, 지금 얘기는 그 자리를 뜯고 다시 져보자 했는데, 생극면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극면장은 그렇게까지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짓든 합동으로 집든 저한테 알려주시면 도비 보조하고 군비하고 그래가지고 져야지 군비만 1억만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몽땅 군비를 100% 세운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만 확정이 된다면 다시 부지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제가 7~8월달 추경할 때 부지정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해줄 수 있지만 전체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극면에서 위원님이 더 협의를 해주셔서 부지선정만 되면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물론 먼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 물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타는 새 차를 임시넘버를 달아서 사가지고 왔는데, 차고도 없이 비를 맞히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앞뒤가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소방본부에서 차량을 지원을 지원 받았으면 군에서 기본적인 차고라도 져줘야 되겠다, 또 생극면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주차난 때문에 마당이 좁고 협소하고 그런데 지금 개인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부지를 사는데 한두 푼이냐고요.
다른 데 기증을 받는다면 좋지만 부지도 안 된 상태에서 군수권한대행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1회 추경에 1억이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그것을 뜯고 짓든 아니면 다른 데 부지를 알아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5월 31일날 군의원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그렇게 생극에 관심을 가져주겠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면단위 의원이 아니죠. 음성군의회 의원이니까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군에서 아무리 자원이 없어도 한 1억만 세워주시면 철거하고 지으면 되겠다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오고 반영이 안 돼서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차량이 들어온 것으로 예약이 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차는 지원받아서 새 차가 마당에서 비를 맞히고 저렇게 될 적에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생극이라고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고를 짓고 차를 사야 원칙이지만 조급한 마음에 저것을 로비를 해서 차량을 지원을 받았는데, 새 차가 한 번도 운행이 안 된 차가 비를 맞고 밖에서 계속 있으니 그게 옳은 행정이라고 보겠느냐, 이겁니다.
부군수님 안계시지만 1회 추경 때 다만 1억이라도 세워 달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뜯고 그 자리에 짓든지 면장님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1원 한 장 안 올라온 것이 섭섭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2회 추경이 7월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못 집니다. 그러면 저거 헌 차 돼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런데 금년에 군비 1억을 세운다고 해도 발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준구 위원 1억 가지고는 충분히 그 자리에 짓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못 짓죠. 100평을 지으려면 최하 아래위 3억은 가지고 져야 하는 데, 1억가지고 뜯는 것만 발주를 할 수도 없고, 어정쩡 해가지고 1억을 세워도 사업발주가 어렵고, 만약에 사업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안 세우고 땅을 맹동 마냥 부지정리를 한다고 하면 1억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1억 가지고 뜯는 것만 발주를 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준구 위원 어떻게 짓는데 1억 가지고 못 집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1억 가지고 100평은 못 짓죠.
○이준구 위원 차 2대만 들어가면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차 2대가 문제가 아니라 평당 3백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이준구 위원 모르겠습니다. 삼성면에 소방차고 지은 것을 가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삼성면은 민간보조금으로 지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생극은 최하 2백 이상 3백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올린 것입니다. 다만 예산 잘 세워서…….
○이준구 위원 다음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해주시는 것인데, 6~7월달에 2회 추경 때 세워서 차고 지으면 1년 다 갑니다. 그 차는 비 맞으면 다 헌차 돼요. 더군다나 색깔이 빨간 차는 빛이 바랩니다. 헌차 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 차 같으면 그렇게 세워 놓으냐 말입니다. 차고를 지어놓고 차를 사지…….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소방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소방서에 갖다가 놓든지…….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