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6일(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10시 01분)
금번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에 1회 이상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포함·제출되어 금번 특위에서 심의중인 2005년도 기금결산안과 함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의 청소년육성기금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성금 등을 조성을 해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19년간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기금이 성립이 됐습니다.
기금운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운용했고 그동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학자금이 10명, 직업훈련비가 17명해서 총 2,516만원 4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이 8백만원, 지출이 5백만원해서 현재액은 3억 8백만원이 됐고, 금년도의 운용계획은 수입이 1천만원, 지출 9백만원 증감해서 2006년말 추정액은 3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례별 총평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건전청소년육성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자치단체 출연금, 성금 및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2억 8,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2002년도부터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9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정립하여 재원의 적정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 기금사업에 기금지급 및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바 기금목적·대상·내용·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방법 등 제반 여러 사항에 차이가 있어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은 중복성이 없는 차별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여 건전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은 그동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해서 3개 분야로 총 2,516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에 병행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54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관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청소년자립지원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의 재적립 증식하여 일반회계와 달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무직·비진학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해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에 대해서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내용, 대상자 선정 등 각각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분석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기금과 예산간의 유사한 역할분담 기준 및 조정 방안은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의 적정성으로는 설치목적은 청소년자립지원이라고 했고, 설치연도는 1987년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재원조달이 됐고, 2005년도까지 3억 814만 4천원, 금년도에 956만 1천원이 적립이 돼서 3억 1,7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예상액은 850만원으로 금년도말 현재액은 3억 920만 5천원이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액 실적을 표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유 목적사업으로 8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예치금으로 현재 정기예금으로 2억 9,964만 4천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기금조성실적은 총 3억 3,300만원으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기금 사용 실적은 3개 분야에 4년 동안 2,516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지원을 통해 진학 및 기술습득을 하여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대상 청소년의 신청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수혜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여 기금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11페이지 14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업내용의 적정성, 13페이지 사업운영성과까지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자산운용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자산운용 개선노력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만기이자 지급식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운용기금은 기금집행의 탄력성 및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자금의 연간 수익률은 연 4.013%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활용실적은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의 발생 및 소멸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청소년 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최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5억7,398만 9천원에서 2005년도 수입액은 1억 1,979만 6천원으로 출연금 1억원과 예금이자수입 1,97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노인회 지회 사무실운영비 1,580만원,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3백만원 등 1,890만원으로 2005년말 현재액은 6억 7,488만 5천원입니다.
운용성과를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노인회 사무실 운영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3억 5,174만 1천원에서 2005년도 수입액은 예금이자수입 1,106만 7천원이며 장애인예술제 참가비 150만원, 장애인지도자대회 참가비 50만원, 선진지 견학과 교통캠페인 120만원, 사무실운영비 998만원, 총 1,348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 4,932만 9천원입니다.
운용성과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정보제공,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1억 445만 8천원에서 2005년도 수입액은 1억 742만 3천원으로 출연금 1억원과 예금이자수입 743만 3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5억원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개요, 존치분석,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적정성 등 향후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상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을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최근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적립금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23분)
심사결과보고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3분)
오늘 심의·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김종태 세무사, 이재춘 극동정보대 교수, 박상윤, 고삼식 주민대표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1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재무과장서길석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