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31일(토)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반광홍 의원님과 간사위원에는 강연수 의원님을 선임하여 5월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807억 8,594만원보다 345억 6,045만 1천원이 증액된 2153억 4,639만 1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12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도비의 증감과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결과 사업소요부족액을 보충 및 국·도비 등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이 많았고,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는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다만 추경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세입추계가 전례답습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일부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경우도 있었으며, 업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이 지역간, 단체간 형평을 이루어야 함에도 형평성이 미흡한 사업이 있었던 바, 추후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삭감사유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수실 입체현황판 제작비 예산요구액 2천만원을 예산 절감으로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환경개선 자산취득비 예산요구액 2억원에 대하여 1억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여 1억원을 확정하고, 사업명 지방행정정보망용 장비구입비 8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화장실 비데기 설치비 예산요구액 1,800만원에 대하여 1,600만원을 삭감하여 2백만원을 확정하고, 군청사 공기청정기 설치비 예산요구액 3천만원을 타당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림과 소관 민속주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요구액 4천만원을 타당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명 국민운동단체 활동복 구입 지원비 825만원을 형평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예산요구액 사업명 전입주민환영선물 제작비 4,800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1억 4,569만 2천원이 증액된 2,159억 3,163만 2천원으로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과다한 예산책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삭감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 농정관리 항목에서 3억 4,2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반광홍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12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업무의 주요 추진상황을 두루 검검하시고, 또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크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더해주신 지혜의 힘은 지역균형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 우리 군이 추진해 나아갈 사업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도로 등 기안시설을 고루 확장해 나가면서, 지역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기능과 역할의 조화를 이루고 지역간 주민화합을 통하여 지역발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저를 비롯한 공무원은 군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군정을 펼치기 위해 군민의 소리에 눈과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심의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외 9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운용계획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기금은 2003년도 기정예산 29억 3,037만원보다 2억 5,084만 6천원이 증가한 31억 8,121만6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세입·세출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기금이 예산안과 더불어 제출됨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과 병행하여 기금을 심의하였으며, 음성군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외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31억 8,12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084만 6천원이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 등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저금리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의 수입을 이자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기금수입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은 재원마련을 위해 적립을 하는 단계에 있으며,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며, 세출편성은 전액 적립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성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