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5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안 심사가. 평생학습과나. 주민지원과다. 사회복지과라. 문화체육과마. 세정과바. 회계과사. 민원과아. 경제과자. 축산식품과차. 건축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축산식품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업별 설명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4월에 박람회 개최가 확정이 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2021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다가 코로나가 약간 풀렸기 때문에 이번 봄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4월에 개최 확정됐는데 이때는 정부에서 거리두기 제한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5천 명 이상이 오는 대규모 행사가 음성군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약간 아쉬운데요, 일단은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지금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인데 혹시 행사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직까지는, 2년을 미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정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할 예정이고요, 박람회인데 만약 방역이 강화되면 체험 인원은 좀 축소하고 전시 위주로 한다든지 그리고 인원 기준을 좀 더 줄여서 한다든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예산을 좀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8페이지 군비로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돼 있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8천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운영비, 행사 관련된 운영비만 설명드렸고요, 이것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행사지원 직원 급량비라든지,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지 해서 사무관리비에 해당해서 저희가 이것은 보고에서 뺐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맞고요, 이게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4천만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거기서 지원되는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할지 모르는데 행사를 준비하시다가 취소나 연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군비나 도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실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만큼 조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강행해서 준비하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행사가 연기나 취소가 되면 일정부분 군비나 도비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여쭤볼게요. 165페이지, 삼성도서관하고 감곡도서관, 4개월분 근로자 인부임을 연장한 거예요, 아니면 4개월 다시 고용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8개월만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쓰면 더 좀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위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8개월 일하신 분들은 그만두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본인들이 더 하고 싶어하시면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4개월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면 뭐를 줘야 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분들이 이제…….
○조천희 위원 퇴직금 줘야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근데 저분들이…….
○조천희 위원 그럼 그런 거 생각해서 다시 쓰는 건가, 연장해서 주는 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12개월 이상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은…….
○조천희 위원 총 8개월을 하고 4개월을 또 한다고 해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거의 뭐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 그래서 하신다고 하시면 공개모집 해서 가능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8개월 동안 고용했던 사람을 그만뒀다고 다시 했을 때 그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규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166페이지, 초가 이엉잇기가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엄청 어렵죠? 감곡에 뭐 공산정 고가나 전체가 초가집 이엉 잇기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혹시 농촌에서 그 양반들이 농업법인 내서 이 사업하면 안 되나? 농업법인은 5인 이상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조경 전문회사와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결국은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양반들이 하는 거라고. 그 동네 분들이 하는 거라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 그런 법인이 있나 알아보고요.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감곡에도 그런 일이 좀 있어서 노인분들하고 자꾸 마찰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런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네 주민이 하면서 돈은 거기서 가져가고 자기들은 그냥 일종의 마을기금 식으로 조금 얻는데 이게 상당히 보면, 지금 2천만원이잖아요? 반기문 생가 뭐 가보셨지만 2천만원이라면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근데 거기가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예,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알아보셔. 농업법인 설립해서, 그 농업법인은 뭐 동네 분들 5인 이상이면 다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가능한 건가. 또 법인설립의 종목이 무엇인가 그게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 한번 같이 고민해서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49페이지, 반기문 평화기념관 AR 스토리체험 안내, 이게 나름대로 야심 차게 준비해서 이제 새롭게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반기문 평화기념관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고 군의 또 다른 숙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증강현실 스토리 체험 안내 앱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체험은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 구성이 될 것이며 이 앱은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따로 한다는 얘기인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앱을 구축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시대다 보니까 안 오셔도 볼 수 있게 하고 거기 총장님의 소장품에 각각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앱을 작동하면 그런 각 스토리를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반기문 평화기념관에 안 가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떤 미션 같은 것을 줘서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다 돌아보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뭐 캐릭터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3D로 360도 돌려서 하는 그런 콘텐츠도 해서 전문가가, 지금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지금 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좀 뒤늦게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더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이 반기문이라는, 이제 지금은 살짝 잊힌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 인물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고 아직 안 내셨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공고 났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북권 내에서 이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청주 이외에는 저는, 사실상 주로 서울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할 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과 그다음 기술력과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흥미,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뭐 그냥 단기성 공모사업으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음성의 대표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려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민간사업자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57쪽,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시상금 해서 200만원 있는데 행사를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어떤 행사 안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시상금만 지금 올리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5월 9일~9월 16일, 공모를 하고 있고요, 공모주제가 나를 성장하는 힘, 평생학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재정 평가할 때 이런 우수학습자들의 사례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건데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시상식은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 추진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존 행사에 지금 시상금이 없어서 추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시상식은 박람회 마무리 때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그 박람회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 집행할 때 거기서 하는 게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58쪽.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과는 별도로 다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별도로, 기존 행사에서 시상금만 없어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시상식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상금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 행사에 계획을 안 했던 것을 추가해서 시상금만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행사 프로그램 안에 이 시상금이 계상돼있던 건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이것을 박람회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데 다만 시상식의 그 어떤 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박람회 때 시상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이지 별개…….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존 행사 계획을 세웠잖아요? 5월 9일~9월 16일 행사 안에 시상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시상을 하려는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이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때 이런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렇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당초부터 기존 행사, 5월 9일~9월 16일 안에 시상하려 했었는데 시상금이 누락됐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렇게 158쪽, 상단에 금왕평생학습관 키오스크 1대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키오스크는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안 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했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설성평생학습관에는 설치가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거기도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없으면 양쪽에 똑같이 해야지 금왕만 하고, 설성학습관이 더 늦게 개관했는데? 있어요? 하단에? 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설성평생학습관 간판 설치를 권고했었는데 빠르게 설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중간에 또 설성평생학습관 방음공사가 2천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성평생학습관으로 한다는 계획을 잡고 추진됐던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방음공사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좀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드린 것은 하지 말란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부서 간에 협업해야 하는 사업이 있거나, 건물을 건설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또 실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추가돼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좀 무언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끼리 서로 협업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청소년시설 활성화 사업해서 시설운영비가 7천만원 지금 서 있는데 이거 차곡저수지에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해양레저, 163페이지요?
○최용락 위원 163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이요?
○최용락 위원 그렇지, 그렇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최용락 위원 차곡저수지에 하는 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생극면 음성청소년수련원에 차곡저수지 해양레저 스포츠 지금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여기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예약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하루 몇 명씩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최용락 위원 앞으로 8월 되고 그러면 여기 오실 분들이 많을 텐데 안전사고 안 나게끔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일반인분도 갈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예약해서 활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최용락 위원 어쨌든 안전사고, 익사 사고나 이런 거 없게끔 철저히 해달라고 꼭 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전문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안전 요원은 충분히 배치돼 있고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시간당 통제가 가능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여기 물은 깨끗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요, 아늑한 별장 같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담하고요.
○최용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한번 위원님 와 보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랑 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협회가 수도사업소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체장애인협회만 놓고 봐도 사무실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3평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악하고요,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이나 장애인주차시설이 의무화돼서 사실은 잘 돼 있는데요, 정작 저희 음성군에 장애인협회가 모여 있는 수도사업소 내 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요. 실질적으로 계단도 있고 점자블록이 도로에는 없고 계단을 다 올라가서 시작해서 4~5m 정도만 있고 총체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시설 개선이 절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간단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관련단체 사무실 관련해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까지는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가 준공이 된 이후에 그 잔여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음성군 전체적으로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에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단은 신축이 될 때까지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상황이 열악하지만 조금 더 안락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협회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하나만 있었다면 지금은 학생자체장애인협회, 또 무슨 장애인협회, 같은 장애인협회인데도 세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런 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셔서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례비가 일인당 지원액이 얼마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10만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증액이 된 것 말고요, 1인당 장례비 지원하는 액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30만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 30만원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사실은 제가 적십자사에서 한 10여 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주귀국인께서 재력이 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재력이 없는 분은 장례비를 지급을 못 하고 출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에 계신 친인척이나 아드님한테 연락을 하면 뭐 보름이나 있다가 오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큰 액수가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장례식장에 빚을 지고 출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음성적십자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서로 협조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상단에, 생소해서 질의드리는데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사용료로 1,020만원을 신규로 이번에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게 당초에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던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뭐냐면 자살예방을 위해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자살예방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7월에 인수를 받아서 아직 업무 추진은 못 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보건소에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7월에 넣어왔다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보건소에 이 예산이 있었겠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 예산은 삭감하고 우리가 신규로 이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요, 감액했겠죠. 그다음에 184페이지 상단에 충혼탑 석재보수를 2,200만원 삭감했어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조천희 위원 왜, 상당한 이유가 있나?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계단부가 계속 눌러앉아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21년 12월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2,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미리 했다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조천희 위원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그게 Ⅰ, Ⅱ가 있는데 Ⅰ은 37만 2천원 감액을 했고, Ⅱ는 1,271만 5천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Ⅰ, 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 이것 아주 매일 들어도 잘 모르겠어.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Ⅰ은 수급자,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주거급여 받는 분들이 근로활동을 했을 경우 저희가 거기에 맞게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키움통장Ⅰ보다는 Ⅱ가 더 많이 소요되겠네, 돈이?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지금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더 이상 증액을 안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신규가입자는 저희가 받지 않고 희망저축계좌라고 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돌아가는데 이 사업들은 신규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려다 보면 점점 느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지금은 사업이 중단이 되는, 변경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늘 수가 없고 계속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번역 지원사업 있죠, 이것 우리 통번역사가 몇 명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 통번역사가 2명입니다. 베트남어하고 중국어 2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2명인데 2명에 대한 전체 급여가 6,300만원이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3만 50원에서 3만 1,788원으로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증가가 됐어도 두 명의 연봉이 6,3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3,150만원밖에 안 되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조천희 위원 상당히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내시에 의해서 매칭한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54페이지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수당을 지급하고 계신데 다만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싶어서 또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타이틀마다 어떻게, 뭐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의 책정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냥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국수훈자는 당사자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 유족, 그런데 여기는 5만원, 8만원, 3만원, 5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혹시 뭐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 13만원, 15만원, 5만원, 8만원, 이렇게 나름대로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당사자보다 유족이 더 많이 받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매년 증액을 해오면서 그분들 공훈이나 그런 것을 따진다기보다는 일단 이분들이 그동안에 해 오셨던,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또 독립유공자 같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좀 더 높이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아마 당초부터 다른 단체보다는 기준을 높게 잡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차등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요,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군 생활하신 분들이 전역을 하고 나와서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하고 똑같이 연금을 300만원 가까이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국수훈자라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아예 돈을 지급해 드리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의 금액을 지원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협의하에 이렇게 금액을 결정해서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게,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중복 아닌 중복일 수 있는데 약간 결이 달라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정신건강, 자살 관련해서 사업이 보건소에서 주민지원과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서 군비를 활용하면 되는데 또 군예산을 활용하는 상황이 오니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쪽 기관이 힘드……, 아니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업무 협약식을 다녀와서 잘 아는데 또 마침 질의를 주셨기에 이걸 또 군에서, 당연히 어떤 분들이든지 소중한 음성군민은 저희가 다 케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재원이 항상 한정적인데 이것을 또 국비에서 지원했던 것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잘하고 계시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운영 주관 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충정북도, 저희 음성군, 이렇게 해서 저희 복지 분야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7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어떤 속뜻이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겠고요, 아니 왜냐면 업무가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업무도 저는 사실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감사합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면 보이지 않지만 공로가 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를 더 얹혀가는 방향보다는 여기 기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분들도 직원분들을 충원해 주길 원하세요. 근데 국비에서 예산 따기가 어려우니까 군의원들한테 엄청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계가 모호하니까 이렇게 슬쩍 한번. 그런데 없는 것을 여기에서 만들면 모르겠는데 있던 것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게 성격상 저희한테도 맞는 부분이 있고,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어차피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가 더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군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아인협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몇 분들한테 목소리를 내셨지만 농아인협회도 관심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 질의하니까 답변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명예수당이 있는데 6.25 참전유공자하고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다른 분들은 유족이나 본인들이 받으시는 거고, 6.25 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지금 몇 분 정도나 계시는지요, 음성군에?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6.25참전자회 134명 계시고요, 월남전참전자회는 한 340명 정도 됩니다.
○송춘홍 위원 아, 생존해 계신 분들이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조금 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 구입을 해 주시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 이번에 꽃꽂이경진대회를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수상까지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상을 받으신 분이 충북도대표로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쪽 꽃꽂이경진, 이게 기능대회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기능경기대회입니다.
○송춘홍 위원 기능대회 나가시는 분한테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아니라 지금 한 분 나가시는 건데 충청북도 대표로 나가는 거라서 어떤 지원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가 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예산을 35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번에 기능경진대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충청북도 주관으로 경진대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분들이 그 루트를 지금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한번 문의해서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감사드리고요, 유창원 위원님께서 농아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음성군에 통역사가 베트남이, 어디 통역사가 두 분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도 농아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700~800명까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800명 정도 됩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수어를 통역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작년 11월에 한 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분이 수어 통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쪽 분야에서 조금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위원님들께서도 저소득주민이나 장애인단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유창원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명예수당 지급, 그동안에 이 수당 문제로 6.25나 베트남, 공상, 단체마다 서로 의견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충돌이 좀 많이 있었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서효석 위원 지금 여기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6ㆍ25 참전유공자가 기존에 13만원, 베트남 참전유공자 13만원, 전몰군경 유족 13만원, 공상군경 등 본인 13만원 해서 나름대로 어떤 진통을 겪으며 이렇게 13만원까지 균등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을 보면 6ㆍ25 참전유공자는 5만원 증액,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3만원, 전몰군경 유족, 공상군경 등 본인은 2만원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차등을 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이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을 마련하는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단지 6ㆍ25 참전유공자분들 5만원을 지원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분의 평균 나이가 94세이십니다. 94세이시기 때문에 이제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더 이상,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에 한 열 분 이상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더 예우해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5만원을 지원해드리고 그 밑에 뭐 월남 참전유공자분들도 거의 이제 80대 후반 다가가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6.25 참전 어르신들보다는, 먼저 인상해드리고 우리는 또 추후에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협의해서 이런 금액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전몰군경과 공상군경, 6ㆍ25 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참전유공자 비교했을 때 국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거나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다쳐서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근데 그동안에 이 단체들이 수당문제로 인해서 서로 굉장히 많이 부딪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해시켜서 13만원이라는 기준을 잡고 이해시켜서 지난해에 통일시켜놨는데 이게 서로 차이가 났을 때 다시 또 원위치로 가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음성군 단독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충청북도 시군을 비교해서, 지금 국가유공자분들께서 항상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는 적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시거든요. 현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더 훨씬은 아니지만,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냥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의회 동의받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의돼서 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올라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하고 저희 음성군과 비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명분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반복돼서 서로 의견이 충돌됐었는데 그것을 잘 조율해서 지금 맞춰왔는데 여기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자치단체 중에 저희가 적게 주는 것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차등을 뒀기 때문에 그 차등에 대한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 사람들은 6.25 참전했다, 6.25 끝나고 나서 협정 이후 다쳤기 때문에 당신들은 공상군경이다, 그리고 6.25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 유족은 전몰군경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몰군경 유족도 똑같이 참전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94쪽 상단에,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1건당 발생했을 때 얼마 주느냐고 질의했을 때 30만원 지원해 주신다 그랬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할린동포 장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예, 제일 위에 사할린동포 장례비. 30만원이라는 지원비는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늘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적십자하고 협의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했는데 현재 적십자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사할린동포들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기존에 농협과 적십자가 협약을 해서 농협에서 좀 지원해 주고 적십자에서 와서 도움을 줬는데 현재는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고 행정적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적십자가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과거에 협약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진했던 적십자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장례비가 좀 과다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장례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은 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이 현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려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못 한답니다.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대행해서 가족이 들어오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할린에 아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으면 아들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그리고 아들이 저희 본국에, 저희 음성에 도착하지 않은 이상 장례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동안 적십자에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고 적십자에 건의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서 농협하고 적십자하고 사할린 동포들하고 협약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제가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100% 들어가고, 기능보강이나 그런 것만 도비가 투입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예, 알겠고요, 또 경로당에 의자, 탁자 보급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보급이 완료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5월에 완료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인사를 다니다 보면 또 의자, 탁자를 거부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1차, 2차 수요조사를 했고 소파, 의자, 탁자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추가수요를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맞춤형 장비보장으로 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의자, 탁자가 보급이 안 된 경로당은 그럼 어떤 경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경로당에 의자, 탁자가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소파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런 데는.
○박흥식 위원 소파로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3인용.
○박흥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미등록경로당에도 의자, 탁자 보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이것도, 이제 음성군에 미등록경로당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미등록경로당도 꼭 의자, 탁자가 아니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소파나 꼭 필요한 물품으로 이에 좀 상응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내년에 계획 세워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아까 질의 주셔서요, 혹시 경로당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우선순위 하는지? 먼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어떤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 위원 여기 개보수하면 뭐 음성읍 1개, 금왕 8개, 소이 4개, 원남 7개, 감곡 3개 해서 이 숫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선정기준은 없고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 지침에 의해서 3년 이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고요, 올해 받았으면 3년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고 기준 순위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대로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민원 넣기 나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민원 넣기 나름이네요! 또 어떻게 해석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적합하면 거의 다 해 줍니다.
○유창원 위원 감곡 오향2리에 경로당이 구 경로당이 있고 신 경로당이 2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마을회관.
○유창원 위원 어, 마을회관. 오향2리 마을회관. 거기도 주민분들이 우리가 인구 대비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니 저쪽에 있는 구 경로당의 2층을 뭐 개보수를 해달라, 1층은 뭐 이렇게 작업장으로 쓰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일원화하든지 하나를 개보수를 해서 해야지, 그 건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안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쓰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그 뭔가 행정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그 2개가 어떻게 좀 일원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유창원 위원 예, 오향2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나가서 한번 봐주셔요. 좀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동복지시설, 3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편성이 약 54억이잖아요? 금회가 약 9억 5천입니다. 이게 액수가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기편성되고 금회가 되면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50억에서 10억,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너무 기편성이랑 금회가 저는 뭔가 차이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추경이라는 게 의도가 있는데 이 9억 5천이라는 돈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 종사자 승진 호봉 인상 반영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주 52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들어가야 해서 인원이 지금 향애원 지금 11명이 충원돼야 하고 꽃동네는 5명, 꽃동네 천사의 집이 1명 충원이 돼야 해서 그 인건비로 지금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부서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질의의 취지는,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이라 사실 저도 이선에서 그치지만 기편성이랑 금회 요구랑 주객전도된 예산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 추경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좀 액수를 잘 균등하게 배분해 주십사, 질의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예산팀하고 잘 얘기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해서 624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요인이, 어디에서 감액하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감액한 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기본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243쪽 여기도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해서 한 2억 1,1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서효석 위원 아, 그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여기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시간연장형이라든가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국공립만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거기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우리가 지금 보육아동이 정수에 차지 않다 보니까 교사 채용이라든가 교사를 운용하는 데 있어 수당 확보하고 또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가능하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최대한 보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을 다 다녀보지 못했는데 많은 곳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야만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3년이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현장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읍면에서 종합 집계를 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나 없나 판단해서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3년이 안 돼서 들어간 데는 긴급지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샌다든가,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그런 것을 긴급지원으로 봐서 3년이 안 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몇 군데 보일러가 터진 데나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하는 곳도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조금, 이 정도면 몇 년 정도는 더 괜찮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곳도 여러 군데 있었고요. 지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곡 오향9리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와 있고 많이 깨끗한데도 다시 보수를 하겠다고 이것을 신청하신 곳도 있어서 직원들이 한번 정말 돌아보셨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이것 좀 살펴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취임식 참석으로 인해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회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설명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소양수장 철거 예산을 세우셨죠?
○회계과장 서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거기에 폐공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정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폐공 처리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폐공 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과장 서정석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 본 결과 지금 폐공은 방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폐공이 낫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그래도 그쪽 주민들 입장은 그때 당시에 일반 농업용 관정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크게 파놨기 때문에 물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실래요?
○회계과장 서정석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관정시설들을 재시공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비용이 오히려 저희가 폐공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그쪽에는 금왕에 삼형제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호강에서 양수장에 펌핑을 해서 쓰고 금왕 삼형제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라 상당히 물이 귀한데 그쪽에 물양이 많은 관정을 폐공을 시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거든요. 한번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류장수 민원과장 류장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과
○경제과장 최윤복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업체, 음성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대비공사를 한 업체가 남광토건하고 명문건설 두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도급입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남광토건.
○박흥식 위원 예, 남광토건이 지금 원도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이 지금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일단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33% 정도면 사실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데 시방서 명시에 30% 정도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3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실로 뚜껑을 열어보면 중장비 같은 경우는 전부 외부에서,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내 보유 대형장비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관내에도 사실은 지금 건설경기가 많이 하락을 해서 관내에서도 중장비나 일반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못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발전 측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원도급 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독려만 하는 차원이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음성군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물품 구매현황표를 보면 요식업이라든지 용품, 버스, 지역안전용품, 이 비율이 현재 12.76%,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꼭 30%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30% 이상이 돼도 무방하다고 보니까 경제과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개 부락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극심한 대립 속에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의 지역 분들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커다란 열망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인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 보니까 대형업체들은 다 외지 업체고 또 큰 장비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또 지역의 관내 물품 구매현황은 저조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초기니까 음성군과 경제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동서발전 측하고 협의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음성행복페이 인센티브 지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1년에 할인율 보전금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과장 최윤복 1년에요?
○유창원 위원 예, 1년 기준에요. 추경 포함, 본예산 포함해서 평균치 내면?
○경제과장 최윤복 저희가 한 100억 정도? 1년 발행금이 1천억원이 넘고 있으니까 10%를 지원을 하게 되면 100억인데 예산이 세워진 것을 소진 시까지 하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이 예산 편성하는 데 군예산에서 부담이 되는 게 있을까요?
○경제과장 최윤복 지금 국비 지원금이 축소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군비부담금을 높여야 되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최윤복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유창원 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이 사업을 선호하고 지지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 군의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차라리 군민들께 전체 액수를 공지를 하고 이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제과장 최윤복 이게 사용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진짜로 안 내려올 건지, 아니면 국비 안 내려오는 것에 감안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건지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어디까지가 음성군에서 수용할 여력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을쯤에 내시가 되면 그때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에서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달라, 갑자기 군민들은 군에서 부담된다고 이 서비스가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급 중단이 되게 되면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복페이만큼은 유연하게, 마냥 사업을 크게 키울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 직업전환 소상공인해서 타이틀을 그럴 듯하게 달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죠, 속된 말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저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의외로…….
○유창원 위원 없나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사업비만큼도 안 차게.
○유창원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질의를 굳이 드린 이유는 저는 그럴 능력과 권한도 없지만, 제가 그분보다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어려서 질문을 툭툭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나 취업시켜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경제과장 최윤복 아, 그래요?
○유창원 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럴 능력과 권한이 없다고 계속 어필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왜 11명밖에 없지? 내가 전화 받은 사람만 5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방법도 좀 그렇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사업을 어쨌든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홍보를 조금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경제과장 최윤복 예, 홍보의 방향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뒷받침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이게 결론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산학들이 협업해서 에너지 신산업분야에 고급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인데 여기 사업에 기업이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경제과장 최윤복 기업은…….
○유창원 위원 안 들어오나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기업은 여기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학이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말하자면 이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신산업분야의 교육에 참여할 사람을 신청받아서 200명 정도를 충북대, 청주대, 극동대, 한국교통대, 건국대 그쪽에서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의 청주, 충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알면서도 질의드린 이유가 이제 이 200명이라는 고급인력이 배출되면 이분들은 뭐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까요? 알아서 그냥 본인들 인생은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야 할까요? 어느 정도 가이드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최윤복 저희가 구인·구직 알선하는 창구도 있고 또 신성장산업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에 한 90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알선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산학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이분들의 목소리는 결론은 취업 또는 창업일 텐데 그럼 그분들의 진로를 위한 어느 정도 중간의 역할은 여기 충북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충북엥너지산학융합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에너지 하면 LS, 뭐 GS, 이거 너무 이제 큰 기업 기준이고 지역에도 여기 생겼잖아요, 코캄. 뭐 기타 주변에 있는 좋은 기업들과 MOU를 맺으며 계속 이 인력들을 홍보해 주시면 기업들이 먼저 줄 서서 그분들을 데려가지 않을까, 그런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그렇게 알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01쪽, 음성군 산업단지복합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지금 계상하셨는데 여기 지난해에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올해 3월에 끝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한 샤워장에 물 고임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경제과장 최윤복 지금도 계속 타일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대로 수시로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당초 물 빠짐이 잘 안되는 것은 이제 기울기가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자로 들어가는 것인지, 다시 시공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하자라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공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다시 보수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샤워실 물 빠짐 잘 안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경제과장 최윤복 지난번에 수영연맹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한 70% 정도는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나머지 30%는 그냥 써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경제과장 최윤복 일단 그렇게 이해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수하지 않고 거기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면 그것도 또 괜찮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셔서, 여기 시설유지관리에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8쪽,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사랑상품권 발행이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 같은 말인가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지금은 음성행복페이 하나만 발행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재래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있나요?
○경제과장 최윤복 행복페이는 음성군 관내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국한돼 있는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온누리상품권 한 가지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절 때만 되면 몰려들 왔다가 가고 그 외에는,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없다, 음성페이를 갖고 우리가, 지금 행복페이 카드를 갖고는 그분들이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음성 행복페이를 사용해서 전국적으로 1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오일장 오시는 노점상들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최윤복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분들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 그 정도를 갖고 시장 볼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최윤복 예.
○송춘홍 위원 우리 행복페이 같은 것은 카드리더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분들과 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122페이지, 보조금 교부결정 1개소 돼 있는데요, 이 1개소가 어디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ICT 융복합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계속사업 중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ICT 융복합 사업이 지금 2농가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1농가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농가는 지금 사업비가 약간 모자란 상태라서 추경에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가명까지…….
○유창원 위원 아닙니다, 뭐 굳이 민감하면 지금 안 밝혀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맹동에 있는 양계농가들이 2농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는 하고 있고 하나는 추가로 할 예정이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컨설팅 다 끝났습니다.
○유창원 위원 총 현재 2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2농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앞으로는 지역도 좀 다양하게, 몇 개 안 되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 ICT 융복합 사업이 사업비가 많고 참 좋은 사업인데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전산장비나 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되셔야 하거든요, 축주분께서.
○유창원 위원 여러 가지, 그렇죠. 인력 구조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게 선정이 되는데 거진 컨설팅이 시험 비슷하게 농가들을 평가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축산발전연구원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회 쪽에서 와서 컨설팅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돼야 합니다.
○유창원 위원 저도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게 생산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지만, 결론은 내 자금이 아닌 정부자금이든 뭐 보조금이든 지자체 자금이든 받으려면 결국 문서화를 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서류나 문서는 저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많이 도와드리는데 의지나 이 전산 같은 기계장비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평가하는데 그것은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질의를, 그 시스템을 다룰 줄 알면 뭐 문서 작성이야 일도 아닐 텐데 그것을 어떻게 좀 젊은 층들을 유입하는, 항상 제가 어려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항상 안타까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청년 축산인을 유입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야 다양하게 혜택을 받지 맨날 받는 데만 받을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외 8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