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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6일(화)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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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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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산림녹지과
나. 환경과
다. 청소위생과
라. 균형개발과
마. 기업지원과
바. 안전총괄과
사. 건설교통과
아. 도시과
자.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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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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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농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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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음성천변 전정작업 건의 들어온 거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혁신도시 연리근공원에 고사목 제거하고 계단 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3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수정산 주차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토목공사 중인데 거기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한 4천만원 정도 추가 투입해서 할 거고요, 현재 공정은 한 40% 정도…….
○서효석 위원  40%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근데 여기 예산 계상된 게 부족한 4천만원이 포함이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등산로 유지관리 1억 4천 증액했잖아요, 4천만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서효석 위원  1억 4천에서 4천이 거기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정비하는데 수정산뿐만 아니라 둘레길에 대체적으로 제초작업이나 잡목 제거할 때 옆길까지 적기에 할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또 수목이 많이 자라서 정비를 했는데도 또 정비가 필요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가능하면 적기에 제초작업과 잡목 제거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에 화장실이 없어서 기본설계 시 꼭 좀 반영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설계용역 중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방정원에 화장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산림레포츠시설을 만들면서 거기 중간에 화장실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중간이라면 지방정원에서 레포츠단지 이동하는 그 길 말씀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거의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설계 시 화장실이 미반영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용담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모 담당자랑 유선상 통화를 하면서 일정을 티키타카 하다가 못 잡았습니다, 사실상 일정이 계속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뭐 같이 가면 되죠.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정을 잡으면 되는데 혹시 그전에 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공사, 공사를 이제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새벽부터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아침에 잠을 설친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 일단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해 주시고 나중에 일정 잡고 다시 관계자분들이랑 미팅하시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도 그 공사업체를 알아보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역 주민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정자쉼터 조성은 지금 아파트 내에도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단지 내에는 사실상 좀 그렇지 않을까요?
○유창원 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요, 마을 같은 데는 토지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소에 하는데 아직 아파트 단지 내까지는 저희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유창원 위원  아니면 정자만은요? 일정 단지 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곳에 정자만 군비로 혹시 설치가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뭐 땅을 준다면.
○유창원 위원  아, 가능할까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의 이장님들이 여기 관련해서 민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파트 내에?
○유창원 위원  예, 민원을 주십니다. 아, 뭐 정자도 그렇고 운동시설도 그렇고, 토지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데 담당자들과 얘기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알아봐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능하겠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유창원 위원  그렇죠, 재원이 충분하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396페이지, 주민쉼터 조성 6천만원 쓰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이요?
○조천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3군데.
○조천희 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도청1리, 호산리 그리고 부용마을입니다.
○조천희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삼봉리 증산부락에 한번 현장에 갔다 오셨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삼봉리?
○조천희 위원  예. 삼봉리 일부 증산부락에 가서 정자를 보고 오셔서 도저히 보수가 어렵다, 다시 해야겠다고 얘기한 지가 한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런 데가 포함이 안 됐네?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 꽃묘장 하우스 이전 및 신규 설치하는데, 하우스 이거 지은 지가 얼마 됐죠? 한 2년밖에 더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미진하게 드렸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군부대 옆에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이사를 갑니다.
○조천희 위원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주차장 공사하는데 저희들 꽃묘장이 있거든요. 이것을 봉학골로 다 옮기는 거예요.
○조천희 위원  주차장은 왜? 지방정원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요, 여기 지금 군청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요, 거기다가 지으려고 저희들이 옮기는 거예요.
○조천희 위원  글쎄, 그래서 이거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전을 해서 그래서 한번 지금 지적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못 했나. 이것도 한번 꽃묘장 하우스 같은 거,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한번 내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감곡 같은 데 가면 유리온실 한 1천 평씩 되는 게 2동씩 그냥 놀고 있어서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농정과에도 얘기했고 산림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런 것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면 농정과 같은 데서 귀농ㆍ귀촌자들한테 안내해서 그 온실하우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면 인구 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혁신도시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주로 뭐 어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요, 맹동면에서 수변공원 주변에다 경관 조명을 설치해달라 합니다.
○조천희 위원  조명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명을 전체.
○조천희 위원  그 수변공원에다 전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사업비가 사실상 부족하죠. 1억 2천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고요.
○조천희 위원  아니, 어떤 경관을 하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밤에 불꽃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조천희 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하단에, 캠핑용 데크 보수공사가 있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백야리에 있는 건데요.
○조천희 위원  백야리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레의산이 아니고 백야리.
○조천희 위원  생극 수레의산의 데크가 수평이 맞지 않아 비탈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4개인가 몇 개 보수를 좀 해달라고 작년도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보수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도 가봤고요. 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조천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업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서요.
○조천희 위원  사업비가 들어갈 거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비 보조받아서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그거 얼마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 많이 들어갑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전체가 기울어져서다 끌어올려야 돼요.
○조천희 위원  글쎄, 왜 당초부터 그렇게 4개인가 5개 그걸 다 기울어지게 공사를 했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처음에는 맞게 했는데 차들이 다니면서 약간 들어간 거죠.
○조천희 위원  차들이 다니면서? 그 뭔가 공사에 문제가 있었지, 뭐 차들이 다니며 그렇게 됐겠어? 그거 불편해서 안 쓴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얘기 들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작년에 얘기했는데 빨리빨리 조치를 했어야지.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다른 데도 하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 대풍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하면서 공단로 가로수를 좀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가로수 정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가로수 정리는 잘하셨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한 200m 정도. 200m가 좀 안 될 거예요. 한 150m?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거기가 융보아파트 입구인데 가로등을 켜놓아도 빛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 가로수에 묻혀서. 거기 가로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가지치기해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호  예, 가지치기가 됐든 지난번처럼 상단을 잘라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는 가지가 우거져서 가로등을 켜놓아도 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융보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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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차 구매를 할 때 군이나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데 더 폭넓은 직업군이나 다양한 주민들께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1톤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주로 이장님들께서 많이 신청해서 대다수 이장님께서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이장님들한테 나오는 차냐고 질문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전기자동차 예산이 나오면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민간판매자가 홍보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이나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뭐 2~3장을 게시한다든가 해서 대다수 군민께서 아, 저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정하게 선착순으로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사실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해마다 시기별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음성군은 그래도 정해진 예산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다양한 군민들께 홍보가 되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극 관성리에 황새복원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세우시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사업 추진 경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춘홍 위원  예.
○환경과장 하윤호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거기 이장님하고 그 저수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거기가 대한민국 마지막 황새가 살던 생태환경이 잘 갖춰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질의드리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 여기 나와 있진 않고, 금왕에 육령리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제가 가 봐도, 그곳은 다시 한번 정비도 해야 되고 복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육령리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요?
○환경과장 하윤호  육령리 생태공원 저희 군에서 한 20년 정도 전에 조성한 사업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한 2천만원 들여서 추가로 보수공사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민원 제기하신 부분 파악해서 추가로 뭐 더 할 게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민원인께서 현수막도 달고 방송까지 부르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꼭 찾아보시고 그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생태공원 관련해서, 약간 결이 달라서요. 뭐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 지대가 약간, 구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구역 주변에 사실 등이나 이런 안전시설이 사실 많이 없고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가운데에 있는 저수지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좋은 공원이 생겼다면서 분명히 여기를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계저수지 둘레길도 그렇지만 이 데크를 적절한 곳에 잘 설치해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조명 있지 않습니까? 조명을 적절한 곳에 달았는데 이 조명을 LED 조명으로 달 수는 없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태공원에 달려있는 조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아니, 어차피 조성을 하게 되면
○환경과장 하윤호  차후에 하게 될 때?
○유창원 위원  예, 하게 될 때. 그 설계를 반영할 때 혹시 완료가 안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과장 하윤호  근데 이제 생태공원이 사실은 환경 측면에서 조명을 설치하면 이것이 관광하고도 조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창원 위원  유관부서랑?
○환경과장 하윤호  그런 것도 있고 조명 많이 설치하면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자동차 관련인데요, 수요가 좀 괜찮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지금 전기자동차는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수소차는 충전소가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좀 안 나가는 편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도 200군데 이상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된 것으로 봐서 전기차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저도 박흥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게 뭔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탄소포인트가 가정하고 자동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사용량, 그러니까 전년도 전기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주는 제도고요, 저희 관내 가입자가 한 5,800명 정도 되고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5천원~5만원 정도로 돼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행할 때 자동차를 잘 운행하면 연비가 좋고 배출가스 적게 나온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자동차 운전자가 미리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 40명 정도가 신청했고요, 자동차 기록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금액적으로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2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하윤호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이것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좀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때 지금 사업장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상관없이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청소위생과하고 논의를 해서 환경감시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청소위생과하고 추후에 협의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환경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해서 환경과에서는 사업장, 청소위생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시스템을 서로 협업해서 갖췄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415쪽,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기본하고 실시계획용역은 다 끝났고요, 매년단위로 사후 평가하는 이행관리용역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미호천이 미호강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오염총량관리의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유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강 이름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산단 조성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어떤 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현 체제를 기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충북도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미호강 프로젝트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음성군도 삼성면이나 대소면, 혁신도시가 이 금강수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 대응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411페이지,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목적 외 사용료 1,700만원 내시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이게 몇 년 계약했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몇 년 지나간 것 같아요. 목적외사용료를 내는 게 산림녹지과, 도시과, 환경과, 이런 과에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남지가 됐든 육령리가 됐든 양덕, 용계, 여기에 지금 데크 설치를 하든 둘레길을 만들든 다 우리가 돈 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다 낸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할 때 농어촌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1/2로 납부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100%를 다 냈어요. 그거 회수하라고 한 돈이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수억원이었어요, 수억원. 수억원을 들인 그 돈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회수를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산림과하고 전체 5년을 했으면 그 돈을 계산을 해서 10년으로 쓰게끔 기간 연장을 했지 실제로 돈은 회수를 못 했거든요. 이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든지, 국장님들 계시는데 이것 풀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정주여건 조성해 주고 그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조성해서 다 주민들에게 돌려주는데 돈은 우리가 낸다는 얘기지.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내가 봤을 때는 면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군수님한테도 얘기했고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풀어라, 왜 우리는 돈을 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반대적으로 국장님들 계시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것을 사용할 때는 면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있습니다. 있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벌써 균형발전국장님 딱 대답하시네. 거기에서 우리 것 쓰는 것은 면제해 주면서 우리가 거기 쓰는 것은, 앞으로 저수지를 이용하려는 우리 주민들 욕구도 많고 그 욕구를 전부 채워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정지 생태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양덕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전부 공원을 조성해야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정서적인 면으로 주민에게 돌려주는데,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각 과에서 한번 해갖고 조사를 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이것 얼마큼씩 내고 있나. 도시과에서 했는데, 지금 자꾸 업무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원남지 같은 데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또 일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자꾸 이게 바뀌었는데 그런 데 상당히 많이 내요. 지금 여기서 둘레길 한다, 뭐 한다, 다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지적도 같은 것을 전부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봤더니 모든 건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법면이 있어요, 그렇죠? 법면 끝이 도로인데, 저수지에 딸린 도로는 그게 아니에요. 맨 위예요. 이건 수면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가를 1m만 사용하려고 해도 다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해가 가시죠? 모든 도로는 이렇게 해서 법면이 있게 마련이에요. 법면 여기가 경계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고 남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면은 계속 차올라오는 거니까 도로 맨 위에 거기까지도 유지로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둘레길 하려고 하면 거기 돈을 안 낼 수가 없어, 단 1m를 돌리려고 해도. 이런 구조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 잘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게 또 많잖아, 사업이. 대개 저수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군수님 공약도 삼형제저수지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만든다고 쭉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같이 좀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환경과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들, 부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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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52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센티브 이게 시군종합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 목표가 몇%인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1,582톤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100%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시군평가 기준을 보면 절대평가로 해서 저희가 100% 달성해 봐야 85점밖에 안 돼요. 그럼 목표치가 100점을 맞으려면 110% 이상 돼야 하는데 일단 목표를 110%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110%로 가려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비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있어서 국비 포함해서 군비 4,300만원까지 세우면 110%까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목표치를 100% 정도로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절대평가로 채점을 하게 돼 있어서 되든 안 되든 최소한 110% 이상을 목표치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명세서 438쪽, 중간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총무 활동비하고 마을총무 활동비가 있었는데 마을총무는 그러면 활동비를 지원 안 하겠다는 건가요, 마을총무를 현재 주민협의체 총무가 같이 보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마을별로, 지금 삼용리하고 통동리가 마을총무가 있었는데요, 마을총무를 없애고 한 분이 그냥 주민지원협의체 총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무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72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서효석 위원  기존에 마을에서 총무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주민협의체 총무님 한 분만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 마을하고 충분히 논의하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권역 대행업체가 직영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1권역권이 직영체제로 전환 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을 하는 2ㆍ3ㆍ4권역권 대행업체도 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혹시 생겼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주요 현안사업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2권역, 3권역, 4권역을 직영으로 갈지 대행으로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논의기구를 노측 5명, 사측 5명으로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직영이나 대행이냐, 그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제 생각에는 9월이나 10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 2ㆍ3ㆍ4권역이 전부다 직영으로 가지는, 그게 결과에 따라서 통합으로 가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제가 보기에는 가려면 전체가 가야 되겠죠.
○박흥식 위원  예. 일단은 직영으로 가면 군의 관리 감독 하에 놓여서 군의 서비스나 이런 게 미칠 수가 있는데 혹시나 대행체제로 가면 지난번 1권역을 직영체제로 전환했을 때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회의를 의무화한다든가 2ㆍ3ㆍ4권역 대행업체 직원분들의 신문고를 항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체질적인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지 1권역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화원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9월에 결론이 나면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물론 미화원분들은 노동의 중증도가 상승할지는 몰라도 사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4조를 보면 군수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주민분들께서 행정복지센터나 군에 문의를 하면 군은 대행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쪽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화원 분들의 노동력 중증도가 상승될지는 몰라도 이런 것 관리감독 잘해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몇 년이에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30년입니다.
○조천희 위원  30년이에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비위생매립장도?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몇 군데예요, 음성군에?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금왕 용계리 매립장이랑 감곡 문촌매립장, 그다음에 구매립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이요.
○조천희 위원  그렇게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그리고 신 매립장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천희 위원  용계리하고 문촌리하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구 매립장이요.  
○조천희 위원  옛날, 구 매립장. 여기 소여리는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거기는 30년이 지나서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30년이 지나서?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음성읍내…….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삼보아파트 앞에 있는.
○조천희 위원  얼마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게 3억 6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3억 9천?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6천이요.
○조천희 위원  3억 6천 예비비에서 썼잖아요. 이것은 왜 관리 안 했어, 사후관리?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것은 사후관리가 종료가 된 거고요, 종료가 된 후에 거기 건축 시공자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저희 음성읍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이 그곳에 매립돼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들여서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우리가 버린 게 아닌데?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아니, 우리가 버린 게 아닌 게 아니라 음성읍민이, 1988년도에 음성읍에서 수거해서 그곳에 갖다가 매립을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뭐뭐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요?
○조천희 위원  예, 그 장소에.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천희 위원  비위생매립지역을 우리가 30년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났을 때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위를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뭐냐는 얘기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글쎄요, 복토?
○조천희 위원  복토야 관리하려니까 해야 되는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것. 그 땅에.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용도에 맞는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조천희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위생매립지역이 30년간 관리된 후 이제는 타 용도로 써도 좋다고 했을 때 조림을 하거나 체육시설이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성읍에 있는 것은 그것도 비위생매립지였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음성읍에 있는 어떤 것 말씀을……?
○조천희 위원  우리가 3억 6천…….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그게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저희가 음성읍에서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관련법령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셔. 그런 것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문촌리 것은 어떻게 치우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굴착, 선별, 이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굴착, 선별은 토목공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적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광역매립장으로 안 가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안 가고 그냥 폐기물처리업체에 한다고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왜 광역매립장에다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쪽 매립시설이 좀 협소해서 그쪽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매립장의 소각시설이 작아서 저희가 일부 가연성폐기물하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좀…….
○조천희 위원  그것을 파서 선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굴착하고 선별을 따로 한다고 그랬잖아?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선별을 하면 가연성, 불연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가연성에 대해서는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를 한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우리 매립장을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해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저희 매립시설의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디를?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신 매립장이요.
○조천희 위원  아, 신 매립장에?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이용 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급적 안 하고 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렇다고 생활폐기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래서 거의 지금은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문촌리 것은 그냥 싹 파내주는 거예요, 다? 다 없애주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다 없애준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게 없어지고 나면 뭐든 행위를 다 할 수 있겠네? 행위 제한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것 보셔서 매립장을 할 때는 잘 좀 생각해서 해야지. 우리가 사후관리가 30년이에요? 나는 30년 아닌 줄 알았는데. 30년 지나면 지금 용계 비위생매립장 관리기간은 끝났잖아요? 비위생매립장.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사용 종료 연도가 1998년도니까…….
○조천희 위원  끝났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30년에서 아직 좀 남은 거 같은데요?
○조천희 위원  따져보셔. 이미 다른 행위를 했어, 거기에. 한번 따져보셔. 언제 해서 언제 관리하는 거고 30년 사후관리가 아니라 그 연도도 좀 상이한 거 같고 용계리 비위생매립장 같은 거는 이미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행위를 다 했잖아.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연결이 잘돼야 하고, 왜 그러냐면 용계리 비위생매립장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뭐 족구 전용 구장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위생과에 가면은 우리는 관리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또 다른 데 가보면 체육시설이나 나무 심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전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저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보셔요.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했다면 3억 6천도 긴급으로 이렇게 사용할 돈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됐다면! 그런 것도 그렇고, 문촌리 것은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거기도 토지소유자가 감곡면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비위생매립장은 그전에 사유지를 얻어서 한 건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안 줬나요, 우리가?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대료.
○조천희 위원  그런 거 저런 거 한번 따져보셔요. 비위생매립장은 앞으로 없겠지만 우리가 광역매립장이 생기기 이전에 비위생매립장을 음성, 금왕, 감곡,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다 거기서 처리했던 건데 아마 처리할 때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응분에 거기에 대한, 사유지니까. 금왕 용계리 것은 군유지니까 상관없고 여기 소여리 넘어가는 데도 거기도 일부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좀 많이 그것 좀 따져보셔요. 사용 종료가 된 매립장도 따져보시고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따져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따져보시고. 신 매립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연성, 불연성 해서 우리 나름대로 처리해야지 그걸 다 뭐 위탁 처리해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8억 8천 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갖다버리는 것하고 이렇게 치우는 것하고 한번 좀 따져보세요. 따져보셔서 그것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음성하고 진천 신 매립장 운영비가 2019년도부터 58%:41%, 57%:42%, 55%:44%. 추세가 음성은 줄어들고 진천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쓰레기 반입 비율을 보면 진천은 계속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음성군은 감소하는 상태라 제가 보기에도 올해도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나름대로 쓰레기 발생량을 추산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본다면 운영비가 현재 어떻게, ‘정산하여 교부’ 이렇게 사업내용에 쓰여 있는데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교부를 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진천군에서 분기별로 돈을 쓰고 저희들한테 이만큼 썼으니까 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비가 제대로 지출됐나, 또 그에 따른 재료비, 행정 운영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나 확인하고 정산해서 그게 맞으면 분기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불이네요? 선불하고 환급하는 개념으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돈 돌려주세요 하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이게 위치가 맹동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유창원 위원  물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까 뭐 조천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 매립장에 대해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지선정, 운영, 업체. 이 진천이 계속 쓰레기양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어드밴티지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저희가 진천하고 광역폐기물매립장을 할 때 당초에 맺은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보니까 비위생매립지 정비 관련해서도 이제 결론은 쓰레기양은 계속 계속 늘어날 것이고 쓰레기 매립할 시설과 장소를 찾는 것은 계속 계속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또 설치했다가 또 민원 들어오면 했다가 저기 했다가 이미 진천이랑 음성이랑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바꾸지도 못하고, 알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저도 진짜 안타깝고 답답한데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대전략을 세우고 저희 나름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비난, 비판이 있겠으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음성군민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할 텐데 이거 이런 것도 안 돼 있냐, 음성군은 뭐 했냐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질문을 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전략을 부디 세워주시기를!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3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재활용 분리하시는 분들, 몇 개월씩 하시는 분들 있었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최용락 위원  지금 거기서 분리를 해서 운반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음성에? 분리를 하면 이쪽으로 가져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재활용 선별시설로?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매립장으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용락 위원  여기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 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나 마을도 마찬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을 갖다가 다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운반하거든. 근데 운반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차가 와서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그냥 몽땅 같이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는 거지.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재활용품은 대행업체에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하고 계약했잖아요? 그 계약업체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서?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최용락 위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재활용 폐기물을, 그쪽에서 분류해 놓은 거를 분류된 대로 제대로 가져가서 이 재활용 선별시설로 가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반해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섞여서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되면 매립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가서 다시 또 선별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 보면 집어넣을 때 그냥 또 플라스틱 외에 스티로폼, 그것도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깨지고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집어넣고 그냥 꾹 압축시켜서 가더라고. 아침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 424페이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하는데 이번에 설치할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424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냥 일단 계획만 세워놓는 거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도비가 내려오니까.
○최용락 위원  지금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도 그렇고, 농약 빈 병도 마찬가지고 폐비닐 수거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마을에 가면 제초제까지 다 줬기 때문에 농가에서 갖고 나와서 거기에 놓은 분들도 있고 또 아직 배출을 안 한 분들도 있는데 날짜를 좀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면은 언제,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수거함이 넘쳐서 그냥 옆에다가 또 비닐에 막 담아서 가지고 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수거 날짜를 잡으셔서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럼 마을 이장님이 방송해서 같은 날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진행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영농폐비닐 수거업체에 연락하면 그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용락 위원  그런데 잘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회의 때 한번 얘기하셔서 날짜를 뭐 일주일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잡으셔서 마을에 어차피 배출하는 데가 있으니까 갖다 놓으면 가져가세요. 왜냐면 이게 놔두면 바람 불거나 요즘처럼 비 오고 그러면 막 날려요. 날려서 여기저기 난리가 난다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 일제수거의 날까지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영농폐비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저희가 공동집화장이 없는 곳은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수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마을이 한 10~11개 마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용락 위원  저도 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사실 방송해서 그날 갖고 와라 해도 잘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소각을 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제초제 같은 거, 플라스틱병으로 준 것을 그분들도 썼으면 좀 지정된 곳에 갖다 놔야 하는데 어느 분들은 그것을 거기 논 옆에 막 버리거든.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범칙금 매기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최용락 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그 농약병 같은 거 본인들이 수거해서 제대로 갖다 놔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그 논둑에다 방치하고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이 농약병, 폐비닐 수거 같은 것은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균형개발과 하고 점심 먹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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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1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본 위원 질의 중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답하기 좀 그러면 우리 예결 위원장님 승인받아서 담당자가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457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이게 공모하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이번에 농촌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정생리는 이제 끝났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위원  이게 한 20억 정도 되나요? 정생리는 18억…….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취약지역 생활 개조사업은 삼성면으로 지정됐는데요, 대략 21억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 밑에 바로 문화마을 유지보수비가 있죠? 문화마을은 어디 어디 문화마을을 택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관내 문화마을은 대소, 삼성, 생극, 감곡의 시설물을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문화마을 유지보수비 이것으로 되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제초작업에 한 500만원 정도하고요, 시설물에 1천만원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된다고 봐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생극의 문화마을을 한번 가 보셔. 한번 갔다 와 보셔. 문화마을 가 보시면 체육시설이 있고 뭐 가 보면 바닥 깐 것도 다 일어났고 거기에다 일부, 하여튼 가보셔. 얘기하면 좀 그렇고 가보시면 그 문화마을에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 문화마을 좀 가서 살펴보셔. 이게 문화마을을 지금 다 거기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위원  어째 거기로 다 됐어? 그다음에 464페이지 상단부 조금 밑에, 문촌교 보수ㆍ보강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량을?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지번으로는 문촌리 1037-5번지에 위치한 마을로…….
○조천희 위원  그 마을에 있는 데인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 진입로 있는, 이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마을 도로 어디에 붙은 건가? 이거 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김영호  자, 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역개발팀주무관 유영선  균형개발과 지역개발팀 유영선 주무관입니다. 문촌교 교량 준공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확인해보시고, 위치를 물어본 것은 마을 진입로에 있는 거라면 이게 놓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어째 벌써 보강공사를 들어가고, 그러면 좀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놓은 지. 한번 파악해보셔. 물론 보강 공사할 것은 해야겠지만 당초에 좀 잘못된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466페이지, 읍면수리시설계 운영비 있죠? 읍면수리시설 경비 8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남나요? 수리계 조직된 데가 우리 몇 군데예요?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기반조성팀장 최현국입니다. 수리계 조직된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리계 조직된 데가 꽤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한 20~30개 될 거예요. 수리계에서 말하자면 전기요금이 됐든 기계가 고장이 났든 일단 마을에서 고치고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면 계좌입금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요금도 미리 내고 청구하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내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리계에서 돈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가보면 수리계에서 고장 난 것도 잘 안 고쳐준다고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런 것이 잘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서 안 한 건가 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예, 저희가 신청 들어온 마을수리계 비용들은 다 지급을 해 주고…….
○조천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예, 거기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봐서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야 당연히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고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남을 것 같지 않은데 남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470페이지 중간에 지부내 재해위험, 이게 저수지예요, 소류지예요? 어째 이렇게 표현을 저수지로 했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수지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걸 저수지라고 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걸 저수지라고 한다고? 소류지인 줄 알았더니. 이것 왜 삭감을 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댓골하고 지부내 사업은 시작하기 전이었고요, 용대저수지는 공사 착공해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설토로 인한 사업비 부족도 있고요, 총사업비 증액 요청했는데 지구 간 조정을 위해서 미반영돼서 그 사업비를 용대지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지부내 것을 삭감해서 용대지구로 옮겼고, 여기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것은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지부내 정비사업이 2억이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나?
○위원장 김영호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기반조성팀장 최현국입니다. 지부내 삭감된 부분은 향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당초예산에 지부내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2억이 섰다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놨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9천만원이 삭감돼서 1억 1천이라고 하면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당초 예정보다 다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못 하는 건데 그 돈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갔단 말이지. 이런 건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예, 시기적으로 지부내 같은 경우는 차후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구 간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론 국도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보면 상당한 시행착오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네요, 시기적으로 아직 정비하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순조롭게 정비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정비 하고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예.
○조천희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를 보면 설성문화회관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성문화회관은 본관 3층, 후관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층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휴마루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오고 2층은 평생학습과가 사용하고 있고요, 후관은 사회복지과의 드림스타트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의 관리감독을 균형개발과로 보면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평생학습과 2층에도 직원이 상주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사실은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져서 균형개발과가 관리감독을 맡게 된 형태가 맞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1층은 아직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제로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2층에도 평생학습과 직원분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들어와 있고, 평생학습과도 2층에 상주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은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그래서 혹시 운영의 주체가 평생학습과로, 아니면 단일화돼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모색할 수 없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부서로 돼 있는데요, 물론 평생학습과나 사회복지과로 나눠서 건물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전체를 통틀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튼 군에서 좀 협의를, 올해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한들, 금빛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없게끔 회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컨대 사회복지과에서는 건물 한 칸만 쓰는 형국이고 2층에 평생학습과도 한 칸만 쓰는 형국이고,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이중으로 순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 관리감독은 균형개발과, 운영의 주체는 각 실과가 나눠져 있는 형국인데요, 일단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군에서 일원화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면사무소 뒤에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유창원 위원  진입로를 좀 넓힐 수는 없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워낙 행정복지센터 진입로하고 복합문화센터 진입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 옆으로. 기존 도로에서 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서 넓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생극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너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제가 볼 때 이게 활성화되려면 주차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진입로에 이 좁은 공간에 차를 쭉 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2차선이지만 1차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대수는 저희가 생극면 광장, 행정복지센터 광장에 기존에 31대였었는데 이 창고하고 다육이광장을 축소함으로써 주차대수를 늘리면 67대 정도의 주차 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수가 크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저는 부족하면 이 생극게이트볼장을 방치할 바에는 진입로를 다시 공사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저는 이제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시설은, 남들은 없는 시설을 달라고 하는 판인데 여기는 있어도 활용을 안 해요. 지대가 너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주민문화센터 신축하고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게이트볼장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168쪽 보시면, 여기 마을회관 보수 8개소 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오향2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천장 누수하고 창호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균형개발과랑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향2리 구 회관이 있고 지금 쓰고 있는 협소한 회관이 있잖아요? 거기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너무 협소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소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지만 지금 복잡하게 재산관리관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관 지정부터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전반에 대한 검토라고 하신다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 게 건설교통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협소하다고 하는 마을회관. 그리고 사용은, 넓다고 한 데는 오향2리 마을회관이면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협소하다는 편에 저온저장고가 1동, 2동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전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꼭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미안합니다. 질의를 한번에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이게 큰 질의가 아니라 고민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고민을 하고 싶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예산을 2억 5,950만원 세웠어요? 그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재지정비 3개소 농촌중심지활성화 4개소, 권역단위 4개소, 마을만들기 13개소 쭉 있잖아요. 이것은 준공된 것만 따지는 건데 삼성ㆍ대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쭉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것도 많은데 이것을 사후관리를 우리가 다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음성군에 사후관리비가 대단할 거예요, 아마. 이것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 한 데도 벌써 사후관리비가 2억 5,9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외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놓은 것 보면 소이면도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처럼 정원처럼 다 가꿔놔서 그것 다 우리 면민들이 깎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 쳐다보면서 이야, 저것 사후관리 결국은 행정으로 넘어올 건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줄 것도 없겠어, 그것 하다보면. 이것은 어떤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준공한 것, 앞으로 준공할 것에 대한 양이 현재 저희 부서 인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관리인원이 적다 보니까 향후에 인력보강이라든가 어떤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매년 보면 금년도에도 금왕 용계2리, 음성 사정2리, 감곡 상우3리, 이런 데 사업은 뭐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만들기. 그런 게 한 5개씩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봉곡리는 색깔 있는 마을? 하여튼 그 명칭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색깔 있는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는데 마을에서는 참 좋고, 해놓은 것은 좋겠지만 이게 어떤 시설물에도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내가 소이를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참 좋긴 좋죠. 그런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 엄청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어디 동네에 지금 다리가 끊어져서 못 건너간다고 난리를 칠 판국에 이것만 쫓아다니게 생겼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175페이지. 이게 2021년 1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착공이 올해 7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이것 공사 시작했나요? 아직 모르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착수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지금 용대저수지 제당 요방수로 정비는 얼추 좀 한 것 같고요, 그 제당 정비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여기 낚시터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것 복통 설치가 저 밑에 있는 것 물 열고 하는 것 그것을 복통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수위 조절하는 것은 사통이고요, 복통은 저수지에서 사통을 통해서 농경지로 물이 가는 관로를 말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저수지의 물을 사통으로 빼서 복통으로 들어가는 건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사통에 있는 물을 논으로 보내는 관이 복통입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준설이 또 있어요. 준설도 3년 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류에.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정확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 설명을 좀…….
○기반조성팀장 최현국  기반조성팀장 최현국입니다. 3년 전에 준설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사업에도 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이건 다른 쪽에?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상류 쪽에 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래서 그 외 쪽에 준설이 잡혀있고요, 준설에 필요한 물을 빼야 되는 작업이 후방에…….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낚시터를 거기서 민간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좌대도 10대인가 있거든요. 20개인가 있는데 거기 손님들이 많다고요. 저수지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 준설을 들어가서 해야 되면 아마 겨울에 얼었을 때 보통 1월 돼야 들어가지 12월에는 못 들어간다고, 여기. 그런데 여기에는 준공이 12월로 잡혀 있어서, 낚시터하고도 정확히 얘기하시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 공사도 하게 되면 기간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잘 확인하셔서 공사 잘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삼성에 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어디에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직 마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에 맞는 지역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저소득가구가 있고 또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나 슬레이트가 40% 이상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30가구 이상이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을 골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일단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마을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생극면 유아숲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놀이터 주변에는 수레의산 휴양림도 있고, 차박캠핑장이 있기도 하고, 청소년수련원도 옆에 있는 유아숲놀이터가 너무 뜬금없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설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아이들 유아숲놀이터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거기 갖다 놓으면 미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 우선적으로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아숲놀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이 유아숲놀이터 조성사업은 음성군에서 저발전지역인 원남ㆍ소이ㆍ생극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마중물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레의산휴양림, 오토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아숲놀이터를 그쪽에 하면 좀 찾아오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단 공사가 준공되면 오토 캠핑장과 또 주변 여건, 환경에 같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활동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생극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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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업지원과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음성 맹동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매립자는 못 찾으신 거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게 이제 불법 매립장이라기보다 예전에 음성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청소위생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매립지 주민들이 군유지하고 계곡이니까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냥 투기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제가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거 영농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라기보다는 산업폐기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철자재에서부터, 일반 개인분들이 버렸다기보다는 산업폐기물일 확률이 많고요, 이게 불법 매립폐기물이 발견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저희가 군비 8,500만원의 처리비를 낸다는 내용이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처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군에서도 고문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일단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LH에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내용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저희가 LH에 처리비를 부과하려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습니다. 소송까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음성군에서 불리한 사항으로 음성군에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분리 같은 것은 LH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런 내용물이 다량 섞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군 자체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이게 산업폐기물이라고 유추를 해서 해당 사업부지에 현수막이나 신고를 받는다는 식으로 해당 부지에 게시해서 끝까지 잘 추적해서 산업폐기물일 경우 불법으로 매립한 사람을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끝까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181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 쭉 리스트를 보니까 이렇게 군도 다양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에 드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일부 회사들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여기 입주할 수 있게 여기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렇죠. 저희가 공고를 해서 현지 확인해서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회사만 나와 있는데 여기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당 몇 명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숙사라면?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몇 명인 것보다는 거기 기숙사 규모나 화장실이라든가 해서 그 건축물 규모를 갖고 판단해야지 그것을 기숙사에 몇 명을 거주…….
○유창원 위원  명수까지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거는 파악은 해놨고 채점은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유창원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의도는 다니다 보면 노후화된 원룸, 투룸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음성군에서 매입을 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군에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매입보다는 그 뒷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숙사는 원룸이나 투룸에 해서 신규 직원 20명 이상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80%까지, 1인당 월 3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30만원까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82쪽, 외국인투자지역, 성본산업단지 말고 다른 산업단지도 다 외국인투자지역이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아니요, 충청북도에서는 성본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있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제 좋은 회사들을 특히 일본 2개 회사가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3,6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고용인원 1천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다. 근데 이 채용계획 일부 내용은 음성군에서 조건을 단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 인원은 뭐 어떤 인원을 좀 이렇게 채용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나요? 그냥 그 회사에서 알아서 다 채용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아직 거기까지 세밀하게는 협약을 안 했고 향후에 그 업체가 온다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음성지역이니까 최대한 음성지역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우리 음성의 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단점 중의 하나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다수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분들을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조건 아닌 조건을 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뭐 몇 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면 세금 감면해 주고 기타 등등의 조건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래서 음성에 전입하면 2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음성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지금 주거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맹동본성지구, 인곡산업단지나 성본산단 같은 경우 아파트 건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실정입니다,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500쪽,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지금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행안부의 변경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저희 지원도로 지금 2.76㎞로 확정됐는데 당초 계획에는 100m밖에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용산산업단지가 당초 승인에 80만에서 104만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900억 이상 증액되는 상황이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해서 이것을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서효석 위원  현재 지원도로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단차가 너무 심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지금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노선을 잡으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변경 권고한 것 충분히 논의하셔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차를 좀 줄일 수 있게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국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 생극산업단지에 L형측구 197m를 보수하네. 이게 언제 시설을 한 거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2017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다 인수인계, 뭐냐면 회전교차로에서 생극 방향으로 가감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2018년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완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관을 해야 하는데 이관을 못 하고 근래에 이관 요청을 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보수를 한단 말이야? 누가 시설한 건데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음성군에서 시설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산업단지 내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포장 절삭하고 재포장이 또 있는데 포장은 또 왜 그래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지금 일부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난 결과 그것은 재포장 요구가 있어서 덧씌우기 식으로 재포장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뭐 사업이 잘못된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때 준공처리도 잘못한 거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줘요. 뭐 하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다, 우리가 그냥 재가설하고 다 하고 다 하고 그러면 뭐…….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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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2쪽, 공산정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진행 과정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2022년에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영산1리와 2리가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텐데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넣고 해서 당초 주민설명회 때 영산1교ㆍ2교를 도로확장을 하고 하천을 넓히겠다고 측량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철석같이 믿고 시간이 지났는데, 영산1리 쪽은 그래도 다리가 한 4~5개, 한 100억 이상 투입돼서 그분들은 수해가 나도 큰 걱정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반면 그 바로 옆 동네인 영산2리 주민은 정말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아직, 주민설명회 때 말씀 주셨던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재 왜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인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산정 소하천이 복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개선복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피해액 대비해서 복구액이 한 141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이게 심한 부분이 영산1리 쪽이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심한 부분부터 복구를 하다 보니까 영산2리 쪽이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충분치가 않아요. 거기가 교량을 지금 7개소를 설치하고 군도를 한 620m 이설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군도 부분이 이제 제방고가 낮다 보니까 그것을 높여서 농지편입을 시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교량 2개소하고 하천, 호안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한 13억원, 보상비가 한 2~3억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 확보해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제가 질의드릴 것까지 다 말씀하셔서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은 주민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당초 주민설명회 때 설명들었던 것이 언제까지 완료되느냐를 직접 듣길 원하세요. 그거 하나입니다. 소통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영산2리 가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유창원 위원  예, 하셨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전에 한 번 했는데 어쨌든 이 구간은 기존사업하고 연계해서 금년 말에는 준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돼 있어요.
○유창원 위원  설계는 됐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당초에 영산2리 구간까지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라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제가 여기를 가서 포클레인 기사님께 여쭤봤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우리는 철수할 거다. 그래서 제가 가 봤거든요. 하도 이장님이나 주민들 노하셔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지금 포클레인 기사가 철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께 주민설명회 때 당초 말씀드렸던 부분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를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이장님과 주민들께 시간 내주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끝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한 번 이장님과 주민들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가서 마을…….
○유창원 위원  예, 명확하게 금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고 중간에서 곤란하시면 제가 완충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  가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중간에서 저도 무조건 뭐 민원인의 그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군에서도 내부 사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제가 반대로 설득하는 역할을 할 터이니 일단 주민들께 한 번만 더 설명을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보면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현안사업 보고 때 설명해 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박흥식 위원  이쪽 인근지역에 반다비체육관을 비롯해서 1,519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배수펌프장 하나로 커버가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이게 저희가 당초 유용면적 따져서 유량 검토는 한 사항인데 체육관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일시에 물이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우리 사업하고 한번 배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상황을 잘 아시는데요, 그쪽이 사실은 좀 낮은 지역입니다. 마을은 올라가면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우가 집중호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여천이 찰랑찰랑하더라고요.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철저하게 수리개선을 해서 반다비체육관이나 공동주택이 입주를 해도 별 피해가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515페이지, 우리 의용소방대가 소속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의용소방대는 도 소방본부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이고 뭐고 다 우리가 해야 되나? 도에서 좀 해 주면 안 되나?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의소대 워크숍이라든지 소방경연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의용소방대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고 해 줘야 되는데 도에 속해있으면 도에서 신경을 쓰고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 밑에도 볼래요? 그 밑에도 재밌는 거 있어. 우리 지방하천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관리청은 충청북도죠.
○조천희 위원  충청북도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왜 군에다가 저렇게 떠밀어요? 군비가 몇%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지방하천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하천 평가가 있어요. 평가에 좀 지자체가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도 평가대상이 되고 당장 수시로 도에서도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준설이라든지 직접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 관리가 도에서 해야 될 건데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지방비 몇%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한번 봐 봐요. 이거 너무하는 거지. 우리가 다 하는 거지 뭐. 도에서 이거 괜히 도비 줬다 소리만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저희가 배수통문하고 하천 감시카메라, 이런 시설이 지하1층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조천희 위원  아니, 하천관리 총계만 한번 봐 봐요. 총계에서 우리가 90%야, 90%, 군비가. 이게 뭐 지방하천이라서 도에서 관리한다고 말로만 그래 놓고서는, 거기다가 심사기준에는 지자체에서 군비를 얼마나 포함을 해서 했느냐, 이것 갖고 점수를 매기고. 이건 진짜 참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불합리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한번 보라고, 두 가지를. 바로 이런 게, 우리 부군수님들 다시 오시면 또 얼마 안 있으면 가시잖아. 가서 이런 것을 각 시군에 가 보니까 이렇게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충청북도에서는, 맨날 충청북도 시행규칙에 보면 도비 매칭비율을 맨날 바꿔가지고 말이야, 심지어 3%까지 내려왔더라고 이제? 으레 국비 50% 하면 나머지 도:군 해서 25:25가 맞는 얘긴데 국비 50% 해놓고 지방비 50% 해놓으면 도에서는 잘하면 뭐 거기다가 점만 찍고 다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허다해요, 예산서 보면. 이런 것 좀 자꾸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것도 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으면 건물도 좀 잘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조성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전부 우리한테 이렇게 떠밀면 되겠어요, 이게? 그것 넘겨서 보실래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봐요. 다 국비로 다 내놨잖아요, 다 국비. 지방비 보탠 것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국가하천은 저희가 청미천 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100% 한강…….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비교하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국가하천을 봐, 100% 다 국가에서 대주는데 이거는 90%예요, 90%. 지금 비율을 보셔. 너무하지, 너무해. 지방비를 갖다 이렇게 보태면……. 다른 예산을 보면 도에서 매칭 5 대 5라고 해놓고서는 처음에는 5 대 5로 줘. 그리고 그다음에 모자란 거는 너희들이 보태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보면 결국은 군이 80%, 도가 20%. 결론은. 이것 좀 우리 부군수님 가시거든 가보니까 참 어렵더라 해서, 도에서 좀 선심 쓰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뭐 어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제승  부군수 이제승입니다.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재원 부담문제는 도의 입장은 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저도 도에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를 들어서 전임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는 거꾸로 시군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 도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소하천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소하천은 또 시장ㆍ군수 업무거든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ㆍ군수가 하셔야 될 일을 도비를 너무 많이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부채비율을 봐도 도는 지방채 막 얻어서 사업비를 주는데 시군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당시에 있을 때 그러면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한 시군을 더 많이 지원해 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조천희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혹시 제가 뭐 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역할을 나름대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부군수님 참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이게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가 말이에요, 조금 더 계셔봐요. 12억 내려보냈나? 이만큼 내려보내놓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해라야, 다 너희들이. 그럼 군비 대고, 군비대고, 군비 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수치. 1 대 9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리고 지역에서, 재난안전과 맞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얼마나 지방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지 알아요? 이것은 국도, 이것은 지방도, 쭉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군도하고 군도 미만, 군도, 리도, 농어촌도로 이것만 하려고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사람들은 다 욕을 하는 거야. 금왕 지나가다 금왕읍 욕을 하지 이거는 지방도니까 도에서 안 했다, 이거는 국도니까 국가에서 안 했다, 이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아요? 이 자식들 그냥 일 무지하게 하고도 맨날 먹고 노는 줄만 알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반면에 도계만 딱 넘어가보면 경기도는 싹 치웠는데 여기는 안 했다 이런 얘긴데, 물론 경기도야 재정이 팍팍 돌아가니까 잘 했겠지만.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 좀 계셔봐야죠. 내년도 본예산 다루고, 그다음에 계속 해 봐요. 이만큼 줘놓고서는 시작만 해놓을 테니까 줘놓고서는 끝날 때까지. 이거 봐, 1회 추경 올 때까지 계속 보태나가야 되잖아. 겨우 12억 줘놓고. 이런 게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뒤에 같은 국가하천 보시고 거기 다 거기 있잖아요. 의용소방대도 어차피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으면 옛날에 군에서 그 업무할 때는 이해가 가요. 그때는 그랬는데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출동수당 주고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맞는 얘기고, 이것 외에도 지방에서 지방하천 같은 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장마가 와서 둑이 터졌는데 이건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할게요 하고 그냥 있어? 농경지는 결딴나는데 우리가 해야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게 있다면 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살펴보고서 제도 개선할 게 있는지 이런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책자 말고 양덕저수지 상류에 교량 난간 설치한 것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재작년 가을에 상류쪽 우측에 무너진 것 보강토 쌓아서 공사해놓은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최용락 위원  거기가 이번 비에 하부 쪽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벌어졌는데 아마 폭우가 오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은 지금 만수위예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한번 나가서 챙겨봐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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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음성2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토지보상이 완료됐으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납부를 해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현재 3억 계상한 것은 보상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받아본 토지보상 자료에 의하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완료가 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납부를 하면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게 청주방향, 제천방향 양방향으로 진출입로가 다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교차로에서 지방도 쪽으로, 음성2차로에 내려오면 국가지원지방도 공사 구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통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분담금을 저희가 1차 납부하고, 2차 납부는 언제쯤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전청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가위임사무의 일환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가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6페이지를 보면요, 음성읍 복개주차장 설계복원 용역이랑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복개주차장 위에 화단 설치가 돼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단을 털어내고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그런 용역비가 2천만원이 돼 있는 거고요, 그전에 복개천 공사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먼저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고 사실 그쪽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화단이나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사실은 주차대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가 준공이 돼서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할 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5쪽에 보면 음성품바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올 초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늦게 결정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업이고요, 설성공원 주변으로 해서 도로 정비하고, 속도 저감을 위해서 블록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음성하고 대소에 두 군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 위원  음성은 설성공원 주변이고요, 대소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대소는 시장통 주변으로요.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생극면 신양3리에 나니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니골이라는 곳에 지방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나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돌도 떨어져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큰 포대에 흙과 잡석 같은 게 담겨있어서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재질이 바뀌어서 또 그 안에 흙과 모래가 들어서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현지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도로명주소는 정확히 모릅니다. 신양3리에 속하고 나니골 앞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저희가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521페이지, 앞에 쌍봉~행제 간 군도13호 그게 1㎞인데 그게 내송~선정 간 도로하고 맞물리는 곳이죠, 학교부터?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그것 한 1㎞ 되는데 이 사업비로 완공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완공은 안 되고요.
○조천희 위원  완공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총 11.3㎞인데 9.4㎞가 개설이 완료됐는데…….
○조천희 위원  아니 1㎞.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1.9㎞가 미개설구간인데…….
○조천희 위원  아니, 그건 저기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쌍봉~행제 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천희 위원  예, 쌍봉~행제 간이 올해 1㎞만 한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1㎞가 실시설계 완료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나머지 900m는 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1.9㎞요? 그러니까 아직도 900m는 못하는 거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해당 예산 확보해서 노선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것 좀 중단된 도로가 되겠네요. 내송~선정 간 농어촌도로도 지금 2.1㎞가 남았는데 3억 가지고는 뭘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 위원  522페이지, 행제~선정 간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2.1㎞.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행제~선정 간 도로 총 2.1㎞가 전체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이제 보상비로 3억원을 세운 거고요.
○조천희 위원  아, 보상비로 3억을 세우고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단속기 다는 거죠? 무인교통단속기.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24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달게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좀 맞물려서 하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있죠, 또?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쭉 거기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았는데 그런 데나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무인단속기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신경 안 쓰나?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노인보호구역도 올해 예산 1억을 요구해서 지금 시종점이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조천희 위원  글쎄, 해나가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도 무인단속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뭐 비슷한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뭐. 노인보호구역도 좀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금왕에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충청북도 교육청 땅을 무상 임대해서 임시주차장 만들어놓으셨지?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잘 만들어놓으셔서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10월에 명작 페스티벌이 거기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임시주차장 내에 간이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임시주차장 내에 간이화장실이 없어, 지금. 거기에 가면은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다가 뭐 10월이면 명작페스티벌 행사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챙기셔야 될 거야. 내가 이번에 추경에 그게 좀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들어갔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왜?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행사 관련 말씀하셔서.
○조천희 위원  아, 행사가 그렇게 있는데 그 장소에…….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고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고정적인 간이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글쎄, 그것은 판단을 해보셔. 임시주차장 해놓으셨잖아? 임시주차장 잘해놓으셨잖아. 거기 내에 뭐 간이화장실이 됐든 뭐 고정이 됐든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고 명작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가, 또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다 다들 주차할 건데 그게 필요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군도 유지 보수 사업을 확인하면서 사실 여기에 특정 내용을 질의하기보다는 군수님 공약사항 중 삼형제저수지를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아직 수립 중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삼형제저수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유창원 위원  예, 그렇네요. 그러면 그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데크 같은 것들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데크 같은 것도 둘레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유창원 위원  균형개발 쪽에 문의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임야 쪽에 해놓은 부분은 산림은 산림녹지과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저수지 관련한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 게 여기 내용은 없는데, 맹동이랑 군자리 삼생 보건지소 도로를 공약으로 말씀을 주시긴 하셨거든요, 군수님께서. 혹시 그 계획은 있으신지?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 부분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으면 저희 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현재 저희한테 계획은 없고요.
○유창원 위원  저는 사실 이 추경 진행하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야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없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통동~군자 간 도로라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로 해서 약 1㎞ 정도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 정도만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냥 본 위원이 회기 진행하든 이제 뭐 다음 해가 되든 이 부분은 계속 지역구를 떠나서 이것은 음성군에 꼭 필요한 도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참고자료 203쪽, 음성2교차로 연결도로. 이 연결도로와 이쪽 평곡리에서 석인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516호선을 연결시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효석 위원  지방도하고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이쪽에는 이제 저희가 편곡사거리부터 별도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음성2교차로…….
○서효석 위원  49호선으로 붙이려고 그러면 부체도로로 붙이는 거고 516호로 하는 건 4차선 도로를 붙이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거기까지 연결하고자 합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516호선에 붙이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49호는 당초 부체도로로 계획했던 거고 그거는 지금 변경을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 부분이 협약이 마무리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516호선은 현재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돼서 설계용역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설계가 언제 끝나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보통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설계용역 하는 도중에 평곡리 주민들이나 연관돼 있는 주민들, 석인리 주민들 주민설명회 좀 했으면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건의내용 충분히 담아주시고 한 가지,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권고를 했었는데 문암4리로 연결하는 진입도로 그 부분, 지금 이 음성2교차로가 군비 5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문암4리 연결 진입도로도 군비를 50% 부담해야 검토하겠다고 했던 부분, 당초는 검토조차 안 한다고 했다가 군비 부담이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군비를 부담했을 때 검토한다면 군비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지금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남 행정복지센터 옆에 교회, 법면 토사 유출되고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 못 했고요, 일단은 본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지금 우기가 같이 연결되고 장마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법면 토사 유출하고 배수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책자 525쪽, 아까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성품바문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이게 올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당초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했었던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사업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당초 계획했던 구간들은 추진을 추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추진을 못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올해 사업비 6억 가지고 먼저 시작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당초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그 안이 가능하면 다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528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저희가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데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평곡2리 노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평곡1리인지 2리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택시를 빼고 버스노선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희망택시를 빼는 것으로 양쪽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 부분도 주민이 계속해서 건의하는 부분이니까 원만히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희망택시 운영체계가 다른 읍면하고 음성읍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십사 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희망택시가 운영하는 게 한번 지정이 되면 그 택시가 계속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제도로 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것을 하지 못하는 택시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희망택시를 저희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 하여간 법인이든 개인이든 특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불만이 없게, 그리고 또 참여 못 했던 분들이 불만 없이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있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미디어과 옥외전광판 철거하는 데 거기에 법인택시 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전달됐나 해서 질의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전광판 철거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승강장 설치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데,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거기도 지금 기존에 버스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약간 경계석이 넘어와서 대기하는 택시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36쪽,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성읍 복개주차장 설계 복원 용역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용역을 지금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당초 주차장 개선이라고 설계해서 사업예산까지 세웠었는데 이것을 또다시 처음부터 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설계가 완료된 건지는…….
○서효석 위원  설계 완료돼서 거기에 있는 화단이나 지저분하게 돌출돼있고 깨진 부분들 다 철거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특히, 시장상인회하고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설계까지 다 끝냈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게 추진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다시 원위치가 돼서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는 전임담당자한테 여쭤보시고 이 내용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면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이것이 어떤 공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내부적으로 이전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단 그 예산을 감곡으로 돌려쓰고요, 삼성 택시부 이전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이거는 다르게 쓰는 것으로 전용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일단은 삼성 쪽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최용락 위원  그렇죠. 먼저 그쪽 부지, 삼성 공영주차장 쪽으로 넘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거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대소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터미널 옆에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회전교차로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임시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저희가 10월경에 주거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담당팀에 얘기를 해서 충청북도와 나중에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한지 그건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잘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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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542페이지, 위에서 5번째,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소로2-95, 2-97. 거기 1억 감액 요인이 뭔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팀주무관 조향희  도시과 시설팀 조향희입니다. 금왕읍 도시계획도로(소로 2-95, 2-97) 개설사업 감액 요인은 당초 설계 시에 폐기물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여서 설계를 하였는데 공사 도중에 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아니, 그것을 공사비로 돌리면 안 되나?
○도시시설팀주무관 조향희  저희가 노선에 대해선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끝났어요?
○도시시설팀주무관 조향희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547페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금왕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금왕읍만이 아니라 이거 도시과에서 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해서 도시지역은 저희가 하는 거고 도시 외 지역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균형개발과는 금왕읍 정생리를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도시과장 이재규  아니요, 정생리는 저희가 한 거고요.
○조천희 위원  예?
○도시과장 이재규  정생리는 저희가 한 거고요.
○조천희 위원  정생리를 거기서 한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위원  아, 그래요? 내가 바꿔서 생각했네.
○도시과장 이재규  거기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아니에요?
○조천희 위원  그렇지. 이것 공모사업에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올해 끝나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올해 마무리합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균형개발과에서는 영세층을 보고 슬레이트 지붕이 40% 되고, 구 가옥이 몇%, 이런 기준이고 이건 도시지역이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22페이지에,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야심차게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길이 대비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이것 어떻게 활용을 잘 하실 계획이 잡혀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전체적인 길이에 대비해서는 일부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유창원 위원  농로도 활용하고?
○도시과장 이재규  일부 개설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뺀다면 130~150억, 나중에 추후에 조금씩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유창원 위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길이 대비 그게 저는 크다고 느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왠지 또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릴까봐 차라리 지금 아예 먼저 여기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셔서 농로든 제방도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그렇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진행하시면 추후에 추가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 과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어떤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고, 거기서 하면서 일부는 설계에 반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 또 업무적으로 그런 게 있고…….
○유창원 위원  그렇죠, 유연함이 필요하겠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10억원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와서 계획을 보니까 10억원을 갖고 농어촌공사 있는 데 사정리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 추진하려고, 거기 보면 일부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일부를 자전거도로 설계하기로 협의가 돼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업해서 일부 띄어놓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데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유창원 위원  안전시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재규  반대쪽으로도 하려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해서, 지금 하여튼 경제적 측면에서 좌측으로 갈 거냐, 우측으로 갈 거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꼭 이 힐링로드가 음성군의 대표명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없는 질의인데 내년에는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진행하실 거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저번에 현안사업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발맞춰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꼭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41페이지, 금왕읍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시가지가 어디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여기 이번에 올라온 1억원 증액 계상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요거는 지금 금빛공원 있는 쪽에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인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번 주민들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뭐 물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진행하는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금왕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이 취약지역은 어디로 규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방금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시과에서는 정생리가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경관을 확보하고 옛날에 했던 슬레이트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일부 담장 쪽으로 해서 경관도 개선하고 일부 주민 불편한 도로도 정비하고, 그리고 앞에 하천도, 그 앞에 하천은 아마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 하천도 다시 개선한 것으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백중장문화거리 각 상가 앞에 화단이 조성돼 있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위원  이거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저희도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상가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했을 때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소 설치해서 주민호응도를 보고 단, 유지관리는 상가에서, 유지관리래봐야 조그마한 데서 물 주고 그런 거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돈 남았을 때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집행잔액이 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확인한 결과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풀이 나있거나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이 50% 이상이 비어있고요, 특히 심한 곳이 서울약국 앞부터 일광식당 그쪽은 거의 뭐 화단에 아무것도 안 심었더라고요. 화초만 나 있고. 또 인근에 광장 앞에 있는 화단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전지작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일관되게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일슈퍼 앞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되죠?
○도시과장 이재규  원래 방수공사는 건조한 날씨에 해야 되는데 요새 햇빛이 나서 지금 돌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말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쪽이 초등학교 학생 통학로고요, 또 옆에 초중고생들이 다니는 음악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차가 주차돼 있고 그런 데서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지역이니까 조속하게, 주민밀착형, 생활밀착형 사업이니만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힐링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년 사업이잖아요? 거의 4년 6개월 기간의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음성부터 감곡까지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송춘홍 위원  그런데 지금 금왕~생극~감곡까지는 이 도로가 하천제방이 연결돼서 탈 수 있는 길로 많이 애용을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곳부터 자전거 힐링로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금왕부터 시작해서 생극, 감곡까지. 중간에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를 한다면 한 6개월 내라도 자전거도로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위원님 말씀은 금왕에서 생극, 감곡까지에 대한 것을 먼저 자전거 힐링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음성읍부터 추진하는 건데 원래 사실 아시다시피 이쪽 사정리 저수지 쪽은 도로가 구불구불해서 자전거를 지금 상태에서 탄다면 위험하고 나머지 구간은 일부 제방도로가 거의 완성이 됐지만 일부 도시지역이나 외곽지역과 연결이 안 돼서 국도나 지방도나 마을안길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우선 이쪽 사정리 저수지 있는 쪽을 먼저 하고 저수지 경관을 이용한 쉼터도 놓고,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연계성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 놓고 차근차근 일부 음성읍부터 사정리 저수지까지 이 도로가 옛날 국도기 때문에 갓길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 공사를 하고 또한 금왕에서 생극, 감곡까지도 노면이 불규칙한 데를 일부 하고 또 안전시설이 필요한 데는 안전시설을 하면서 그게 연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감곡부터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있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먼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곳부터 가고 금왕부터 음성까지는 추후에 또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감곡은 지금 종점부 있는 데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연결이 안 된 데 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은 또 국가하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잘 가꿔져 있습니다. 공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돈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보다는 있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먼저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이미 개설이 돼 있습니다, 감곡에는. 국가하천 따라서 축제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잘 추진돼 있습니다. 가로등도 양쪽에 다 세워져있고요, 잘 돼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구간구간 손봐야 될 데가 있고 연결을 먼저 해놓고 금왕부터 생극, 감곡까지 이용을 하게끔 먼저 해놓자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재규  일부 큰 금액이 안 들고 일부 보수하는 것은 자전거 힐링로드 예산이 아닌 예산이나 유지관리예산으로 현장을 본 후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일단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것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시장통 도시재생뉴딜사업, 좀 전에 상가 앞에 화단 조성이 당초 계획했던 데서 물가가 인상되고 자재비가 인상돼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 조성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내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7개 업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가도 그 앞에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이 거의 풀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갔다 왔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여기 도시재생사업만큼은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서 남으면 이쪽 예산으로 가서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목별로 사업별로는 예산은 있지만 제가 담당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금 많이 요구를 해서 나중에 돈 남는 것 보고 개수를 정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시장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가 끝나면 다시 하겠다는 것을 전달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 광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을 거의 안 해놨더라고요. 공사기간 중에라도 펜스를 친다거나 가림막을 친다거나 해서 안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안전이 허술하게 비닐안전띠로 그냥 둘려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부군수님께서 가로등 현재 설치한 데 횡단보도하고 겹치는 데에 있던 입간판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옮기고 그 자리에 가로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전혀 안 해놨습니다. 다음에 연결하자고 해서 마무리 작업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안전하게 안전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단하고 협의하셔서 잘 마무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권고드리고요. 541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추진 부대비가 있고 그 위에 인도정비사업 있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하고 인도,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 연결하는 부분에 방지턱이 굉장히 높게 있어서 보행약자들 통행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행약자 통행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현재 안 담겨있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추가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지금 제가 개수를 몇 개 완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료를 했는데 일부 안 된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면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보행약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542쪽 상단에 읍내리 중로2-9가 현대하이츠빌라 뒤까지인데 신동아아파트 입구에서 하이츠빌라 뒤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수봉초등학교 뒤나 향교 입구까지 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해서 향교 시작해서 묘장사 뒤로해서 못골 올라가는 도로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못골에서 이쪽에 농업기술센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성도시계획도로 소로2-69하고 1-17인가요? 이것은 평곡1리하고 코아루아파트 옆에 거기 우회도로하고 평곡초등학교 입구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평곡초등학교 입구가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 세 번째, 소로 2-69하고 1-17. 코아루아파트 옆에 거기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실효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평곡1리 주민들하고 코아루 입주자대표들이 여기에 우회도로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코아루아파트 옆이라고 해서 소로2-69, 1-17,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69가 코아루 뒤편인 것 같고, 1-17이 평곡초등학교 입구까지가 맞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것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면 꼭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44쪽, 역말 도시재생 지원, 그리고 역말 다함께 프리마켓 행사지원 있는데 이 프리마켓은 어디서 추진을 할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추진하는……?
○서효석 위원  예, 추진 주최 누구냐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주최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협동조합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한다면 거기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만든 협동조합인지, 별도로 만든 마을협동조합인지? 이게 주최가 어디인가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주최는 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서효석 위원  마을협동조합이 맞나요?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예.
○서효석 위원  마을협동조합 사업자등록이 건축업인데 건축업이 행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도시재생팀 신길수 주무관입니다.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협동조합은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프리마켓 추진하는 것은 국토부 인가를 추후에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협동조합은 뭐죠?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비영리단체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국토부 인가를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서효석 위원  비영리 마을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집수리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비영리가 아니라 건축업 협동조합이에요.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사업자 등록은 건축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한다는 게 맞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도시재생사업으로 한일중학교 법면에 라벤더 식재해서 라벤더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벤더축제 사업비가 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그것은 주민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양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라벤더 오일 추출해서 그 물품을 이 프리마켓에서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라벤더 축제는 어디에서 주최해요?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주최합니다.
○서효석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그 축제도 하고 지붕공사도 하고?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아, 그것은 나중에 국토부 인가를 받고.
○서효석 위원  그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건축업 따로 비영리 조합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건설업하고 일반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국토부에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아직 비영리 조합은 승인을 못 받은 거네요?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아직 국토부 인가는 못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예.
○서효석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또 별도 사업이란 말씀이죠, 프리마켓은?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역말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올해 사업종료인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연장 신청하였고 내년에 인가를 받으면 그때 추진해서 할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할 사업이에요?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을 아직 못 받았는데 사업이 올해 다 종료가 될 사업은 아닌 상황이라서…….
○서효석 위원  아니, 현재 올라온 사업이 금년에 하는 사업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팀주무관 신길수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계획하고는 있는데 올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업무보고 시 세부사업 편성목에 대소우체국 옆 소로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위원장님, 몇 호 노선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우체국 옆 소로가 계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업무보고 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편성목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팀주무관 조향희  도시과 도시시설팀 조향희 주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선이 대소면 소로2-84노선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있고요,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따로 증가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편성목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그러면 추진하는 거라는 얘기죠?
○도시시설팀주무관 조향희  예, 지금 보상금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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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정과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8~339페이지, 쌀 생산, 쌀전업농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음성 다올찬쌀은 RPC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농협 통합RPC라고 읍면 농협이 연합해서 만든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매량을 결정해서 수매해서 다올찬쌀과 설성진미로 차등을 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혹시 음성군에 음성에서 생산되는 쌀 점유율이 몇% 정도 되죠?
○농정과장 전혁동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쌀이 약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김영호 위원장님께 여쭤본 바에 의하면 30% 정도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음성농협에 전량 수매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음성 다올찬쌀하고 설성진미를 하나로마트에서만 판매가 되지 민간사업자 마트에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 중의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천만 놓고 보면 진천군에서 생산된 쌀은 진천군에서 점유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음성군의 딱 2배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진천군도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도 판매를 합니다, 진천군에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농협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진천군에 더 많은 쌀이 보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 정책으로 업무가 많더라도 가장 중요한 쌀이, 음성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에서 많이 소비되게끔, 예를 들어 지원금 정책으로 유도하든가 해서 타 마트에도 음성에서 생산된 쌀이 좀 깔려 있어야 소비가 되지 농협에서 독점하여 판매하다 보니까 음성군의 지역 내 쌀 점유율이 인근 시군 지자체 점유율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정책에 반영 해 주시고요, 또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체 같은 데, 급식하는 데 위주로 군 자체에서 홍보도 하고 또 더 크게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장기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고요, 또 34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 평가인구정책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면 받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세일즈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음성군 인구 5명 중 1명이 귀농ㆍ귀촌 인구입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인구 9만 밑으로 하락할 위험이 상존하는데 귀농ㆍ귀촌 인구가 유입되게끔 농정과 귀농귀촌팀 정책도 오면 받는 정책이 아닌 우리가 찾아가서 모셔 오는 세일즈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팀을 신설하면서 충북에서 살아보기라고 대야리 체험마을에 도시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3개월씩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갑산 체리마을에도 귀농인의 집이 5개소가 조성돼있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살아보고 또 여기로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귀농ㆍ귀촌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AT센터라든지 일산 킨텍스라든지 부산벡스코라든지 이렇게 해서 2박 3일 정도씩 음성군에 귀농ㆍ귀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음성군의 선배 귀농인들과 활동할 수 있는 워크숍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일즈정책으로, 저희도 이제 모셔 오는 정책으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정책을 좀 군에서 제시를 해서 이제 소멸이 예상되는 다른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저희 음성군에서 굳이 벤치마킹 차원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해서 귀농ㆍ귀촌 유입인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저는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시설비나 부대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음성이 예전만 해도 청결고추가 괴산한테 넘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시설비나 이렇게 부대비까지 전체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고추 재배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1,000ha까지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300ha 줄었습니다, 면적은. 그렇지만 농가 수로 따지면 약 3천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그래서 지금 음성 청결고추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던, 지금도 얻고 있지만, 그게 좀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고추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고 그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성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지니까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춧가루 공장을 없애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하고 있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시설 자체는 군 시설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시설 자체가 음성농협에서 운영을 한 20년 했으니까 설치된 지가 한 2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이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기계 자체도 옛날 거고. 그래서 시설 개선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 번에 해 주기는 저희도 부담이 가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음성 고추의 명맥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수매를 어느 정도나 했는지요?
○농정과장 전혁동  수매는 작년에 1만 4,146㎏를 수매해서 매출액은 약 한 5억 9천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0여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사실은 농업인 지원시설에서 수익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APC도 있고 뭐 화훼농협도 있고 고속도로 판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인 지원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수익 나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적자이지. 그렇지만 여기 음성고춧가루가공공장 같은 경우 작년에 그래도 112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농정과장 전혁동  이 바우처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개인이 2만원을 더하면 예산으로 17만원을 더해서 19만원짜리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카드를 발급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9만원 중에 뭐 한 10만원만 쓰고 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든지, 그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여성 바우처카드가 10만원짜리?
○농정과장 전혁동  예.
○송춘홍 위원  2만원 내고 17만원 보조를 받고.
○농정과장 전혁동  17만원을 저희가 보조해서 19만원짜리 카드를 주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안 쓴다는 거는 잔액을 안 쓴 거를…….
○농정과장 전혁동  19만원을 다 사용해야 하는데 19만원 중에 한 10만원 쓰고 9만원이 남는 거죠, 못 쓰고. 연말에 가서 그거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이거 쓰는 것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홍보는, 그게 벌써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됐는데 이게 또 잊어버리고 안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10명이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다는 9개 읍면에 플러스 위원장님 해서 10명인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10~20명 범위로 설치할 수 있게 「농지법」이 개정됐고요, 그 인원은 10명 이상이기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10명 이상을 다 한 번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6명 이내. 그래서 일단은 심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6명 이내로 운영을 하면 수당을, 그래서 수당을 6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좀 적게 세운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이 취지를 확인해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10명, 14회,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중복될 수 있는데 귀농ㆍ귀촌의 중요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타 시군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농정과장 전혁동  그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관에서 주도한다기보다는…….
○유창원 위원  민간위탁이겠죠?
○농정과장 전혁동  귀농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조직한 귀농귀촌인협의회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예산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관에서 주도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할 인력도 없고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유창원 위원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되고?
○농정과장 전혁동  그러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유능한 귀농ㆍ귀촌인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런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창원 위원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공동선별기 이게 지원사업이라서 주체가 대소농협인데 대소농협에서 농정과로 사업계획을 들고 오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도 대소농협에서 토마토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대소면에도 각자 선별기가 농가별로 소규모로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집약을 해서 대소농협에 공동선별기를 큰 거를 해서 선별 포장라인까지, 그런 공동선별을 위한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 원예유통과에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래서 도비와 군비와 자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아니, 이 라인은 토마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이 라인은요? 그러면 신규라고 표현이 된 게 이 사업을 위한 당시에 일회성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신규사업은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거니까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유창원 위원  왜냐면 감곡에 복숭아선별기를 새로 교체하시거나 신규 모델로 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와중에 제가 대소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감곡에 농협에도 있고 작목반별로 선별기가 다 있는데 거기도 지금 연차적으로 보수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하고 낡아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 새로 설치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물론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바로바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38페이지, 미도산업? 대집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났어?
○농정과장 전혁동  이게 어디냐면 대소면 태생리인데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철거를 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치금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세입조치 해서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이 돈으로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3,123만원이면 철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 있잖아요,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참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올해 그래도 뒤늦게나마 숨통을 틔워 줘서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우리한테 와서 도주자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현재 6명이 도주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 2명, 또 가족 초청한 라오스인 1명, 그리고 현직에 있는 단기체류외국인이 3명 해서 6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때 그쪽하고 우리하고 무슨 맺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협약을 맺으면 이 도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계절근로자를 모집을 할 때 가족보증이라든지 5만 달러 규모의 현금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자국에서?
○농정과장 전혁동  그 5만 달러를 물고도 불법체류를 해서 돈을 더 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거고요, 아닌 사람들은 가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협약이 돼 있으니까 도주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게 없나?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저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죠.
○조천희 위원  잘 돼 있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럼 또 저희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거 갖고.
○조천희 위원  이것 갖고 페널티를 받으면 인원수를 적게 가고?
○농정과장 전혁동  내년도에 배정하는 데 페널티를 받죠.
○조천희 위원  아, 이 사람들……! 그런데 왜 친족관계도 도주를 해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하고도 버는 돈이 자기들 거기에서 받는 불이익보다 더 커지니까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탈률이 엄청 낮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이탈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으면, 5만 달러를 예치를 하고 왔는데 그거보다 나으니까 그냥 나 여기서 불법을 하겠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불법체류를 해서 그거보다 더 벌 자신 있으면 불법체류를 하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본 위원이 몇 번씩 얘기했던 건데 복숭아 선별기 보수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보수 지원을 해 주시네. 청미영농법인이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거기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앞으로도 연도별로 쭉 판단하셔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하는데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데 34개 단체에서 한다면서요?
○농정과장 전혁동  이것은 업체가 참가하는 거고요, 저희 직거래장터는 군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거기에서 약간의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농정과장 전혁동  예, 음성군의날 행사를 하루 하고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군 단위로 1개를 하는 거고 34개 부스는 기업체 부스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몇 천만원?
○농정과장 전혁동  5,100만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5,100만원 해주는 거예요? 임대료?
○농정과장 전혁동  예, 임대료 지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며칠간 하는데? 임대료 싸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16일인가…….
○조천희 위원  16일에 34개 단체면 굉장히 싼 거네.
○농정과장 전혁동  예, 개소당 150만원.
○조천희 위원  하루에?
○농정과장 전혁동  아니, 기간 중에.
○조천희 위원  기간 중에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기간 중에 150만원.
○조천희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가섭산 야생화축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이게 뭐냐면 농식품부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가 있어요. 거기에 한벌2리 마을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받고 50% 지방비를 해서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건데요, 축제를. 그래서 한 10월 중에 이틀 정도로 해서, 이거는 거의 동네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초청 위주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 위안을 위한, 쉬고 즐기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됐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난 야생화축제라고 해서 좀 색다른 것 같아서.
○농정과장 전혁동  그런데 야생화축제인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머리 부자마을축제라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야생화협의회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야생화 식재단지…….
○농정과장 전혁동  야생화작목반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텐데.
○농정과장 전혁동  그런데 마을전통 용머리놀이가 있다는데, 거기에.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42쪽, 반사필름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사업 반사필름 처리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을 직접 농가에 지원을 할 건가요, 아니면 수거업체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이게 저희가 예산 세운 게 150㏊를 기준으로 세운 건데요, 저희 사과재배면적이 219㏊입니다. 그중에 반사필름을 설치하는 것은 만생종 부사 품종 위주인데 그래서 저희가 1㏊당 15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0㎏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1㎏당 1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수거를 농가가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농가가 책임처리를 하는 거죠.
○서효석 위원  이게 농가에서 수거를 할 때 어디 집하장에다 좀 모았다가 수거업체가 별도로 가져갔으면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데 시스템을 좀 재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 예산 세우신 것은 굉장히 좋은데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이쪽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면 원협 같은 경우 본인들이 한 50% 정도 더 부담해서 나머지까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집하장도 일단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됐고 일단 지원하는 것을 농가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수거업체를 지원할 거냐, 이 문제가 농가에서는 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농가하고 보급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 계상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44쪽, 농특산물직거래택배비 지원 한 1억 2천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농가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금액을 20만원씩 했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농가당 20만원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금액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증가된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여기 작년에도 1억 7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나머지?
○농정과장 전혁동  당초예산을 원래 5천만원 세우고, 이게 하반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항상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농가당 지원액을 상향시켜 보자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사실 좀 부담이 가서 이번에도 그냥 20만원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년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45쪽, 귀농ㆍ귀촌 지원, 관련인데 이것은 그냥 권고를 좀 드리려고요. 저희 음성군에 귀농ㆍ귀촌자가 통계청 자료로 한 3,000~3,500명, 많게는 4천 명까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소형농기계 지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소형농기계를 한 20농가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4천여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농가수가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 그리고 대형농기계 지원은 현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농기계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거라도 2~3대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해서 한번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340쪽에 보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식이나 이런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연식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침은 제가 지금 다 숙지는 못 했는데 기종별로 몇 년도 이전생산 대상이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기종별로.
○최용락 위원  그러면 기종별로 다르겠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연식에 따라서 보상금액도 다 다릅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 15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장려품종 외에는 시장격리곡도 수매하기 어려운 것 아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시장격리곡은 품종에 구분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품종하고 상관없이 혼합곡이나 이런 쪽으로 수매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장려품종 아니고는 수매를 안 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아니, 우농에서는 품종에 관계없이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농에서도 안 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우농에서는 1차 시장격리곡 할 때 품종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통합RPC에서는 저희 수매품종 이외에는 안 했는데 우농RPC에서는 품종에 관계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농RPC에서는 일부만 그렇게 해 준 거고 실제로 시장격리곡 수매할 때 그때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쌀이 판매가 되지도 않고 있고 또 팔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재는.
○농정과장 전혁동  위원장님, 시장격리곡은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3차에 한 것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장려품종이라고 한 것 외에는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매품종이 아닌 품종을 재배한 농가에서는 지금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솔직히 우리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만 사용한다고 하면 음성군에서 쌀 판매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판매점유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외부에 팔아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좀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수도작은 이미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예요, 요즘이. 그래서 이삭거름을 대개 70~80%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농사지은 벼도 그냥 집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삭거름을 주고 있는 농업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음성군에서 나서서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에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을 팔 수 있게 유도를 해 준다면 판매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음성군에서 쌀은 남아돌아가는데 음성군에서 소비되는 쌀은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 부분은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은 음성군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통합RPC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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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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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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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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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건축과장           조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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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