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1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1.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가. 군수나. 부군수
(09시59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승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제승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30 음성시 건설’, ‘상상대로 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 28일에 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한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 생활 SOC 구축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316명의 농업인들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피해보상비를 지원사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소면 중심지에 15년간 방치된 폐공장을 철거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시설 설치, 부족한 녹지공간 마련을 위한 생태숲체험장 조성 등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백신 4차 예방접종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3차 접종 대비 중증ㆍ사망 예방효과가 50% 이상 높아 중증ㆍ사망 고위험군인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37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21억 1천만원, 특별회계 1,116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135억 2,200만원보다 102억 2,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76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25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29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29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 1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5,3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26억 600만원,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3억 2,700만원, 무상급식지원 1억 5,200만원, 대풍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 9,200만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지원 1억 3,200만원,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지원 35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 1억 5천만원,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8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억 5,9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10억 5,500만원, 생활불편개선시설 개선사업 2억 4,500만원, 오갑천 재해복구 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20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 1,700만원, 내부거래 5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억 4,800만원, 생극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7,700만원, 감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1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 3,600만원,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토지매입비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2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품바축제와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혁신도시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조성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성군, 진천군,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 주체가 협력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대안이 현재 없는 상황으로, 임호선 국회의원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과 진천군은 그동안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종량제 봉투 가격, 주민세,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단일화와 함께 지역화폐 통합 운영을 이루어 냈으며, 또한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상생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에 함께 공모하여 공유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진천군은 음성군 내 국립소방병원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고, 40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진천군 내 AI영재고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체계 일원화는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동일한 행정적 혜택을 누리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혁신도시협의회 업무협약에 있어 음성군과 진천군은 2022년 3월 음성군ㆍ진천군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도시는 동일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경계의 벽을 허물고 혁신도시는 물론 음성군과 진천군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공유도시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주민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와 혜택을 누리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 공립 화장장 건립 및 중부 3군 공동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음성군 화장률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 관내 888명의 사망자 중 755명이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하여 관내 화장률이 8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화장률은 84%, 전국 화장률은 89.9%로 화장이 장례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음에 따라 음성군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공립 화장시설 건립 공론화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안정적인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상반기 음성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를 확인하고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수렴 및 중부3군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2023년 하반기 중 화장시설 건립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서남권 공동화장장을 안정적으로 건립한 우수사례 지자체인 정읍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단독 화장장을 설치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추가 벤치마킹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망자 증가로 유족들이 화장시설 예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타 시군 원정 화장으로 인해 군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화장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화장시설 설치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장기간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하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과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바,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ㆍ진천 통합시 추진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동일 생활권이지만 지자체가 달라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천군과 협치를 통해 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운영,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및 종량제 봉투, 주민세 및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음성ㆍ진천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충북혁신도시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영재고 설립, 행정ㆍ복지ㆍ교육ㆍ문화에 대한 공유사업 확대 및 공동 운영, 공유 평생학습관 설립ㆍ운영 공동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생협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인 혁신도시 행정, 문화, 교육 등 공유사업 확대를 통한 행정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여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ㆍ진천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 군에서는 독자시 승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아직 양 군민들의 공감대와 통합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2030 음성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창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의 쌀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망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쌀 재배면적은 약 4,000㏊에 농가 수는 6천여 명으로 금년도 벼 생산량은 약 2만 8천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쌀을 유통하는 가공업체로 RPC 2개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18개소의 도정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벼 평균가격은 40㎏ 조곡기준 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2%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쌀 생산량 대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년도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내 쌀 유통조직의 소극적인 시장대응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체에서 음성쌀보다 외지 쌀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성군 쌀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망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을 유통하는 핵심조직은 농협과 RPC, 개인이 운영하는 도정업체입니다. 핵심 조직의 정확한 쌀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에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 RPC, 개인 도정업체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협, 행정, 의회,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농협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관내 기업체, 대형마트에 음성쌀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쌀값은 오히려 폭락하고 있어 벼 재배 농업인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내고장 음성쌀 범군민 소비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폭락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농업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음성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산업단지 관리소장으로 퇴직 공무원만 추천하는 이유와 지역주민을 임명하여 산업단지를 관리할 방안, 공모를 통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관리소장 추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소장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공장 인허가 협의 그리고 입주기업체의 다양한 민원 청취와 정부 정책 전달 등 산업단지 관리 운영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명절차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관에 따라 음성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관리소장 추천 시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기업체협의회에서 요청하는 행정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공무원 위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체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인허가, 건축, 환경,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기업체와 주민 등 다양한 의견들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의견이 관리소장 추천 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의 원활한 산업ㆍ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관리소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를 통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공개채용을 통해 선임하였으나 초대 민선 체육회장 당선 후 2020년 2월 제9차 이사회 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채용이 아닌 사무국장 임명안을 이사회 동의 후 회장이 임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의 공개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와 우수한 직무능력 및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선발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공감하지만 현재 사무국장의 임명은 별도 법인인 음성군체육회 고유의 권한이며, 채용 방법을 변경하려면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체육회의 발전과 정책을 총괄하는 체육회 사무국장의 막중한 임무를 고려하여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채용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관리팀 및 장기적 상하수도 전문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6개팀 29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를 비롯하여 지하수 관리, 수도요금 징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 분야에 대한 민선8기 공약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응천 하천변 건천화 해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상습 도시침수지역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도 유지ㆍ관리 증가에 따른 조직 강화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조직운용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현 수준 유지 또는 증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쇠퇴 기능 발굴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먼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년 만에 개최한 품바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지난주에 개최한 명작페스티벌 3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준비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교통안내라든가 안전관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큰 축제 9월, 10월 연속해서 하시느냐고 고생하시면서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체계 일원화가 현재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양 군 간에 업무협약이나 상생협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군수님께서 우리 진천군하고 긴밀하게 조금 더 협조해서 이러한 행정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합니다. 현재도 우리 충청북도 주관으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충북혁신도시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하고 행정복지국장, 균형발전국장, 진천군은 부군수하고 복지행정국장, 미래도시국장, 도에서는 행정국장, 혁신도시발전과장이 참여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양 군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많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 외에 진천군과 직접적으로 진천군수님과 저하고도 앞으로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도 계속 발굴하다 보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민이 이용하는 화장장이 가까운 충주 하늘공원 화장장은 관외로 분류되고 상대적으로 먼 청주 목련공원 화장장은 관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주 목련공원 화장장의 경우 오전 10시, 오후 1시, 두 타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전 10시 타임은 청주시민 우선접수 후 타 시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수용의 한계에 부딪히면 고인을 잃은 슬픈 유족들은 타 시도에 위치한 화장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023년 상반기 음성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부3군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 과정과 용역결과 내용을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3군 공동화장장 건립이 무산될 경우 음성군민 중심으로 운영될 소규모 화장장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 분들께서 화장장이 없어서 일단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고 그 이후에 며칠씩 기다렸다가 다시 화장을 하고 안장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저도 공감을 있고 다만 중부3군이 공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할 거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중부3군과 협의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부3군 군수님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다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진행되는 과정, 특히 군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께서 공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음성군이 고령화지수가 높아서 매해 1천여 명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장 건립은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음성군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신 고인분들의 이른바 애향심을 기리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립 화장장 건립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지난 행사 치르시고, 또 민선8기 군정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시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5만 명 이상 읍면이 있거나 2만 명 이상의 읍면이 2개 이상인 조건을 갖춰야 하며, 또 2개 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며 총인구는 15만 명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택지공급, 우량기업 투자유치, SOC 확충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음성은 약 9만 2천 명, 진천은 약 8만 6천 명, 약 6천여 명 정도로 간극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면서 군수님은 2030년까지 총 15만 명, 진천은 2025년까지 5만 명 증가를 타이틀을 거셨는데 이 양 군 간의 정책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왜 진천은 2025년에 5만, 음성은 2030년까지 15만을 하겠다,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가 5만 이상인 도시를 만들어서 시로 승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구가 2만 이상인 읍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전체인구가 15만이 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진천읍을 5만 명이 넘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로 승격하겠다는 전략이고, 저희 음성군은 1개 도시를 5만 명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인구를 15만 이상으로 늘려서 시로 승격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2030년으로 음성시 승격 목표를 잡은 것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2040년까지 음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주택공급이나 발전 속도, 또 투자유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30년이면 15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 연구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2030년에 시 승격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 5만 명이 돼야 하는데 진천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2025년으로 잡은 건데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양쪽의 전략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한국고용정보원과 감사원 등 정부기관 발표에 따르면 진천군은 인구소멸 주의단계, 음성군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소멸위험지수로 따지면 진천은 0.64, 음성은 0.39, 현재 정부기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2030년까지 15만 명, 이게 본 의원은 약간 여기에서 좀 의아한 점이 현재 우리 군이 물론 9개 읍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지만 사실상 현재 충북혁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주소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맹동면은 도로, 산지, 절대농지로 구성돼 있어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에 한계가 보이는데, 그런데 진천은 임야로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적 상황을 봤을 때 2030년까지 총 15만 명 달성이 가능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여기 답변에서도 우량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량기업 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2030년까지 15만 명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청년고용률 같은 경우는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일자리가 많은 군이고, 특히 통계를 보면 우리 음성군에 일자리가 약 7만 8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거기에서 현재 우리 음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2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택공급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음성군으로 이주할 인구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투자 유치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성군은. 음성군은 음성읍을 비롯해서 금왕읍, 감곡, 대소, 맹동, 삼성 각 지역이 다 골고루, 생활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도 골고루 하고 있어서 균형발전을 통해서 15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군정의 목표를 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현실에서 저는 나름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드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우량기업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셔서요.
○군수 조병옥 아시겠지만 우리 음성군은 민선7기 동안에 9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민선8기도 마찬가지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 특히 지난번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우리 음성군을 방문하셨을 때 대규모 기업을 음성군과 협의해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곡산단, 그리고 용산산단에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품바축제에 이어서 명작페스티벌 주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쌀 유통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군수 조병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38%밖에 안 되는 부분, 또 판매를 전적으로 농협에만 맡기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농협에서 농업들인한테 벼를 수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인근지역 개인 도정공장에 파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5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유통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기업체도 보면 거의 외지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외지업체에 위탁을 줄 때 거의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사용 안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음성군 관내 기업체 중에는 오뚜기라든지 CJ푸드빌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는 쌀을 이용한,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햇반’이라든지 ‘맛있는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음성군 쌀이 음성군 관내에 기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확실히 빨리 개선시켜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을 줘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용역으로 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 의회 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게서 생산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이 적어도 70% 대는 차지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판매 점유율만 38%지 실제 판매되는 것은 30% 전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수님 두 번씩이나 축제 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 뵈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제가 2019년에도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소장을 민간 쪽에서도 추천하실 생각이 없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한 분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진천군 같은 경우는 7개 농공단지에서 5개 농공단지가 현재 민간 인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군수 조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퇴직 공무원만 나가서 임명이 되는지요?
○군수 조병옥 이미 답변서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업체협의회에서 공직자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중에서 급여수준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임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간 중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그 정도 보수에서 계약기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보면 주로 기업체협의회에서 아무래도 행정 처리나 이런 면에서 공직자 출신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전문가가 정말 출중한 사람이 있고 적당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락 의원 혹시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저희 음성군에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년간 제가 둘러봐도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하신 공무원이 한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명예퇴직 아니면 공로연수 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군수 조병옥 예,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이게 관례가 다른 지자체를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쪽에 보면 지금 명예퇴직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정년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하게 되고 또 여론도 정년 이후에 정년을 연장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추세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음성군은 현재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계속 관례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수님 입장에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산업단지 소장에라도 임명해서 운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사실 공직 내부의 문제고 여기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위직원들의 권리나 이런 것을 대변하는 공무원노조도 있고 여러 협의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명예퇴직 안 해도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렇죠. 저희 음성군도 명예퇴직보다는 정년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한번 되고 나면 그 뒤에는 계속해서 정년으로 가셔도 어떠한 정체라든가 그런 게 없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산업단지 소장이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고 굳이 거기 가서 힘들게 민원 해결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명예퇴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성군도 바뀌어서 정년퇴직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 정년퇴직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유능한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임명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전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다가 저희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에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공개채용에서 일반 체육회장의 추천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정관으로는 공개채용으로 선임이었다가 체육회장님이 작년에 이것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군수 조병옥 예, 2020년도에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수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이전에 모 국장님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다가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중간에 하차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군수님도 임명하시기를 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셨고 이번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정관까지 바꿔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실력도 출중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국장님 출신이 가셔서 하는 것도 많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에서 이끌고 있고 또 각 동호회를 이끌었던, 앞으로 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임명됐으면 하는데 이것 다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권한이 아니고 체육회장 권한입니다. 체육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권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용락 의원 어쨌든 제가 체육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고 현재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민간 체육회장님이 되고 나서 그분들의 영향이 크지 못하다고 합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민간 체육회라고 해서 돈만 내고 허울만 있는 체육회장이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축소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체육회 문제는 체육회장 권한을 향상시켜서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체육회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사실은 군수님이 그런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장의 권한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군수님이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조병옥 글쎄요, 체육회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체육회 운영은 모든 게 정관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군수라고 해서 특별히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기존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일부 사업을 추가할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을 조정할 거냐, 이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 제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락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민간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직원들을 다루고 어떤 일을 지시해야 되는데 거의 군수님 쪽에 행정기관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도 엄청 많이 줄어있고 그래서 그런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편성문제 이런 것도 본인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을 상수도시설이 해마다 수질검사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해 먹는 물 부적합통보를 받습니다. 군에서 발 빠르게 상수도 쪽에는 처리를 해 주셔서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번에 8개소가 증설돼서 16개로 알고 있는데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증가돼 있고 군수님도 8기 공약사항으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전문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조병옥 조직 문제는 어느 특정 분야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부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견 수렴한 부분하고 통계상으로 나오는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진행할 겁니다. 다만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정원의 증가 없이 조직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 신설을 하려면 어딘가는 없애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로 인력 조정이라든가 쇠퇴기능을 찾아내서 없애고 그 인력을 다시 최근에 신규수요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특정부서를 신설하겠다, 아니면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선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도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이제승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공원 및 녹지 관리 전담팀 신설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는 법정공원 및 녹지는 대다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설치되는 법정공원 및 녹지는 기업지원과 산단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등 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원이나 기타 공원 등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원에 대한 조성 수요와 유지 관리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 신규 조성으로 공원과 녹지관리 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원 및 녹지 관리 전담팀을 운영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조직 운영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현 수준 유지 또는 증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쇠퇴 기능 발굴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혁신도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혁신도시의 대규모 예산투입 수반 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합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 종량제봉투 가격, 상수도 요금을 단일화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양 군에 중복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공유하였고 국립소방병원을 공동으로 유치하였으며 2022년 3월 양 군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음성군과 진천군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공유도시로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충북혁신도시 실무협의회는 도 조정이 필요하거나 양 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합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우선 충북도, 진천군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나 양 군의 이해관계가 달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와 운영의 합의는 충북혁신도시 투자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서 양 군의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양 군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충북도와 진천군과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혁신도시의 대규모 예산투입 수반 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합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지역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지역 균형발전에 불합리한 정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용도별 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음성군은 도시지역 확장성과 읍면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진행하고 2018년에 고시 완료된 2020년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확장을 결정신청 하였으나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인구의 유입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 등의 도시지역이 확장 및 상향되어야 하는 변경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극히 일부만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개발 등 인구 정착 및 유입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추어 민선8기 공약인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아내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도로사업 지역 불균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확포장률은 감곡, 음성, 대소, 삼성 순이며 2018년부터 2022년 도로개설 사업비 투자 현황 분석결과, 음성, 대소, 금왕 순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여건에 따라 지역별 균형투자에 노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맹동면과 생극면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도로사업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을 우선하여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 지역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 불균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은 5대 분야 87개 사업으로 지역별 공약사업 분포는 음성, 금왕, 맹동, 삼성, 대소 지역 사업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저발전 지역에 대한 인프라 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지역별 대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발전 지역인 소이, 원남, 생극에 대하여는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균형발전 조례를 신설하고 지역별 성장촉진을 견인할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인 지역여건, 실행가능성, 시급성, 효과성, 주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대한 지역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약에 담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100대 공약사업이 지역별로 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실행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군정 최대 현안인 2030년 음성시 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청년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30세대를 위한 음성군 일자리정책과 청년 창업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청년고용률은 2022년 상반기 기준 52.4%로 4년 연속 도내 1위 수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대 신성장산업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산단을 조성하여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유치활동 다변화를 통해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2030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혁신기업 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로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고, 산업단지 청년교통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 지원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음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의 취ㆍ창업 지원 등 청년 대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청년지원 거점공간인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 지원 및 영농기반 지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각종 청년 창업농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형제저수지에 대한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이면 용계저수지 둘레길은 차도가 아닌 인도로만 둘레길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무극저수지와 금석저수지에 대하여도 둘레길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면 약 16.3㎞정도의 둘레길이 됩니다. 현재는 용계저수지를 제외한 무극저수지와 금석저수지는 2026년까지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데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둘레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구간 설계 중인 사항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왕, 생극, 감곡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읍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승인을 득한 후 1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고,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은 공사가 막바지로 금년 10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금왕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초기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용계저수지 일원에 추진 중인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400m구간 공사 중이며 내년에는 75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극면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현재 주민문화복지센터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방축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6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레의 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청소년 체험의 숲, 유아 숲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유아 숲 놀이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신양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실시설계중으로 내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외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곡면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거쳐 2024년부터 보상 및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감곡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아람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2월 감곡커뮤니티센터 감곡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왕장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사 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월정리 일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주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외의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왕, 생극, 감곡 지역을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응천, 청미천 하천변길 연결사업은 현재 잔여구간인 감곡면 원당리 일원 350m 둑마루 포장 및 데크로드 설치 공사 중으로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은 음성읍에서 금왕읍까지 1차분 구간 7.96㎞에 대해 실시설계 중입니다. 생극 방축리, 감곡 원당리 일원에 추진 중인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1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금왕, 생극, 감곡 지역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며,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대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에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정책 설계 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형태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들이 집약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전 속도가 기존 지역보다 빠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외국인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 인구수는 8,852명으로 총인구수 10만 1,129명의 9%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대소면 2,545명, 금왕읍 2,038명, 삼성면 1,444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외국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내 최초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2021년 5월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음성경찰서와 협업하여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개소하고 타국에서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출입국, 고용, 통번역, 교육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 금왕, 대소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3개소에 한국어교육, 상담지원사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융화 맞춤 지원을 위해 다국어 음성생활 가이드북 제작, 외국인가정 자녀 진로 체험교육, 재난,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ㆍ외국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융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권 활성화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광사업 등 음성군의 사업 추진 시 외국인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역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통합 실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소 혁신도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충북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행한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 연구용역에 의하면, 충북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조사 대상구역 총 대지면적 15만 2,105㎡ 중 미착공 면적은 4만 5,918㎡로 30.2%를 차지하고, 상가 공실률은 46.6%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이는 충북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77.8%,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점, 배후도시 없이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특징 등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전략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료ㆍ문화ㆍ체육ㆍ교통ㆍ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운영, 공영주차장 설치, 수소가스안전 체험관, 본성고 건립 등을 운영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혁신도시 중심광장 일원에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예산 건의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 골목상권 강화를 위하여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 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년도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등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검토 및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개별 점포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술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를 상인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추가 인구유입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장기 미분양 클러스터용지 활성화를 위해 청주대 및 극동대 에너지관련 캠퍼스 조성, 도시첨단 제2산업단지 지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및 주변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본성지구 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충북혁신도시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및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혁신도시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여섯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게, 지금 공원 및 녹지관리가 전담팀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거나 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할 때 많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 보니까 정원증감 없이 부서 간 조정이나 인력조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부서 간 조정을 하고 인력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정 안정화와 음성군 발전에 온힘을 기울이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내용 중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공공시설 사업 추진 시 양 군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충북혁신도시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실무협의회 구성할 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도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저희하고 진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일단은 이용시설이나 정주 시설 같은 것이 현재 하나하나 할 때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이 완료가 된 이후에 공통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충북혁신도시 인구 중 음성군의 인구는 진천군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11개 시군 중 진천군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현재까지 투입되거나 앞으로 투입될 음성군과 진천군의 국도비를 제외한 공공시설 예산 현황을 보면 음성군이 총 431억으로 진천군보다 109억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 투자비용 검토한 것을 쭉 봤는데요, 나름대로 각자 진천군은 진천군 입장에서, 우리 음성군은 음성군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게 학교 설치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선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립소방병원 같은 경우에도 진천군에서 유치를 한다고 했고 우리도 같이 유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양 군의 협조에 의해서 우리 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듯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예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여태까지 군비 100억 정도를 음성군에서 더 투자를 한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시가 되면 이러한 공공시설 예산 투입현황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지만 통합시가 무산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 투자와 운영은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음성군과 진천군은 각자 시 승격을 목표로 군 행정을 펼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공유도시 협약식 같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협약보다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의 투자와 운영을 할 상설위원회를 설립하여 음성군민과 음성군의회의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님께서는 공동투자운영위원회 설치를 진천군에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혁신도시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 설치돼 있는 실무위원회라든가 그 상위인 충북혁신도시협의회가 있거든요. 기획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룬 것을 지사님이나 군수님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어떤 협의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충북혁신도시협의회나 충북혁신도시 기획실무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안건으로 상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천군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질적으로 진천군의회에서도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진천군의회에서도 여태껏 사실 진천군은 수혜자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가 저희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진천군의회에서도 어떤 맥락인지 사태파악을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공공시설 예산으로 인한 양 군 갈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천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보충질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실 저 역시도 공유도시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쟁관계모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은 진천군이든 음성군이든 각자 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아까 정회하기 전에 군수님 답변시간에 물론 희망찬 미래 비전을 갖고 하신다고 했지만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2030년에 총 15만 인구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물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혁신도시의 다양한 의견들, 불편사항, 해결사항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흥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진위 구성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음성군이 2030 시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라고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부군수 이제승 지금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30 시 승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2030 시 승격 목표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산단 조성하는 것, 그런 것을 반영하고 현재 계획대로 그게 입주가 되고 추진이 된다면 2030 시 승격이 무리 없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공약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라든가 인구 유인을 적극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산단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본성지구를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사업도 현재 계획돼 있는 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2030 시 승격을 위한 15만 인구 달성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진천은 아까 군수님 질문ㆍ답변 시간에 2025년에 5만 명, 딱 되게 어느 정도 길지 않는 기간을 정해놓고 숫자를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음성군은 시기를 늘려놓고 토탈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 접근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2025년 몇 만 명, 이렇게 목표설정을 부제로 따로 설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큰 타이틀은 그렇게 가져간다 치더라도 부제로 할 수는 없나요?
○부군수 이제승 말씀드리면 진천군하고 우리하고는 앞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승격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수부도시로 5만 이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잘되다 보니까 큰 수부도시가 열악한 면이 있어서 2개 정도 이상의 읍을 설치해서 15만을 달성해서 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2025년 몇 명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5만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2030년이 돼야 15만을 달성하고 2개 이상의 읍이 설치가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셈법이 녹아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 음성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 비전 제시할 때는 셈법을 배제하고 오로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 순수한 행정가하고 선출돼서 오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2025년 몇 명, 4년 후에 2026년 얼마,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비전을 설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시장력도 있을 테고 주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 15만 목표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목표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리고 10년 전, 조 군수님의 전 군수님은 민선7기 전에 전 군수님이 시도하시다가 사실 무산됐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제승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냥 내뱉고 안 되면 말고 식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군수 이제승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 저희 집행부만 노력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주민 역량도 모아주셔야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의회와 주민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2030 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원 의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질문드리기 전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안 들려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리계획 정비는 몇 년에 1번씩 하나요?
○부군수 이제승 보통 제가 알기로는 5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에 일부 수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5년에 1번씩 하고 있죠? 2020년도에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확장을 결정해서 도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 등 도시지역 확장 및 상향되어야 하는 변경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극히 일부지역만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극히 일부지역은 어디예요?
○부군수 이제승 그게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군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희망하는 안을 다양하게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그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대부분 시군이, 저도 도에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서 보니까 계획인구 대비 실제인구가 계속 맞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도시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극히 일부로만 제한해서 반영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수요에 의해서 자료 데이터가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극히 일부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반영된 지역이. 용도별로. 여기 답변하셨잖아요.
○부군수 이제승 그것을 상세한 데이터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제가 부적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도시지역 결정, 이것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 도시지역 결정 현황 집계표를 보면 2001년도 6월 말 현재입니다. 보면 주거지역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주거지역이 전체면적의 비율을 따지면 맹동면이 43.3%로 1위, 대소가 36.2%로 두 번째, 음성이 30%로 세 번째, 감곡이 26.5%로 네 번째, 삼성이 24.8%로 다섯 번째, 금왕이 15.2% 여섯 번째예요. 음성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정주여건 개선이 돼서 인구유입도 하고 지역발전을 할 가능성이, 가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 또 상업지역을 볼까요? 맹동면이 6.1%, 대소가 5.1%, 음성이 4.1%, 그다음에 금왕이 2%, 이게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불균형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어떻게 지역발전이 되느냐고. 음성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는 지역에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적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군수님 인정하세요?
○부군수 이제승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초 금왕읍 같은 경우에 1973년도에 8.9㎢가 최초 도시지역 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확정된 것은 거의 변경돼서 확정된 게 1976년도에 5.5㎢에서 1976년도에는 6.1㎢, 2010년도에는 6.3㎢, 2018년도에는 그래도 기존보다 많이 현실화돼서 음성읍이 7.6㎢인데 반해서 9.0㎢로 도시지역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왕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공약사항으로 군수님이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2030 시 승격 대비라든가 기존에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잘해서 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차후에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도로사업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또 필요하시다면 주는데, 음성군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리도, 면도, 농도를 농어촌도로라고 해요. 거기 보면 총연장에서 사업이 추진 완료된 것 비율을 따져보면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감곡이 26.65%, 그다음에 대소가 26.22%, 삼성이 25.48%, 음성이 21.60%, 소이가 17.68%, 원남이 16.22%, 생극이 15.17%, 그다음 여덟 번째가 금왕이 14.76%,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이 자료도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지역에 불균형적이고 가장 인구가 많다는 금왕을 이렇게 홀대를 해서 되겠는가. 도시지역도 그렇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자료에서 나타잖아요, 자료에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제승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이 금왕읍을 홀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농어촌도로 총 연장 자체가 지금 현황에서 보시면 금왕읍이 총연장 자체는 제일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완료 비율이 낮은 것 같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라는 것은 어떤 수요라든가 기능적인 도시 연결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도로 지정을 하게 되고 노선 지정을 한 이후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수립을 통해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을 해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어떤 일률적인 균형보다는 주민수요라든가 교통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현황이나 도시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현황이나 도시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데가 이렇게 음성군에서 제일 안 된 데가 금왕인가요?
○부군수 이제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왕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자체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우선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나 지역민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이렇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두 가지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시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음성 21건, 금왕 27건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군수 이제승 민선8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의원 예.
○부군수 이제승 현재 민선8기 군수님께서 100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많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금왕에 27건이라고 끼워 맞췄어?
○부군수 이제승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번 민선7기도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라고, 어떤가. 너무나도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고 한 지역에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모순된 일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약사업도 이런 문제가 있고 도로 확포장도 이런 문제가 있고 도시지역결정도 이런 거죠.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확충이 돼야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발전도 되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꽉 묶어놓고는 하나도 할 수 없게 행위제한을 묶어놓고는 도시가 발전할 때를 바라요? 더구나 가장 인구가 많다는 지역에. 물론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나 농어촌도로나 공약사업이나 한번 보시라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 보면 답변하신 게 너무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그것하고 전혀 달라. 금왕에 뭐 27건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전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조금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군수님 이런 것 좀 잘 검토해보시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을 골고루,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여건을 보고, 지역 면적이 있고 지역주민을 보고 그 지역의 현황을 봐서 도로여건, 인구유입, 교통,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봤을 때 도로가 음성군에서 가장 면도, 리도, 농도,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게 가장 하위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다른 데가 높다고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라는 얘기지. 지역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하위에 있어야 되느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계획이 1973년도 7월 1일 자 돼서 지금까지 그때 당초에 한 것에서 얼마나 는 게 있어요? 5.5에서 6.1 한 번 늘고 2000년도에, 그러니까 1973년도에 1992년도, 몇 십 년 지나서, 1992년도에서 또 2010년도,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으면서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야 그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것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아마 지금 하고 있죠?
○부군수 이제승 예, 지금 공약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시작이 아니라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이제승 추진을 아직,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용역을 안 줬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여튼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시지역 결정한 것에 대해서 금왕이 그렇게 소외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최종 현재 결정돼 있는 상황을 볼 때도 음성읍 같은 경우에 7.6㎢, 금왕읍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9.0㎢가 도시지역결정 현황입니다. 나머지는 맹동면 같은 경우에 4.0㎢, 대소면 5.8㎢, 삼성 2.9㎢, 감곡면 4.4㎢, 이렇듯 현재 단계에서도 금왕읍이 9.0㎢으로 도시계획결정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도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도시계획결정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금왕읍이 홀대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선 자체가 제일 길다 보니까 완료율이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향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세대는 미래에 음성군을 발전시키고 이끌어가고 지킬 주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세대들, 다른 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명확한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취업, 두 번째로 창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2030세대라고 국한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는 그분들이 음성 관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양질의 기업이 유치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어차피 우량기업 유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제승 청년 정책은 어느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나 청년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음성지역은 일자리 부족보다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매칭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우량기업은 많이 유치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우량기업을 위주로 또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기업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량기업에 대해서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느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것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제가 방법론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지원과나 기획감사실 또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함께 협업해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업체 또는 컨설팅 업체랑 같이 공조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부군수 이제승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통로, 한 군데서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투자유치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투자유치 동향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군수님이나 저나 해당 관련 사업대상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듯 다양한 도 관련 투자유치과라든가 그쪽 관련 사무소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듯 이 투자유치라는 것이 어느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다양한 동향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유치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현재 밝힐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군수 이제승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기업도 있고 나름대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음성군에 문을 두드린다고 보세요?
○부군수 이제승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음성 지역이 캐치프레이즈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영활동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산업단지도 조기에 확보를 해서 그런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맞아 떨어져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저는 반대로 인근이라고 보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충남 쪽, 아산, 예산, 저 밑에 당진까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충북권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쪽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조금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간혹 듣기도 하거든요. H사 뭐 큰 기업들, 대기업들, 그걸 추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문의를 가끔씩 하셔서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과 우리 음성군의 행정처리 서비스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혹시나 꼭 군이 다 직접 챙기는 것보다는 전문업체가 있다면 그분들의 자문도 구해서 보다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도시의 성격보다는 아직까지는 농촌의 성격이 더 짙은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군수 이제승 음성군이 전통적인 농업 군에서 공업 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아울러서 농업을 저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 농업ㆍ농촌 창업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이라든가 청년 4H 창업모델성공 지원 이런 사업들…….
○유창원 의원 아니,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원사업이 너무나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
○부군수 이제승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유창원 의원 예, 좀 큰 것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부군수 이제승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 말고 이것에서 벗어나서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국가지원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농업인에게 월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사례를 말씀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 어떤 특정 계층의 어떤 자격이 되면 100만원, 80만원, 이런 사업도 필요하죠, 반드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 생극 쪽만 봐도 귀농ㆍ귀촌하신 젊은 분들이 처음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대출받는 것 최대한 받고 내려와서 터를 잡고 사는데 일단 본인의 주거보다는 사업체에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쪽에 주로 거주를 하시는데 도로가 많이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서 집을 저렴하게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기반조성 지원도 제가 볼 때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군유지를, 분야를 스마트팜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군유지를 장기 임대해 주시는 그런 정책도 있나요?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군유지가 여기에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은 임대를 한다, 뭐 이런…….
○부군수 이제승 그런 사업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냐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대출받은 것 갚다가 세월 다 가더라고요. 그러다 갚으면 힘들어서 또 다시 업종을 변경하고. 스마트팜이 성공하는 부류는 굉장히 소수이며 대부분은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군유지를 장기임대를 해 주셔서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재원이 따라야 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음성은 펀드자금 조성이 아직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펀드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재원은 꼭 군비로만, 도비로만, 국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당겨와서 적정한 자격의 심사를 거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면 그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재원마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농ㆍ귀촌을 하면, 도심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전입을 하시잖아요, 여기 주소를 두고. 그러면 음성군만의 전입 혜택이 있을 텐데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전입혜택은 따로 있나요?
○부군수 이제승 글쎄, 그 자세한 것은…….
○유창원 의원 아직은 없을 겁니다.
○부군수 이제승 아마 전입할 때 일부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귀농ㆍ귀촌 전입 시에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제가 세심하게 몇몇 포인트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그래야 그분들이 음성이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세금도 잘 내고 활동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이어서 삼형제저수지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내년부터 최소 4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부군수 이제승 삼형제저수지 같은 경우도 현재 지난번에 김영환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에도 현장방문지역으로 삼형제저수지 현장에 가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지사님 오셨을 때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일단 예산 확보는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 혹시 군부군수님께서는 세종시를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부군수 이제승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일 것 같은데.
○유창원 의원 그렇죠, 왜냐면 저희 기재부에 핫라인 없죠?
○부군수 이제승 어떤 핫라인을 말씀하시는지?
○유창원 의원 예산 관련해서 소통하는 나름대로의 창구가 있나요?
○부군수 이제승 부서별로…….
○유창원 의원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음알음 하는 건가요?
○부군수 이제승 개인적인 친분이라기보다도 일을 하면서 알고 있는 거죠 뭐.
○유창원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계속 읍소를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부군수 이제승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어차피 금왕ㆍ생극ㆍ감곡 정주여건 사업은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잘 참고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점심시간 전에 조천희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균형발전, 아까도 어떤 자료의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해서 순위까지 나열하셨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부터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십사 기대하는 마음에 그런 데이터를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군은 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으니 그분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세심한 행정,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수치가 서로 큰 차이가 별로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제승 다양한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더 보탬이 돼서 실천할 것은 실천하도록 하겠고요.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음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부도시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우리가 소외받는다, 저기가 소외받는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을 할 때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오전에 답변하시고 또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명작페스티벌 때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2030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정책 및 청년 창업정책에 대해서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33쪽 보면 음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지원 거점공간인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이제승 지금 청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의원 예,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답변이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저희가 청년 창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 청년창업지원사업안을 현재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런 사업을 구체화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에 있고요, 이런 계획을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예산편성 단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음성 도시재생 추진사업 안에 청년몰이랑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답변 관련부서를 보니까 혁신전략실, 경제과 2개 부서인데 아까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문하고 답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음성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이 창업하고자 하는 게 농업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6차산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서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축산식품과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면 농업 분야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 부분 세밀하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6차 산업을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전담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라든가 그것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음성군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귀농ㆍ귀촌한 청년들이 6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창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경제과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권고를 하자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자 관련부서가 필요한데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권고를 했었습니다. 노동자 관련 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청년 창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부군수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유창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농업 분야에서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그리고 후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귀농ㆍ귀촌사업도 하고 있는데 농정과 1개 부서에서 하기는 이게 너무,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부군수 이제승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인력을 늘려달라는 부서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새로운 여건, 또 법률이 새로 제정돼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서 늘어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농정파트도 얘기하셨지만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원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쉽사리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일자리가 없어진 부분을 찾아내고 소홀해진, 약해진 일이 좀 없어진 부서를 찾아내서 통합을 통해서 정원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정을,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데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최상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결론이 잘 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정과 쪽은 좀 과를 분리하든지 팀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부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음성군에 외국인주민이 약 9% 대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훨씬 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제승 예,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다른 데는 몰라도 대소면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2,500여 명인데 주민들은 미등록이 그 3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만 명 정도가 대소면에 거주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직장을 음성군에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내국인 분들은 실제로 음성군에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일만 해 주고 가는 거지. 봉급 받아서 통장에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자기 봉급을 보내고 나머지 자기 생활하는 것은 다 여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트, 택시, 심지어는 금은방까지 상당한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금은보석을 사는 것은 즐겨도 파는 것은 즐기지 않잖아요. 거의 사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게 내국인들의 습성인데 외국인들은 우리하고 습성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에 들면 좋아하는 것은 똑같이 좋아하지만 그거를 바꿔서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 이런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음성에 근로자상담지원센터 있고 금왕에 외국인지원센터죠, 이게? 외국인도움센터라고 돼 있는데 대소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외국인 한국어교육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군수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한국어교육 하는 장소 그것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는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대소면 소재지에 보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상당히 많아요. 한 40여 곳 되거든요. 수시로 늘어나서 본 의원도 이것 조사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수시로 늘어나고 있고 구제 옷이나 이런 부분을 다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제 옷도 상당히 여러 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휴일에 지역에서 돈 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거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주말에 보면 지역민들이 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예요, 차가 너무 만원이라. 심지어는 지역민들 중에 시외버스를 타야 될 경우에 출발지로 가서 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굳이 도시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고 이 지역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 보셨나요?
○부군수 이제승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아마 주말에는 수도권이나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대소IC 부근에 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카바레 비슷한 게 생겼어요.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와서 붐비고 있거든요. 밖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몇십 명씩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자기네 지인들 만나러 가는 시간, 그래서 대도시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서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에서 여가선용을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염두에 두고 소극장이나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것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상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보고, 공공분야에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도 그런 것을 수요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 설치 여부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본 의원이 한국말이 어지간히 되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화상통화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소극장이나 운동시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혁신도시를 같은 시간대에 매번 찾아가봤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너무 한산한 거예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 방안은 그 상가 주인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책임을 통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우리에게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그분들도 하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혹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너무 한산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아니라는 얘긴데 거주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혹시 주소 이전이나 가족들과의 이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충북혁신도시 활성화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설치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2018년도에 혁신도시추진단장 할 때 당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히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데가 우리하고 나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진천ㆍ음성이 합쳐서 양 군이 충북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둘을 합치면 3만 명이 넘었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혁신도시추진단장 할 때도 보니까 기존 계획인구 대비 상가가 너무 많이 설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에 근린생활시설 30% 이내에서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상가주택을 짓고 밑에 층은 상가로 만들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그거를 현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새롭게 상점 과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비도 지원받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 상가지역 분들하고 우리 관하고 협조를 해서 뭐랄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유동인구를 이쪽으로 흡입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파크골프장이 됐든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진천 쪽에 주민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고 와서 우리 상가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게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개장한 충북파크골프장도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음성이 됐든 증평이 됐든 인근에 괴산 사람들도 우리 혁신도시 상가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음성군 지역에도 새롭게 클러스터용지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천 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본성지구라든가 성본단지에 4,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되고 그러면 그쪽 수요를 혁신도시 상가지역으로 그분들을 유인해서 활성화를 시킬지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가 되었던 지역도 지금 문 닫는 상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그곳에 상가추진위원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부군수 이제승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거기도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요?
○부군수 이제승 글쎄 뭐 자금 지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비도 군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이 음성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진천 분들까지 함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비가 들어가서 진천군민도 함께한다면 혁신도시에서 진천과 음성이 같이 상생하면 좋겠지만 음성에서는 군비가 들어가고 진천에서는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서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상가 활성화가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혁신도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진천, 음성 가르지 말라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음성군의 상가를 더 집중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음성군에서 더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제승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천군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음성지역에 있는 상가로 많이 유인을 해서 많이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분리될 때 공동주택은 진천 쪽에 많이 들어서고 또 상가지역은 우리 음성 쪽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형상이 됐는데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천 주민들이 우리 음성지역에 와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설계할 당시의 목적대로 주민은 진천 쪽에 있다 하더라도 상가는 우리 음성군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책을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 답변에 보면 혁신도시 내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부군수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 음성읍 읍내3리에 골목형상점가라고 도내 최초 지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라든가 거기가 변하지 않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지정만 하고 그 이후에 활성화시키는 것은 거기에 계신 상인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이원화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제승 지금 자체적으로도 일부 있고 같이 통합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서효석 의원 상인회가 기존에 하나로 출범을 했는데 외식업종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단합이 돼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정한 선정 기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원화돼서는 불가능한 거고 일원화돼서 행정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점수에 도달했을 때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거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 충분히 공지해서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일단 상가 업주나 운영자 분들이 먼저 어떤 대안을 찾아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상인회의 단합된 모습, 이원화된 게 하나로 일단 뭉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됐을 때 행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답변내용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등 활성화 전방위 지원 검토 및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군비 자체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음성에 9개 읍면에 균형발전시키고 균형지원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사실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 정부 공모사업도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어쨌든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고 그게 됐을 때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됐을 경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세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