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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8일(금)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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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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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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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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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2002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4-H개선으로 현재 4-H구성원의 90%이상이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농업관련 학교도 아니며, 장래에 농업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매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의 활용 역시 학생위주로 되어 있어 이제 실제적으로 농업후계자를 발굴 양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바람으로써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80년대까지는 영농4-H위주로 중점지도 하였습니다.
  90년대 들어 영농 4-H는 감소되고 학생4-H회원이 증가되면서 학생4-H위주로 중점지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발전한다는 뜻으로 학생4-H회원에게는 점진적 자금을 감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4-H회원을 후계농업인으로 중점 육성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특허화 추진에 대해서 농산재배기술에도 특허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 조치결과로서는 농기계나 제품개발에 특허권이 있습니다만 농산물 재배기술에는 특허를 받은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신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첫 번째 자율방역단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활동강화 계획으로서 시기는 7～8월까지가 되겠고, 지역은 298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4회를 실시하는데 매월 2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이행여부 확인 점검을 하고 점검반은 3개반 30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제방역소독일 5시 50분까지 담당 읍면별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 미실시 부락에 대하여는 방역약품을 배정해주지 않겠습니다.
  진료소 관할 구역은 진료소장 책임 하에 소독 및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력의 균형배치로서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사가 46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중 26명은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고, 20명은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읍면별로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치 현황은 민간병원 26명, 인곡자애병원 7명, 음성정신병원에 4명, 현대정신병원에 3명, 음성성모병원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 보건소에는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금왕보건지소 신축 지연에 관한 건입니다.
  금왕보건지소신축은 2002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계 승인 후 설계 및 내역서를 자체검토과정에서 금왕읍에 기관단체장 및 리장 또 일부 주민들로부터 읍청사 뒤편에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은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또한 민원인 에게 불편을 주게 될 것이며, 특히 금왕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서 3월중 착공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관계 부서와 대소보건지소로 이전 신축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달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보철업자 단속입니다. 무허가 보철행위 합동단속계획으로 수시로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무허가 보철영업행위 제보지역 또 실태조사 후 의심징후지역, 단속반은 1개 반 3명이 되겠습니다.
  군경합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허가 보철영업 및 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미활용장비 치과용 유니트 활용방안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과공중보건의사가 한방공중보건의사로 대체되면서 방치된 것으로 장비가 오래되고, 신형장비가 많이 나와 새로이 개원하는 병·의원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병·의원에서도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등 사용처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치과장비의 일부 부품과 교체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순회 진료의 시기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9개 읍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2～3일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주 3~4일로 시행횟수를 늘려 시행할 계획이며, 진료 받아야할 환자들이 수시로 발생하여 농한기 등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료활동을 할 수 없는 업무특성이 있어 진료시기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동진료를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역시행철저에 관하여는 방역차량 진입 불가지역 방역활동계획으로서 기간은 4월 1일에서 10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각 읍면 시내 일원이 되겠고, 횟수는 1개소 당 주 1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방역센터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교통 취약지 일제조사 후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한 순회소독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방역업체 방역차량에 휴대용 연막기, 동력분무기를 탑재하여 교통취약지에 대한 도보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방역소독 민간위탁용역시 교통취약지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보건소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음성군 전 지역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왕의 보건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시계획이 된 그런 감이 들고, 또 행정에서 지역적인 이권과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을 촉진시킨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 경위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추후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음성군에 돌아가는 실정을 보았을 적에 모든 행정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먼저 감곡소방파출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주민들과 모든 것이 상통되지 않는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이것이 어떤 발상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나 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반채식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부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뒤에 논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주가 수차례 권유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지금 얘기가 되었던 소방서 앞에 도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가격도 비싸고 그 위치에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시고 거기다 짓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읍사무소 뒤에 거기다가 신축하기로 그 당시 읍장님, 그 당시 의회 의원님하고 군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거기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저나 부군수님이 수차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대소보건지소가 어차피 계획을 해 놓은 거니 거기다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쪽으로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지금 후속조치로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애초 당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안 거친다 하더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각 부락의 이·동장님들이 계실 거고, 또 읍면장이 있고, 거기에 군의회 의원이 계시는데 어찌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을 군의회에서 승인까지 내가지고 번복을 하는 이유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나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 당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뭐 거기다가 보건지소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만 문제점이 있다고는, 앞으로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금왕에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며, 이런 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의문이 많다고요.
  어차피 지역 편의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진정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해, 두해가 늦는다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이미 대소보건지소나 부윤은 이미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는데, 꼭 이것을 관계 부처하고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습니다.
  지금 금왕에 부지를 사서 다른 곳에다가 신축한다고 것은 어렵습니다.
  행정절차상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실정이 있고 해서 그거는 상당히 행정절차상 어렵고, 금왕도 물론 비좁습니다마는 대소는 시내 중간에 있어 가지고 주차도 안 되고 사실상 거기가 더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은 어디까지나 읍소재지이고 해서 신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래서 저래서 의원님들 송구스럽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까지 한 상황에서 금왕 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군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밀실행정으로 계획 없이 그냥 자기네들 지역 편중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앞으로 제출하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또 특히 이 예산이 금왕에서 못 짓는다고 하면 보건지소에도 이전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어디 보건지소요?
○의원 강연수  음성군내 보건지소에도 지금 엄청 헐벗은 보건지소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감곡만 하더라도 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급히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강연수  요청을 할 수가 없다…….
○보건소장 반채식  감곡은…….
○의원 강연수  음성군내 각 읍면별로 보면 구역 보건지소가 있는데 협소한 데가 많은 데 그런데 차라리…….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 강연수  그렇죠, 진료소.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는 연차적으로 다 국비를 받고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체예산에서 하는 것이…….
○의원 강연수  아니, 지금 그러면 국비 받은 거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목이 안 되는 겁니다.
  진료소를 짓는 것은 안 됩니다.
○의원 강연수  뭐 그렇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 49페이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활용장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애초 구입 당시에 어떤 과정에서 구입이 되었는지 간에 방치되고 지금에 와서는 부속품 어쩌구 운운해 가지고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계획성 없는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가는 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저희들이 방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치과의사 배출이 남자가 아닌 여의사들이 많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원이 있는 곳에는 제외를 하고 없는 곳에만 의사배치를 해주겠고 해서 저희들도 8군데에서 4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유니트가 방치가 됐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옛날에 10년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기계는 지금 활용을 할 수도 없고 다만 부속일부를 다른 지소라든지 그런 곳에 일부로 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차라리 10년 전에 구입을 했으면 폐기처분하고 이런 것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가지고 있는 장비 욕심만 차려서 전부 붙들고 해서 예산낭비하고 이런 걸 가지고 구구하게 의회에서 시끄럽게 감사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내구연도 지나서 어차피 정부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아껴 써서 절약하는 정신도 좋지만 이런 상황은 심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시끄럽지 않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오고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7쪽에 보면 의료 인력의 균형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인구로 보나 환자수로 보나 감곡면이 네 번째로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의사는 공교롭게도 1명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소장님께서 한의사 정도를 하나 더 배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한 거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말미에 읍면 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면은 어떤 면에서 왜 의사가 하나만 배치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먼저 번에도 감곡면에 한의사 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의사 한명이 배치되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데 4월말일경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서 이번에 답변서류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한의사 한명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감곡에 한의사를 배치할 겁니다.
○의원 정지태  배치가 된다니까 다른 이유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태껏 한 명을 배치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가 치과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과실을 배치할 수가 없고요, 단 물리치료실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했고 한의사만 배치를 하면 감곡에는 더 이상 의사 배치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인구 비례라든가 활용도가 높은데 배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기준 없이 일단 한명을 배치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와보니까 의사배치가 불합리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이러한 불합리 점이 있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빨리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45페이지 보면 방역 시행철저에 대해서 지금 방역비가 얼마나 예산에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방역비가…….
○의원 김우식  시내 위탁 주는 거까지 다해서 그렇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김우식  그런데 각 면소재지 같은 데는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 횟수가 주 1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 1회도 안 하는 거 같아요.
  또 제가 몇 년을 두고 해보니까 위탁업체들이 몇 백만 원인가 서 있다고 하던데 1개 면에 그거 가지고는 위탁을 할 수 없는 처지 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열흘에 한번씩도 하고 보름에 한번씩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리고 금왕보건지소 말입니다.
  설계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설계 다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대소로 옮기는 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옮기게 되면 설계도는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거 그대로 해야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위치가 금왕에 하는 거하고 대소에 하는 거하고는 모든 면에서 달라서 그게 그대로 설계도를 옮겨서 하는 건…….
○보건소장 반채식  그게 됩니다.
  설계사하고 현지에 가서 전부 측량도하고 해서 그대로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복지부에서 협의를 못해줍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대소는 어디에다가…….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면사무소 옆에 재활용품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거기에 토목 공사도 설계에 건축설계뿐만이 아니고 토목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대로 옮겨서 한다는 거는 다시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지질검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다 연구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하여튼 이게 이중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48페이지 금왕보건지소 신축관계, 대소로 확실히 넘어가는 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공문회답을 못 받았습니다.
○의원 윤병승  가능성이 얼마나…….
○보건소장 반채식  가능성이 지금 되는 걸로다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금왕은 앞으로의 계획이…….
○보건소장 반채식  금왕은 앞으로 부지를 소재지 내에 부지는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사실 조금 변두리에는 있는데 보건지소를 변두리에 지으면 민원이 상당히 들어 올 거고 중앙에서도 보조금을 안줍니다.
  시내에서 떨어졌거나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보조를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치가 좁은데 라든지 아니면 여론 듣기로는 읍청사를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다 같이 신축을 할 때 복지부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보건소장 답변 내용 중에 지금 윤병승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47페이지 보면 의료인력 균형배치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게 감사장은 아니더라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면 오늘 답변 자료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의료인력 균형배치에 보면 보건의사가 46명이 배치가 되었고 26명이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고 20명은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장 이준구  맨 밑에 읍면보건지소는 보건소 5명, 지소 15명, 20명 맞지요?
  그리고 민간병원 26명 맞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장 이준구  그러면 인곡자애병원, 음성현대정신병원 해 가지고 숫자가 11명밖에 안되지요? 19명하고 20명이면 39명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7명은 어디다 배치 해놓았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정신요양소에 배치된 의사와 치과의사 등 해서 7명이 되는 걸로다가…….
○의장 이준구  그래요, 여기 증빙서류에 있는데 그 조치결과 계획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면 숫자를 세어 보지도 않고 이거를 조치결과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이 태도가 정말 이거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이거는 우리가 여기 감사 질책하는 자리는 아닌데 조치결과를 받는 본회의장입니다.
  숫자만은 맞게 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고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냥 넘어가셨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먹는 물 공동시설현황은 개소수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음성 2개소, 금왕 2개소, 삼성 2개소, 감곡 1개소, 검사횟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년 4회를 검사하고, 검사항목은 7개 항목을 검사하고 분기별로는 저희가 1회에 걸쳐서 47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수질검사성적서 해당 읍면 게시판 및 공동시설 안내판에 게첨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게첨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전부 게첨을 했습니다.
  또한 해장 읍면 리장 회의시 성적서를 저희가 첨부로 해서 주민 홍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누수방지노력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누수방지사업은 누수탐사는 지금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9개 읍면이 되겠고, 기간은 연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교체가 5㎞, 탐사용역은 1개소를 음성에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상수도 요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체납반 편성 및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대상은 7개 읍면에 646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억 7,500만원이 되겠고, 편성반은 3개 반에 18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상수도 사업소가 개소된 이후에 1억 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질체납자에게 행정지도를 했고, 또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해동되고 해서 3월부터는 고액체납자나 일반체납자도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단수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 다 거취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상수도 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소로 분리되어 나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수도요금징수활동 강화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2억 7,500만원이 되는 것이 몇 년도부터 내려오는 액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글쎄, 이것은 99년도부터 조금씩은 체납이 계속 생겼습니다.
○의원 강연수  연중체납이 계속돼서 99년도부터 누적이 되어있는 체납이 그냥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보탬이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1억 5천만원은 저희가 9월부터 1억 5,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지금 남은 것이 1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저희가 단수조치를 할겁니다.
  단수조치를 해서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사람은 분납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단수조치를 해서…….
○의원 강연수  단수조치를 해서 능사는 아니고, 어차피 음성군에서 물 값 줘가면서 이미 체납이 된 그런 상황인데, 단수조치를 하면 인심만 사나워 지는데,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살수는 없는 거고, 공기 없이는 못사는 건데, 이거는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엄청난 거액이 누적이 있다고 하면 사업소에서도 직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음성군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그걸 분류해 가지고 되도록 결산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결산처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좀 지역이 훈훈하게 인심이 사납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원 강연수  예.
○의장 이준구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저희가 이것이 단수조치를 안 하면 사실 고액체납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셔,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통 2~3백만 원, 5~6백만 원 밀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실제로 가정적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체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아니, 그런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원 강연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다 있죠. 그것도 있고…….
○의원 강연수  조치를 과감하게 못해요, 법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법적으로 과감하게 조치하는 게 안 되면 재산이나 단수조치를 해서 안 되면 재산으로 하든가…….
○의원 강연수  체납자를 가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사업하는 사람들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고, 민간인들이 먹고서 누적이 된다면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야 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 가지고서 상수도 사업소에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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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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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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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강연수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