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7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손달섭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 20일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2012년 8월 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손달섭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12년 9월 10일자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2분)
송인헌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1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7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941억 2,300만원보다 296억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50억 7,2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4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49억 6,100만원, 세외수입 109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 5억 8,800만원, 보조금 50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9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9,300만원, 교육분야 1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억원, 환경보호분야 20억 2천만원, 사회복지분야 38억 3,800만원, 보건분야 5억 2천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 55억 7,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2,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억 2,300만원, 기타분야에 23억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전 2억 7,500만원,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 10억원, 도민체전 시설정비사업 5억원, 아동시설 복지시설 운영 4억 5,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3,900만원, 생계급여 2억 5,800만원, 주거급여 2억 3,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5억 9,8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1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1억 3천만원, 인삼유통센터 전기증설공사 1억 4,200만원, GAP시설 보완사업 3억 2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7억 8,500만원,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시스템 3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2억 8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9백만원, 살처분 농가 보상금지원 4억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ㆍ포장공사로 신돈~내곡 간 군도 확포장 사업 등 4건에 2억 6천만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는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4건에 13억 6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오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개 사업 10억 4,500만원,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3억 5천만원, 대소면 기반시설정비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음성 초천2리 배수로정비 등 42개 사업 12억 4,2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원,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7억 5,8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4,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0억 4,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595억 7,4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5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10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1억 7백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 1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24억 3,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에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87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손달섭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손달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하여 비교 견학을 시행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수시설의 운영 성과와 우수 시책 벤치마킹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견학 기간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하고 견학 시군은 경북 안동시, 충남 아산시, 홍성군, 당진시 등 4개 시군으로 하며, 비교견학 분야는 농산물 유통, 문화관광, 장제 문화, 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주요시설과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차기 제239회 임시회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견학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교견학을 하는 동안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수집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군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수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시설 비교견학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24분)
제238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타시군 주요시설을 비교견학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13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이한철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웅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남궁유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