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1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2.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희남 의원님을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의원님을 선임하여 5월 27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5월 21일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의하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일간에 걸쳐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81억 2,057만 7천원보다 303억 5,085만 1천원이 증액된 2,384억 7,142만 8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8페이지까지 표와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의 증감과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증가 분의 내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예결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이 많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려는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뤄졌다고 보여지며, 다만 추경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예산의 수립 및 지역간 단체간 형평을 이뤄야 함에도 형평성이 미흡한 사업이 있는바, 추후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군 세수의 감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마다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한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 요구되는 사례도 있는바 앞으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제출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음성발전포럼개최 예산요구액 2천만원에 대하여 1천만원 행사 횟수축소로 삭감하고 1천만원을 확정했으며, 음성아카데미 운영개최 예산요구액 2천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복지회관 무대전동장치 설치공사 예산요구액 2,400만원에 대하여 수선후 사용이 가능한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물품구입비 예산요구액 5억원에서 3억원을 추후 건물완공 후 분석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삭감하여 2억원을 확정하였으며, 여성회관 개·보수 1억 4,400만원은 추후 정밀한 검토후 반영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 사업명 내수면 어족자원조성 예산요구액 3천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휴식공간조성 예산요구액 4천만원을 읍면별 형평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노인정 싸이클런구입비 1,500만원을 선호도 저조,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일반의약품구입비 5천만원에 대하여 2천만원을 물량을 줄여 구입이 가능함으로 삭감하고 3천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관리사무실신축 예산요구액 1억 6천만원에 대하여 사업비 평당 단가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하여 4천만원을 삭감하여 1억 2천만 원을 확정 조정하였으며, 중형화물차량구입비 2,746만 3천원에 대하여 기존 군차량을 활용하여도 가능함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3억 5,085만 1천원이 증액된 2,384억 7,142만 8천원으로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 음성발전포럼개최 등 9개항에서 6억 3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6,746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제85회 전국체전, 대규모 계속사업 음성군의 미래 비전 청사진을 당초 계획대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04년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재정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의존재원중 하나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원배분제도를 도입,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는 음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재정부담을 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소득증대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은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 유기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정책의 변화에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지역주민의 기대 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에 대한 타시군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시군 견학의 목적은 선진 시설비교견학을 통하여 관내현안사업에 대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 욕구와 예상되는 지역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142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관내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사전에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제143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하여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 및 군 행정에 접목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수시책의 발굴 및 추진사례,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운영, 각종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 등을 선정하여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당해 시설을 비교견학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과 사무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일간의 견학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에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반광홍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