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난 8월 28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반광홍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윤창규 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광홍 위원장님께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952억 4,923만 2천원이며, 9개 특별회계 예산 521억 3,209만 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473억 8,13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본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1억 7,744만 2천원이 증액된 2,625억 5,877만원으로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 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지원사업,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농가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심도 있는 분석이 미흡한 사업예산 등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누차 지적되는 무소신 예산편성 사례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과목의 지역혁신협의회장 해외연수 3백만원을 국비부담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고, 전국 품바포럼 운영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과목에 음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마련 5천만원을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과목의 의전 실무교육용 교재 제작 5백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목의 한국화장실협회 가입비 60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선진화장실 견학 및 자문 참석자 보상 1백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화장실 자문위원회의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추진본부 운영비 지원 4백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극버스정류장 이동화장실 구입 6,500만원 중 3천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농정관리 과목의 행사전시용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 농정과, 실과소 각 50%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과목에 행사전시용 및 홍보용 공산품 구입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과목에 포괄사업비 10억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목에 농어촌 확·포장사업 신천~용산간 2억 4,82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부대비 신천~용산간 18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과목에 봉학골 산림욕장 화장실 구입설치 6,500만원을 추후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고, 공원화장실 구입 금왕 응천공원 6,500만원 중 3,5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였으며, 공원화장실 구입설치 생극 응천공원 6,500만원 중 3,5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과목의 보건소 부지확장 토지매입비 4억을 추후 계상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위생수저 구입지원 1,050만원과 위생모 제작지원 1천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104억 2,667만 4천원이며, 9개 특별회계 예산 521억 3,209만 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625억 5,877만원이며, 2006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은 9개 예산 46억 3,733만원으로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획관리 3백만원 등 총 18개항에서 19억 3,9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변동이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세출예산은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위생수저 구입지원 1,050만원 등 총 2개 사항에서 2,0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방금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금번 제172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더해주신 지혜의 힘은 지역균형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진해야할 우리군의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발전 시켜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추경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주민본위의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지난 8월 28일부터 4일간의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2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박희남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