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8월 26일(수) 09시 58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 회계과나. 농정과다. 축산식품과라. 산림녹지과마. 환경위생과바. 건설교통과사. 도시과아. 산업개발과자. 허가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말씀하세요.
○이상정 위원 어제 회의과정에서 우리 음성군의회가 원활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는 동료 위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회의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1항,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회의 안건과 관계없는 부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확히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이상입니까?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김윤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김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회계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실과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복지국장하고 경제개발국장님 생기면서 업무추진비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군 단위에 국 단위가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현재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실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님들이 이번에 생기면서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회계과장 윤봉한 아마도 내년 편성지침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창규 위원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는 그냥 업무추진비 없이…….
○회계과장 윤봉한 주무과에 있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것 아시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공무원 한 사람도 가서 조사 받은 게 없죠? 서류만 제출했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그게 끝난 사안이 아니라 다른 데서 지속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윤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그 국장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추경을 하면서 그게 들어가야지 그럼 남은 올해는 그냥 업무가 자리만 지키고 뒷방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봉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조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편성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완 위원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침대로, 지금 업무추진비 각 실과에서 각 실과장들 다 본인들이 쓰나요?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각 실과장들이 쓴다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안 쓴대요. 여하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나중에 힘들지 않을 테니까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잘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 민원 그 밑에 청사정비 토지매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요.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비는 기존에 1억 있던 부분들에 2,500만원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이상정 위원 어떤 비용이죠, 이것은?
○회계과장 윤봉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설계용역비?
○회계과장 윤봉한 예.
○이상정 위원 용역비가 1억 갖고 안 돼서 2,500만원 더 올려야 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애초에 1억으로 세울 때는 1억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더 올라갔나요, 아니면 시설이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이 됐고요.
○이상정 위원 그래서 용역비도 더 올라간 거예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토지매입비는 그럼 지금 아직 현재 매입이 안 된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일부 매입은 된 상태이지만 지장물 등 4천여만원은 지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기존예산 19억 5천만원 갖고 모자란 거예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래서 4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은 다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진행 중이면 계약이 끝나진 않았나 보네요? 이 정도 예산 확보해서 이것 갖고서 매매계약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장물이면 바깥에 있는 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 건물 이외에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되면 어쨌든 전체적인 매입은 다 끝나는 거겠네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자본이전에 유통저온저장고시설 말이에요. 명진농산이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비, 군비 매칭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농정과장 남택용 소규모유통지원사업 보조매칭비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비율이. 어떤 시설이라도 항상 이 퍼센티지에 맞게끔 도비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12%가 이 규정에서 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도에서는 도비를 더 주면 되는 건데…….
○이대웅 위원 상관없는 건데?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도비 12% 주는 데다가 48%를 끼얹으면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다만 20%를 도비로 줘야지. 이것은 분명히 도의원님들이 시작한 사업인 것 같은데.
○농정과장 남택용 60대 40, 12%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분명히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도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최하 20% 이상이라도 확보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12%에다가 48%를 매칭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군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지. 이것은 이렇게 사업비가 왔을 때 도의원님들한테 한번 강력하게 해야죠. 12% 가지고서 우리 48%를 받으라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거지.
○농정과장 남택용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도비를 12%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진농산뿐만 아니라 역대적으로 소규모유통지원사업에 12%에 맞춰서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닌데, 그전에 12% 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때 20%도 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규정이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더 노력을 해야지,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하 20%라도 해주고서 우리 군에 부담하라고 했어야 맞는 거지. 도의원님들한테 지금은 그렇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받을 때 도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서 받아야 돼요. 우리 군에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부담을 주면…….
○농정과장 남택용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대웅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목이 원래 선별기지원사업으로 내려왔던 건데 소규모유통지원사업이 선별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니까 도에서 너희가 반납을 했으니까 사업대상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부득이 선별기가 아닌 저온저장고로 목에 맞게끔 다시 추가로 반납한 이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챙겨주는 사업비는 있는데 이것은…….
○이대웅 위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다면 제가 했던 도의원님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비가 오면 도에다도 강력하게 실과가, 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군이 너무 많이 매칭부담을 해서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밑에 애호박선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협에 50% 해야지 군비를 50% 하라고 하면 여태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농협이 이제, 농협은 우리하고 다른 단체인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영리단체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농협에 더 부담을 줘야지, 그래도 특히 우리 음성군 농협은 거의 충분히 흑자가 다 나고 있는 데인데 군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옛날하고 똑같이 농협이 50대 50으로 하자고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지. 다른 시군마냥 농협이 어려운 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음성군 농협은 그런대로 잘 나가는데 앞으로 농협하고의 사업은 조금 매칭을 조정을 하는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위에 화훼유통센터요, 이것은 10월 말이면 준공을 한다고 하는 건데 준공 끝나면 위탁 협약을 해야 되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협약 할 준비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기존에 농업인지원시설의 협약서는 저희가 농업인지원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기본 협약안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협약안 틀에 화훼유통센터만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같이 삽입해서 협약서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협약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처음에 유통센터 건립 시작할 때는 71억인가 72억으로 시작했던 것이 90억, 약 한 20억 이상 사업비가 올라간 건데 하여튼 좋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증액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화훼유통농협은 똑같이 영리단체입니다. 화훼농협이 여기에 왔을 때 그냥 자기들 조건에 어떻게 유리하게 가려고 협약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서도 나중에 이분들이 운영하다가 시설비 등 군에다 여러 가지 다시 부담을 줄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게 첨예한 기술을 가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장 날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을 계속 우리 군에다가 부담을 지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협약식 할 때 그 내용을 잘 좀 연구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 음성군이 여기에 재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지금부터 협약식이 얼마 안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반드시 협약서 안에 내용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도하고 상의해보고 가장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협약서 쓰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농림식품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금년도에도 햇사레 7년 연속 파워브랜드 1등급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사업비 30%를 증액을 시켜주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FTA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오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관련 실과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됐다, 그에 따라서 우리 농가에서는 품질 좋은 생산으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셔서 우리의 브랜드가치를 꼭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48페이지에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1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개 동당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150만원 정도 한 7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박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거든요, 자꾸 비가림시설을 계속적으로 해주다 보면 이게 과잉생산, 가격저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비가림시설로 되어서 수박재배를 하는 사람들 보호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농가하고 시험적으로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이런 것이 노지에서 재배를 할 때 햇빛이 따끈따끈하면 과일 잘 익겠다, 당도가 좋겠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 기온이 올라가면 당도가 떨어져요. 이게 문제인데 그 기온이 올라가는 하우스 속의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두 동을 해봤습니다. 100m짜리 한 동에 환풍시설을 4개씩 했어요, 하나에 17만원. 거의 한 68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이 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기온이 아주 급상승했을 때 실내기온을 2도만 내려줘도 당도 차이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 한 400개 정도 따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몇 천원 차이가 나. 이렇다면 한 동에 100만원,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비가림시설을 무한정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하나에 7만원인데 만약에 지금 비가림시설 1억 해야 70동밖에 못하잖아요,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68만원 들어가서 50% 지원하고 50% 농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 34만원이면 한 동 지원을 해요. 거기에다가 무작정으로 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솔직히 한 5천만원만 가져도 금년도 비가림시설 총예산의 반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총예산 갖고 하우스 숫자 한 1700동 하는데 이걸 5천만원만 가지고 시범으로 내년에 해 봐도 그만한 170동, 150동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보시고 그 농가에 가서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하나가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 크게 그것이 영향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내부에 있는 그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면서 기온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하우스가 펄럭거리는 것이 착 밀착이 돼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그걸 틀어놓으면 착 붙어서 바로 펄럭이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거다. 자꾸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기 돼 있는 것을 복원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과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이대웅 위원님께서 애호박 비가림시설 같은 것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농협에서 하고 그러는 건데 농협의 사정이 좋은 데는 물론 30% 지원만 해도 되겠지만 지금 같이 말씀드린 것은 불과 1동 60만원에 30만원을 우리가 농가에 지원한다고 보면 그 사람은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제가 금년도에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박 비가림시설을 2012년도에 12㏊, 2013년도에 13㏊, 2014년도에도 1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박면적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3㏊예산을 세웠다가 수박 비가림시설을 한꺼번에 다 하나도 지원 안 하면 수박농가들 중에 기존에 전업화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업화가 17동이면 14동 정도, 한 사람은 3동 더 하려고 하는 게 수박농가들의 욕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어서 4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는 올해 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2016년도 것을 앞당겨서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농민도 1기작을 3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수박에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2㏊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박재배면적은 2~3㏊ 정도 면적으로 가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환풍기 설치사업을 한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생극에 모 농가를 가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현장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농가들한테 발맞춰나가야지 소득이 창출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 미쳤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4개 정도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면 개당 20만원씩, 17만원씩 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고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백 동이라도 한번 해 봐서 파급효과가 있으면 음성군의 전체농가로 파급효과를 높인다면 명성에 걸맞은 다올찬수박이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내년도에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몇 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수백 동 정도 선에서, 100동이면 4천만원이거든요, 1억 정도 선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실행에 옮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줄 때 본예산에 세워서 그 이듬해 2~3월에 자금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우스를 지을 수도 없고 얼음땅에서 기다리다 4~5월 가서 하우스를 짓거든요, 그럼 1기작을 못 해요, 2기작밖에. 그래서 지원이 되면서도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바로 실행에 옮겨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햇사레 파워브랜드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농가에서도 상당한 고품질 생산으로 소득도 올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감사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잠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원남 독거노인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정 위원님이 회의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없이 그냥 넘어가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보다 먼저 부군수님 행사 지금 나간 부분도 미리 의원님들한테 통보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행사가 그렇게 부군수가 꼭 참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인지 이 추경예산이 더 중요한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어제 회의석상에서 본 의제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거칠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윤리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와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플러스센터가 금왕에 간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역구 의원인 우성수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충주고용플러스센터를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뜻대로 금왕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합리화를 시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의제에 맞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249쪽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가 총 사업비가 한 칠십 몇 억 들어갔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73억 정도.
○한동완 위원 73억 들어갔죠?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십 몇 억이 설계변경 됐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14억이…….
○한동완 위원 14억이 설계변경 됐죠?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데 무상 위탁관리죠?
○농정과장 남택용 현재 조례상에는 2년차까지는 무상 위탁이고 3년차부터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50:30:20으로 지분을 갖게끔 돼 있습니다. 2년차까지는 무상입니다.
○한동완 위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받고 수익이 발생 안 되면 무상이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현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무료로 줘야 된다면 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지금 시작도 안 해 보고 또 더 좋은 장치를 해서 보온스크린이나 설치한다고 몇 억씩 그것도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사업 같은 건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여기다 퍼붓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설치해도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서만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249페이지 아래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2천이 서있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곡농협에서 지난 7월에 복숭아 APC선별장을 현지실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전국에 57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에 3개 사업단 안에 들어가서 사업비 7억원에 자부담이 2억 8천, 나머지 4억 2천이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감곡농협 APC가 2008년에 선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에 7~8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예, 말씀하세요.
○우성수 위원 오늘 또 이렇게 어제의 일 때문에 이상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고 한동완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날 5월인가 충주지청에 고용플러스센터 때문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 군수님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저희는 가 지역 의원으로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음성읍 행정타운에 오길 바라는 건의서를 갖다 낸 겁니다. 건의서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내 기름값 내버려가며 더운 날씨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무슨 군수님 일하는 것을 도와주러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거기 의원 자격으로 가서 지청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강력하게, 물론 나 지역, 다 지역 의원님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 지역 의원으로서 음성읍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서를 갖다 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용플러스센터를 음성읍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우성수 위원님 중단하시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0쪽 인데요,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수박을 질 좋은 것으로 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가격을 받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지원하는 것 그 사업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신천리 유통센터 그것도 비가림시설인데.
○농정과장 남택용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검토는 일반창고식이 아니고 해가림 정도로 비만 안 맞게끔 하는 거라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이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당초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신천유통센터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뭐, 뭐 들어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 APC가 원래 복숭아, 수박이 주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품목이 한 80% 이상은 복숭아하고 수박이고 간헐적으로 사과가 들어오고, 그리고 애호박이 들어오고, 멜론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복숭아 농가 회원이 150~16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수박은 비 맞아도 괜찮은데…….
○농정과장 남택용 애로사항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원물상자에 담아옵니다. 원물상자에다 그 안에 난자를 앉히고 보통 18개 내지 이렇게 담아오는데 박스에 담아오고 선별하고 박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선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박스를 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놓고 돌아가면서 원물상자를 일정 공간에 보관해야 하는데 노천에다가 놓다 보니까 비가 오면 난자에 물이 들어가서 햇빛곰팡이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 연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음연도에 가져가서 다시 담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비를 피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장실사도 했고 내용도 검토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다른 추경예산에 사업비도 있고 해서 부득이 못 넣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우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247페이지 볏짚환원사업 육성지원사업이 평당 금액인가요, ㏊당 금액인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당 40만원입니다.
○윤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조천희 위원님,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계속 고온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해 봤었는데 아주 좋은 실험하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농업인들은 걱정입니다. 고온에, 가뭄에, 수입과일이 엄청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복숭아라든지 수박 과일이 좋지 않고 농업인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애호박선별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애호박선별기가 오송농협인가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애호박이 수박면적이 많다 보니까 후작으로 애호박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1박스 8㎏에 2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선별이 안 돼 있으니까 농가들이 집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다가 인큐봉지에 담아서 갖고오다 보니까 대소농협에서는 대소가 애호박이 음성군 면적의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소농협에서도 그냥 출하하는 것보다 공선을 통해서 선별하면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 기존에 대소농협도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선별기가 필요한 거지 선별장이 없으면 선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별장은 기존의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선별기만 하면 충분히 선별을 통해서, 결국은 수박농가입니다, 수박농가들이 1기작, 2기작 어려운 것을 3기작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 대소농협을 상대로 선별기를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사업이 전체 270대 분량 예산을 세우신 건데 국도비 지원에 기존에도 있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국비 지원은 처음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좀 여쭤본 거고, 이것이 사실은 농업인들이 다 원하는 거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까지 생긴 거는 다행한 일인데 전체수량 6,100대 중에서 270대 분량이면 올해 분량이면 농민들이 또 많이 아우성치겠어요.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기존에 한 것은 별로 안 될 테고.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경운기하고 트랙터만 대상인데 통계치 보면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6,12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매년 경운기, 트랙터 수리하러 나갈 때 저희가 자료 보니까 2015년까지 740대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설치하지 않은 농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때문에 국비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내려오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추경으로 가을에 잘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봐서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상정 위원 245쪽에 맨 밑에 못자리뱅크 이게 애초에 신규 못자리뱅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14억 세웠던 거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1억 4천입니다.
○이상정 위원 1억 4천이군요. 그래서 제가 못자리뱅크 하는 농가들 쭉 다녀 봐도 삼성농협이 올해 새로 한 건가요? 작년인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올해는 금왕농협하고요.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대소에 최○○씨하고.
○이상정 위원 그래서 전체 한 10여 개 이상 되는데 실제로 못자리 수요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도 어쨌든 더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못자리뱅크 하시는 분들이 원가나 이런 비용 때문에 사실 많이들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 중심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조비 반환금에 우박ㆍ돌풍피해 재해복구비를 2,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우박피해, 돌풍피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좀 남았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농정과장 남택용 전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은 다 줬는데요, 저희가 6월 10일 우박피해 나면서 수치 따지고 그럴 때 생계비를 이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농약대나 대패대는 100% 다 지원이 됐고요. 농가단위 피해율이라 50% 넘는 농가들은 생계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쌀을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이중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농가를 생계비를 이중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농약대나 대패대에 대한 보상금 100% 다 가져간 겁니다.
○이상정 위원 농민들한테 줄 것은 다 줬는데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속도로에 지역특산물 특판장 공모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동서고속도로 인삼판매장이 금왕휴게소에 제천방향하고 평택방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50㎡씩 두 동이 있는데 지난 7월에 공모를 해서 평택방향은 3개 법인에서 들어왔고 제천방향은 1개 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천방향 같은 경우 1개 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민지원시설 조례에 적격여부만 판단해서 배점표에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데가 지금 인삼판매장을 신천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인삼영농합법인에서 대표인 송두한 씨가 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들어온 상태고, 반대편 평택방향은 3개 법인에서 들어와서 부득이 평가를 해서 1개 법인만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송두한 씨는 한 법인만 신청을 해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송두한 씨가 인삼판매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인삼판매장을 본인이 원하는 제천방향에다, 거기도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인삼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데. 이러다 보면 그 쪽으로 가서 입점이 돼서 판매장 운영하고 또 집에서도 가깝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삼판매장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인삼판매장을 지어놓고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까지 해서 결국에는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런 인삼판매장을 운영할만한 적격업체가 없습니다. 충북인삼협동조합은 자기네 증평인삼판매장 갖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두한 씨가 동서고속도로 쪽으로 가면 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그런데 지금 건축물 관리제한 사항에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행위 이런 시설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간이 남았을 때 신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격업체가 있어서 인삼판매장을 할 수 있는 관내에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입장이라 자연스럽게 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군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어쨌든 충북인삼에서 고속도로직판장을 선호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문제고 어쨌든 기존 이쪽 인삼판매장은 훨씬 더 잘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로컬푸드팀에서 내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음성읍에 짓는 걸로 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내년도 학교급식을 전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거든요. 또 지난주에는 꽃동네에서 기존의 쌀은 수년전부터 맹동농협에서 다 공급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식도 로컬푸드에서 공급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반기에 결정을 해서 내년도 추진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 맞을 것 같네요.
○농정과장 남택용 당초에 로컬푸드 업무가 저희 농정과에 있다가 7월 1일자 조직개편되면서 축산식품과로 갔는데 저희 과에 있을 때도 저희도 학교급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도 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위치적인 선정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때, 토지문제라든지 사업비가 보통 한 20억 정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억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기존에 인삼판매장으로 갖고 있던 건축물의 용도, 구조 이런 것은 학교급식센터를 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인삼이란 브랜드로 상호를 내걸었다가 학교급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면 학교급식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공간이라든지 여건상으로는 도로변에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시설이 보면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집, 배송,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에 회의실, 전시장, 교육장도 가는 식당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급식 관련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꽃동네 윤 수녀님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 기업체 이런 데서는 지역농특산물을 꼭 써 달라, 이것을 우리 의회도 앞장서서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고, 조례가 안 된다면 촉구안이라도 강력하게 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게끔, 꽃동네를 거론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인원이 많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지금 FTA로 해서 우리 힘든 농가에 어떠한 짐을 덜어드리는 방법은 우리 기초의원이 정부에 대고 FTA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자꾸 얘기해봐야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 이런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만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입을 여기서 하라고 해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지원금의 일정부분은 우리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무엇으로 하든 그 상품권으로 매입을 하지 않겠느냐. 또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 같은 것은 고춧가루가 똑같이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동네 을동네 농사지은 게 다른데 어떻게 질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한번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 모색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동네에 농지가 묵혀 있는 유휴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일전에 ‘PD수첩’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사실적으로 꽃동네에서 농지를 많이 취득을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는 그냥 나무만 식재해놓고 잡관목 같이 풀이 우거져서 관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농지가 유휴지로 이렇게 있으면 음성군에서는 조치해야 할 일들이 있지 있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그것을 갖다가 업무를 해타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월 9월 30일 딱 정기적으로 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10월부터 1년에 취득한 농지를 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올해 조사할 때 꽃동네 것을 꼼꼼히 따져서 만약 농사를 안 짓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유도하고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면 임의처분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유휴지에 대해서는 안 되면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강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휴지가 총 몇 평인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식품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사업추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편성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감사하고요, 참고자료에서 설명하신 사항 같은데 승마체험 신규사업인데 체험장이 어디예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타 시도로 가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관내 사업장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아직 선정된 장소는 없고 관내 승마 말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조사를 해서 선정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관내에 말 기르는 데가 많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소이에 한 농가가 있고 음성 사정리에도 있고 개별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농가에 13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사육장에 승마할 수 있는 운동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렇습니다. 승마체험을 하고자 하면 승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를 해야지만 이게 승인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것 처음에 체험사업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사업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농림식품부에서 축산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학생과 승마 애호가들에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265쪽 상단부에 우수종돈 농가 보급, 1개소에 지급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10두에 대해서 이렇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2010년, 2011년도 FMD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양돈 농가들이 종돈 사일리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사일리지를 구입을 해서 사실 돼지고기 육질이 많이 저하되고 해서 농림부에서 관내에 한 종돈당 AI센터에 10두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내에 우수한 돼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양돈 농가에 1개씩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양돈 농가 전체가 아니고 삼성면 소재지 AI 사일리지 정액을 채취해서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에서 채취해서 보급을 시킨다? 1개소에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대웅 위원 그런 사업이다? 그 사업개요가 궁금해서. 그리고 그 밑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도 그전에 생극 오생리에 했던 그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가요? 거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여기는 맹동 쌍정리에 소재한 바이오사료연구소인데…….
○이대웅 위원 비슷한 그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맥락은…….
○이대웅 위원 맥락은 비슷하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TMR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대웅 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2011년에 한번 도에서 지원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받고 이번에 두 번째 받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생극 오생리에 있는 것하고 유사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생극에는 낙농연합회에서 낙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한 거고요, 맹동 바이오사료는 개인업체인데 음성군내에 낙농, 한우 TMR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관리번호 1번 승마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 기금을 50%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이에요, 아니면 12개 기금 중에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우성수 위원 축산발전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발전기금은 축산 농가들이 도축 출하하게 되면 거기서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사정리에 승마스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몇 번 올라가봤는데 요새는 못 가봤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말을 타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우성수 위원 거기가 돈사였었는데 그것 다 치우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렇습니다. 관내 양돈 농가가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폐업이 됐는데 그분이 오셔서 승마장으로 개사를 하면서 사정리에 항상 환경오염이 되었던 장소인데 잘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무난히 처리가 잘됐군요, 거기가 엄청났었는데. 거기 소이에도 전원사슴목장인가 민○○씨가 하는 승마장이 있는 것 같은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업무협의는 좀 해 보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현재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있고요. 포니라고 작은 말도 있어서 20여 두 사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관내에서 선정될 수 있는 데는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성수 위원 축산과가 생기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3가지를 올리셨는데 하여간 청소년들한테 좋은 체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1,300만원 반납을 했는데 주로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주로 왜냐면 우리가 스키드로더가 됐든 뭐가 됐든 부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더구나 현대화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신청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 예산은 각 시군에서 반납됐던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사업 수요량을 조사하지 않고 거의 음성군에 당초에 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사실 축산농가 신규로 축사를 짓는다기보다는 그 축사를 헐고 다시 건축법에 합법적으로 지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이 저조한 게 사실 현장의 농가입장에서는 무허가나 부대시설이 산재해 있어서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환경위생과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새로이 하려고 하면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주요 시설을 뭐를 하기에 축산농가가 하나도 신청을 안 해서 반납까지 되나 말씀을 드린 건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내년 2~3농가는 본예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경에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64페이지에 보면 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네요, 기존액도 없고. 벼 베어서 볏짚 마는 비닐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비닐.
○조천희 위원 7,500만원 가지고 어딜 지원할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한우하고 젖소농가에 비닐을 지원할 겁니다. 작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서 종자대하고 수확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서 도에서 매년 추경에 작년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보되지 못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비닐대만 7,500만원 50대 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7,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축산농가들 볏짚이, 가을에 한번 가 봐요. 들판이 허옇잖아요. 그 비닐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1롤에…….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9만 3천원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사실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가용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너무 적은 숫자네요. 내년도 편성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신경 써서 편성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승마체험장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데 품바축제할 때 승마체험을 했잖아요. 규모가 그런 규모로 보시는 건가 아니면 더 넓게 보시는 건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승마장 보면 여기 의회 소회의실보다 2배 정도 크기의 운동장 트랙 도는 방향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품바축제 때 승마체험 한 그 정도 밖에 안 되겠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그날 보니까 승마체험 하는 데 가서 보니까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다른 데 비교해 보셔서 충분한 면적 확보도 해 보고. 그리고 아까 소이를 얘기했는데 저도 그 사람한테 명함을 받아보니까 소이사람이더라고요. 충청북도 승마 뭐 임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충분한 경험이 있고 학생들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낫겠죠. 품바축제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고 라운드가 너무 적더라. 그것을 한번 할 때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볏짚곤포 이게 동계작물 심는 데만 줘서 액수가 줄은 게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먼저 동계작물 재배농가부터 지원을 해 주고요, 남는 것은 볏짚 수거하는 농가를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에서 사용된 게 종자가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 농가들이 조사료를 상당히 많이 파종해서 예산을 앞당겨서 주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는데 가을에 볏짚 수거하는 농가들한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볏짚 수거농가 하는데 액수가 아까도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500만원 갖고는 엄청 부족하잖아요. 동계작물 심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전체 다 하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했던 거는 동계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지원이 되고 거기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볏짚 수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7,500…….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계작물 심는 사람만 해 준다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당초예산은 동계작물만 해야지 예산이 가능했었고 농가의 민원사항이 있고 계속 그런 사항이 돌출돼서 추가로 7,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서 7,500만원으로 동계작물 신청한 사람 외에도 소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윤창규 위원 왜냐면 농가에서 많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동계작물을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온상. 동계작물 심어서 내년 봄에 하고 모 심고 그런 게 바쁘니까 올해도 그런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이 7,500만원이면 다 해소가 된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논에 벼를 수확하고 옥수수나 호밀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저희 지역이 중부지방이다 보니까 사실 논에다 심는 재배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예산 갖고 볏짚 수거하는 데는 주지 말라고 해서 별도의 군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7,500만원이면 우리 군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한 것은 넘어가고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해서 1억 8천 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보조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맹동면 쌍정리에 소재한 바이오사료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TMR가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에 따른 보완자금으로 조사료 라인과 보관창고 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개인기업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개인업체입니다.
○한동완 위원 개인업체에 자꾸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사실 개인업체지만 농가들이 농후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다 보면 사룟값이 상당히 과중되고 그래서 개인별 TMR 사료배합기도 지원을 하고 생극에 있는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처럼 TMR공장에 간접적으로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에 사료비도 10~20% 정도 실제가격보다는 다운되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간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축산농가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단가보다는 한 5원~10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축산농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미분양 산업단지에 보리를 심어서 축산농가 사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시작됐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일부 맹동면에서는 5만 평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식재해서 다음 달 초에 수확할 예정인데 문제점은 일부 농가들이 경제작물을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을 심어놔서 혁신도시관리본부로부터 임대를 못 주게, 농업인들이 작물을 못 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꼭 사료작물이라기보다는 겨울철에는 보리나 호밀을 심음으로써 주변 경관도 푸르게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옥수수를 심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무성한 잡초도 예방이 된다고 보는데 혁신도시본부하고는 많이 숙제를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본 취지는 주변경관도 좋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료를 축산 농가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제시했던 것이고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농가에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 개인농작물을 하니까 이게 어떤 협상을 잘 다시 하셔서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개인농가가 아닌 축산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균형적으로 보리밭이 멋있게 돼 있으면 관광객도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연구해 보시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기한데 우리 관내에 축산업을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하는 데도 많이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사는 농업생산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허가시설이 미흡한 데는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 국내 축산 여건은 부지가 외국처럼 광활한 초지가 있어서 분뇨처리가 쉽게 되는 여건이라면 괜찮은데 집약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한동완 위원 제가 사실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직 발의는 안 했는데 우리가 닭은 몇 m, 돼지는 몇 m 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리제한만 갖고는 주민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주민여론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풍향이나 물이 마을 쪽으로 흐른다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으로 있는 축사들이야 잘 계도해서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데는 좀 더 그런 것을 규제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음성읍에 음성군을 들어오는 관문에 축사가 생긴 것 아시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축사가 지금도 날이 궂으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조심은 많이 하겠지만 그게 냄새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한동완 위원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희 예, 관련이 있는데 간담회 때 해도 되니까 예산 심사에 관련된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비듬 같은 것을 밤에 뿜어낸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잘 크지 않으니까, 밤에 뿜어내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여중 있지 않습니까? 편서풍이 불면 여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이전계획 같은 것도 심도 있게 군유지를 어디다가 알아서 군유지를 내준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사가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허가과와 도시과,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풍향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기존의 농가에 악재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위원님들께서 축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드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과가 음성군의 축산업의 위상과 규모, 사업량에 맞게 축산과로 신설돼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 전문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사업도 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추경에 9억 6천~9억7천정도 많이 올라와서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반환금이 6억 7천이 있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죄송합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 추경 사업계획서에 보면 국도비 반환이 이렇게 많은 실과가 없거든요. 물론 가짓수도 많고 정리하는 의미로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6억 7천의 국도비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축산인들에게 갔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축산과가 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잘 시행하셔서 국도비 반환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환금 중에서도 살처분 농가 보상금 거의 3억 가량, 또 농가보상금 지원 2,900만원 이거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비나 사전에 예견을 해서 딱 10농가니까 10농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고 음성군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발생됐지만 포괄적인 예산을 준 다음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정산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물론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죠. 예측할 수 없지만 농가들이 정말 계속 어렵거든요. 특히 올해 AI 살처분 보상은 대부분 지급이 됐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동안에 너무 시기가 늦어져서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른 실과 사업은 국도비가 모자라서 오히려 군비를 더 달라고 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런 국도비 반환은 최대한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승마체험 같은 경우 대단히 괜찮고 학창시절에 이렇게 말을 한번 타본다는 게 추억거리로 남고 그런데 이게 마사회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도 몇 년 전에 무료 말타기 해서 한 달 정도 타봤는데 그때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더구나 학생들에게 하는데 제 생각에 자담 20% 학생들한테 받아야 될까, 저는 좀 이거 안 받아도 차라리 지역특산물이나 농산물로 주는 그런 것으로 주든지 꼭 애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상정 위원 아까 농정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팀에서 그동안에 많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오늘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체적인 시스템은 다 마련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건물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삼직판장이 본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로컬푸드센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센터 관련해서 추진하셔서 내년도 출범에 좀 차질이 없게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러지 않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때문에 저희가 타 방향으로 부지와 건축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가 먼저 공모를 신청을 해서 농정과에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가장 좋은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로컬푸드는 지금 음성군에서 역점을 삼아서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커다란 쟁점 없이 술술 잘 가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동네에서도 전액 부식을 로컬푸드에서 공급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 기관단체들도 이게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면 그쪽도 공공급식 영역으로 로컬푸드에서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음성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도 나름대로 좀 되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사실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존에 단작물 대량 체제가 사실은 가격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소량 다품목 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으로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꿀벌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 마을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마을은 선정된 게 아니고 지금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중부4군이 괴산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에서 꿀벌테마관광마을을 조성하고 생태밀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밀원수림조성사업이 있잖아요? 2억 1천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할 건가? 왜 그러냐면 밀원 조성을 하려면 아카시아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을 또 심는데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군내에서 가장 꿀벌농가가 많은 데를 할 건가, 어떻게 추진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최근에 아카시아꿀은 너무 보편화가 돼서 특색 있는 브랜드꿀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는 옻꿀 해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매년 경계수 조림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같은 방향에 이팝나무라든가 조팝나무, 꽃으로도 할 수 있고 관상도 되고 경관도 될 수 있는 나무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별로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의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 건데 기왕이면 이런 것 같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면 굳이 축산식품과에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는 여기대로 밀원 조성한다고 심는 거고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수종갱신에 뭐 한다고 심고하는데 수종갱신을 하고 그것 할 때 이런 것을 심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과에서 서로 과별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잘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린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가 아니고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설명자료 1번, 대소 고려그린 육묘장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육묘장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고, 위치는 대소면 미곡리 214번지 일원입니다. 용역범위는 토지매입 및 육묘장 조성에 관한 건이고, 부지면적은 약 7,536㎡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800만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육묘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고려그린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두 번째입니다. 읍면별 월동용 봄꽃 식재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읍면 공한지 꽃밭조성이고, 5개 읍면인 금왕, 음성, 맹동혁신도시, 생극, 감곡 해서 예산을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개 읍면×1,400만원 해서 7천만원 세웠고, 사업기간도 이것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으로 정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꽃씨 구입을 9월~10월, 그리고 장비 임차를 9월~10월, 그리고 장비임차료가 1,100만원 서 있는데 굴삭기 18일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운 및 파종이 10월과 11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응천 꽃양귀비는 올해 식재된 건데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3번, 꽃 종자 및 재료 구입계획입니다. 구입개요는 꽃씨가 8,100만원이고 재료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꽃 종자 구입 및 방법인데요, 9월~11월에 구입을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튤립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튤립식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맹동혁신도시고 약 한 1천 평에 대해서 1평당 약 80구가 들어가는데 한 8만 구로 해서 식재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 튤립은 매년 분구가 늘어나서 하나를 심으면 2개~3개씩 늘어나서 숫자로 한다면 앞으로 꽃씨, 꽃길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네 번째, 봉학골 꽃묘장 울타리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꽃묘장 울타리 설치 사업이고, 위치는 봉학골산림욕장 앞에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고요. 이것도 12월 말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꽃묘장은 작년도에 약 1,300평을 설치해서 비닐하우스 세 동을 지어놨는데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서 이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다섯 번째, 휴양림 침대 구입 및 설치 계획입니다. 위치는 백야휴양림하고 수레의산휴양림에 침대 4개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단가는 에이스침대에 견적을 받아서 200만원씩 8개를 편성하였습니다. 백야휴양림에는 그 아래에 보면 야생동물센터 복합산막 리모델링 조감도 위층이 방이 4개, 아래층이 방이 5개인데 위층에 놓고요, 수레의산휴양림은 방이 2개 있는데 이런 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여섯 번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휴양림 앞에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는 24억 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41%, 군비가 59%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7,333㎡고요, 다목적화장실,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등 캠핑장 시설이 조성됩니다. 금번 추경에 약 3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반영 내용을 보면 보안등 32개소, 볼라드등 32개소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드레일 340m, 그리고 디자인휀스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포장공사 및 아스콘포장을 위해서 7천만원, 주도로 및 운동장 우수관로 추가 설치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2월 말일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3월과 7월,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장은 내년 7월 1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설계변경이 아니고 공정에 빠졌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서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읍면별 가을철 꽃양귀비 식재 있잖아요, 작년도에 심어서 금년도에 어땠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작년도에 그리고 올 봄에는…….
○조천희 위원 실패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금왕 쪽만 조금 실패를 하고요, 음성, 생극 이쪽은 성공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하천부지 내에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하고서 심어야 되는데 거기는 시내 복판으로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퇴비 살포도 못 하게 하죠, 풀이 무지하게 우거졌어도 제초제도 못 뿌리고.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자가 밭에 뿌리다 보니까 실패예요,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약재 소독이나 퇴비 같은 것을 하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게 하죠. 지금도 가 보시면 인삼축제 관계 때문에 가장 열악한 땅에서도 잘된다는 코스모스 씨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풀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직원들이 고생만 하고 꽃은 점점 작아지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봐도 참 여러 사람이 응집해있고 이런 데라 제초제나 그런 것도 참 어렵고, 무슨 방법론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올해부터 지금 이번 추경에 그것을 그전에는 읍면에서 직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왕 같은 경우 복토를 좀 해서 지금까지는 자갈밭에다 심어서 생육상태가 저조했었는데 복토라든지 충분히 해서 앞으로 꽃밭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하천 부지 내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천부지에 모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한 복토를 한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하천담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잘 좀 끝나도록 하셔야지 무조건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보는 눈이 달갑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공사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위원 아주 위치도 악산인 것을 갖다가 조성공사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을 함으로써 뒤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다가 수레의산휴양림 있고 오토캠핑장이 거기에 있어요. 모든 물이 차곡리 앞의 하천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물론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식당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물찌꺼기나 그런 물들이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는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마을에 가보면 거기서도 배관이 어느 과정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끊겨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다 나와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 일보직전에 있어서 제가 사회과하고 산림축산과 두 직원님들을 불러서 집단민원의 여지가 있으니 한번 가서 어차피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갔다 오더니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 3천 정도는 가져야 마을 그 밑에까지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을 들어가는 다리 밑에까지만 가면 거기서부터는 차평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3년에 걸쳐서. 그러고 보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다 될 수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갔다 오셨으니까 잘 좀 설명을 들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사실상 가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야휴양림하고 수레의산휴양림이 2군데가 휴양림으로 있는데 작년에 수입현황이 어떻게 되었었죠?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비슷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수입이요?
○우성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수입은 작년도에 백야휴양림이 2억 8천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수레의산이 좀 적어서 1억 8천정도…….
○우성수 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수지를 맞춰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들어간 것하고 하다 보면. 그런데 작년도에 세입이 조금 준 것은 군민들 40%로 내리다 보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수입에 한 10%, 20%가 줄었어요. 그래서 세입이 약간 줄었는데 지금 야생동물센터를 하면 그게 9실인데 9실정도 되면 2군데 합해져서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인건비는 조금 더 들어갈 거고 그래서 더 흑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말고는 또 봉학골은 삼림욕장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봉학골은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는 휴양림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예비군 훈련장 주변, 그리고 가섭산 주변 해가지고 지금 관광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점이 예비군 훈련장이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면 다시 휴양림보다는 큰 테마촌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전에 얘기 많이 나눈 거니까 거기는 외지 사람들만 와서 사용하고 쓰레기만 놓고 간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천에 꽃 식재하는 그것 의견 주신 분이 있었는데 보리나 호밀 같은 것으로 심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하천변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리나 이런 것도 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성수 위원 예쁘게 나오고 거기서 수확도 좀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수정산 공사 8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죠, 두 달간. 1㎞ 공사하시는데 중간에 쉼터공간을 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한두 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 부분은 설계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주민들이 쉬고 모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첫 번째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꽃길조성 및 육묘장 유지 관리인데 본예산 때 삭감한 건데 그대로 다 올리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대로가 아니고 본예산에 없던 출입 여기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된 상태로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기존에 예산 선 것은 다 썼고요,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9월, 10월에 가을에 쓸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가을에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했던 거는 완료됐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하천변이라든지 꽃길조성이 계속사업으로 돼서 이게 가면 잡풀만 많이 생기고 오히려 보기가 상당히 나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을 해줘서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좋은 얘긴데 그러면 지금이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5개 사업에서 계속사업이 어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그 보조자료 보면 꽃길 시설비하고요, 장비임차료, 그다음에 꽃씨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고요. 고려그린, 그다음에 봉학골 울타리 공사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고려그린 건 환경위생과에서 대소지역의 오염시설로서 커다란 문제로 해결해 보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는 잘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환경위생과에서 비점오염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고려그린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거기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입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육묘장을 조성하는 용역을 세워달라 그 얘기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환경위생과에서는 땅 매입이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대소만이 아니고 금왕, 음성 이런 데 땅을 미리 사놓으면 후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능하니까 그 땅을 미리미리 주차장부지라든지 사놔보라고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고려그린 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땅을…….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봐서 파악을 해서 땅값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으면 훗날 그 땅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들어올 계획이니까 잠시 땅 사고 놀릴 동안에 나무라도 심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1,800만원을 가지고 꽃묘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 세우는 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고 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그린 거기는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 영업보상 해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124억 정도가 들어가요. 국비로 50% 해서 국가에서 62억 대고 도비하고 군비 62억 대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기재부에서 아직 국회로 정부예산이 안 넘어왔는데 지금 1억 5천만원 정도 반영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려그린 쪽에서는 거기를 하고 덮고 음성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대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이 상당히 심하고 수년 전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국가에서도 국비를 세워주니까 사업계획을 산림녹지과에서 세우고 그리고 실제 추진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겁니다, 나중에.
○이상정 위원 그럼 이 1,800만원 용역비가 육묘장을 세우는 용역비예요, 아니면 전체 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육묘장만. 육묘장 사업 계획하는 데 하는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쉽게 얘기해서 국비 따려면 부지 확보가 돼야 하는데 부지를 저희가 꽃묘장 한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부지 확보를 해 보고 나머지 시설들은 환경위생과에서 국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훗날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저기하게 되고 협의매수를 해보려고…….
○이상정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육묘장 조성하는 데 1,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육묘장이 평지에다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시설이잖아요. 크게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세워야 되느냐 그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저희가 그 매입을 하면 철거용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1,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육묘장 조성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육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협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 육묘장 자체 용역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271쪽에 조경사업에 대해서, 매년 조림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도에는 어디를 조림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저희가 매년 약 130㏊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각 읍면에 골고루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벌목을 먼저 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화훼작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2년에 걸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몇 월에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보통 7월~8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에 식목을 한 곳에 올해 화훼작업 다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화훼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7월~8월에 한다고 했는데 작업 중이면…….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마무리 중에 아직 준공검사는 안 됐고요.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식목한 것 저한테 보내주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올해 화훼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화훼작업한 곳이 정확하게 사진대지가 안 돼요. 한 데는 사진대지를 보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사진대지가 그건 사진대지가 아니에요. 엉뚱한 사진을 붙여서 제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진대지를 해서 붙여주시고 주소를 다 알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려고 해요. 화훼작업이 안 되면 식목을 해 놔도 나무가 컸을 때는 괜찮은데 작을 때는 제대로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훼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에 한 것, 작년에 한 것, 올해 한 것 해서 연도별로 그것을 알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꽃길조성사업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너무 꽃길에, 우리 군수님 꽃신 들렸다고 소문난 거 못 들었어요? 아주 음성군민들한테 꽃신 들렸다고 소문이 보통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꽃길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자꾸 부식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도로 해야 될 곳을 자꾸 파헤쳐서 거기에 꽃 심어놓고 물 주고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자꾸 부식되고 차라리 그런 데는 꽃길을 하지 마시고 잔디를 깨끗이 깎아놓으면 더 예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꽃을 좋아하시는지 난 도대체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에 하셔야지 꽃길에만 갖다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좀 지양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른 질의도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휴양림에 침대 구입비가 침대 하나에 200만원씩 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것은 에이스에서 견적을 받아서, 에이스가 좀 비싼 데예요. 일반침대보다는 에이스 것이 좀 비싸서 2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백야리 가 보니까 거기는 계단 같은 데가 오래 돼서 부식된 데가 많아요, 나무가 부식돼서 밟다가 잘못하면 다치게 생겼더라고. 보수 좀 해야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후미리 골프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가 산지전용허가가 언제 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산지전용 협의를 해서 올해 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연장한 거죠? 올 초에 했으면.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아니, 골프장 허가가 다 났습니다.
○한동완 위원 다 났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산지전용허가는 올봄에 난 거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골프장 조성 허가가 나면 산지전용은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돼서 모든 후미리 골프장은 다 허가가 났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골프장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얘기 들어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처음 들어 봅니다.
○한동완 위원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면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데 그 사업자가 부동산 등록면허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등기상에 기입된 것은 부동산 면허가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군유지가 많으니까 일반사업자가 부동산한다고 들어와서 팔아먹고 나가는 것은 음성군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고 어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조림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유해동물보상금 추경에 2천만원 올렸죠? 우리가 고라니 같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보상을 주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꼬리를 잘라서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카운트해서 저희한테 올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럼 꼬리 자른 것은 군에서 폐기처분하나요, 아니면 다시 돌려주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꼬리를 다 회수를 해서 우리 면에서 처리를 하든 군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꼬리를 다시 주면 다시 갖다 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용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해서 그런 게 없도록 관리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필히 폐기처분을 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폐슬레이트와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가 신청하면 국가에서 얼마 정해서 내려오나? 이게 군에서 신청자가 많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윤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충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건의를 하셔갖고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앞서서 윤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유해조수 보상금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옆 시군보다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보상금은 저희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전체 예산. 보상금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지급되는 게 예산이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편성을 한 편입니다. 그래도 사실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는 모자라서 조금 증액을 했고요, 올해처럼 많이 늘어난다면 아마 내년에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더군다나 사실은 올해는 충주 쪽이 수렵지역으로 돼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이 수렵지역이 되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좀 더 빨리빨리 보상을 해주고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안 나가는 분들은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유해조수를 없앨 때는 독려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했는데 제가 자세히 이 용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도로에 차가 다닐 때 나는 먼지라든가 타이어 분진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게 일부도 될 수 있고 특별하게 어떤 점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점이 아닌 다른 데서 막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오염원인데요, 고정된 시설이 있는 데서 발생되는 것은 배출시설이라고 하고요, 움직이면서 아니면 무작위하게 발생되는 것은 전부 다 비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글쎄, 지금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정확치는 않지만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 주는데 어떻게 용역수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요, 과연 이 지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한가 이것은 일단 용역을 해야 하고요. 그 지역의 수질오염이 비점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도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염용역을 해서 여기는 비점오염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증명해보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질을 측정 의뢰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유해동물 때문에 하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대책은 많이 세웠어요. 피해방지시설도 추경에 6천까지 해서 작년보다 6배 정도 더 세웠고 포획한 것에 대한 보상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늘리는데 사실 지금도 많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참 골치 아프시겠지만 본 위원도 참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계속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잡는 것에 대한 보상 부분은 2천만원 추경예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농민들이 피해를 실제로 본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금 예산이 그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 난리고,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신청한 것은 무조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규정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히 있고, 또 예산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농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피해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보상해야 된다고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단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비율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1,500만원이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1,500만원이면 사실 많이 세운 것도 아닌데 농민들 농사 짓는 걸로 보면 워낙 턱없이 세운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1,500만원 그것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것가지고서 다 했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이미 신청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오고 있을 텐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게 중앙부처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일 문제는 어쨌든 고려그린에서 보상에 합의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저희가 올 연초부터 계속 고려그린하고는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고려그린에서 생각하는 게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그린 쪽에서는 110억 정도 금액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정확한 감정은 아니고 가감정을 한 것은 한 50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의사전달을 하고 일단 그쪽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반응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1억 5천만원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그린만 잘 얘기가 되어서 하면 국비보조 받아서. 사실 보상금액이 너무 많으면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40%까지는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사정하고 해서 전체 금액의 한 40% 정도까지는 보상금으로 쓸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려그린하고 협상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보상가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줘서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우리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근거가 있는 감정가 가지고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만일에 그것으로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거기도 여러 번 가보고 해서 잘 알고 정말 이번 기회에 고려그린은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대웅 위원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소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합의돼서 나가고, 아까 산림과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업체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단 그쪽에다가 공은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무슨 대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반환하는 건데요, 790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급식관리가 교통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린이집이 영양사나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주는 중요한 일인데 그쪽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790만원 정도가 운영비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남았던 건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가 되어 있는 건데 세목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준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런 데에 쓰겠다고 낸 건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 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늦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서 안 한 겁니다. 앞으로는 남아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련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90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가 진천교통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7억 8,300 정도 되는데요.
○한동완 위원 총액이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이 7억 1,800이고…….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총 국가보조까지 해서 우리 군비하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도에 한 1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14억하고 또 별도에 들어간 게 또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농어촌버스 지원사업 해서 7억 2천…….
○한동완 위원 그리고 버스도 지원해줬죠, 버스 매년 사주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올해 2대 살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 맨 밑에 공영버스 구입…….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2억 2천…….
○한동완 위원 2억 2천이 그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우리가 올해 희망택시사업이 생겼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지금 현재 1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 실적이 어떤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실적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동네에서 선호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지마을버스가 알아보니까 이장님들 말씀이 오전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빼놓고는 하루에 5번인가 다니는데 거의 버스하고 기사만 다닌대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버스 자꾸 늘려서 버스 사주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희망택시로 하는 게 예산절감이 훨씬 많이 될뿐더러 또 그것은 우리 지역민한테 돌아가는 돈 아니겠느냐, 택시기사들은 다 우리 지역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매년 해오던 거라고 답습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연구용역기관에만 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연구용역기관에만 주면 그 사람들은 하던 대로만 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 실정은 우리가 가장 잘 아니까 직접 담당부서에서, 또 우리 군민들도 민간인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한번 어떻게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서 그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조사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희망택시, 당초계획은 14군데 아니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14군데였었는데 지금 원남면 보천3리하고 맹동면 군자리에서 희망을 안 해서 2군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2군데는 희망을 안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가급적이면 대형버스가 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차가 다니는 게 경제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연구를 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 불법주차단속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서울약국에서부터 유성전자까지는 2시간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전통시장구간인 서울약국부터 유성전자 구간까지는 2시간까지 단속을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2시간까지는 봐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플래카드까지 다 해놨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왜 돈을 조금씩 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우리가 남은 구간이 확장이 안 된 구간이 한 600m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보상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가능하면 보상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성수 위원 완공시기가 언제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우리가 잡은 것은 2018년도로 잡고 있는데 정상부분에 생태계터널 설치하는데 한 20억~30억 정도 들어가서 일단 노선을 조금 조정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성수 위원 그래도 우리 음성읍은 그 도로가 뚫리면 인터체인지가 가까워지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알았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원남면이 낙후지역인데다가 한금령을 넘어가면 문암지역은 더 소외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 문암3리에서 4리, 그러니까 거기는 1, 2리가 중간에 끼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 좀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가 읍면에 8월 20일쯤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제출하라고. 그래서 원남면에서 가능하면 우선순위 들어오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버스 구매하신다는 부분은 버스가 큰 버스인가요, 중형버스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28인승인데요.
○이상정 위원 작은 것 하시는 게 맞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재원이 다 여러 가지네요, 가지각색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군도는 거의가 군비 갖고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도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딱히 얼마 도비지원, 국비지원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순수하게 군비인데 지금 도비 있는 것은 도에서 우리가 재정 지원받아서 선별을 최소 2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부분 군비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군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27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신양~차평 간 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예산에 신양~차평 간 도로 재포장사업으로 1억이 섰는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확장ㆍ포장을 하는데 재포장을 뭐 하러 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것은 그 건이 아니고 먼저 포장 끝난 곳은 차평리 마을.
○조천희 위원 마을 안에?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마을에서 방축리가는 길.
○조천희 위원 아, 기존에 돼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아스콘 포장 끝났고 지금 1억 서있는 것은 모텔 있는 곳 있죠, 타일공장 있는 데 거기부터 생극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거기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생극산업단지하고는 차평리 조금 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택시 감찰을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조천희 위원 회사택시하시는 분들은 20년 동안 무사고로 해서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개인택시들은 그게 감찰이 안 됐으면 하는 입장인데 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니까 다음에 파악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빠뜨려서, 지금 용산리 군청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성격이 어떤 도로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방도입니다.
○우성수 위원 지금 신니IC까지 확장ㆍ포장을 하려면 국지도 승격이 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국지도 노선 변경은 지금 현재 국토부를 통과해서 기재부까지 서류가 가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서류가 지금 올라가있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기재부에서 승인 나면 바로 국토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게 10월쯤 결정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회의는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129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그게 음성읍에 4개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것 말고 2개 더 있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만…….
○우성수 위원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번째 있는 것 터미널 앞에 것 거기 토지보상 원만히 해결 됐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지금 거구장 건물 저쪽 뒤에부터 저희가 보상을 주려고 했더니 보상협의가 안 돼서 거구장 건물부터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된 것은 아직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호 이 사업비 갖고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줄 수가 없어서.
○우성수 위원 이게 엄청 오래 전부터 못 하고 있던 건데 올해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병호 건물주하고는 건물 철거하는 것은 협의가 됐는데 영업보상비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 안쪽으로 청소년 우범지역이라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충도1리 영어마을 조성 용역이 미래전략으로 넘어가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미래전략에는 추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처음에는 영어마을 조성하려는 재미동포들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의지를 갖고 하다가 흐지부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에서도 저희 쪽, 옛날 산업개발 쪽에 예산이 섰던 건데, 1억 1,500만원이. 업무도 이관됐고 그 사람들 의지도 불분명하고 해서…….
○이상정 위원 그쪽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왔다 갔다고. 그래서 왔다 갔잖아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그쪽에 추진하고 협의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산업개발과에서 추진했을 때도 그렇게 협의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앞으로 4개 더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통동리 그쪽에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있는데 어제도 문화홍보과 보고받을 때 얘기됐었는데 통동저수지 개발 관련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업체를 통해서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재를 맡아서 이제 문화홍보과에서는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면담했을 때처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통동저수지 관련한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조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맹동 쪽하고도 내년도에 어쨌든 용역을 세워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통동리는 마을안길 정비사업이거든요. 5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갖고는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정 위원 아니, 처음부터 거창하게 왕창 투자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인 합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생태마을 조성, 생태공원 조성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찾아서 친환경적으로 생태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맞춰서 하고 일단 창조적 마을만들기 2차 사업으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도시과장 이병호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도시 관련한 건데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일단 가로등은 인수를 받았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가로등만 받았습니다. 공원등은 아직 안 받고요.
○이상정 위원 가로등이 한 1,500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진천 쪽은 아직 인수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진천 쪽에서는 인수받는 조건으로 한 1천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LED로 한 상태에서 받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셔서 어쨌든 똑같은 혁신도시 내에 어디는 LED고 어디는 일반등이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전기세도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진천하고 보조를 맞춰서 똑같이 LED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받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니까 진천 쪽하고 해서 혁신도시 LH공사 쪽에다가 똑같이 LED로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전기세도 받은 지 좀 됐으니까 벌써 전기세 낼 텐데 전기세도 부담되고 LED로 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진천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해서 진천만 해 주고 저희를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진천만 해 주고 저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다른 시설은 안 받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진천이 되면 저희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기반시설 인수인계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잘못 받으면 나중에 이게 고치려면 지금 경우처럼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벽한 상태에서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혁신관리팀이 생겼으니까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추경만 하는 거라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벌리 도로는 많이 된 것 같은데 거기 가로등도 들어가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위원 감사하고요, 성의 있게 바로 바로 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도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인수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인수할 때 잘 해야 된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수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인수한 이후에는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음성군은 그 담당부서가 산업개발과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저희 부서로 전체적인 것은 넘어왔고요, 시설물 인수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상하수도 관계는 수도사업소, 하천하고…….
○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천군은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게 각 부서에서 그 문제점을 다 취합해서 한 부서에서 해서 LH에다가 그런 문제점이 올라갔는데 음성군은 당시 알아보니까 그 부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어느 과고 이것은 어느 과라 의견을 취합하지 못했다, 각자 올렸다고 해서 제가 버럭 했거든요.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느냔 말이야. 취합해서 어느 과에서 책임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해서 그것을 올려야지 각 부서에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어딘가 해서. 우리도 행정이 진천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취합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은 어느어느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거기다 건의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 문서를 뿌렸습니다. 점검은 과별로 하지만 총괄은 저희가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먼저 설명드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한 것 304쪽에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이 기존에 한 데 보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는 어디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옛날에 감곡 사곡지구 했고요, 그다음에 음성 삼생지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왕 사창지구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특별회계예산 예산총괄표에서 예비비가 130억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공기업특별회계 하면서 발생된 이익부분 지금까지 적립된 게 130억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추가로도 예비비로 더 들어와야 될 부분이 원남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 72억, 그다음 대소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하는데 기본하고 실시계획 용역비 들어가는 데 20억 됩니다. 그것하고 맹동산업단지 내에 아직 매각하지 않은 부분 해서 전부 다 하면 260억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26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충 전체 다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되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까지 다 합쳐서 130억까지 합쳐서 260억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산산단 공영개발하든지 용산산담 민영개발하면 대소삼정지구 택지개발하고 공영개발하든지 이렇게 사업은 그때그때 상황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직 특별히 계획 잡힌 건 없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특별회계는 용산산단이었는데요, 민영개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올해 가뭄이 극심해서 예비비를 해서 도비 1억 7천 받아가지고 관정사업을 하셨는데 뭐가 문제점이 돌출됐냐면 너무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소형관정은 농민들한테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중형 내지는 대형관정이 필요한데 또 도비는 소형관정으로 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도에서 원칙은 소형관정을 하라고…….
○한동완 위원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그냥 받을 게 아니라 항목변경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없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리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소형관정을 요구하는 있는 주민들도 있어서 소형관정도 하고 중형관정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일부에서는 소형관정 갖고는 효과를 못 봐서 중형 내지 대형관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소형관정을 해 갖고, 그냥 욕심에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 데도 있다, 물론 된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소형관정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항목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무조건 소형관정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고요, 가급적 소형관정 쪽으로 하라고 내려온 거니까 과목 바꾸고 그런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형관정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소형관정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소형관정이라 소형관정 위주로 했고요, 또 중형관정 요구하는데 소형관정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중형관정 쪽으로 했고요. 그래도 중형관정 요구한 데가 많아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중형관정 개발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소형관정은 어지간한 데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관정 내지 대형관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혹시 바이오월드사업 추진 의견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초천리, 소여리 지역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바이오월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음성군에 협조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바이오월드가 한 2조인가요? 300만 평 이상에 2조인가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들어보느냐고 자리를 마련한 적은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일단 추진은 그쪽이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이 자금조달하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믿을만하다고 판단할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든지 관여할 계획이고 지금은 관여를 안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관여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금력하고 토지를 70% 이상 했을 때 음성군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재정능력도 있고 그런 저기를 갖다 놓고 토지를 70% 매입했다고 하면 토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토지수용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예를 들어 산입법에 의해서 승인 받았다든지 이렇게…….
○한동완 위원 아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70% 이상만 한다면 음성군에서 나머지는 수용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 수용이 협조가 안 된다면 적극 행정으로써 협조를 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투자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그분들이 보통 작은 사업이 아니라 약 한 182만 평 유기농농산물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일대에 토지 구매를 70% 이상 했을 때는 음성군에서 수용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사업을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그 당시 검토할 때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그때 분석을 했고요.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절차를 밟는 거고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민간이 절차를 밟아도 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한테 요청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70% 가서 작업되어 있고 충분히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생극산업단지는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단 분양은 5개 업체에 25%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들어오는 업체 종목변경이 되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1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동완 위원 아직 준비하는 거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일단 도에서는 들어오는 업체, 계약하는 업체 봐가면서 그것대로 바꿔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들어왔다고 또 바꾸고 하나 들어왔다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이 들어오면 그때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계약하는 것도 도하고 협의해가면서 가능한 업체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3가지 간단한 것, 305쪽에 음성중학교 용수로 정비사업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왜…….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사업은 중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용수로 관리하는 데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수 위원 끝난 사업이군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끝났습니다.
○우성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 한동완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생극산단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진입로사업도 해야 되고 공업용수사업도 해야 되고 폐수처리장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 진행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것과 같은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진입도로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공업용수사업은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인데 생극산단 진입도로는 예산이 총 소요사업비가 95억인데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지난 2월에 착공했는데 현재는 보상 중에 있고 실제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10월이나 내년 12월이 준공 기한이고, 그 당시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61억인데 현재 예산은 7억 서 있고 내년도에 현재 정부예산 확정된 게 18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까지는 그것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고요, 2단계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해서 입주하는 업체 진행상 봐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도 내년 후년 상반기에 준공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총사업비 22억인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 공정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극산단이 25% 분양이 되어서 9월쯤에 건축 들어가거든요, 1만 6천 평 받은 업체에서. 건축 들어가는 그 업체가 가동하는데 문제없게끔 최대한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진입도로가 안 되어도 사천 옆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폐수처리장은 폐수가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위탁처리로 갈 거고요.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공정이 50%인데 준공되기 전에 아마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큰 문제없이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생극산단에 애로사항이랄까 자그마한 문제점이랄까 혹시 이런 것 있는 것 있어요? 분양하는 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단 그 안에 단위 내 공사는 공정이 90%고 현재 토공은 다 끝났고요, 포장하고 조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분양을 가급적 저희가 연말까지 80% 이상 하려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계약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분양의 문제밖에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큰 것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사업비도 다 확보 되었고 문제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폐수처리장 용량 이런 것도 문제없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량은 거기가 1단계 200톤, 2단계 200톤 해서 총 400톤인데 400톤이면 작은 겁니다. 원남산단이 3,300톤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작은 거라 가급적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한은 있어서 분양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성수 위원 그렇죠? 선별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우성수 위원 그리고 용산산단 지금 이제 공영개발 용역비가 1억 3천 서 있는데 지금 민영으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산산단은 지난 6월 29일하고 7월 2일자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참여의향서를 냈거든요, 30% 음성군이 책임지면 하겠다고. 내다 보니까 어느 한 쪽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제안을 했어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보고 선정하겠다고. 그 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에 들어오면 2개를 갖다 놓고 10월 중에 1개 업체를 선정을 할 거고요.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연말까지 MOU협약안을 협의해서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연말까지 협약 체결이 끝나면 저희가 1억 3천 예산 세워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가 사업타당성 용역 발주할 거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용역검증을 의뢰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행정자치부가 의뢰해서, 전국에 거기 1군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8개월 이상씩 걸리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합니다.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MOU협약 체결한 그 내용대로 용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용역을 들어가죠, 그게 한 8개월을 걸리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는데 신청시점이 2018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2018년 연말까지 승인이 나면 2019년 상반기부터 보상 주면서 빠르면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부터 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그 계획대로 쭉 가면 2018년도에…….
○산업개발과장 허금 2018년에 신청하고…….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금방 개발이 되고 막 이렇게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질 없이 가도 2019년도에 삽을 뜨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도 상당히 주민들이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래 걸립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행정절차만 빠르면 3년~4년 걸려요. 공사하는 것 2년 해서 최하 5~6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원주환경청, 대전청, 국토관리부, 농림부 전부 관련이 있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하여튼 빨리빨리 서둘러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최대한 해주시고요, 만약에 민영으로 하면 몇 평 정도 예상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일단 저희가 2군데다가 투자의향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선정표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25만 평은 넘어야 되고, 25만 평~30만 평, 30만 평~35만 평, 35만 평 이상, 그 점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분석해서 25만 평을 내든 30만 평을 내든 내겠죠.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25만 평 이상은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추경예산은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추가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제하고는 다른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2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주택을 위주로 했던 회사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산단을 주로 많이 한 회사예요. 신용등급도 현대엔지니어링이 A+고 지금 매출액을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56조 892억이고 현대산업개발은 31조 520억이에요. 56조하고 31조면 여기만 해서도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당기수익도 현대엔지니어링은 4조 84억이고 현대산업개발은 404억입니다. 총 차익금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서는 토목공사 큰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산업단지토목공사와 건축토목공사는 다른 겁니다. 건축토목공사는 그게 그렇게 해서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올 계열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도 5만 평짜리, 3만 평짜리 이런 큰 기업체를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원되는 게 20%~50%를 참여할 수 있는데 50%까지 해주는 것은 그만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자금력이나 모든 능력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면 지금 양쪽 회사에다가 보내놓은 선정하려고 하는 표를 보면 진짜 중요한 자금력이나 아니면 공사실적이나 이런 것은 20점~30점이에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참여하는 참여비율 그게 20%~40%까지 몇% 할 거냐 이런 것은 300%인가 이렇게 해놓고, 또 몇 평 할 거냐 이런 것을 100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음성군에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다, 이것은 진짜 이 지역에 어느 회사가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하느냐 이거고, 또 공공물량이 음성군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그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냐 42만 평까지인데 느닷없이 42만 평이 되었어요. 실수요산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음성군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42만 평이면 42만 평, 25만 평이면 25만 평, 30만 평이면 30만 평을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30%로 얘기했으면 양쪽 똑같은 30%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 회사의 재정능력 이런 걸로 평가를 하야지 공정하지 그것을 공정성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우리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현대산업개발보다 조금이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크다는 것은 아는데요, 산업개발이나 엔지니어링이나 25만 평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위원님은 그런 데에 조금 배려를 해서 더 큰 회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틀리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단지 음성군 입장이 지금까지 용산산단 크게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크게 하겠다는 것하고 음성군한테 책임보증을 적게 서달라고 하는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음성군은 음성군한테 보증 덜 서달라는 것, 그다음에 면적 넓게 하겠다는 것,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산업개발이나 엔지니어링 도긴개긴입니다, 신용등급이 A0하고 A-이니까.
○한동완 위원 과장님 봐요, 전혀 도긴개긴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장님의 의도를 도대체 이해 못 하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면 25만 평 할 때 20%도 5만 평이고, 그러면 42만 평 할 때 20% 하면 8만 4천 평이 되는데 그게 저기했다면 뚱딴지같이 42만 평까지 늘려가지고 이야기하는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열사가 자동차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진천, 음성, 충주가 현대자동차 부품 전진기지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자기네 하도급하는 회사를 갖다가 너희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하청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계획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도수를 계속 우성수 위원님 질의에 그런 식으로 하고 계획을 그렇게 길게 잡아놨는데 지금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구단위 이것을 동시…….
○위원장 김윤희 한동완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한동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희 간단하게, 그것은 간담회 때 얘기하시고요.
○한동완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허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용산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어느 회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조무래기 회사 그냥 끼워넣기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모든 부분에 현대산업개발은 재정도 무지하게 힘들었던 데예요. 이제 터널 간신히 빠져나왔어. 현대엔지니어링은 게임이 안 돼요. 도긴개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여기도 큰 데죠. 큰 데니까 25만 평이 아니라 40만 평, 50, 60만 평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개발에 가장 경험이 많은 데가 현대엔지니어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들어올 업체를 갖다가 이런 데서 해야만 되는데 지금 선정하는 기준을 공평하게 기준을 두고 문제를 주고 공정하게 거기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음성군에서 좌지우지하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예전에 생극산업단지를 다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면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희 한동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그런 기본이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산산단은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하고도 대화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좋은 계열회사들이 들어오겠다고 약속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만간 또 만날 건데요, 한번 충분하게 대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전체 인허가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와서, 지금 마을주변이나 학교주변 시설이나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전혀 알리지도 않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천리 건도 거기는 친환경지구로 농어촌공사 사업을 받아서 100억짜리 사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앞머리쯤에 산을 깎아서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앞에 계시지만 요양병원에서 바로 수봉초등학교 인접해서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장례식장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은 금왕 쪽에서 동네에 농사짓고 있는데 그 하우스 옆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허가 법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군민의 발전이나 환경문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차상에 지역주민들, 인접 주민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검토해야 될 측면도 있고 또 역으로 따져서 업자들의 자기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규정에 없다고 이렇게 외면할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뾰족한 방안은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음성군의 발전을 따져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즈음 초천리 공장 반대라든지 집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 나가는 게 건축허가만 해도 1,200건 정도 되고 개발행위라든지 공장설립 승인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일이 이것을 다 마을에 알려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혐오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 축사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다면 면을 통해서 현재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관계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알려주면 사실은 또 이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민들의 생존권이거든요. 생존권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확실한 절차도 좋고 안 되면 조례나 이런 부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희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허가업무 맡으셔서 여러 가지 벅찰 텐데 지금 허가 건수도 많고 그런데 지금 수봉초등학교 옆에 있는 장례식장은 허가사항은 아닌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가능한데 건축법상으로 치면 충청북도에 의료시설 변경허가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알아봤는데 도에는 아직 신청이 안 됐는데 담당자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현장 확인한다고 그러고 일단 도에 신청이 된다면 음성군보건소의 의견을 물을 거고요. 저희도 보건소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일단 우리 의견도 받아라, 건축법상 해당이 없더라도 주민 반대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건의를 할 테니까 의견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성수 위원 저도 그것을 병원이라 보건소로 질의를 했더니 그게 충청북도에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그것을 이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절차상 할 수 있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지만 동문들, 그것보다도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장례식장은 좀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희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부연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정서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주민정서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법에만 의존해서 하지마시고 주민정서에 절대 맞지 않는 것은 강력하게 해 주시고 충북도에서도 물론 그게 장례식장은 도 소관이지만 지방자치제에서는 그 지역의 의견도 많이 들어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초천리인가요, 공장. 그 공장도 보면 동네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외 3개 사업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반국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회계과장윤봉한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