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7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지난 9월 2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축체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9월 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9월 3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반광홍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을 선임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심사하신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습니다.
반광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400억 7,51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938억 7,227만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462억 28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성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 등 산업경제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68.2%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실과에서는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남은 국도비가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내역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일변도로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정부의 경제부양정책으로 상반기에 모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지역경제는 다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민생사업을 추진함을 염두해두고, 조금 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총 6천만원의 예산 중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요구하였으나 잔여 2천만원에 대하여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고 또한 장기근속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이 사장 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938억 7,227만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62억 288만 9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00억 7,515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번 음성군의회 제206회 임시회를 통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속에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은 재정지출 확대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군민복지증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희망근로프로젝트 평가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각 2억씩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산적한 많은 사업이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최소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앞당기고 군민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정ㆍ보완하여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지태
의원윤창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