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미진사업 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서 일곱 분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52분)
○임시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미진사업현지확인특위를 발의해 주신 이한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이준구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철 위원님께서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한철 위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를 맞아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과 금왕하수종말처리장내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은 문제점과 대안을 강구하고자 사업에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반광홍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미진사업 현지확인 특위 간사로 선임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이라든가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준공 한지가 꽤 여러 해가 지났는데, 4대 의회에 와서 이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공무원의 징계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는데 초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간사로서 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미진사업 현황보고의 건 O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에 대한 보고
(10시 59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미진사업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현황」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소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정지태 위원이 질타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3선 위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초대 위원 때부터 인공버섯배지 시설 때문에 지금까지 지도소에 수차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해줬고, 또한 도중에 그걸 투자하지 말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잘하겠다, 잘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에 대해서 한계는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야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거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잘해보려고 했겠지만 결과론입니다. 지금 여기에 처음에 백용구가 여기 들어올 때 이 양반은 여기 주민등록도 없었고, 또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던 사람에게 아까 주의를 3번이나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의를 받았을 때 거기에 감사가 우리 자체 감사인지 아니면 도감사인지 중앙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건데 지금 결과론을 놓고 볼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기 보고에 보면 간담회 때 분명히 입찰을 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곡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인공버섯재배 땅이 1,500평입니다. 지금 한 24평짜리 주택이 하나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1차에 유찰 돼서 2차에 7,200만원, 3차에 가서 경락 보러가서 6,100만원을 써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도 이해가 안 갑니다. 땅이 1,500평에 우리가 거기 시설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책임 추궁을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전가가 어떤 처벌이 문제가 아니지만 이건 스스로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 앞에 바로 도로변 맞은편에 땅값이 입찰 보기 전에 10만원씩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1,500평예요. 우리가 시설에 투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아무리 변명을 해도 개인들한테 특혜를 준거밖에 안돼요. 그리고 송관섭이라는 사람은 이학주씨가 경영할 때 2년 동안 거기 관리인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기술센터직원들 하고 너무 친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에 와서 또 이게 뜻이 있다면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게 어떤 우리 군에 소관 된 일이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권리가 형성되는 일이라면 이걸 놓치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땅이 1,500평 맞지요? ○농업기순센터소장 이병덕 예, 1,480평입니다. ○이준구 위원 예, 1,480평은 약 1,500평입니다. 1,500평에 지금 주택이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주택이 24평짜리 사람이 살고 있지요? ○농업기순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버섯재배사 지은 건물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정말 살 마음이 있다면 2차 경락가에 3차에 가서 돈을 써 냈어야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성주록 소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책임의 한계를 지겠다 해서 특위구성을 했는데 떠난 사람한테 질타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당시 지금 이 소장님도 버섯배지시설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문제점, 운영 안 했습니다. 이건 병 주고 약주고 다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돈이 아니다 싶은 그런 예산을, 또 예산심의 할 때 냉온방기 거기 시설할 때도 수차에 걸쳐서 거기 시설하지 말라 지금 손떼야 할 때다,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 질타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통감하고 거기에 죄송하다는 말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매년 잘하겠다, 잘된다, 잘된다, 이게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끌어 온 겁니다. 이제 와서는 분명히 의회 위원들이 어떻게든지 입찰 봐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선처해 줬는데도 이걸 가서 송관섭이한테 입찰 보면서 어떻게 6,100만원을 써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놓치자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 투자된 돈이 많고 또 매년 군수님이나 위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싸게 사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토지 1,500평, 주택 24평, 창고가 3동, 재배사 우리가 지은 창고말고 그 사람이 지은 재배사도 3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순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상사업비 해 가지고 인공버섯재배사 지은 거 말고도 개인이 백용구가 지은 게 주택 24평하고 창고가 3동이 있습니다. 재배사가 그걸 6,100만원에 사려고 경락을 봤다는 자체는 이건 이해가 안가지요. 이러한 책임을 지금에 와서 누가 지을 겁니까? 여기는 특위 구성자리이니까 나중에 감사특위 구성을 해서 다룰 일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이걸 매입해서 정말 군에서 운영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땅이 1,500평에 주택 24평, 그것을 6,100만원에 사려고 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이해가 안가지요. 다만 3차 경락 가격이 7,200만원 써넣었으면 송관섭이한테 안 지지요. 지금 송관섭씨가 써낸 가격이 7,110만원, 우리가 3차 경락 7,200만 써넣었어도 저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 한 채 허름하게 지으려고 해도 얼마씩 하면 지으시겠어요? 주택 그거 잘 지은 겁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안에도 그리고 전에도 맞은편에 땅이 매매가격이 10만원씩 되었어요.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아주 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처음서부터 백용구가 잘못되었던 거 아니에요. 백용구가 여기 연고도 없던 사람이 들어와서 누가 조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처음에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이게 임대가 되었고……. ○농업기순센터소장 이병덕 그때 당시에 신청한 사람이 백용구씨 하고 신천리에 있는 김완수씨 하고요, 송곡에 있는 이경순씨 하고 생극에 있는 그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네 사람인데요, 생극에 있는 한 사람은 외삼촌 땅이고 이경순씨는 회사 땅이고, 백용구씨 하고 김완수씨는 본인 땅입니다. 그런데 김완수씨는 새송이 버섯시설에 대한 자금을 받아서 새송이 재배사를 그때 당시에 지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네 사람 중에서 조건이 비록 외지사람이지만 자기 땅이고 자기가 또 해보려고 신청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자체감사를 해서 세 명이 공무원이 마음 아픈 얘기지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징계, 주의까지 받았다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감사입니까? 도감사입니까? ○농업기순센터소장 이병덕 예, 테마감사로 해서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송관섭이한테 우리는 6,100만원 써넣고 그 사람은 7,110만원 써넣었다는데 이게 참 나는 정말로 애석한 게 어떻게 모든 처음서부터 이루어져온 사항을 우리 소장님이 너무 너무 잘 아시는데 이걸 왜 3차 경락 6,100만원을 써넣었어요.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매각을 해도 투기해도 몇 곱이 남습니다. 이걸 놓쳐도 문제점까지 아주 병 주고 약주고 다 주셨네. 여기에 차후에 바닥 콘크리트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니까 이거 아주 2안, 3안, 2안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주 대책방안까지 다 주셨는데 그럼 우리 하나도 못 건지고 한 4억이라는 돈을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술 지도해가면서 노력해놓고 지금에서는 오히려 쓰레기 치워줘야 될 돈 가지고 건축폐기물 치워줘야 될 입장인데, 책임을 어떻게 전가를 할 겁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역대, 지금까지 4대까지 오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추경이고 예산 다룰 때 얼마나 안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잘 하겠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결과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담당이면 책망이 안 되죠. 가신 지금 명퇴 들어가신 성주록 소장님을 불러들여야 되지만 그때 당시 실무자이신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추궁을 받는 것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의회간담회 때 위원들한테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하라, 어떻게든 사라고 했는데, 1차 경매 때 유찰되었을 때, 2차 경락 때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 했어요. 3차까지 가서 2차에 경락이 얼마인지 알면 우리가 안을 주죠, 7,500만원에 사라고. 그런데 그때는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끼리 다해서 겨우 3차에 가서 6,100만원 써놓고 송관섭이 1년 동안 관리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은 7,200만원에 3차 경락 가격을 조금 낮춰서 7,110만원을 써넣어서 그 사람한테 뺏기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걸 애지중지 해야지, 우리가 실패를 했으니까 그걸 살려 가지고 정말 의회나 집행부에서 떳떳하게 한번 어떤 환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주워졌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뺏겨 가지고 그 사람 만나보니까 1억 5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1억 5천에 판대요. 그러면 7,110만원에 사 가지고 1억 5천 달래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게 지금 관리인이 이학주씨가 2년씩 있으면 기술센터직원들 잘 알 겁니다. 설득시켜서 기술센터가 의회에 혼나게 생겼으니까 당신, 어떻게 돼서 좀 우리 좀 살려주시오, 매달려서 1억에라도 산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그냥 문제점 도출이 돼서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포기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어떤 대안이나 노력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자나 박 과장이나 소장이나 송관섭을 붙잡고 이 문제 가지고 10년 이상 당신하고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할말이 없다, 특위구성을 하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내가 옷 벗게 생겼다, 좀 도와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7,110만원 입찰 본 사람이 1억 정도는 판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용서해 주시면 1억이라도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서 우리가 분명히 위원 간담회 때 사라고 했습니다. 입찰을 보라고 했습니다. 뺏긴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안을 가지고 왔어야지, 정지태 위원님 말마따나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뭐예요? 로봇입니까? 맨날 잘한다, 잘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경략도 못보고 다 뺏기니까 포기하겠다, 항간에는 1억 5천에 판다고 하지만 소장님이나 우리 그때 여기에 있던 팀장들이 가서 정말 기술센터 직원들 이거로 인해서 몸들 바를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알 거예요. 송관섭이도 관리인을 2년씩 했으니까 너 7,110만원에 샀으니까 1억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하고 절충도 안 해보고 무조건 대안과 문제점 병 주고 약주고 다 해놓고서 의회에 다 떠넘기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특위구성을 해서 현장을 가봐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도출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7,110만원 주고 산 사람한테 우리 군에서 이러한 낭패가 있으니까 기술센터 좀 살려 주시오, 얼마를 받을 거예요? 한 1억에 파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 개인 의견이고 위원님들 뜻은 아니지만 지금에도 1억 예산을 세워서 사라고 합니다. 왜, 거기 24평짜리 지금 쓰고 있는 자택이 쓸만해요. 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은 재배사 말고 그 사람이 지은 재배사 3동 괜찮습니다. 차광막 싹 씌워놓은 거 그것만 해도 몇 백만원 됩니다. 차광시설을 그것도 해도 몇 백만원, 한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경락 볼 때 그 사람한테 졌다고 해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려고 했던 건데, 너보다 우리가 못 써넣었으니까 3천만원 더 붙여줄 테니까 프리미엄 줄 테니까 우리한테 양보를 해, 이런 식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특위 구성까지 안 오죠. 말로만 책임진다고,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경락을 보러 누가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김종완 팀장이 갔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럼 그 팀장이 갔다 온 뒤로도 우리가 의회에 우리가 혼나게 생겼으니까 그날 분명히 성주록 소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책임전가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뭐가 보여야 될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관뒀다고 해서 모든 걸 성주록 소장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소장님이 거기에 담당자로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110만원 써놓고 6,100만원 써 놨을 때 우리가 경락을 못 봤으면 그 사람한테 야, 우리가 의회에서 혼나게 생겼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체면도 없다, 너 이거 내가 3천만원 보태줄 테니까 1억에 팔아라,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한번 절충을 해봤냐, 이겁니다. 지금 항간에 1억 5천에 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1억 5천보다 더 나옵니다. 저런 재배사 창고로 써도 4동인데, 주택 24평 주택을 지려고 해도 몇 천만원 들여야 합니다. 그 차광막, 그것도 돈 1천만원 이상 들여야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안 했으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어떤 책임전가를 안 시키죠. 내가 서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3선 위원으로서 초대 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지태 위원의 질타는 통감하고,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중에서 한치 틀렸나, 아니면 지금까지 앞으로 보완,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이준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도 송관섭씨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구 위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얘기를 못한 거는 그 땅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1억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입찰을 보라고 했죠? 위원님들이 사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할 때 사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러면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1차 경매 때 유찰되고, 2차 경매 때 유찰되고, 3차에 가서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그래도 여기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걸 봤을 때 땅이 1,500평, 현재 주택이 24평, 그 쪽에서 재배사가 지은 게 3동, 우리 군에서 지은 재배사가 1동, 그 안에 차광막, 추가로 추경 때 세워 가지고 냉난방기 모든 걸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1억이라도 사라고 하죠. 이제는 3차에 6,100만원 써 놔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지, 언제 중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어요?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했느냐고요. 물론 관에서 1억을 줄게, 2억을 줄게 가격 형성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한테도 한번 정도는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특위 구성을 해 놓으니까 6,100만원 써 놔서 7,110만원 써 놓은 송관섭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대책 방안에 보면 포기한다는 거 밖에 더 돼요? 그러면 거기에 3억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고생하고 포기한다, 이거로 끝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앞으로 지금 맨 끝장에 있는 대책방안 매각하는 거, 또 용도폐지 하는 거, 재운영하는 거 세 가지 안으로 이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다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느타리 버섯배지 생산에 흐름이 지금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는 흐름이 새송이 버섯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지생산 하는 거 보다는 시설을 보완해서 재배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에 있는 시설은 다 없애더라도 겉에 있는 것만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재투자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극에 버섯연구소 생겨 가지고 거기서 수정되는 거를 대덕 농장에 김기표 라는 사람이 지금 송이버섯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연구소에서 나오는 배지를 다운 받아 가지고 버섯공장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느타리는 틀렸다, 송이버섯으로 다시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겉에 있는 건물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사도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송이버섯 새로운 아이디어가지고 창출시키면 될 건데, 그냥 포기한다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봐서 7천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재투자를 위원들이 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 안가는 건 땅 1,500평에다가 주택이 24평이 있고, 창고 재배사가 4동이 있는데, 그걸 6,100만원에 사려고 했던 자체도 틀렸고,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 돈이 아니고 우리 군비니까 위원들한테 미안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하기 미안하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 따오기 힘드니까 6,100만원을 써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낙찰이 되면 그 시간에 계약금액만 내고 잔금 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송관섭이한테 직원들이 가서 니가 입찰 본 거 아니까, 수고했으니까 프리미엄 3천만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상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추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가지고 저 혼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주 포기를 하겠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1안, 2안을 말씀드렸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보완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송이 재배사로 활용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준구 위원 가능한데, 땅은 그 사람들 땅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세요. 땅을 우리가 매입한다면 모를까, 남의 땅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런데 저희들이 송관섭씨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1억에 팔 사람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땅이 10만원에 팔렸기 때문에 그 값으로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부군수님, 물론 센터에 일을 너무 관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리담당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부군수님 계속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럴 적에는 지금까지 상사업비 추경예산해서 4억 이상 되는데, 지금 남에 땅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절충을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말마따나 느타리 버섯을 새송이 버섯으로 돌려서 운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문기 예,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하니까 지금까지 미뤄온 것을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특위가 일단 구성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저희가 현장을 갈 거고, 또 지금 매각한 현 주인 송관섭씨를 만나보겠지만, 여하튼 지금 기술센터에서 노력의 흔적이 안보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특위를 구성을 했으니까 현지에도 가보실 테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아직 간담회도 있고, 상수도 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볼 때에 백용구란 사람이 토지소유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 사람을 보니까 전북 전주사람인데, 버섯공장 재배계획시기하고 같은 시기에 전입을 해 왔어요. 6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3월 달에……. ○반광홍 위원 여기에 보니까 6월 23일날 전입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그거는 미리 와 있었고,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내가 볼 때는 사전에 무슨 서류가 있었지 않나 보는 거고, 보니까 심사를 한 것도 이 사람이 버섯재배 8년인데, 근거가 없다고 하고 부정확해서 이 사람을 15점 만점을 줬더라고, 심사하는데 의혹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아, 예,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과 경찰에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이 된 건데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반광홍 위원 심사규정에 부정확이라고 해놓고, 심사에 만점을 줬다는 자체가 의혹이 있는 거고, 이학주씨 것도 마찬가지고 근거 없다고 8년 경력을 인정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백용구가 압류된 게 하나 있었죠? 이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예. ○반광홍 위원 그 내용하고, 송관섭씨가 쓰고 있는 건물주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송관섭씨하고 처형하고……. ○반광홍 위원 지금 말고,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백용구 개인 거죠. ○반광홍 위원 송관섭이 그 사람 언제 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광홍 위원 그 사람하고 백용구씨 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몇 가지만 질의를 한 거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현지를 가고 서류를 보고 따져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보고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에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시설인 슬러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협조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개소의 미진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으로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과 안내 그리고 원남 버섯인공배지시설에 토지소유자는 9월 8일 내일 10시30분,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슬러지 처리시설 당시 설계시공, 감리, 감독 책임자는 당일 오후 2시에 현지에 입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을 위해 내일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