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2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보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7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월 11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윤병승 의원님을 간사에는 반광홍 부의장님을 선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7분)

○부의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병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승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6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790억 6,132만 7천원이며, 9개 특별회계 예산 495억 7,915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286억 4,04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이 있었고, 일반 행정분야,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산업경제 분야별로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출분야의 사업내용이 다양화되어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의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과목정정이 다소 있어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삭감사유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방의회운영 과목의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백만원을 부담 효과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과목의 혁신도시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추후 검토 계상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790억 6,132만 7천원과 9개 특별회계 예산 495억 7,915만원으로 총 규모는 2,286억 4,047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1백만원 등 총 2개 항에서 2천 1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 및 특별회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 내역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반광홍  윤병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병승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승인과 관련하여 우건도 군수권한대행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 우건도  존경하는 반광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7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수권한대행인 저에게 신뢰와 함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심의 의결 과정에서 모아주신 지혜와 성원의 힘은 한 단계 높은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진해야할 시책과 현안사업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소득도 높고 깨끗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음성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과 시책들을 우선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지적해 주신 고귀한 사항들은 소홀함이 없이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4년의 임기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반광홍  우건도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우건도
  기획감사실장양병준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김영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