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3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
4.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
5.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
□부의된안건
1. 제19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박희남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4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던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4월 1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도 4월 14일자로 군보에 게재 의뢰하여 4월 15일자로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 일자로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이, 또한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이, 그리고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 등 3건의 건의문이 접수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제19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4월 23일 오늘 하루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건의문 3건이 발의되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19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건의문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참여정부의 총체적 역량의 결집으로 탄생한 혁신도시에 대해 음성군민은 유례없는 적극적인 협조로 단기 내 보상 협의, 이전기관 임직원의 생활여건 만들기 등 손님맞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금의 사태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련의 혁신도시 추진과정, 다시 말해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의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이 일순간에 백지화한다면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본 건의문을 중앙에 건의하여 9만 군민의 뜻을 관철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
지난해 우리 국민은 침체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여 모든 국민이 잘사는 희망찬 경제대국으로 태어나고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새 정부가 국민의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 절대 과반수인 비수도권 지방 주민의 유일한 희망인 혁신도시건설과 수도권 규제 정책을 수정하고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절대 과반수인 지방주민의 꿈을 무참히 꺾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유일한 성공적인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듯이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재화의 유출로 내발적 역량이 소진되어 황폐일로를 걷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지방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지방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본질을 잘 헤아려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겠으며, 이미 음성ㆍ진천 혁신도시는 예정지 가운데 국ㆍ공유지 등 무상 취득 토지를 제외한 협의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협의가 종결되었고 현재 72%가 협의 보상을 마쳤으며, 전체 보상비 3,200억 중 75%인 2,400억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민영화를 하면 요금인상 등으로 영세서민이나 농민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 자명한데도 전문가의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를 시도하여 혁신도시정책을 흔들고 더 나아가 불난 데 불붙이는 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함께 발표하여 지방민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간, 계층간 편 가르기로 정부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한국도시 개발사에 유례없는 단기간 내 보상협의, 이전기관 임직원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손님맞이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 음성ㆍ진천 군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분노하고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만일 정부가 지방민을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혁신도시 무산 시도를 계속한다면 지방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모두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오니 재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 무산 시도를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2.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무산시키고 싶다면 대국민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소수재벌에 특혜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先 지방이전, 後 민영화를 추진하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하여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건의문」부록에 실음)
4.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박희남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우선의 논리와 규제 개혁, 효율성 제고 등 가치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행정절차 과정도 없이 수도권 대기업의 첨단산업 공장 신ㆍ증축 허용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비수도권 침체와 지방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80년대 이후 일관 되게 시행하고 있는 현실과 현재 수도권의 집중현상 즉 인구, 제조업체 수, 금융, 100대 기업 본사 등의 전체 50% 이상이 편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는 바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여 뜻을 관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애쓰시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의 노고에 9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경제 논리와 규제개혁, 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도권 대기업의 첨단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조치 등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조치로 비수도권의 침체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공론화된 현실입니다.
특히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18개 중점 과제 속에 합리화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3%, 제조업체 수의 58.7%, 금융의 65%, 소득세 수입의 69.6%,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고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장총량제 완화와 광역 경제권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가시화될 때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정책이 크게 흔들리게 되어 투자유치 혜택을 보던 충북 중부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식화를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건의 드리니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하여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희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부록에 실음)
5.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농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농민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농민의 대부로서 또한 농가 소득을 한 단계 올려놓는 견인차 역할로 농촌의 최일선을 사수하여 온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350만 농민의 미래를 망치는 처사이며 농심은 천심이라고 하는데 천심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농촌은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지원과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시기로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로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존치, 더욱 확대시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건의문을 중앙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
우리 농업ㆍ농촌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농민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개방화 시대 농업경쟁력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농촌진흥청 폐지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농업ㆍ농촌의 최일선을 지켜온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국가가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350만 농민의 미래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처사이며 농심을 헤아려 올바른 농업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농업ㆍ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름과 좌절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기술경쟁력 강화의 역할과 소임을 통해 소외받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 생동감 있고 행복한 농촌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농가지원을 강화하는 게 시급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과 지방에 전가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수렴하여 국가의 기반산업인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희망찬 미래가 있는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혁신도시 건설정책 수정이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들을 저지하는데 순탄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9만 군민의 뜻을 헤아려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소리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사회복지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