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안
3.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건의안
5.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건의안(최용락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5.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군수 인사말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2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2분)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동물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6분)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건의안(최용락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08분)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건의문」
정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위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북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첨단연구시설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경북 포항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처음 구축한 데 이어 2016년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해 모두 2기의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매년 5천여 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와 성능 저하, 이용자의 포화 등으로 한계에 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미국은 22대, 일본은 11대, 독일은 7대의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능과 사양이 높은 방사광가속기를 추가 건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가속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3개의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난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오는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술혁신주기가 짧고 미래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충북에는 반도체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중이고,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 이남과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입지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주시 오창읍 일원은 화강암지대로 지질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최고의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지조성 비용절감 및 건설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출연 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여건이 우수하며, 세계 3대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중에 하나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인접되어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한발 앞서는 최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충청북도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20년 4월 2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건의안」 부록에 실음)
5.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용락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6,765억 5,93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6,028억 5,365만 9천원이며, 13개 특별회계 예산은 737억 5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의 최소화와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과정에서 도비 투입액 대비 군비 투입액이 큰 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사정으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어 군비부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은 군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도에 적극 건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 가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및 행사성ㆍ선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한지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에 바탕을 두었다 하겠으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차 요구하는 사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본예산보다 사업금액을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또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028억 5,365만 9천원과 13개 특별회계 737억 567만 1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765억 5,933만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군수 인사말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