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1시 02분)
○임시위원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윤병승 강연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지태 위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지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지태 정지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회기동안 충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의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금왕에 윤병승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강연수 위원님께서 윤병승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윤병승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병승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위원장을 보좌해서 위원님들과 한마음이 돼서 예산을 다루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84억 7천만원에서 252억 7천만원이 증액된 2,637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67억 9,700만원에서 20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873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는 주민세 6억 1천만원을 비롯하여 총 8개 세목에 대한 세입분석을 하여 7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대풍도로부담금 수입 3억 7천만원을 비롯하여 세외수입은 총 7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보통교부세의 내국세 정산분 8억 7,1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22억 5천만원으로 읍내리 도시계획도로사업비 3억 5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3억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6억원 등 지방교부세 총 31억 2,1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2003년도 충청북도각종시책평가 상사업비로 6,5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15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 38억 3,400만원으로 총 15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6월 태풍 디앤무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8,100만원이 증액된 319억 7,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 7천만원, 2차원 바코드리더기구입비 3,300만원 등 일부 경상경비 절감과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5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13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1,200만원, 국민체육센터사업비 1억 5천만원, 감곡보건지소 신축사업 3억 9,300만원,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 20억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164억 8백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자체수매벼 건조비 지원 2억 2,5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 33억 7,700만원, 쌀조정생산사업 3억 4,3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26억 2,600만원,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30억 7,5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8억 1,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수해복구사업에 2억 2,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1억 4,200만 원에서 35억원이 증가한 426억 4,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맹동산업단지조성사업비 35억원, 맹동산업단지조성감리비 5,300만원, 냉난방기 및 텔레비전 구입비 460만원, 예비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5억 3,100만원에서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337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 세외수입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태풍 디앤무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해박한 행정지식으로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금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9개 읍면에 지역적인 지역개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산 때문에 엄청난 지난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에서 보면 농업소득세나 도축세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소득세는 기업에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 도축세도 기업에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담배 소비세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농촌경제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전년도 예로 1억 3,500만원 세액이 감액되었다 하면 크게 감이 된 게 아닌데 금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봤을 때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은 몇%, 또 1회 추경에 몇%, 2회 추경에 몇%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짰나,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안용섭 세입예산에 대해서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은 세입예산은 전체가 얼마를 쓸 계획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또 재정보전금, 교부세,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를 잡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워낙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그 세입을 잡아놓고 그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잡는 거기 때문에……. ○강연수 위원 그렇다면 물론 우리 군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각 국고 받아들이고, 지방비 받아들이고 해서 총괄적으로 돈 있는 거 기획실에서 내놓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짜게 되어있는데 실지 재무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살림을 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음성군에 총괄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재무과장님은 제가 기대 하는 게 모든 면에서 항상 일상생활에 생활하는데 보면 근면, 검소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2004년도에 지방세 결산 대비하고 금년도에 두드러진 거는 주민세 또 담배소비세도 담배들은 많이 끊으라고 권장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03년, 2004년도 감액을 보면 주민세 같은 게 한 16%정도 담배소비세는 한 15%정도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감소된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무과장님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주민세는 지금 현재 우리 군 주민세가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이제 일반등할 주민세는 극히 아주 소량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5,500원씩 내는 주민세는 극히 소량이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기업에서 내는 주민세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감소가 되는 이유는 기업 때문에……. ○이준구 위원 기업에서 내는 건 법인세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운영이 좀 침체가 되는 바람에 주민세가 감소가 되고요, 담배소비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연인구가 늘고 있고, 또 웰빙 열풍이 불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 3억 7,400정도 이번에 감소가 되는데……. ○이준구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건강상 담배를 끊고 하는데 그전에 기억으로는 추석 명절이나 구정 때 같은 때 고속도로 휴게소를 빌려서 담배 캠페인 벌려서 또 아니면 출향 인사들한테도 내 고향 담배 팔아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인근에 전라도 사람들 지금 생활하는 거를 보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도 될 수 있으므로 택배로 자기네 고향 있는 담배를 사서 피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애향심인데, 물론 담배끊는 사람들 많고 건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안 피는 사람들은 안 팔려도 그 전에 우리가 담배팔아주기운동 이랬을 적에 세입이 많이 들어온 기억이 나는데 그런 행사는 계획이 없는 거 같고, 홍보도 저번에 출향인사들이 오고 그랬을 때도 뭐한 얘기지만 지역에 특산물 팔아주기 캠페인 정도는 어차피 끊는 사람은 끊는 사람들이고 끊는 사람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 정도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이게 담배소비세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배를 좀 많이 피우라고 권장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권장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 때문에 예전에 홍보를 하고 현지 가서 판매를 하고 이러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지가 되어서 이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몸에 해롭지가 않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담배소비를 갖다 권장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청 내에서도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측에서는 금연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2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지방세에 과년도 수입이 줄었는데 이게 어느 분야에서 줄었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이거는 어느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지난해까지 부과를 해서 못 받은 수입이 과년도 수입인데 지금 한 56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뽑아보니까 1백만원 이상 체납자도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체납자들 납부능력도 상당히 떨어졌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징수가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주민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어느 목에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느냐 이 얘기지,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이 되었는데 감되는 사유가 뭔가 또 한 가지 증지수입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왜 감이 되었는가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안용섭 과년도 수입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청소년수련원이 2,50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 사용하는 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올해 징수가 되는데 이것을 군청에서 내년부터는 직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감이 된 거고요……. ○윤병승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거를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감이 된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윤병승 위원 또 증지는? ○재무과장 안용섭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과거보다 민원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민원이 감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증지수입이 감소를 한 건데 당초에 너무 많이 계상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이 정도는 감을 시켜야 될 거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 28페이지, 이것도 감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감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과태료 수입 같은 거는 대개 주·정차 위반단속 이런 거에서 들어오는 건데 단속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개 과태료는 행위위반 시에 부과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그런 것이 좀…… ○윤병승 위원 아니, 주·정차에 과태료부과 한 거를 못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지요. 덜 들어온 거지요. ○윤병승 위원 그럼 이건 받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1/3을 못 받는다는 거는 얘기가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위원님……. ○강연수 위원 28페이지 보면 공공이자 수입란에서 3억 5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기금별 예금한 거를 항목별로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의회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50페이지 성화봉송 참가여비 1백만원을 1명 계상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금강산 채화봉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부터 계정을 한 건데 1백만원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2박 3일 계상을 한 겁니다. 해외여비로…… ○강연수 위원 해외여비로?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예. ○강연수 위원 2박 3일 계상한 내역서를 좀……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일단 이게 해외여비 기존예산에서 편성이 안된 항목이기 때문에 갑자기 충청북도 전 시군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우선 다녀오시고 보충하기 위해서 1백만원씩 해외여비가 결함이 나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이 내역서는 별도로 산출내역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안병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