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14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산림축산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건소
라. 환경사업소
마. 재무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보고 순서는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축산과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수레의 산 야외 화장실 신축사업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수레의산 이용객은 1만 6,615명으로 수익금은 1억 4,100여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충북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공원조성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 실시계획 인가 진행 중이며, 용담산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고 있어 11월 중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과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숲 가꾸기 사업, 6페이지 조림사업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임도시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한우종합발전 대책 추진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페이지 축산분묘 자원화 조성 및 악취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낙농진흥 발전사업과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 가축방역 지원사업,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사업은 현재 80%에서 96%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설명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본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식당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기타시설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는 식당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별관 보수 및 운영물품 구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09년도 1월에 전면 개원을 목표로 3월까지는 냉방과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1억 2,500여만원을 투자하여 냉방시설 설치와 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여 청소년수련원의 기능 복원 유지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휴양시설 조성과 관리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자연과 조화되는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억원이 투자되는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 절차 등이 진행하고 있어 조기에 착공해 내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도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가족단위 체육시설과 물놀이장을 보강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문화공간조성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10㎞에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노원 조성 등으로 금왕읍 육령사거리와 육령저수지 주변, 무극 주공아파트와 원남 백마령터널 주변, 생극 오생리와 신양사거리 등 6개소에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심녹지가 조성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주변의 등산로를 신설․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음성 수정산과 부용산, 금왕 병막산, 맹동 함박산, 생극 수레의산 등 5개소의 등산로 보수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 기반 조성과 우리 고장의 명산을 널리 알려 외지 등산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 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임지와 수종별 특성을 고려한 나무 가꾸기 사업 실현으로 우량목 생산기반 확충 및 산림자원을 증대코자 사업비 10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 나무심기 71㏊와 가지치기, 풀베기, 간벌 등 숲 가꾸기 사업 6백㏊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경계림 생장촉진과 우량재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첨단장비의 확충과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 진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여 성공적인 산불발생 제로작전을 위해서 온갖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과 산불방지 임도개설, 산불감시초소 운영 산불감시카메라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조성ㆍ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16개 노선에 73.3㎞입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비 6억 9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신설 2km와 구조개량 및 임도 보수 등을 추진하여 임업의 기계화 기반조성과 산불진화장비 조기투입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탐방로, 산책로 등의 활성화로 군민 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시기에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음성 가섭산 일원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0ha와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2ha 등 연중 예찰방제단 운영과 일반병해충 방제,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철저함을 기하여 산림자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88본, 노거수는 95본, 정자쉼터는 63개소로서 고사 위험에 있는 노령목과 보호수 주변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는 한편 마을 쉼터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개소당 2천만원씩 17개소를 설치하고 보호수표주석 10개소를 설치하여 휴식공간 조성 및 노거수의 생육조건 향상 및 수세 회복 등 보호수 관리에도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 바이오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시 생산되는 산물 이용 촉진과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고유가시대 대체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신축주택과 일반가정의 노후화된 보일러 대체용으로 보급하고 시설원예와 건조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국도, 군비 등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처음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펠렛보일러 보급 35대와 2008년도부터 지원되는 화목 보일러를 내년도에도 5대를 보급하여 연료비 부담 감소 및 산림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TMR 사료가격 안정대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국제 사료 곡물가격 급등과 고유가에 따라서 생산단체에 사료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도 지원사업인 섬유질가공공장의 이용 활성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TMR 및 TMF사료 급여농가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1㎏당 10원씩 1만 6천 톤에 대하여 군비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안정대책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축산업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의 이미지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환기휀 지원 120대와 최근 유가급등으로 말미암은 난방비 증대와 여름철 열사병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사 단열재 처리사업 20개소와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개소를 지원하여 축사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 기반확충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한미 FTA 및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브랜드 후보돈 교체 300두와 내년도 처음으로 계란선별기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란세척기 보급 4개소와 조사료 생산 장비 12대를 지원하여 우수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축산물 제공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공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생산 여건 제공으로 축산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가축공제 희망 18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공제료 중 농가부담금 일부를 도, 군비로 농가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따른 축산경영인 안정화로 지속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하여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산 조사료 원료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톤당 1만원씩 하는 조사료 2천 톤에 대하여 제조 운송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취약한 조사료 생산기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노동력 해소와 농가 수익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축산물 홍보와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지원하여 관내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한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비 1,100만원을 투자하여 청결한우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와 한우 DNA 안정성 검사 수거비용을 지원하여 축산물 판매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와 기타 가축전염병의 방역 추진을 위해서 소독약품 및 농가별 방역 장비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축산물 생산과 축산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방역 소독약품 백신 6천kg 지원과 공수의사 운영지원과 안개분무시스템 10개소를 지원하는 등 안전축산물 생산과 공중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가 2012년부터 해양 배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양돈농가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자체 자원화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음성 양돈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23가구가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지원 24억원과 6억원을 자부담하여 1일 1백 톤 규모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종농가에서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의 다소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과 연접한 농산촌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가꿈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장별로 숲 가꾸기와 경관 조림, 주민소득 편익사업을 매년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마을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소별 5천만원씩 세부사업 종별 자체 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불감시봉사단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산불발생위험이 큰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모범운전자 및 마을 노인 중 자원희망자를 모집하여 주요등산로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거행하는 한편 산불방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등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불예방의식 제고와 현장 위주의 산불감시 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속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3페이지 자연친화적 내수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함에 따라 가족 단위의 레저ㆍ휴식 공간인 유료낚시터를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쉼터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번 군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비와 자담으로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유수면에 쾌적한 화장실 7개소와 야외정자 2개소를 설치하는 등 본 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여 여가공간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남의 동네도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해 준들 쓸모가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괜히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요긴하게 1년 내내 한 6개월 쓰는 데도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그늘 밑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방치돼서 칠도 한번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닦지도 않는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데를 걷어다가 다시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쓰면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것을 옮길 수도 있더라고요. 바짝 드니까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63개 정자를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검토해 보시고, 안 쓰는 정자는 그 옆에 동네로 옮겨주는 방향으로 해 보고, 그리고 정자를 2천만원씩 들여서 짓는 것도 좋지만 실용성이 있는 정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2천만원을 주고 4평을 짓는 것하고 8백만원을 주고 10평을 짓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중이 없어서 수명이 더 길다고요.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방금 이한철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팔각정에 대해서 오래 전에 세운 건물은 지붕 채가 짧아요. 비가 내리쳐서 나무가 썩습니다. 얹어있는 기와는 무거운 기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된 것은 무거운 것을 얹었는데 아주 설계를 할 때 지붕 채를 길게 해야 해요. 설계할 때 잘하셔야 해요. 24쪽에 가축공제보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죠. 군민들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실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환원하라고 사전에 협의할 때도 하세요.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받아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은 환원하라고 경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나. 농업기술센터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완료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에 농촌여성능력 개발교육은 75회 2,200명 계획에 70회 2,130명 97%를 실시하였고,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사업은 소이 비산3리 구수골 작목반을 선정, 중량물 운반장비 13대를 지원하여 현재 90% 추진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 농기계은행 임작업 및 임대사업은 트랙터 외 15기종 임대는 86농가 102대와 임작업 282농가 178㏊를 추진하여 1억 574만 4천원을 세외수입 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00회 계획에 80회를 실시하여 1,238대를 정비하였습니다. 894명의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1,515만 3천원의 세외수입을 입고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사업은 센터 내 374㎡의 건물 신축과 미생물 배양시설 4조, 실험기기 구입 등으로 현재 3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회기 마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조사료 생산 및 채종단지 운영사업은 조사료 수확 장비인 결속기, 모아컨디셔너 지원 5㏊와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사업은 상사업으로 현재 60%를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실용화 교육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지역전략 품목 중심의 교과목 편성과 친환경을 위한 현대 대응 기술에 중점을 두어 연중 3,16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음성농업대학 3개 과정, 품목별 농업인 현장교육 농장지정 육성 등 1억 2,52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새기술 보급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회를 읍면별 지역특화 품목별 위주로 19개회 700명을 조직해서 지도력 배양을 위한 선진농업 현장교육과 전문기술을 교육시키고 후계 농업인 양성을 위한 4-H회는 19개 회에 729명으로 학교4-H회는 과제활동과 문화체험을 통해 농심을 심어주고 영농4-H회는 시범 영농 지원, 도시 소비자 농업교실 등 전문 농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억 3,979만 4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교육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교육사업은 2,200명에 6,951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과제 선정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 개발, 천연염색, 농산가공, 규방공예, 생활원예, 생활기술 등 여성생활의 지위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생활개선회 국외연수 15명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국외연수로 선진화된 생활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 생활 영위를 위해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기 설치된 문화생활관 중 보수가 요구되는 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와 농촌의 영농 현장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화장실 4개소 1,6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사업은 농촌 전통자원의 보존과 지역사회 활성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도시소비자 농촌생활교육 등 5개 사업에 2,650만원을 계상해서 농작업의 효율적 개선과 농민의 건강증진, 농촌 자원의 보존,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간의 신뢰 지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활 새기술 보급사업은 5개소 73㏊에 3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벼 신품종 증식포, 환경친화형 작물종합관리, 미생물제 활용 잡초 방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등 지역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보급과 토양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사업은 1개소 5㏊에 1,100만원의 예산으로 감자 신품종 시험재배와 밭작물의 생력화를 위한 퇴비 살포기, 탈곡기, 파종기, 분무기 등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해 부족한 농가 일손경감과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은 음성 과일 명품화를 위해 9개소 1억 449만원의 예산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 농산물수확 후 관리시범,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으로 착과 향상, 기형 예방 등을 위한 과원 화분 매개 곤충 유인으로 수정률 증대 시범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과 고품질의 안전과실생산 등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채소 품질 향상 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주산지역의 연작으로 말미암은 염류 집적 등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토양개량과 지력 증진을 위해 시설 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 재배 패키지 시범사업, 팽연 왕겨를 이용한 과채류 생산시범, 친환경 과채류 토양관리 체계 개선시범, 친환경 액비를 이용한 수박안정생산시범 등 12개소 1억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채소 품질 향상의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화훼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난방비와 작부체계인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화훼 온실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과 구근류 절화 재배 시범사업에 2개소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할 시 사업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인삼이 지도사업으로 이관된 것이 2002년도인데 품종개량 기술보급이 정착되지 않아 10개소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사업, 친환경 저농약 재배, 신개발 인삼 철재 해가림 시설, 연작장해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기상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인삼재배 기술 보급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이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면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9개소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사업,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생산비 절감사업, 사료작물 줄파종기 보급, 소 발정관찰 시스템 시설 등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법정전염병과 악성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8개소 1억 150만원을 계상해서 고품질 꿀벌생산성 향상, 축사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질병예방을 위한 고상식 축사시설로 토양 유래 질병인 오리간염 및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고 농장 입구 차량 방역시설을 통해 외부로부터 병원균을 차단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비는 1억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육묘장은 우량묘 생산 공급으로 농민들의 육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리온실에 고추, 배추묘 90만본을 생산 소규모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증포 운영은 비가림하우스 4동에 수박실증재배, 울금, 국화분화 재배를 해서 우수할 시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노지포장에는 더덕, 도라지, 둥근마, 오미자 등 1,261㎡와 청보리 생산 3,108㎡를 실증재배해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 내 유리온실은 홍보용 화분고추 대ㆍ중ㆍ소형 510분을 재배해서 각종 전국행사 시 전시하여 음성청결고추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해서 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농촌 부족인력을 대체하고 농민들의 적기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외 27기종 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으로 별정 1명과 무기계약 3명, 일시사역인부 2명으로 2억 117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연간 100회, 농기계은행의 농가포장 임작업, 신규 농기계 구입, 농기계 보관용 간이격납고 시설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리부품 중 1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어 소규모 농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토양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2개소에 1억 7,980만원의 사업비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 농가, 전략작목지, GAP,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2,000점과 다올찬 쌀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1,500점, 토양분석장비 구입 및 유지, 토양분석 팩트의 처리시약 구입 등으로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를 이용한 농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강사 20명에 1,280만원의 예산을 편성, 2009년부터 2010년 2개년 사업으로 강사 교육, 현지컨설팅, 교육교재 구입, 급식을 통한 1년차에는 정보화 교육, 소비자 이해 및 마케팅, 농가방문 현장컨설팅과 2년차에는 상품개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지도 등을 추진해서 농업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생활농업기술 보급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농촌생활 적응과 문화의 격차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40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연중 생활농업교실 운영과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의식주․가정관리․전통문화 등 우리 문화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포트모 이앙 재배시범은 벼재배작목반을 중심으로 포트모 이앙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1개소 5ha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종기, 이앙기, 세척기, 육묘상자와 시설, 기타 농자재를 지원해서 벼 친환경 농법 실천의 제초 및 병해충 종합관리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포트모 이앙재배 시범사업을 추진ㆍ평가해서 우수할 시에는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삼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인삼의 연중 다회 농약살포로 노동력 및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절감코자 3개소 1,65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의 농약살포용 무인방제시스템과 안개분무 노즐 시설 실증시험을 통한 농약살포 시간, 노력, 방제비 절감과 농약중독예방 등 기술파급 효과를 높여서 우수할 시에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정밀급여시설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및 악취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용미생물 정밀급여시설 50대 4천만원의 재원을 계상해서 양축농가당 최대 5대를 기준으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의 혼합급여로 양질의 가축분뇨 생산과 악취 감소로 사육환경개선 및 민원발생요소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조사료 수확 장비 운영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기계은행의 조사료 장비를 확보하고자 조사료 수확장비인 결속기 1대, 랩피복기 1대, 모우어 2대 등 4대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료 생산 확대 보급 및 대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농농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트랙터 1대만 해도 비싼 것은 억대가 가느니 얘기를 하고 결속기도 보통 몇천만원을 한다고 해서 본 의원한테 주문하기를 농기계은행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라 좀 어렵지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해주면 지금 어려운 농촌경제의 농민들에게 도움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을 몇 개 단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나 지도를 하고 계시지만 농기계 쪽에 더 관찰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농기계은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크고 단단해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주는 배추는 커도 손으로 누르면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속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것의 개선책을 한국농약에 가보셔서 가격대비 얼마에 팔았는지 종자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기왕이면 좋은 종자를 군민에게 주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페이지 인삼 농가 보조비 제가 볼 때 음성군 내에 농특산물 중에서 생산량이 인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고 할까요?
(「회의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가족 일동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소이보건지소는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남보건지소는 입찰 및 계약을 끝내고 착공 준비에 있고, 유포, 주봉, 상곡보건진료소는 준공되어 상곡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유포, 주봉진료소는 준공식을 끝낸 상태입니다. 급ㆍ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은 3만 3,697명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할 예정이며, 장티푸스 보균 검사는 5,9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으로서 환자진료 2만 9,431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4만 3,839명, 오벽지 이동진료 3,130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사업은 1만 2,281명에 대해서 국가 암 등 질병 조기검진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3,500가구에 대해서 관리하였고, 주요 만성질환자는 2만 8,50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25명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전개하였고, 27명에 대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738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절주, 야간운동, 영양상담사업은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둬 추진하였고, 금연사업은 금연결심자 994명을 등록 관리하고, 7,700명과 금연상담을 하였고, 지금까지 금연성공자는 495명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서는 노인 의치 보철 25명, 치아 홈 메우기 400명, 경로당 어르신 치아 돌보기 5백 명 등 구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기업체 등을 찾아가서 하는 건강진단은 616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무료성형수술은 11명을 수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소 보건기관 중 신축완료된 곳이 19개소, 추진 중이 2개소, 추진계획이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남보건지소 신축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주민 의식변화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한층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설과 장비가 열악하여 운동, 비만, 절주, 금연사업 등 다양한 운동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신규 및 국가정책사업의 증가와 국비 보조의 증가 등으로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면적 648㎡로 사업비는 9억 5,8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는 현 보건소 건물 옆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6억 7,844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ㆍ약사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원 8개소, 일반의원 40개소, 치과 14개소, 한의원 16개소가 있으며, 의료인력으로서 의사 95명, 치과의사 16명, 한의사 16명, 약사 43명, 의료기사 86명, 간호․조무사 3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일부 가벼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불법 부정행위 예방과 교육을 하여 의약업계 질서를 확립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실시하겠으나 2009년도부터 친환경소독으로 연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 62개소에 대해서는 모기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하고 점차 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타 예방접종 3만 5천 명, 결핵관리 8,100명, 한센병 관리 240명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ㆍ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3만여 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4만 7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진료대상은 9개 읍면 34개 마을 3,500명으로 주 3~4일씩, 1일 1개 마을씩 80회에 걸쳐 진료할 계획이며, 진료반 구성은 한방 및 양방을 포함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진료반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 3,001명과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1만 2,311명, 암 환자 치료비 지원 30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재가 암 환자 관리로 70명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재가 암환자 70명에 대해서 매월 15일 주기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 완화를 위하여 마약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건강진단 시행으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여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32명과 만 66세 의료수급권자 64명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조기검진 치료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0세 이상 저소득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전립선암, 난소암, 폐암 또는 폐질환 등을 검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의학 지식을 기초한 한의학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통하여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방허브사업은 우리 도 중에서는 타 시군은 시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국에 250개 보건소 중 46개 보건소에서만 벌이는 사업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주민 요구에 가장 잘 접근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기공체조 건강교실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가정에 방문하여 한방 첩약사업, 오십견 클리닉, 요실금 클리닉, 감기예방교실, 한방이동 순회진료사업, 한방 육아건강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45만 8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건강증진 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보건 전문인력 9명이 지역담당제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11종으로 지원대상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35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비에 1억 9,5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등록된 근육병과 다발성 경화증 지체장애 1급 환자 4명에게 매월 간병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건강교실 90회, 만성질환자 관리 3만 명, 자가관리프로그램 운영 12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운영 등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6월 2일 음성읍 성림빌딩 3층에 개소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밖에 치매 용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예산은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포함 20억 1,469만 4천원입니다.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모두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와 캠페인 전개 4회에 6천 명, 영양, 운동, 비만, 절주관리사업으로 야간 주민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을 3개소에서 실시하고 그밖에 노인교실 운영, 중년 성인 비만자 및 만성질환자 수영교실 운영, 외국인 거주자와 결손 청소년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상담, 교육, 홍보와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을 높여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체 금연교육 1천 명, 청소년 금연교육 5백 명, 금연결심자 관리 1,100명, 이동 금연 및 상담관리도 6,5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연순찰대원을 통한 금연규제시설을 지도ㆍ홍보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 지원, 임산부, 영유아관리와 지역사회의 출산율을 높여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81명,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31명, 출산장려금 지원 8백명, 모유 수유선발대회 개최 등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군에서는 연간 7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탄생하는데 둘째 아이부터 1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아는 신바람상품권을 1회에 한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어르신 희망 드리기 추진사업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65명, 치아 홈 메우기 4백 명, 학교 구강보건실 4개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를 2개소에 1백 명과 구강 보건교육 1만 명, 어르신 치아 돌보기 5백 명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수준을 증진ㆍ유지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수준이 열악한 노인인구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 및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 상태에 빠지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 8명과 이동진료반 4명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이 관내 369개 경로당 중 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만성 및 노인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각종 보건교실을 운영하고, 교통불편지역 경로당 이동진료,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시행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하여 관내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본 사업은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 추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 접근을 통해 노인인구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하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꼭 이뤄지도록 전 보건가족이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라. 환경사업소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루 평균 약 79톤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그중 12%인 10톤은 소각 처리하고 88%인 69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은 총 1만 8,938톤으로 음성군이 61%, 진천군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은 6억 9,200만원으로 쓰레기 반입비율별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에는 효율적인 복토와 철저한 소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자 소각로를 매일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과 대기오염물질은 주기적인 측정을 하고 있으며, 항상 법적기준치 이내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량은 총 7,488톤으로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여 진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시키고 있으며, 침출수와 생활용수를 각 3회 수질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매립장의 효율적인 복토와 소각량의 증대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매립예상량은 1만 6천 톤, 소각예상량은 3천 톤, 침출수 처리장은 5,500톤으로 시설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립장을 환경교육장으로 제공하여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이옥신 측정이 연 1회, 대기오염 측정이 연 48회, 침출수와 주변 생활용수 수질분석은 연간 4회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5회 약 2백 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교육 강화로 환경보전에 대한 선진의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수시책인 매립기한 연장을 위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매립장의 사용종료 예정일은 2009년 8월로 예측하고 있으며, 차기 매립장의 준공은 2010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바 불가피하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함은 물론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책은 첫 번째로 2009년 4월 시공예정인 6단 제방공사를 적기에 착공하고 매립용량 확장방안을 검토하여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계획이며, 둘째로 쓰레기 대란 발생 시 차기매립장 부지 내에 전문포장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적치 후 매립장 준공 후 소각과 매립처리하는 방안을 환경보호과에 제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연간처리량을 3만 톤으로 예상할 때 약 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현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2009년 8월로 예측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립기한을 2009년 8월 이후까지 최대한 연장하고 쓰레기 대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차기매립장 완공 때까지 매립장 사용을 최대한 연장하고자 쓰레기 소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토에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901억 5,6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8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860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150개 업체에 3억원의 목표로 현재까지 113개 업체를 조사완료하고 그중 39개 업체 4억 2천만원을 추징하여 1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671호의 특성조사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0호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총 체납액 7만 7,160건에 94억 5,900만원 중 2만 8,624건 40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만 8,536건 54억 1,800만원이 체납으로 있으며, 이중 1만 9,335건 39억 6,900만원의 체납액은 부동산압류 등 채권 확보한 상태이며 채권 미확보된 체납액이 2만 5,689건에 10억 8,600만원으로 이것은 10만원 이하의 소액단순체납자가 되겠습니다. 2008년회계 남은 기간에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7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433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65억의 93%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목표액 54억 1,500만원 중 49억 1,200만원으로 91%의 실적으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전체예산액 3,404억 1천만원 중 현재까지 1,754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5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 실과의 사업이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며 연말을 앞두고 예산집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와 용역은 공사 397건 243억 4,800만원을 용역은 172건 37억 3,700만원을 경계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복식회계는 2008년분 복식부기 자산자료 소급입력을 총 872건을 완료하였고, 2008년 이전 자산자료에 대한 자료전환을 추진하여 총 4만 1,904건 중 3만 7,7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총 4,101필지 535만 7,210㎡의 국공유재산 중 2,182필지 357만 9,760㎡가 대부 신청 및 완료 처리되었으며 총 국ㆍ공유재산 필지에 대하여 66.8%가 대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총 228필지를 매각 완료하여 64억 3,300만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여 그 중 순수한 군수입이 6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입니다. 공공청사 부지정리에 사업비 6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지, 산지전용, 구거, 도로, 용도 폐지, 지목 변경, 국유지 매입 등을 추진 완료하였고, 소나무 이전 가식은 69주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식, 뿌리돌림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 유연 분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8월 1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2월 14일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 감면처리 SMS 서비스 시행은 취․등록세 감면자 93건에 대하여 감면내용 및 목적 외 사용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납세자 핸드폰에 문자전송 안내를 하였으며, 지방세 everyday 편의점 납부제는 2008년 6월 19일 농협중앙회와 약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관내 훼밀리마트 7개소에서 98건에 1,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성실납세기업 인센티브 제공은 관내 성실 기업과 이전기업에 3년간 지방세 징수 유예를 추진하고자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2008년 9월 3일 개정 완료하였고, 2008년 말에 성실납세기업을 선정하여 2009년도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실우수기업 1개 업체에 1억 1천만원을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로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수 목표액 달성은 전년보다 12% 68억원이 증가한 653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확행과 법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일제히 조사하여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특히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납부활동을 도움으로써 자진 납부율을 높여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은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2009년 5월까지는 공부와 동일한지 현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2009년 6월까지 2008년도회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2009년 10월까지 일제조사 결과 도출된 정비대상에 대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한 철저한 현지실사로 빈틈없이 대비하고자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시행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하여 성실신고납부 유도와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히 발굴 부과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09년도에는 법인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며,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서면조사서를 배부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법인의 재산 변동사항을 징구받아 9월부터 12월까지는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가격 조사와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는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계획 수립을 2008년 11월까지 완료 시달하고, 조사대상 주택 1만 5,269가구 조사를 위해 2009년 1월에는 표준주택가격 조사 결정을 완료하고 2009년 3월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 4월과 9월에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여 재산세 부과자료를 정확히 함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지방세는 정리목표 19억 6,5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액은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와 과년도 이월액 20% 이상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봉급 압류 등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3백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읍면 책임징수제를 확행하면서 체납액을 정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투명ㆍ신속한 회계 운영과 재정 집행입니다. 각 실과소의 일상경비 지출 내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지출업무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각종 계약, 구매 대금에 대하여 수혜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변화와 창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현재 대금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 후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전자입찰을 90% 이상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실과소의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며, 물품수급 관리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연 2회 하던 것을 연 4회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신속, 공정한 관리와 조기 집행으로 민원 편의지원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8년회계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정확한 회계처리 및 예산 외 거래에 대한 자료 취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전연도인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2009년 7월 발간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정운영 종합정보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1,687필지와 공유재산 2,414필지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을 선정하고 공유재산 2,414필지 중 음성, 대소, 감곡에 위치한 669필지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용역기관에 사업비 1,338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조사를 위탁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면 전면 조사를 하여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ㆍ읍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금왕읍 청사 신축과 원남면 청사를 개보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금왕읍 청사 신축공사는 금년 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009년 2월까지 공사 입찰과 계약을 추진하고,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며, 또 원남면 청사 개보수공사는 사업비 4억 2,100만원을 계획하여 2009년 4월까지 실시설계와 계약을 완료하고 5~8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개별주택 현장사진 DB구축 및 앨범제작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산정을 통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로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대상주택 1만 5,269호 전체의 사진을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말까지 현장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2009년 1월 중까지는 사진자료 DB를 구축할 계획이며, 2009년 3월 중 주택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검증하여 2009년 4월 중 열람, 이의신청접수, 심의, 가격결정 공시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으로 재산세 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면적인 세무행정의 신뢰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용카드 납부 확대 운영입니다. 납세편의시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카드 수수료 없는 카드납부제로 전환ㆍ시행하므로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자진납부율을 향상하고자 카드사, 농협, 음성군금고와 삼자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BC카드사 내 시스템 설치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9년 1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한 전산 보완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2월 중 전 세목을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지방세 납세 편익을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고객만족의 세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용등급 향상을 통한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도내 최초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금융우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고자 1백만원 이상 군세 3년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를 선정하여 2차로 신용정보자료 검증을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제공하여 최종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금융 서비스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성실납세자가 발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앞으로는 성실의무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두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원성을 뒤로하고도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상으로 넉넉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다른 시군과 보조 면에서도 음성군만 너무 100% 이상을 이렇게 1~2년 사이에 올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는 군정질문에도 어떤 의원님이 하시겠지만 원성이 말도 못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내년도 우리 군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한 단계 발전한 음성군의 모습을 바라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을 부분별로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본 임시회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환경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