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3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o 제안설명(부군수)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10시 01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2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o 제안설명(부군수)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한해 우리 음성군은 어려운 국가경제의 현실 속에서도 빠른 성장과 변화로 앞서가는 지역으로 변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투자여건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비 투자와 상ㆍ하수도사업, 사회 복지사업으로 보다 내실 있고 튼튼한 지방재정을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군비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4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64억 4백만원, 특별회계가 490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18.2%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2%가 감소한 것이며, 증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비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국ㆍ도비 내시 금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22억 7,100만원, 세외수입이 73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5억원, 지방양여금 135억 7,5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337억 7,800만원 등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1,164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중앙 분석자료에 의거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34% 증가된 355억원으로 추정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내시 금액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64억 8,700만원, 사회개발비 525억 6백만원, 경제개발비 355억 7,500만원, 민방위비 6억 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6,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1억 8,600만원, 필수경상경비 189억 2,1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585억 4,400만원, 자체사업 200억 2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 37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90억 2,1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51억 2백만원,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가 339억 1백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예금이자수입 8억, 금왕ㆍ맹동ㆍ감곡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23억 2천만원 등 총 151억 2천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억 1천만원, 사업추진 경상경비 1억 2,700만원, 채무상환 34억 3,500만원 금왕ㆍ맹동ㆍ감곡 산업단지조성 사업비 88억 3,300만원, 예비비로 26억 1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1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자치단체부담금 20억 1,4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35억 4백만원, 송ㆍ배수관 긴급복구비 외 5개 사업 9억 6,400만원, 채무상환액으로 13억원이며, 기타 예비비로 1억 3,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변동자료를 수정예산으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융자금으로 5억 1,400만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상환으로 4억 3,900만원과 일부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9억 10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3,300만원이며 읍면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 그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2억 3천만원이며, 음성ㆍ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13억 2,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0억, 오염하천 정화사업 9억, 지방채 상황 11억 7,300만원, 하수도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비 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2년도에는 국가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방선거가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와 지방선것은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p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1년도에 자동차세 수입이 상당히 삭감되었고 도축세가 삭감됐는데, 작년보다 3,312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도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억 3백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도축세는 돼지 도축이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1,59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축이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p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마이크 시스템이 지난번서부터 얘기했던 게 계상이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우선 소회의실에 우선 줄이 늘어져 있고 그래서 소회의실부터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회의실 보다는 본회의장 것을 먼저 해 가지고, 그래도 소회의실이야 담당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하는 거지만, 본회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는데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저기가 못 돼요, 말소리가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소회의실보다는 본회의실을 하는 것도 추진해 주세요.
본회의장은 시스템이 틀려서 상당한 액수가 더 증액 될 것으로 보는데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82p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p 보면 군민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 지난해에도 군민 아이디어 보상금이 나간 일이 있습니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꼭 군민 아이디어에 선정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여러 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 누구나 군민 아이디어에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내년도는 추진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등급별로 보상금을 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줍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심사를 해서 보상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소송해서 이기면 포상금으로 10만원씩 줄 계획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3건인가 나갔습니다.
패소된 것을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왜정시대 때부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상 오는 과정에 소유권이 자손, 후손들이 자기 등기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다가 국가 소송으로 가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민원인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 사항은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군에서 강사 수당을 준다고 하면 한 건당 15만원 밖에 못 줍니다. 전국적으로 교수진을 하면 한 시간 하는데 15만원 받아서 오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전문용역을 줘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국내 저명인사만 초청해서 저희들이 저기에는 한번 데려오는 저명인사는 몇 백만 원씩 줘야 됩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홍보해서 음성군민에 삶의 질을 군민들에게 높여주기 위한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들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민간인만 듣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삶의 질을 높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참석해 달라는 권장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년에 11번을 한다면 한 달에 한번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것보다는 2개월에 한번이나 3개월에 한번이면 몰라도 인원 동원도 그렇고 매월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조금 강사진이 약하다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저명인사를 불러올 때는 회의실이 미어지도록 많이 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교양 강좌할 때 상당히 많이 몰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래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계획 자체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참여를 해 달라,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를 해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그래서 배상금이 세워놓고 만약에 패소가 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결 받아서…….
그러나 없을 것으로 보고 예상해서 만에 하나 있을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7p 아까 진의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금년도엔 2천만원 세웠는데, 4천만원으로 올렸네요?
내년도에 더 금액을 올린 이유는 그 금액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하려 하니까 가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명인사를 모셔야지만, 음성 군민들이 이런 교양강좌에 큰 인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명인사나 언론이나 TV에서 많이 본 인물들이 오실 땐 많이 오는데, 알려지지 않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내적으로 저명인사를 좀 좋은 교수를 모시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차라리 지방선거가 끝난 후부터 한 여섯 번하다는 그런 계획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더군다나 각종 행사나 이런 걸 규제하는 이런 이때에 늘려 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시고, 아까 김천봉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군정보고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까, 선거법하고?
각 읍면을 순회해서 하실 계획 아닙니까?
군정보고는 우리 시책에 관한 거만, 군정전반에 관한 거만, 군정 전반분야, 사회분야, 건설분야, 음성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각 읍면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된 책입니다.
책자를 만드는 건 좋은데 군정을 홍보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작을 좀 분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 제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천봉 위원이 질문한 소송사건 패소한 거,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패소했을 때 배상금이 예비비에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는 게, 절차가 귀찮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보면 패배할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에 예비비에서 지출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무엇 때문에 패소했다는 내용정도는 보고를 하고 예비비 지출하는 게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예산을 세워드리면 이 예산이 지출될 때 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어떤 내용에, 어떤 패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종전대로 예비비에서 승인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세요.
이거 예산 승인해주면 예산 빼 쓰면, 의회에 예산 빼 쓴다고 보고는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위원들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해 쓰시면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3p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문화공보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각 시군별 홍보관은 각 시군에서 책임지고 정비도 하고, 필요한 홍보물을 하도록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p 임차료 9개 읍면 시내 전경 촬영, 항공기 임차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에 전반적인 큰 것은 있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항공기 임차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음성군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9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엮을 수 있는 데까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휴게소 내에 동영상 글씨를 넣는다든지, 움직이는 화면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주로 내용은 음성군 현황이라든가 시기별로 맞춰서 6월에는 미백 복숭아, 8월에는 수박,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농ㆍ특산물을 적정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 움직이는 화면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 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고속도로변에다 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인 의사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111p요, 공부방이 작년보다 올해 감된 것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요?
이건 위에 도 단위 유치는 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군별로 종목을 배정하는데, 자기들이 자신 있는 대회를 유치해보자는 도에서부터 권고를 받고 있고, 또 배구, 테니스, 정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 단위 대회 유치는 MBC에서 주관하는 전국 아마추어 씨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5천만원예요?
그런 씨름협회와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다만 충북 씨름협회에서 타 시도에서 개최할 때 보면 대개 한 5,000만원정도는 시군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했지만 홍보물도 안 했던 걸 또 하고, 지금 음성 휴게소에 음성군 농산물 탑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지금 관리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잘 저기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정월 대보름 맞이 세시 풍속놀이도 9개 읍면에 100만원씩, 또 무영제 행사 보조는 예총 음성지부에…….
그리고 품바축제 말예요, 해마다 증액해서 지금 5천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충주시의 세계무술축제 같은 거도 연차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품바 축제 음성군에서 꼭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꽃동네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품바 축제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 많은데 품바 축제를 안 할 용의는 없으세요?
설성문화제도 명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전국 행사로 앞으로 키워나갈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품바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확대를 하고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물론 이미지 자체는 거지들의 애환을 그린 거지만,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꼭 우리가 주선해서 할 일이야 없고 지금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음성고추가 전국적으로다 유명한 고추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고추축제도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런 전국적으로 음성을 알리고 또 선호도 전국 1위라는 음성고추 축제 같은 것도 안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p보면 설성각 전기 보강공사는, 그때 했을 때 안 했어요?
그래서 내부시설을 좀 화려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도민체전에서 점수가 개인별로 계산되고…….
이거 이렇게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전국 단위 1등 못하겠어요?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서를 보면 101p 일반 수용비 전년도 보다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37사단 음성군 홍보판 6백만원 모든 걸 합하면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홍보비가 지역에서 말들이 많은데, 몇 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비를 삭감했다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육상 팀 같으면 100미터 잘 뛰는 사람이 200미터 뛰고, 그 선수가 계주도 뛰고, 1인 3, 4역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팀을 육성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한 개 팀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각 단체를 봐서는 체면으로 봐서는 와서 별도로 지출되는 한도 내에서 집행부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약속하셨다면 잘랐어야 되는데, 예산에 계산하신 것은 위원들만 곤혹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실장님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이번에 잘랐어야 위원들도 저기가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도 가져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 종합 2위하는데 기여한 것도 있고 당장 자르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전면적으로다 검도 팀이나 유도 팀은 월정액을 주는 걸 탈피를 해서 어느 대회 출전할 때 출전비 명목으로다…….
예산 절감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음성군으로 봐서 실업팀이 한두 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서너 팀씩 자꾸 늘다보면 지금 뭐 그렇습니다마는, 의장이 씨름 협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군 의원이 어떤 단체장을 하면 그런 것은 별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번에 볼링 협회에서 회장으로 몇 번 얘기하는 걸 내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꾸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볼링의 ‘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회장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고, 군의 예산을 좀더 확보해 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면 위원들이 각 체육단체ㆍ가맹단체 회장을 맡게 되면 군 예산이 체육예산으로 전락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잘라 주실 건 집행부에서 잘라 주셔야 되는데 유야무야 자꾸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연식정구에서도 실업팀 만들어 달라고 아마 군수님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고 지금 탁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실업팀 창단하면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그런 걸 양지를 하시고…….
반상회보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반상회보가 아파트단지 이외에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반상회보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아마 반장 댁에서 거의 사장되어서 쓰레기로 나가는 상태고 농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음성신문에다 해서 위탁을 해서 반상회보 나가는 날은 반상회보를 할애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출향 인사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또 아파트는 호당 한 부씩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홍보도 널리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각 읍면을 통해서 당일 배부가 가능한 기역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일 도착이 곤란한 지역을 구분해서 소재지 중심지역은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용역기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총 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가구가 몇 가구고…….
같이 발송하는 걸로 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발송하는 6,000부 정도는 평상시 보내는 게 있는데 나머지 전 가구에 대해서는 170원씩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는 곤란하다, 그걸 보전해 주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전체 몇 만 가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워낙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일단락을 지었고, 지역을 나누어서 가까운 데는 직접 배부하고 먼 곳은 우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공부에 등록된 이름이고 저희들이 편의상 감우재에 있기 때문에 감우재 전적비, 전승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료가, 국방부 사료가 무극 전투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지로 승인이 날 때 무극 전적 국민 관광지,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그랬는데 사실은 관광지 화장실이 아니라 동네 화장실만도 못해요. 나름대로 해놓으신다고 비누 곽 같은 것도 교환해 놓으셨는데 거의 다 한 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그걸 1회 추경이라도 하셔 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셔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2백만원을 화장실 정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고쳐놓았습니다.
금년 여름 같은 경우 추석호라는 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 운영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비누라든가 수건 꽃 같은 거 걸어놓고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같은데, 전적지 관광지가 상당히 개선되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기분 좋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갈 거고, 다만 거기가 협소하고 관리사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엇그저께 군수님께서도 중앙에 올라갔을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기왕에 국민 전적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현재의 관리사를 증ㆍ개축 내지는 새로 신축을 해서 2층에는 전적관광지라고 전쟁에 대한 전시도하고, 2층에는 편의시설을 두어서 누구든지 쉴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관련 부대 초산부대라든가 음성 출신 장군들이 있는 부대장님들하고 연결해서 만약에 건립되면 그런 자료나 물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관리사를 다시 짓는다든지, 증·개축을 해서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적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우재 전적비를 보면 전승비 쪽 부분 거기에서 일반 사유지가 500~600평이 가로막고 있다보니까 금왕 쪽에서 넘어 오다보면 전적비가 가려져서, 제가 볼 때는 400~500평만 매입하면 도로 쪽으로 다 전적비로 해서 탁 트일 수 있게 해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경이라도 하면 전승비도 보이고 이쪽은 주유소에 가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33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5p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거기가 페인트로만 칠해져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 음성군의 이미지인 심벌마크를 넣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기가 군청이구나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군청 장소를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갓이 밋밋하고 멀리서 봐도 군청이 어딘지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음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안을 잡은 게 있는데요, 자료에 들어갔는지 몰라도요.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로…….
그리고 159p요, 민간경상보조에 음성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음성군 자원봉사 센터가 여성회관에 자리 잡고 운영하고 있고 센터 소장은 여성 단체협의회 회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만 예산에 계상해 주고 군비를 깎으셨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실제로는 예산에 차액이 나도록 보이는 거지요.
예상을 하실 때 도비, 군비 포함해서 4천만원인데 도비만 인정해 주시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깎으셨어요. 1회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 남궁유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한번하고 전반기에 한번 중간평가 또 연말에 1년 평가, 이거를 보고하고 심의하고 내년도에 더 발전시키자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불구하고 군청에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했는데 직원 조회 때 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못하니까 읍면별로 지정해서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실시했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천이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감사하다고 해서 연말에 한번씩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6p 민간인 해외여비 보면 국제 교류 업무추진,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해서 7명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도 민간인, 자치행정과에서 보냈던 것입니까?
지난번에 어업 그리고 화훼류, 이거를 현지 여건이나 앞으로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더 늘려서 해야 될지, 그런 거를 가장 큰 중국이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갔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사람하고 선인장 재배하는 분하고 실지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3p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그 중에도 특히 전기시설이 너무 흐려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너무 어둡다고 해서, 전기에 대한 일제 보수와 조명, 영화가 들어와도 앞에 영사막 등이 낡은 상태입니다.
무대장치를 수선을 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복지회관 내부 시설 정비해서 매년 2천만원~3천만원 할애가 됐고 복지회관 지하실 보일러라든가 시설장비 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가 잘 안 돼서 방수를 해 가지고 다목적시설이나 무슨 임대를 주든가, 이런 계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누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습이 차이고 해서 거돌이 농악대 중에서 거기서 농악 연습 등은 필요할 때 했었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야 우스운 꼴이 됩니다.
검토해 보세요.
건축할 당시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또 지금 현재도 상당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지역의 예를 든다면 개인극장도 하나도 없고…….
냉ㆍ온방 시설도 안되지요?
매년 2천~3천만원 들여서 보수 수리를 해봐야 보수, 수리한 표시도 안 나고 또 내년가면 또 돈 들여야 되는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되니까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던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3p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어디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남궁유 위원님…….
226p 민원봉사대상 상패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민원봉사 대상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500회 가까이 보고 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헌장이 11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지적 민원이나 일반 민원뿐만 아니라, 각 세무행정 서비스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 들어갈 수 있는 마을마다 다 있어요.
조그맣게 제작해서라고 갖다 줘야지, 오래 보관하지.
회관에 갖다 놔서 한두 개씩 없어지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려면 제대로 해 주시든지.
어차피 부락에 지적도, 임야도를 거기서 보고 군에 안 올 것 같으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관함 제작비는 얼마가 소요되나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765p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편성된 내년도 주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