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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20일(목)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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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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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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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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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한 해 ‘살기 좋은 음성 건설’과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20억 3,100만원에서 90억 6,600만원이 감소된 2,129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과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 등으로 증가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사업변경 등으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서 17억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음성읍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7,200만원, 산림형질 대집행복구비로 1억 2백만원과 대소 종합복지회관 2억 6천만원, 금왕 보건지소 신축 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의 군비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6억 3,100만원보다 90억 3천만원이 감소된 516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금왕ㆍ맹동ㆍ감곡 산업단지 선수금수입 감소에 따라 59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물 관리 평가 우수군 시상금‘ 증가와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감소로 2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7p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29p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p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42p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5p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7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49p 산림형질 변경복구비 이것은 복구를 해서 반환시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진의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p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53p 문화공보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54p 본예산에 보면 1,500만원이 있고 또 2백만원이 있는데 두 군데 시설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것은 지금 회의용 장비 3회 추경에 한 것을 상황실용이 되겠고 저번에는 소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p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75p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76p 소파 구입, 지금 각 읍면에서 재무계가 언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을 읍면 구조조정 업무가 정비가 마무리되어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글쎄,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시느냐고?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건 저희 재무과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지금 재무과가 좁은데 비품도 들여놓고 또 읍면에서 들어오고 하면 좁을 텐데…….
○재무과장 이장해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올 걸 대비해서 작년 시상금으로 민원대를 새로 설치할 때 민원인들 위주로 전면 배치하도록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9p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종합민원실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p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오선리 경로당 신축은, 우리 음성군은 4천만원이잖아요. 도에서는 5천만원씩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고, 내년도에는 4천만원씩 계상했는데 도비는 2천만원이 더 많습니다.
  도에는 경로당 신축기준이 5천만원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도비 5천만원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게 도의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23p 의료보험비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227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33p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233p 영세인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p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기획실에도 복사기 1,800만원이 있던데, 1,800만원씩 가는 복사기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고속복사기라고 해서 현대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7p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159p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159p 급여 및 상여금이 감이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당초 산출할 당시보다도 호봉, 이런 것이 산출이 과다하게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이 앞에 환경보호과도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진의장  계상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급여를 잘못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처음에 반영 시에는 평균 호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평균호봉 보다 아래로 집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액사유가 발생합니다.
○위원 진의장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계상을 잘못했다는 건 본인은 이해가 안가고, 한두 과가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 뒤에는 계속 있다고요. 이 앞쪽에도 있으면 모르는데, 이 앞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3p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267p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퇴임식이 11시에 있어서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1p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3회추경 편성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43p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한진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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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3p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p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9p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p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137p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p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병덕  기술담당관 이병덕입니다.
  소장님이 중앙단위 전국 시군 소장이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1p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회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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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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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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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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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시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이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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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