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동완, 이상정, 이대웅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 조천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1문1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상정, 이대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음성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과 열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4건 중 8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16건은 부군수님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이태리 연구회는 서울의 여러 구청장님과 시장, 군수님이 함께 했습니다만 서울의 어느 구의원이나 시의원, 군의원 그 어떤 누구도 이번 연수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의원이 없다고 들었는데 오로지 한동완 의원님께서만 예리한 안목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상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신 한동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럼 의원님께서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진한 해외여행 참가 경비를 군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군민들께 사과하고 관련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004년 결성된 학습단체로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 가입 당시 만 50세 이하인 단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회원은 82명입니다. 청목회 회칙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청목회의 성격을 학습모임임을 명시하고, 연찬을 통한 지혜를 교류하고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6조 활동사항은 지식 및 정보교류, 연찬회, 테마ㆍ과제ㆍ정책개발 구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기타 자치발전을 위한 필요한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목회는 그동안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 논의, 중앙일보사 주관 특강ㆍ토론, 지방자치단체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단체로 단순한 친목성격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시찰은 청목회와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가 기획에서 진행까지 전 과정을 맡은 것으로, 여타 외유성 논란의 연수들이 여행사 측에 일임하는 관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현지 체류 일정은 5일로, 도시별로 약 1일 가까이 머물며 특강 또는 해당 도시 공무원들을 통한 정책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볼로냐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보존국과 도시문화국, 국제협력부, 문화예술창조 부문 콩쿠르 우승업체 등으로부터 지방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정책들에 대한 사례를 들었으며, 또한 카디아이(cadiai)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 양로시설 등을 방문함으로써 협동조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재활용품으로 가구를 제작하는 싸이쎄이(Saisei) 장인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기업, 중소기업의 활성화 측면을 살펴본 바 있으며, 볼로냐 사립도서관과 협동조합 형태의 서점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베니스에서는 관광 유치를 위한 전략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베니스영화제, 박람회, 공예비엔날레, 가면축제 등을 통해 연중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가면축제 현장에서 주민참여 축제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 품바축제에 접목코자 본인의 개인돈 4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가면 20점을 구해 와서 품바추진위에 보관ㆍ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그 샘플입니다. 또한 피렌체 시청에서는 르네상스의 정신과 문화, 도시발전에 대한 강의를, 밀라노에서는 협동조합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일룸대학 싸코(Pier luisi sacco) 교수의 특강을 청취하였으며, 고대도시 로마의 도시재생사업을 탐방하며 도시재생의 유럽적 관점을 접하는 시간에 이어, 로마시청 관광과에서 진행한 로마시의 관광정책 설명회에 함께해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다양한 사례를 현장 전문가로부터 배웠고, 베니스에서는 곤돌라조선소 공방을 비롯해 가면공방, 유리공예 공방, 수제화 공방 등을 둘러보며 창조경제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는 공방문화를 지자체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청목회에서는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12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의 나가노현의 치노시와 이이다시를 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정을 살펴보면, 연수 1일차에는 치노시의 복지21치노 설립배경 및 활동내용, 건강생생진단프로그램을 체험하였고, 보건복지 개혁과 평생학습에 의한 건강도시 구상을 주제로 강연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서는 치노시의 건강체크로드 시찰, 파트너십의 마을 만들기, 복지21비너스 계획, 서부보건복지 서비스센터, 도토리 네트워크 치노, 어린이 복지정책을 연수하였으며, 연수 3일차에는 이이다시의 자치진흥센터 활동 및 마을 만들기 활동시찰, 평생학습정책 설명 및 관련 시설 견학, 사과나무 가로수 만들기 네트워크 추진상황, 자코우지 지구의 마을 만들기 위원회 활동상황을 학습하였으며, 연수 4일차 마지막 날에는 오전까지도 카와지 지구 마을 만들기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3박 4일 내내 빠듯한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목회에서 주최하고 (사)지방자치경영연구소 주관으로 기획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글로벌 리더로서의 안목과 창조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공익목적의 학습 프로그램 활동으로, 단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외유성 관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태리 연수뿐만 아니라 일본에 다녀왔던 연수에서도 군비나 구비, 시비를 반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산산업단지 ㈜준코이티엠 이행보증증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준코이티엠은 13만 5천 평 규모의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1년 11월 9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준코이티엠이 2013년 11월 9일까지 2년 내에 토지보상 50% 이상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의 해지와 함께 1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음성군에 귀속하기로 협약한 바 있으며, 이후 ㈜준코이티엠에서는 이의 이행을 위해서 2011년 11월 21일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6월 4일 반려되면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2012년 7월 23일 결성된 용산산업단지 조기유치 및 생극산업단지 진실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기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 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2년 7월 30일 ㈜준코이티엠에 의한 민영개발이 아닌 사업성이 확실하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영개발 추진계획을 음성군수 기자회견 형식으로 수정 발표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속 행정절차로는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코이티엠과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협약 또는 해지하기 위한 절차였으며, 이는 협약의 효력이 살아있는 한은 협약기한인 2013년 11월 9일까지 ㈜준코이티엠이 사업추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무시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준코이티엠과 민ㆍ형사상 소송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음성군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음성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해서입니다. 후속협약을 추진하던 중 음성군은 2012년 8월 10일 ㈜준코이티엠으로부터 조건부 사업포기를 통보받았으며, 이는 상호 민ㆍ형사상 면책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역의 승계였습니다. 음성군은 용역승계 가능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1차례 질의와 4차례의 직접 출장을 통해서 협약을 통한 용역승계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12년 11월 1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득한 후 2012년 11월 19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준코이티엠은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음성군은 사업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10억원을 징수하지 않고, 상호간 형사상 면책, ㈜준코이티엠이 서경종합기술단과 계약한 9억 9천만원의 용역을 승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용산산단 투자협정 해지에 따른 후속협약서 협약 동의안을 보고하고 상정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용산산업단지 공영개발 추진을 위하여 2012년 11월 201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이 후속협약서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 앞서 의회를 방문한 용산산업단지 조기유치 및 생극산업단지 진실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강력한 28만 3천 평 원안개발 건의에 따라 음성군집행부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의회의 권유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3년 2월 13일 음성군의 공영개발 사업계획 설명과 면적조정안에 대한 음성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4월 25일 음성읍 이장회의 등 5개의 음성읍 지역사회단체장명의로 용산산업단지에 대한 면적 축소는 불가하며 25만 평 이상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면적으로 불거진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음성군의 공영개발 13만 5천 평과 ㈜준코이티엠의 민영개발 13만 5천 평은 개발이 불가능해졌으며, 의회에 상정된 후속협약서 협약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음성군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5만 평 이상 용산산업단지 조기 민영개발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코이티엠으로부터 한발 양보를 얻어, 용역승계부분을 배제한 상호간 민ㆍ형사상 면책조건으로 2013년 5월 2일 합의해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음성군은 ㈜준코이티엠과의 법적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음성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결과 후속협약서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합의해제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속협약 의회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준코이티엠과의 합의해제를 권고하였으며, 당시 음성군 고문변호사는 의회 의결 없이 합의해제가 가능한 이유로 합의해제 당시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에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권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합의해제 이후 음성군에서는 2013년 5월 3일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요청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으며, 2013년도 5월 7일 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6월 28일 충청북도 고시 제150호에 의거 용산산업단지 개발계획 지구지정이 해제고시되었고, 용산산업단지 공영개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80억원 사업비도 지방채발행 포기와 함께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면서, ㈜준코이티엠과 관련한 10억원의 위약금 징구여부는 지난 2015년 2월 17일 태생일반산업단지반대주민대책위원회 이승협 위원장 외 5명이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주민소송 등 청구소송을 통해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음성군수는 ㈜준코이티엠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한 사례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도지사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자상하신 한동완 의원님께서 이렇게 군정에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직원 격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직책수행을 위해 집행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각종 행사의 효율적 추진, 군정 시책업무 홍보와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및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6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음성군 농ㆍ특산품 및 공산품 등 물품 구입내역과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음성군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가 의결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음성군 예산이 금년 1회 추경을 기점으로 약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도예산 확보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884억, 2012년 1,485억, 2013년도 1,217억, 2014년도 1,008억 2015년도 1,705억입니다. 투자유치, 타 지자체와의 교류, 관내 각종 행사 및 군정업무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통합방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은 2011년도에는 8건에 2,268억, 2012년도에는 3건에 1조 600억, 2013년도에는 30건에 1조 6,326억, 2014년도에는 11건에 4,118억, 2015년도에는 5건에 2조 1,633억 등 투자유치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농민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혁신도시 조기정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많은 질책과 협조,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이상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정주여건 부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기반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은 농촌지역인 우리 군 맹동면 두성리, 본성리 일원과 진천군 덕산면 지역에 혁신도시가 유치됨에 따라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정주여건이 매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 7월 1일 혁신도시 내 민원처리를 위하여 맹동면 혁신도시 출장소를 설치하여 각종 생활민원과 제증명 등 민원발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혁신도시관리팀을 추가로 신설해서 혁신도시 내의 도로 및 공원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입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맹동면에서 세심한 주민과의 밀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 입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용지 내 시설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천군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병원도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보지 내 의료시설용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도시가 우리 군이 음성시로 발전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조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지난번 이상정 의원님이 의회 차원에서 계획하시던 혁신도시 토론회도 행정기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입주민들과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해서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2014년 11월 대소면에 위치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음성읍 대성빌딩, 금왕읍 미진빌딩 등 3개소를 후보지로 추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센터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음성군이 2015년 3월 18일 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신설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충주지청 관계자가 2회에 걸쳐 센터 설치장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첫 번째 후보지인 대소면 소재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공시설로 입주 시 소요되는 5억원의 전세 보증금 부담이 없고 주차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 음성군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나쁘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두 번째 후보지인 음성읍 소재 대성빌딩은 주요 관공서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접근성이 장점인 반면, 해당 건물 아래층에 사우나 시설이 위치해있어 냄새가 사무실로 유입된다는 단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보지인 금왕읍 소재 미진빌딩은 음성군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피력하였으나 건물 1층에 유흥업소가 입점해있어 공공시설 입주장소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소 외에 적정후보지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센터 설치에 필요한 면적인 500㎡ 이상 건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매우 어려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도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음성군에서도 더 이상은 추천을 못 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군에서 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에 대한 음성읍민의 바람과 요구사항, 의원님들의 바람은 고용노동부 담당사무관과 충주지청에도 충분히 전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음성군에 어느 곳이 되든 빨리 선정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에서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구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작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여 억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준공하게 되는 화훼공판장이나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설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시설사업은 물론이고, 쌀 소득직불 군비 지원금을 1㏊당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뿐만 이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는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사회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 각 분야마다 예산을 더 필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정 때문에 모든 분야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예산 비중이 충북도내 6위라고 제시하신 것은 2015년도 본예산 중 농업예산과 농업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업인 1인당 예산액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야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비교할 때는 총예산 대비 점유 비율로 비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붙임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농업예산 비중으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은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비교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농업ㆍ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농업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게 군에서 예산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군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대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망가래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지역은 지리적으로 산이 적고 구릉지대가 많아서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공원 조성이 시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소면은 근린공원 4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근린공원 1개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3개소가 조성완료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2013년도에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도 9월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조성계획에 따라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가래공원 전체 면적은 3만 1,776㎡이며, 이 중 국민체육센터 부지면적이 1만 2,740㎡로 기 조성되었으며, 잔여부지가 1만 9,036㎡로 군유지가 3,422㎡, 사유지가 1만 5,614㎡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가 28억원, 공사비가 5억원 등 총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망가래공원은 2004년 공원으로 시설결정되어 2024년까지 미 집행될 경우 자동실효가 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자동실효가 되기 전까지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호천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가래공원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소면에서 공사 중인 미호천 제방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부족한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제방은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오산교 재가설이 민원과 보상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미 조성된 미호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이나 2개 부서 이상 해당되는 업무가 본인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해당 실과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그러우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시에는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긴 시간 질문에 답변해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국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감사 표하신 것에 대해서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얘기할 것도 없고 청목회를 가신 것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가신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50세 미만의 청년 단체장들이 가셨는데 그 중에도 또 가신 분들은 9개 기초단체장들만 가신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목회가 안전행정자치부에서 인가한 공식 단체입니까? ○군수 이필용 그건 아니고요……. ○한동완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러냐 아니냐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설명이 길어지면 제가 질문을 못해서 그래요. ○군수 이필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ㆍ군수들의 학습단체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학습단체를 일반 우리 기관사회단체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연구모임 단체를 만들면 다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다 해외연수를 군비로 지원을 합니까? ○군수 이필용 그건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칭찬으로 시작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성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언론 보도에도 청목회는 정관 하나 없이 회칙 몇 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교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했고, 청목회 기초단체장 중 일부 뜻이 있는 회원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청목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요 활동현안을 보면 7개월에 모임이 있을 때 있고, 1개월 이따 할 때 있고, 4개월, 2개월, 어떨 때는 만나고 싶을 때 22일만에도 하고 2달, 3달, 6달, 8달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이시겠죠. 그리고 사교적 모임에 불과한 청목회를 이번에 이탈리아 출장을 가시면서 선진 외국문화 시찰이라는 명목 하에 시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시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의원님들은 다른 데서는 다 안 했을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빗발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화성시의 이탈리아 회외연수는 장인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라고 했고 우리 지역 언론에다가는 음성군 관계자는 이탈리아 연수를 통해서 품바축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 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장소에 같이 간 단체장님들이 간 목적이 다 다릅니까. 그리고 우리 이필용 군수님께서는 이탈리아를 이번에 처음 가신 게 아니죠? ○군수 이필용 처음입니다. ○한동완 의원 처음 가셨어요? 이탈리아 방문 시에 창조경제의 주요한 측면이 부각되는 공방문화를 우리 군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공방문화하고 품바축제 프로그램 벤치마킹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일정표를 보면 선진문화 시찰과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탐방 등이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미켈란제로 광장 등 이탈리아의 가장 자랑하는 유명관광지 견학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일정표를 제시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서 주관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는 충북대 강형기 교수님이 만든 인적 모임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 민간단체에서도 경비만 지급하면 교육 해외연수를 얼마든지 하는 곳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교수님 개인이 만든 인적 모임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법적 규정에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침에도 없는 경비는 지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한동완 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하세요. 따라서 청목회에서 이탈리아, 일본도 다녀오시고 여행 시 지출한 군수 및 동행자 비용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혜업체 회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출금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더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코 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10억 포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답변이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6일 제23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시행사인 준코이티엠이 재원조달계획과 수요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사업시행자인 준코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고 당시 산업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한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81조제1항, 제2항을 보면 채권을 포기할 경우 지방재정법 등 법령 및 조례를 통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포기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제39조의제1항8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은 여러 가지 사정상 준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음성군의회에 이와 같은 의안을 마련해서 의결을 받은 후에 채권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해석하고 있고 법령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야 할 행위를 의회의 의결 없이 했을 경우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관련 정황상 준코는 해제협약 당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을 미리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 해제협약은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지금 2012년 8월 21일 의원간담회 회의록을 보면 여기서도 그때 담당 과장님은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 과장님 답변입니다. “민ㆍ형사상 면책사항은 저희 판단에는 군의회 의결사항인 것 같아서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숱하게 여기에도 “용산산업단지는 생극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 계획과 수요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하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도에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담당 과장이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게 “전 사업시행자가 지금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도에 해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준코에서 포기의사를 밝혀서 바꾼 것이고 생극산업단지는 생극산업단지㈜에서 계속 추진을 원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코이티엠은 사업자 자체가 포기의사를 밝혔고 도에서 그 당시에 음성군으로 공문 보내온 것을 보면 7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보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저기를 보내는데, 지금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생략하고. 자꾸 이렇게 보면 군수님하고 저하고 법리검토를 서로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음성군에서 이해하는 모든 자료와 제가 하는 같은 모든 자료를 음성군도 아니고 의회도 아닌, 또 저 개인도 아닌 그런 법무법인이든 국회연수원이든 공신할 수 있는 데에다가 같이 자료를 주고 거기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좋다, 아니다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승협 태생산단반대추진위원장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 중입니다.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요, 재판결과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완 의원 재판은 재판이고요, 지금 거기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과 관계없이 떳떳하고 확실하다면 주민들도 이렇게 와 계시는데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이려면 군에서 하는 모든 사실적인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검토를 받자는 건데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군수 이필용 그건 재판과정에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동완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시간 자꾸 끌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참 답답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의 아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비의 사용내역이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음성군은 홈페이지에 사실과 같은 것을 올려놓는 것인지 군의회에 요구하는 자료도 지금 군수님 아시겠지만 구입한 게 있으면 지출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양식에 의해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간담회나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고춧가루, 사과, 복숭아 등 농ㆍ특산물 구입으로 사용된 것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5건에 7,110여만원입니다. 군의회 제출 자료는 또 그것과 다릅니다. 53건에 3,595여만원입니다. 농ㆍ특산물의 경우 왜 홈페이지 자료와 군의회 제출 자료가 112건에 3,52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필용 우선 한동완 의원님, 아까 이태리 연수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으신 거죠? ○한동완 의원 예, 우선 이것을 하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부터 6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농ㆍ특산물 구입내역은 8,180만원인데 이 중 군수 시책추진비는 56건에 4,090만원이고 실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121건에 4,090만원입니다. 지금 아마 통계수치가 의원님께서 가진 것하고 우리가 가진 자료하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군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2014년 6월부터였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료만 제출된 건지……. ○한동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1월부터가 아니라 2014년 11월부터 여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이고. ○군수 이필용 예, 올해 3월까지가 이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맞는 겁니다. 정확한 전체 통계자료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의회에 보낸 것을 보면 계속 다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것 다르고 의회에 보낸 것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왜 다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여기서는 계수를 아실 수 없겠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자료가 서로 다른데 본 의원 및 주민이 군에서 행하는 정책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제가 가진 통계자료를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최종결과 자료를 상세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상세자료는 지출자료까지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군수 이필용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군수, 실과장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말한 거고요, 의회에 보고한 것은 군수 것만, 제가 구입한 것만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자료도 달라고 해도 제대로 그때그때 내놓지 못하고……. ○군수 이필용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요구한 것만 했고 또다시 양식을 만들어서 요구한 것은 안 했고 이걸 정확하게 했다면……. ○군수 이필용 4월 23일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제출이 된 것으로…….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4월 23일에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본 의원이 자료를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양식을 보냈는데 여태까지 제출된 게 없는데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똑바로 된 행정이라면 인터넷에 돼 있는 것 쭉 뽑아오면 나올 텐데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만 따져도 이런데 다른 것까지 비교하면 어떨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따져보지 않아서, 간담회는 별도로 저기했으니까 그렇고 홈페이지 자료와 군의회 제출 자료가 다른 이유는 군수님은 군수님 것만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군수 이필용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제가 구입한 것, 또 실과에서 구입해서 집행한 것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지난 간담회 때 실과장님들 한분 한분한테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쓴 분이 계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딱 한 분만 있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쓴 게 있냐고 해도 없다고 했어요. 실과장님들이 군수님 업무추진비 쓴 것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군수님 미국 가셨을 때 제가 다 질의를 했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ㆍ특산물 구입한 것이 44건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군의회에 제출한 11월부터입니다, 2,511여만원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의회에는 왜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기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 중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군수님의 농ㆍ특산물 구입은 49건에 2,7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같은 기간에 군수님과 각 실과소 농ㆍ특산물 구입이 19건이 다른가. 그 19건의 금액이 무려 1,740여만원에 달합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현재 20분을 초과하셨는데 앞으로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동완 의원 예, 바로 끝내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5분 동안 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군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바로바로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한동완 의원 그리고 군수님, 군에서 제시한 자료는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금액, 상호, 소속만 나와 있을 뿐이고 대상인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을 군정질문에 넣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군수와 부군수님 및 각 실과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내역을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잘 기록해 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꼭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것은 제가 어떤 추측이나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언론보도에서, 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자료가 틀릴까봐 실수를 할까봐 수차례를 맞춰봤습니다. 3번을 맞췄는데도 전혀 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군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춧가루, 사과, 복숭아 이런 걸 구입하셨는데 여기에는 공산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너무 엄청나서 또 말씀드리는 데요, 간담회는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하실 게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는 224건인데 군의회에 자료에는 56건으로 168건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으면 어떤 자료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제가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한동완 의원 이건 오해가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을 갖고 그대로 하고 보내주신 것 갖고 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받은 것 아닙니다. 군수님이 구입한 농ㆍ특산물 구입비가 53건에 3,600여만원인데 실과소장들이 구입한 것도 45건에 2,600여만원입니다. 즉, 군수와 실과소 합쳐서 98건에 6,200여만원입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군수님 163건 7,100여만원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군수님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실과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동완 의원 군수님, 오해가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과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일 수가 없죠. 그리고 저 혼자 비교분석하면 수치가 틀릴까봐 딸들한테 비교 좀 해 보라고 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더 알아봐서……. ○군수 이필용 예, 제가 더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일이 그것까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한동완 의원 군수님 하여튼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이필용 그러면 아까 이태리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한동완 의원 그것은 질문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한동완 의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목회 명칭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신 시기가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탈리아 해외여행 가신 날짜가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인데 그 시기가 과연 군수님이 여행을 갈 시기인가, 물론 사전에 모든 계획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가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 시점이 우리 음성군이 상당히 아주 혼란스러운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도 11월 이후부터 구제역이 발생이 됐었고, 그 이후로 AI 조류독감이 한참 퍼지기 시작해서 난리가 났었고, 그 사이에 충청북도지사님이 주재하는 시장ㆍ군수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바로 충청북도 부단체장님의 인사교류 문제 때문에 아마 회의를 주재하셨던 것 같은데 그 중요한 회의도 불참을 하셨고 결국은 귀국하신 다음에 사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시군으로 볼 때는 하나의 중요한 회의인데 그것도 참석을 못 하셨고, 또 그 시기가 마침 명절 전입니다. 명절 전이면 우리 군수님이 그동안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수년간 해오셨는데 그 시기가 또 재래시장을 가봐야 될 시기인데 그 시기에 우리 음성군청의 공직자 여러분이 실과별로 수십 명씩 장보기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물론 이 재래시장 참여 행사가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좋은 고급의 인력을 이런 재래시장 행사에 보내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군수님은 자리에 없으셨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만 장보기 행사에 열심히 다녔고 명절 전날 군수님이 다녔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우리 음성군의 각 사회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보조금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삭감했고 우리 음성군의 사회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꼭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해외연수 삭감하고서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은 이탈리아를 직원들을 대동해서 7박 8일을 갔다 왔습니다. 과연 이 시기가 우리 가축 농가들한테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랴, 주ㆍ야간 초소근무하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군수님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군민에게 한 말씀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이대웅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2월인데 제가 연수 나갈 때에는 구제역 발생이 한 달 동안 한 건도 추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생이 안 된 상태였고, 거의 구제역이 소멸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나갔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 뒤에 구정 지나고 나서 조류독감이 터졌죠. 그 뒤에는 군민들도 고생하시고 했는데 사실 그 시기적으로는 저도 좀 잘못되었다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2년 전부터 그때 연수가 예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들하고도 참가여부를 2년 전에 물었을 때 그때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라 가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군수님이 해외연수를 좋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갔다 오신 내용을 보면 열심히 고생을 하고 오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모든 것은 시기를 잘 택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시기, 또한 2015년도 음성군 사회단체 해외연수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군수님은 버젓이 우리 직원을 대동하고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이것은 부적절한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용산산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15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 보면 2012년 12월 19일 정례의원간담회 때 준코와의 사업 포기에 대해 아까 이 설명을 9억 9천만원에 대한 용역승계 추진, 용산산단 투자협정에 따른 후속 협약서 동의안 등등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상정안건으로 제출을 하였다고 여기다가 명시했습니다. 보고해서 협의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6대 때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상정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상정안건을 제출했는가를 의회의 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상정안건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안건을 제출했는데 우리 의회는 상정안건을 처리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했는가 좀 궁금한데요, 답변해 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보다는 실무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대웅 의원 15페이지에 상단 아홉 번째 줄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11월 19일 저희가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요, 그 후에 문서로 의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의회에다가 상정안건을 제출했는지 찾아보라고 해도 찾지를 못하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군수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은 집행부가 지어야 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떤 자료를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군수 이필용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뒤에 16페이지에도 답변하는 것 보면 여섯 번째에 의회기록에 보면 의회에 상정된 후속 협약서 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제가 설명드려서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의회에 상정됐다는 기록은 의회 기록에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게 집행부가 잘못 답변하신 건지 의회가 이 기록을 못 찾는 건지. 그런데 의회에 이 기록을 찾아보라고 해서 계속 한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무언가를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속셈이 있지 않나 이런 의아심도 갖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 의회에 상정된 후속협약서 협약 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상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이게 앞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대웅 의원 그러면 그 앞의 장에 ‘상정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하고 그 후에 상정해달라고 안건으로 제출을 했고요. ○이대웅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확인하는 바로는 상정안건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웅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 질의한 내용 중에 후속 협약서 협약 동의안에 대해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 지금 이대웅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회 상정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의결사항입니다. 보고는 지시나 감독자에게 주어진 내용을 결과 같은 것을 글이나 말로써 알려주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이고, 의결은 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고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고만 해놓고 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의결 받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죠. 그냥 우격다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제를 내놓고 그 의안을 갖고 그러고 나서 협의하고 거기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손수종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랬던 게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손수종 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기록에도 없어요. 이대웅 의원님만 찾아본 게 아니라 저도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와서 보고만 한번 했습니다. 보고와 의결은 전혀 다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동완 의원 예. ○의장 남궁유 그러면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우선 이탈리아 연수건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판단과 근거가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무리한 연수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음성군이 사실은 군 단위 작은 자치단체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해외연수를 쭉 단체장들이 가시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판단들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산산단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생극산단이 거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생극산단에 대해서 사실은 무리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지역 내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그런 추진력이 안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민들이 서운해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갈등으로 되고,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것이 벌써 2~3년 전 일이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서류를 보냈다, 안 보냈다 사실은 이게 진실공방까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군정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물론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상정을 안 했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전혀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쨌든 의회 승인을 안 받은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권리포기는 지방자치법에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옳으냐 그르냐 따질 그런 부분들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부분들은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됐느냐 따지고 이러는 것이 음성군 지역 발전에 경제 발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도 근거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의회하고 이렇게 어쨌든 협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용산산단인데 용산산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용산산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고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음성, 소이, 원남 주민들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듬어 안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용산산단 개발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매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우리 한동완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상정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용산산업단지 문제만큼은 저희도 조기에, 또 음성읍의 모든 기관단체장들이 다시 공영개발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군에서도 공영개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상의를 드리고 주민들과도 소통해가면서 용산산업단지가 최단기간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론수렴 과정은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의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건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정 의원님한테 하는 겁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완 의원 20억 포기에 대한 저기가 소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정 의원님은 10억 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을 본 의원이 냈을 때도 반대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모적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군수님이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을 소모적이라고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발언 자제하시고, 이상정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용산산업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그동안 표류하고, 어떻게 보면 표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군수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앞으로는 추후에 흔들림 없이 공영개발로 주민여론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해가면서 용산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리고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의회가 소홀했다,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어쨌든 의견 대립하고 있고 입장이 다릅니다. 법률적인 평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판결을 어떤 것이 옳으냐 라든지 정확한 진위를 가리는 부분은 우리 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하자고 하시는 건데 과연 음성군청과 군의회가 내부적인 소송을 거쳐서 소송이 기본적으로 몇 년 가는데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2~3년 동안의 기간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역경제의 발전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산단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가 준코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받을 이유가 없다, 그쪽에 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군의회가 끝도 없는 싸움을 통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님! 법리검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받았고…….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만 법무법인에서 법리검토를 받은 사안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률검토를 양지로부터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준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준코가 문제가 없을 때에 대한 판단은 양지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이상정 의원 예.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혁신도시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혁신도시가 음성군의 발전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증가를 통해서 인구 15만의 시로 발전하겠다는 그림도 가지고 있고 그런 혁신도시를 통해서 음성군의 전체적인 역량도 대단히 발전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혁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투자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혁신도시가 음성군의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음성군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혁신도시 내에서 상존하고 있는 도 출장소 요구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출장소로 독립하게 되면 음성군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문제가 지금은 중대한 기로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혁신도시 입주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쪽 의견들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앞서 군수님께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사실은 기존의 우리 음성군민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도, 학력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대단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을 대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착오가 나고 갈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혁신도시 주민들의 민도가 높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충청북도가 원래는 진천 쪽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짓기로 했었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실내체육관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 쪽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축구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굳이 종합운동장을 안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의 제기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실내체육관도 각 이전기관마다 짓게 되는데 우리도 그럼 안 짓겠다 이렇게 되니까 도하고 음성군, 진천군이 협의를 해서 종합운동장도 안 짓고 실내체육관도 안 짓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상정 의원 군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리는 것은 기존의 자세 갖고는 사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현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자세나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음성군민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자세 전환을 말씀드린 거고, 사안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설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혁신도시연합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실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로 어떤 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판단력들이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음성군 예산으로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대화나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신이 생긴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불신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기존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그동안에 과정을 통해서 체육관을 하겠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회의기록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을 하기로 해 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앞에다가 테니스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불신이 생긴 거고 갈등이 커진 겁니다. 테니스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그 옆에 이노벨리 아파트 주민들은 당장 난리가 날겁니다. 취소해라, 시끄럽다, 밤에 불 켜놓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테니스장 문제인데 그러면 테니스장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만하시겠습니까? ○군수 이필용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실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테니스장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있으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테니스장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어긴 겁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합의를 어긴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공표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농촌지역에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음성군은 어쨌든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생방안들,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 상황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사려고 해도 살 데가 없습니다, 파는 데도 없고. 물론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설 때 농산물 판매행사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거기서도 평가를 하고 군에서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역의 농업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필요하고 서로가 유익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도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을 제안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빨리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도농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로컬푸드매장, 물론 로컬푸드매장을 음성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금왕에서도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적극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진하는 것이 혁신도시 발전과 음성군 농업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군수 이필용 그래서 우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우스 인 로컬푸드매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읍은 잘됐고, 음성읍은 공사중이고요, 앞으로 금왕읍을 계획 중인데 혁신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군유지, 예컨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장부지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 거기 안에다가 공유지를 이용해서 저녁시장을 개장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하고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안에서 저녁장터를 개장한다든가 지역구 농민들이 맹동이라든가 음성군 전체 농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직거래장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해당 부서하고 맹동면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겠다는 신뢰가 확보된 이후에 중요한 사안들은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연합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방산업기술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방관들에 대한 병원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돼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 그리고 산림직 공무원들의 사고나 세월호 문제까지 해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음성군하고 충청북도 혁신도시 입주민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 상당히 지역의 병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고용복지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잘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가 잘 된 건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분명히 고용노동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소에 관한 것은 군수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추천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쉬운 것은 음성읍이 그동안에 행정타운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중심적인 기능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이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완성이 되면 현재 경제과에 있는 일자리팀, 주민복지실에 있는 자활팀, 새일자리센터, 이런 것들 다 연결돼서 약 30~40명의 상주인원이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음성군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연하게 보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음성군 입장으로 봐서는 음성읍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의사표시들도 나왔고 의원들도 그런 주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의 집행부에서는 나열식으로 대소, 금왕, 음성 이렇게 했던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단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군수 이필용 처음에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도 찾아갔고 고용노동부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고 하여튼 각계각층에 음성에 연관 있는 부처나 중앙부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군민 여러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군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유치를 해 놓고 나니까 어디엔가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음성군에 복수로 추천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3군데를 하게 된 건데 그 뒤에는 무슨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다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에 그러면 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천을 못 하겠다, 어차피 당신들이 국비 따다가 당신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건물이나 토지까지 찾아서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분들이 수차례 대상지를 다시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 집행부에다가 의원님들께 들어오는 건의서, 주민들의 건의서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군의 입장도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9개 읍면 전체 군민들의 의사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도 그렇고 결정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3군데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을 못 하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그렇게 들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음성읍이 가지고 있는 행정타운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금왕이나 다른 면으로 가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기존의 행정적 기능들이 어쨌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측면들이고, 장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우리 음성군이 4차선도로로 사통팔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성에서 감곡까지 가는 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대소까지 가는 데 20~30분 이렇게 걸립니다. 금왕은 10분 거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소에서 음성 오는 데 30분 간격 직행이 다니고 버스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감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음성군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음성군 전체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군이 돈만 벌려고 하고 무조건 경제성과 효율성만 쫓아가는 그런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철폐하자고 얘기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혁신도시도 우리 지역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울사람들 오기 싫다고 하는 것 억지로 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그런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세 후보지에 대해서 장소가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분명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성수, 김윤희 의원님하고 지청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지청장님하고 쭉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금왕을 높게 보고 있고 대소도 아니고 음성에 대해서는 자리를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대성사우나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냄새가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옆에 아주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효성빌딩이 있는데 음성군이 예를 들어 그 건물을 이것하고 상관없이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경제적인 가치, 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더 연결돼서 우리가 이참에 효성빌딩을 인수를 하고 만일에 거기다가 장소 제공을 하면 상당히 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청장님한테 이 가능성까지 열어뒀을 때 상당히 관심 있게 받아들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추천이나 군수님께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만일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건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어차피 충주지청에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의원님의 뜻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전달해주시거나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농업예산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모든 분야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농업인들이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농업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전체 예산의 비중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농업인구 대비 1인당 이 부분이 맞느냐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보통은 농업예산 비율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핵심적으로 증평군이 농업예산 비율로 하면 도내에서 9위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농업예산 비율로 하면 도내에서 1등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한 전체 예산 비율이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이 돈이 다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농업인구로 대비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1인당 농민들에 대해서 28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은 19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음성군 예산보다 한 50% 이상을 증평군 농민들이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증평군 농민들은 대단히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음성군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인당 농업예산이 이게 최근자료지만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음성군이 농업에 있어서는 잘 나갔습니다. 상도 많이 탔고 햇사레복숭아, 수박, 인삼, 화훼 다 잘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사실은 열심히 함께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투자는 수준 이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농민들이 서운해 하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들조차도 일종에 자기 최면에 걸려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지원해준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조를 해준다, 농민들에 대해서 퍼주기 해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들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1개 기업에 100억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금속에 대해서는 100억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밑에 70억의 현금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한화큐셀에 대해서 일단 50억 지원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하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이번 추경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L&C에 대해서 50억 현금 지원했던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3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따지면 농민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퍼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이고 기업에 대해서는 퍼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따져서 농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엄청나게 해준다, 기업 지원은 당연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옳은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 부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음성군의 농업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농업인을 놓고 봤을 때 증평군의 1인당 예산이 많다고 하신 것은 맞는 게 농업인구가 증평읍하고 도안면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 방식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충청북도의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는 아까 군에서 제시한 대로 전체 예산액 대비 얼마를 농업 예산에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로 따지자면 우리 음성군도 한 4위 정도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업도 계속 산업단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도 2천 개가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농업은 농업대로 저희가 지켜나가야 하고 그래서 농업직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축산과라든가 이런 것도 또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농업예산은 우리 음성군의 예산이 허락되는 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농업인들 한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은 도내에서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다 1등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잘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전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금 음성군 농업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농업 문제는 농민들에 대한 소득 문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복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음성군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60을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라 결국은 대단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은 결코 우리 음성군은 농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지 않았다, 퍼주기 아니다, 끝없는 지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농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FTA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농업군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군정에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상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상정 의원 예. ○의장 남궁유 그러면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상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용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고용복지센터를 유치하시느냐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숙원사업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치에 성공하신 군수님하고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와 우리 음성군 행정하고는 별개의 업무죠? ○군수 이필용 지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 음성군에서도 거기 같이 파견 나가서 해야 됩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가 경제과에 일자리창출팀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는 당연히 우리 음성군 행정업무하고는 별도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물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말이고 관계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고용복지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고용복지센터가 사실 2006년에 충주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수년간 우리 음성군이 발전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음성군이 꼭 필요한 사업,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고용복지센터를 우리 음성군에 유치하고 싶어서 군의원 되면서 2011년도부터 군정질문 작년 10월까지 4번~5번 했습니다. 군수님이 노력하신다고 계속 답변하셨고 그동안 집행부와 군수님이 노동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우여곡절 속에 유치를 성공을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치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또 이 문제를 지역 간의 갈등으로 가는 조짐이 보여서 제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정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고용복지 충주센터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덕담도 나누셨나 본데 이런 것을 하나 유치함으로써 음성군의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 하나 우리 집행부가 관계없는 것이 꼭 내 지역에 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놓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또다시 지역 간의 갈등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고용복지 현장을 추천할 때 아까 3군데를 추천하셨다고 하셨죠? ○군수 이필용 예, 당초에는 저희가 음성군에서 대상지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3군데, 후보지 공모할 때부터 이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데 대상지가 되어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군데를 처음에 서류신청하면서 3군데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대웅 의원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를 다 현지심사를 했죠? ○군수 이필용 제가 알기로는 다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3군데를 다 다녔어요?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심사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점수 배점이 어느 정도 우리 음성군이 상당히 상위권을 받아서 이번에 유치에 성공한 건데 이 과정에 유치를 놓고서 음성에 하고 싶다, 금왕에 하고 싶다, 대소에 하고 싶다,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유치에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심사는 우리가 합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어느 위치에 놓아야지만이 그분들이 여기를 올까 생각을 했을 때 본 의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소 근로자복지회관이 점수를 최고로 받아서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용복지부가 됐든 청주고용센터가 됐든 군수님이나 경제과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자기들의 고유의 업무로서 과연 음성군의 어느 지역에 가야지만이 우리 군민들한테 여기에 필요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행정타운이 음성에 있다고 해서 음성에 세워야 한다, 금왕이 중심지니까 금왕에 세워야 된다, 뭐 대소에 있으니까 대소에 세워야 한다, 이런 것을 자꾸 논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음성은 밑에 사우나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안 좋다, 금왕도 유흥시설이 있어서 안 좋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충주고용센터 직원들이 한 말씀이십니까?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다면 충주에 있는 고용센터 직원님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자격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들 공직자 입에 맞게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충주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된다, 교통이 어떻다 하는 것은 공직자 배부른 소리입니다. 본 의원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주고용센터 이 직원분들은 정말 공직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음성군의 고용복지센터를 어느 지역에 세웠을 때 과연 유효하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본인들이 택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어느 지역이 어떻다, 어느 지역이 어떻다 이러는 거는 배부른 소리고, 제가 잠깐 듣기에는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금왕도 그렇고 음성은 우리 의원들까지 갔다 오셨지만 각 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이 은근히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려고 어떤 제3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예감을 제가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군수님이 올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갖고 또다시 지역 간에 갈등의 조짐을 자꾸 보이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회나 집행부가 앞으로 큰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기관이 왔을 때 내분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정확한 위치를 잡으셔야 되고 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모르지만 각 사회단체들이 다 들끓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 싶어서. 이런 게 문제다 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군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에 있을 때부터 군정질문 있을 때마다 질문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치선정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군민들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다, 특히 음성읍민들도 마찬가지고, 대소면민들, 금왕읍민들,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비가 들어간다면 군에서 결정을 보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부 충주지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서 평가위원들이 대상지를 평가하고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3군데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장소도 자기들이 물색하고 건물도 자기들이 물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군에서 더 이상 추천 못해 주겠다, 추천해 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더 이상 이제는 못 하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건물도 당신들이 임대를 하든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짓든 결정권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해달라, 군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기고 어차피 결정권은 그들이 가진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음성으로 확정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음성군의 어디가 됐든 그분들이 하게 되면 어디 위치가 선정되고 건물을 짓게 되면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적극 협력을 하려고 인허가 과정부터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이 중립을 잘 지키셔서 하신다는 말씀 감사히 듣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금왕이 됐든 대소가 됐든 음성이 됐든 지역단체장님들이 높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 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정식적으로 음성군에다가 어느 위치를 확정했을 때 심사평가나 기준을 원칙과 기준이 잘 돼 있나 심사표를 제시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상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상정 의원 예. ○의장 남궁유 그럼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저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가 확정되기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인 경제과장님한테 위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추천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성사우나를 얘기하니까 대성사우나는 평수가 작다, 1, 2층을 해도 그때 당시는 3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 2층을 해도 300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 효성빌딩이 있는데 시내 미관상도 안 좋고 군청소재지에 건물이 그러니 그쪽을 알아보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거기는 건물주가 그럼 거기서 들어오면 수리를 해 주겠다,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좀 더 여러 측면으로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도 옮겨야 할 당위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넣을 겸해서 음성군에서 사든 전세를 하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음성읍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모임에 가서 사회단체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을 뵈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이 서로 아우성을 치니까 군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든 그쪽에다가 일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중심을 잡으셔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군청소재지라는 음성은 낙후된 것뿐만 아니라 또 군청소재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오면 음성군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일자리창출센터나 이렇게 해서 협력이 많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놓으면 유관기관끼리의 연관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음성읍에 들어와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관장님들 회의에서 제가 이상정 의원님 옆에 계신데 “우리 군수님을 보면 기관장님들이 당부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꼭 유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 끝나자마자 이상정 의원님께서 “벌써 위치는 선정이 됐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치가 그때 선정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그때 당시에 경제과장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마음속에는 딴 생각 갖고 그랬으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난리치니까 이상정 의원이 나가서 전화를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아니라 음성, 금왕, 대소, 3군데서 결정하기로 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찾아가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 이전에 뭔가 내막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상정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그쪽에다가 고용복지센터 아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그쪽에서 위치 결정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관여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해주면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상정 의원님한테도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정 의원님 그때 말씀은 이상정 의원님은 그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군데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점수를 갖다가 아까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위치를 놓고 점수를 매긴 것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충주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으로 봐도 여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대성사우나 건물 자리가 170평 정도로 나오니까 거기를 올렸는데 사우나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냄새가 유입될 것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것은 그러면 저기 가섭산 꼭대기에 지어야죠, 아주 청정지역에. 사우나의 냄새가 유입될 게 부적합하다면 청정지역 가섭산 꼭대기에 지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금왕은 유흥업소가 있어서 안 된다, 관공서에서 그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소는 거리가 멀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우나에서 냄새 나오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어디 달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군수님께서 정말 음성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청소재지라고 말만 군청소재지지 보면 밤에는 여기는 아주 한적한 시골마을입니다. 그런 것도 보듬어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제일 큰 빌딩이 귀신이 나올 것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저것을 개인건물이라고 그냥 놔두면 계속 못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우리 지역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번 기회에 음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각급 사회단체를 넣어도 좋고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넣고 발전계획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군수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은 고용복지부에다가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지자체하고의 유대관계가 있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의사도 많이 들어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깊게 생각하셔갖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읍민들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답변은 필요 없는 거지요? ○한동완 의원 예.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상정 의원 예. ○의장 남궁유 그러면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군수님, 혁신도시 문제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군수 이필용 그래서 아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음성군은 실내체육관을 짓고 진천군은 종합운동장을 짓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천군 쪽에서 “폐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짓게 되면 중복이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안 짓겠다.”라고 나왔어요? 종합운동장을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천군에서 돈을 안 들이고 LH에서 짓는 축구장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발했죠. “그러면 우리도 실내관 안 짓겠다, 옆에 인근 이전기관에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논쟁이 오가고 결국 충북도하고 음성군하고 진천군이 협의를 해서 그럼 진천군 도 종합운동장 안 하고 음성군도 실내체육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을 합의문을 작성해서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뒤늦게 이것을 알고 그 당시에는 입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지금 입주한 분들이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우리 음성 쪽에 먼저 아파트가 유입되다 보니까, 진천군은 이제 막 짓고 있고요, 음성에 먼저 입주한 주민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LH본부하고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본부, 진천군, 음성군, 그리고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음성군에 실내체육관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천군도 부지매입비부터 건물 짓는 것도 같이 협조를 해 줘라, 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짓게 되면 진천군민들은 못 오게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든지 저희도 재협약을 통해서 지금 협약을 우리가 깨게 되면 나중에 소송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 만약에 음성군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된다면 서로 협약을 새로 해서 원안대로 우리는 실내체육관 짓고 진천군은 종합운동장 짓고 다시 협약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지난번에 이상정 의원님께서 여럿이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토론문화가 중요하다, 토론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관에서도 어떻게든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월 6일에 제가 거기에 갔었어요. 충주지청에 가서 최정희 청장님하고 유길상, 정대일 과장님을 만났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또 거기 나름대로 평가지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왔고 큰 어필은 안 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앉히느냐, 음성군으로 유치가 되니까 대소로 갈까 금왕으로 갈까 음성으로 갈까 이런 것보다 거기서 제가 들은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군수 이필용 예. ○우성수 의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고용플러스센터가 음성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또 경대수 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줬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까지 방문해줘서 고맙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음성군은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난립돼 있다. 그것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외국인 포함해서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성군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조례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적어갖고 왔는데, 노사민정 관련 조례가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용플러스센터가 음성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노사정협의회 관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이것도 저희가 심각하게 경제과 10대과제로 포함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저희가 노사관계 분쟁 쟁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노무사도 새로 계약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노무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부터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군수님께 질문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자리하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장시간 고생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답변 내용 갖고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에 근린공원이 4개, 소공원까지 합해서 7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 공원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지역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류리에 있는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서 있는 공원이 벤치 한 4~5개 있는 거기하고 문화마을에 있는 공원 일부 이외에는 대소면은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군수님이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 상황인데 그만큼 대소에는 휴식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망가래공원이 체육공원 옆에 군민체육센터하고 연결된 부분이 다행히도 근린공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해달라고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답변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대소면은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진행이 돼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만 체육공원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그 1만 평 안에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4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서는데 1만 평 그 좁은 면적에다가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자리도 안 나오고, 이것을 체육공원을 완공을 해놔도 지금 우리 대소면민이 이 자리에서 어떤 대소면민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나 이 체육공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 마무리 짓는데 해놓고도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군수님도 내부적으로 아마 민원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온 체육공원을 다시 없는 일로 할 수도 없고 다행히 옆에 근린공원부지가 한 5천 평 있기에 개발해주시면 아마 인구 2만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소면 지역에 앞으로 인구유입과 지역정서에 좋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돈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 한 30억 예산이 든다고 하십니다만 이게 급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중기개발계획에 집어넣어주실 건가 이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군수 이필용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2024년까지 저희가 사업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대소체육공원 먼저 금년에 준공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우선 군유지부터 공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유지부터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니까 먼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추가로 나머지 사유지 부분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금년에 체육공원 완공되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공사비만 들어가는 군유지 한 1천 몇 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놓고, 추가로 사유지 부분은 점차로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개인 땅을 매입했을 경우 한 30억 정도 지장물 및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한 3억 해서 3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유지도 매입하고 공사도 하는 걸로, 우선 돈이 안 들어가는 군유지부터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현재 우리 대소가 도시지역 안에 이런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군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유리한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7년이면 자동실효가 되는데 그 안에 개발할 수 있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신다고 답변해주신 거죠? ○군수 이필용 예. 아울러서 대소도 태생리에도 군유지가 3천 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류지죠, 거기도 있고 대영주유소 뒤편에 거기에도 군 땅이 한 3천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영주유소, 태생리 쪽도 계속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입주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군유지니까 거기도 큰돈 들어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대소면도 1만 8천 명이 넘어서서 이제 몇 년 있으면 읍 승격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원화시켜나가는 것을 적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음은 미호천 유지보수도로를 활용한 개발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이 사업계획을 광범위하게 사업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것 같아요. 약 한 1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상당히 어렵다, 국비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드렸던 사항하고는 조금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너무나 우리 대소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요, 미호천 개보수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한 가지 오선교하고 그 인근 학교 사이가 한 400m 정도가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먼젓번에 4월 17일에 충청북도 치수방재과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9월에 다리를 착공을 해서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에 모든 것을 준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빼놓고라도 이미 약 한 13㎞ 정도 이것은 오산리, 태생리, 삼성면에 있는 선정리까지 연결되는 유지보수도로가 약 한 13㎞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3m 포장, 4m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평탄길로 이루어지는 하천 유지보수도로를 특히나 우리 대소는 구릉지로 되어 있고 산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깥에 나가면 산책할 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대소면만 가장 그런 지역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미호천 개보수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하천이 대소면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군수님이 유지보수도로를 활용해서 개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사업비를 대충 뽑아서 실과에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 한 16억 정도 이렇게 제가 뽑은 게 있는데요, 엄청난 비용은 아니고 이 조그마한 비용 갖고서 13㎞, 14㎞를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로수도 양쪽에 심을 수 있고 걷기도로, 자전거도로 등 이 안에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시켜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주신다면 대소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나중에 먼 훗날 10년만 가면 정말 멋있는 주위 환경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이 도로는 차도 안 다니고 다녀봐야 농기계만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도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가족끼리 다 다닐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또 대소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내년부터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군수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현재로서는 미호천이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자전거길을 낸다든가 아니면 가로수 식재 관계도 거기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준공하면서 이 관계도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하상주차장도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한데 준공 이후에는 밑에를 잘 정비해서 하상주차장을 쓰는 방안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주 잘 미호천을 활용할 수 있고 건강산책로라든가 자전거길 이런 것도 저희가 추후에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상주차장이 됐든 자전거길이 됐든 하상공원이 됐든 이런 부분도 준공검사 끝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예산도 용역이나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때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를 투입해서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군에서도 미호천 정비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끝나는 대로요. ○이대웅 의원 하여튼 준공이 다리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내년까지 가는 건데 아마 도의 치수방재과장님이 먼젓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빼놓고는 올해 준공검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 공사도 한 일주일 전에 거의 다 끝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이상이 없느냐고 우리가 질문했더니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는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가장 우리 대소면민들이 안타까운 것이 오선교를 우리가 합의를 못해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오선교가 난관에 부딪쳐있습니다. 그 상가 주인하고 도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으면서 수용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해결되고 수용권이 똑같이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9월이면 공사가 착공된다, 그 다리 부근은 말고라도 완공된 타 지역만이라도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내년부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하셔서 우리 대소면민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준공검사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구간이 기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예산이 얼마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간구간 연차별로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이학재 부군수 이학재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10만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치를 실현해가시면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혜롭게 군정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보훈 관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조천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장애인단체 차량 일원화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애인 편의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시설에 위탁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행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1대와 주민복지실에서 장애인연합회 1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2대를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사업은 건설교통부 권장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연합회 차량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주민복지실에서 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각각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장애인분들의 지역 간 거리 문제와 배차인원 및 기사 대기실 마련 등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과와 장애인복지관이 협약한 장애인콜택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12월 31일 이후에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전에 장애인연합회와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회원 및 차량 이용 장애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3ㆍ1절 기념행사와 8.15광복절 행사를 군 차원에서 개최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3ㆍ1절 기념행사로는 소이면과 대소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있으며, 광복절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실천하고 음성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 단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뜻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충청북도 주관 하에 3ㆍ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고, 각 시ㆍ군의 광복회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하여 위문공연과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민간 사회단체 주요 인사들도 이 행사에 초청되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성군에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도와 중복된 행사 개최로 행사참여자의 혼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앙 단위, 도 단위, 군 단위로 이어지는 중복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충청북도 내 타 시군도 같은 입장으로서 음성군을 포함한 도내 11개 시ㆍ군에서 군 단위로 개최되는 3ㆍ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 기념행사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복회원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 단위 통합행사로서의 개최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정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 공직자 모두는 10만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시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4대라고 하셨는데 4대가 맞습니까? ○부군수 이학재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5대인데 4대로 나왔네요? ○부군수 이학재 1대는 버스는 장애인복지관연합회에 있는 것은 말고요, 장애인들 순수하게 하는 7인승 버스 2대하고 12인승 버스 2대 이렇게 해서 4대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버스가 있나요? ○부군수 이학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12인승 2대가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콜택시가 1대가 있고요. ○부군수 이학재 예, 콜택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장애인연합회에 차량운행이 1대가 있고요. ○부군수 이학재 예. ○조천희 의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3대가 있는데요? ○부군수 이학재 2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3대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까지 다 뽑았는데? ○부군수 이학재 운전기사는 지금 세 분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12인승 버스는 2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됐든 시각장애인이 됐든 이 사람들 운행거리가 정해져있나요? 운행구역이? ○부군수 이학재 운행구역은 관내로 돼 있고 관내에 인접한 타 지역까지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답변에 보면 지역 간의 거리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같은데요. 관내에는 장애인이 됐든 콜택시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다 다닐 수 있는 건데 거리문제는 구역이 정해져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면 장애인콜택시에 사무원이 있어요. 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배차원이라고 있고요, 장애인연합회는 사무원으로 분류가 상담원, 사무원, 배차원 이렇게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장애인콜택시도 군비죠? 장애인연합회도 군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도 다 우리 지방비 군비 아니에요? ○부군수 이학재 예, 군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일원화를 하자는 얘기는 지금 3군데서 분류해서 운영을 하면서 차량을 주고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배차원이다, 상담원이다, 사무원이다, 해서 각각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일원화된다고 보면 차는 차대로 하더라도 거기서 배차원이 됐든 사무원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운행횟수를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연간 2,700번, 장애인연합회가 연간 2,200번, 나머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6천 번 정도, 이렇게 되면 일일 한 12~13회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장애인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거리상 요구하는 데가 많지만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보면 차라리 이런 걸 줄여서 차량을 하나 늘리는 게 낫지 그 요소마다 사무원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일원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학재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금왕에 있고 장애인연합회도 금왕에 있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음성에 있는데 차량이 장애인연합회 것은 음성 수도사업소에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금왕으로 차를 몰고 가는 이러한 실정이고 장애인복지관 것은 금왕에서 계속 하면서 음성군 관내에서 어디서 전화가 오면 항상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행하는 4대의 차량이 똑같이 장애인들 누구나 어디서 전화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4가지를 한 데 묶어서 풀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다만 장애인복지관 콜택시는 지금 관할이 교통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돼서 법적으로 또 지침상에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복합운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건설교통부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사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는 다 우리가 군비로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이학재 그것은 맞는데요, 지침상에 혹시라도 위배가 있는 게 있는지 이것을 한번 따져서 복합적 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차량은 2대인데 어째서 기사가 셋이 있지요? ○부군수 이학재 거기는 지금 한 6천 명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교대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배차원이 1명이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배차원이 1명 있고, 장애인연합회는 배차원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사무원 실장한테 전화가 오면 거기서 연락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는 데로 연결을 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군 전체에 운행을 하신다고 보면 지역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콜 하면 다 갈 수 있도록 한데서 일원화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군비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학재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3ㆍ1절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에서는 전체적인 3ㆍ1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서 큰 의미를 두기에 본 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도내에서 어느 군도 기념행사를 하는 데가 없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 의미가 없어 우리 군도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부군수 이학재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을 갖고서 행자부에 자료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3ㆍ1절 행사는 전국에 대소, 소이 같은 이러한 곳의 작은 행사부터 시작해서 200개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8ㆍ15 경축행사는 100여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보면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나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라든가 걷기대회, 충혼탑참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ㆍ1절 행사나 광복절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 같은 군 단위에서는 3ㆍ1절 행사는 지금 16군데서 기념식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복행사는 3개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광복행사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관내 전 지역에서 3ㆍ1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해서 3ㆍ1절 행사는 군 단위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천희 의원 아까 3ㆍ1절 기념행사가 16군데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군수 이학재 전국에 군 단위로 하는 것이 16군데입니다. ○조천희 의원 가까운 충남만 보더라도 병천 같은 곳은 아우내장터, 만세삼창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죠? ○부군수 이학재 병천은 기념행사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것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하고 충남에서는 태안 1군데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산에서는 윤봉길 의사 문화축제까지 하잖아요? ○부군수 이학재 예, 축체는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조천희 의원 청양에서도 안창식 선생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 제향식 하고 있네요? ○부군수 이학재 추모식 같은 것은 하는 데가 있는데 공식적인 기념행사라든가 이와 연관 짓기 위해서 부대행사 하는 데는 태안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여에서도 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행사를 하고 있고 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범석 장군이 ‘조국이라는 글자처럼 온 인류와 민족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 과연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군 단위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 금왕, 원남, 삼성, 감곡,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음성군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독립유공자 현황이 음성군에 10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집 정도는 현충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분은 북한에 계시고, 한 분은 여기를 떠나서 괴산에 모셔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은 삼성면 덕정리하고 대소, 이렇게 2군데에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를 보면 학생들이 3ㆍ1절 같은 때에 교육 차원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금왕에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만 현충원으로 모셨지만 그때 보면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와서 추모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육인데 이 2곳에도 학생들이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본받는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셔서 잘 좀 해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부군수 이학재 지금 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의원 예, 현장에. 너무 흉하게 하지 말고. ○부군수 이학재 묘지를 제가 안 가봐서 묘지를 얼마나 잘 가꿔 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 덕정리하고 대소 분은 삼성면 상곡리에 선산에 모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묘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이에 있는 3ㆍ1공원에 비가 있는데 18분 함자가 써 있었고, 그리고 대소면사무소 있는 데 3ㆍ1절 독립투사가 거기는 13분의 함자가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충청권이 3ㆍ1운동 때 많은 분들이 독립투사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33인 중에서도 5분이 청주 3ㆍ1공원에 동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정춘수 씨는 일제 때 친일파로 해서 89년도인가 동상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이 3ㆍ1운동 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기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조천희 의원 대소나 소이에 물론 비석에 이름 석 자가 새겨져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고 학생들의 교육장소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뭔가가 느끼는 것은 산소 하나라도 가서 바라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후손들이 잘 하겠지만 혹시 학생들이라도 갔을 때 누구라도 갔을 때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예, 그건 후손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13일 10시에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산업개발과장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이재무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 장 남궁유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상정 사무과장 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