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30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농정과
마. 축산식품과
바. 산림녹지과
사. 환경과
아. 청소위생과
자. 농업기술센터
차. 수도사업소
카.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세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코로나19 선제대응으로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방역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보건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공통이 1건, 부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보조금 정산 지연으로 정산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한 페널티를 강력히 적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예총과 음성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예총사업 가운데 정산을 14일 지연하여 제출한 2018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편성하였으며, 반기문 시낭송대회는 12일 지연하여 10%를 감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체육회는 제30회 충청북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보조금 정산서 지연으로 향후 보조금 감액조치 등 페널티 규정 강력적용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서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이 지도ㆍ감독, 관리,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예총에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운영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교부결정하고, 수행상황 점검 및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이 당초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19년 품바축제 보조금에서 부적정하게 지출된 상설유료공연장 에어컨임대료 110만원과 상근직원 회의수당 28만원은 지난 1월 16일 시정처분하고 2월 14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꽃동네 후원금, 자부담 미보고, 미정산, 초과근무대장 타인이 작성, 결재권자 미결재, 지출품의서ㆍ견적서ㆍ계약서 등 작성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예치된 전용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변경 교부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검사 시에는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과 적정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ㆍ회수 조치하는 등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9년 품바축제 정산 시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자부담을 정산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부서 세 번째, 보조금에서 상근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수당 등은 적의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19년 보조금에서 상근직원, 즉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각각 28만원씩 56만원을 지난 2월 14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 프로그램 수익금 발생분 처리 미흡, 출제 프로그램별 수익금은 통장 예치 후 사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프로그램 수익금 발생상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수익금의 반환 및 예상 사용용도를 사전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품바축제 수익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 110만원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에 다섯 번째, 대행업체 및 계약사항으로 대행업체 계약 시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이행협약서 미비,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서식 동일, 납품 시 시공ㆍ납품 사진 불명확, 계약 시 과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준공 여부 파악 불가 등 계약 체결 시 과업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금 미지급으로 과업 미실시 책임부담 불가 등 제재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대시설 등 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시행에 따른 완료서, 현장사진, 조치내역 등의 확인절차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제20회 품바축제에 대한 정산은 2019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준하여 촘촘하게 정산을 실시하였고 다수의 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여섯 번째, 예총이 관리수탁 중인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내 재위탁은 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나 승인이 없었고, 고유번호증이 부여된 품바문화연구소는 예총 소속이 아닌 별개 단체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품바문화연구소 미승인 관련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품바연구소에서 품바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ㆍ영상 수집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금, 후원금을 중복 지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2018년 품바문화연구소에 지출된 후원금은 최귀동 일대기 및 품바백서에 대한 자료 조사비 항목이고, 2019년 품바백서 발간에 지출된 보조금은 발간위원들의 원고료 및 회의비 항목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품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꽃동네 후원금 및 지정기탁금을 예총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잔액 발생 시 반납 또는 목적에 맞게 기부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으로 지출된 항목에 중복 지출된 것은 부적절한 지출이므로 반납 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자부담 부적정 집행액 106만 2천원을 자체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덟 번째, 품바축제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회계ㆍ계약 분야 전문가를 채용 및 운용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아홉 번째, 행사 관련 단체 회의 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역량강화교육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정산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회계서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회계처리와 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군의 사전검토 등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시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5페이지 예총 직영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반납조치, 열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출된 11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사업은 정산보고토록 하고 수익금 사용용도는 사전 협의ㆍ승인을 거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2019년 품바축제 정산만큼은 모두 다함께 연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관련기관에 시정하고 건의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품바축제가 글로벌축제로 가기 위해서, 특히 문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돼서 더 발전하기 위한 뜻에서 지적했었고 시정을 건의드렸던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품바축제를 계획을 하는 과정인데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일단 기획실무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서 연기됐고요. 어쨌든 품바축제는 지역경제효과가 300억 이상 나는 축제이고 저희 음성군뿐만 아니고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축체이기 때문에 음성군과 충청북도 모두 품바축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3차례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거의 윤곽을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연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 충분히 보완하셔서 원만히 치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품바축제 정산이 2019년에는 행감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2017년, 2018년은 언제까지 정산이 완료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2018년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원래는 품바축제가 5월이면 끝나는데 사업기간을 12월까지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 2월 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임옥순 의원  사업기간을 그렇게 오래 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사항은 처음에는 8월까지 줬었는데 품바사진촬영대회가 8월에 끝나기 때문에 2016년, 2017년에는 품바사진 촬영대회 때문에 사업기간을 8월까지로 두고 2개월 내에 정산서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2018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또다른 지적사항에 나와서 2018년만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2018년만 12월까지 정산이 끝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사업기간을 12월로 뒀습니다. 사업기간을 12월로 두다 보니까 정산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이니까 그 이듬해에 제출을 받은 겁니다.
○임옥순 의원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면 워크숍을 하는 것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워크숍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워크숍하고 품바축제하고 같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작년부터는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것 좀 따로 분리해서 정산이 2개월 안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부서건의 1건으로 실질적으로 체납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하는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과에서는 정기분 부과 세목 납기 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단순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체납정리를 추진하면서 소액체납자에게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통해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징수불능분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공통시정1건, 공통건의 1건 총 2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통건의사항으로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사업 설계 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향후 발주할 사업에 대하여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시정사항으로 3천만원 이상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대소면 청사를 비롯한 음성읍 청사 등 신축하는 곳마다 누수가 문제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하자보수를 명령하여 11월 29일 완료하였으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여 2020년 1월 20일 하자보수명령을 재실시하였고, 옥상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대소면 및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 누수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건의사항으로 대소 공정육묘장 예정부지가 육묘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한바 도정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대소 다올찬수박공정육묘장은 우량 건전 수박육묘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고품질 다올찬수박 생산기반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위탁운영 중인 맹동수박공정육묘장 사업도 적자 운영되고 있어 대소농협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정시설 설치운영 방안은 기존 음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공, 홍보, 판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공통건의사항으로 사업 설계 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사업 설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통시정사항으로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은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과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페널티를 강력히 적용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농정과 소관 일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도 기한 내 정산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2020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페널티를 적용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서건의사항으로 몇 개 품목만 최저가격에 의해서 기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농업 관련 단체 총회 등 단체 회의 시 공개적으로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알고 계시나요?’ 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이장 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농안기금에 대하여 홍보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농협 음성군지부 및 읍면 농협을 통하여 조합원, 대의원 회의 시 홍보토록 하겠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조례 개정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 가구에 대한 문패 제작 건의의 조치계획으로 음성군에 전입한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음성군민이 된 것에 대하여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도 본예산에 문패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부서시정사항으로 행복바우처사업비 지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에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바 그 이자를 관련법에 따라 세입조치 가능여부를 검토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로 충북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농협회계 계정 중 가수금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농협 음성군지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45쪽 부서건의사항으로 벼 육묘장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의 취지를 살려 육묘가격을 단일화하고 가격을 가급적 인상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0년 1월 16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벼 육묘연구회 연시총회에 참석하여 벼 육묘 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2020년 공급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이 거의 학교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우렁이농법에 대한 환경적 제재가 가해진다면 그 사업비만큼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난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에서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은 취소 가능하나 교란종 지정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친환경 유기농 지원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총 6건으로 시정이 1건, 건의가 5건입니다. 첫 번째,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으로 사업 설계 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 및 추진 시 사업 설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 지연으로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은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고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페널티를 강력히 적용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정산을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정산서의 제출기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 번째, 가축질병 발생 현황으로 면적 대비 일정 사육두수가 넘으면 질병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일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9년도 8월 27일 개정된 「축산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육기준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적정사육기준에 부적합한 농가는 「축산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우유급식 공급과 관련 학교별 공급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학교우유급식 공급 관련 학교별 공급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기 협의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섯 번째, 음성놀장 운영으로 놀장은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인데 농산물 판매보다는 공예나 먹거리 쪽이 더 활성화되어 취지가 변질된바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음성놀장이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공예품 판매, 체험부스 운영, 재능기부공연 등이 대부분이고 관내 농산물 판매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기존에 음성놀장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중단하고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주관단체인 음성지역순환사회추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음성놀장을 개정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음성놀장 참여농가를 현재 운영 중인 음성, 맹동, 대소면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여 관내 농업인이 많이 참여,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0쪽입니다. 여섯 번째,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관련 보조사업으로 고액분리기 설치 후 방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라며,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금년도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삼성면 소재 9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8개 농장에 고액분리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은 ICT장비 지원을 통하여 고액분리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미사용 또는 방치하는 양돈농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사업에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삼성면을 중심으로 제2차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9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놀장이 로컬푸드 활성화하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놀장이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시정을 하라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을 보면 아예 놀장에 지원해주는 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게 중단을 했을 경우 그러면 자체경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기존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렸을 때는 로컬푸드 새로 하시는 농가들도 이쪽에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직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예 보조금을 줄이고 농산물직거래장으로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완전히 전환을 한 것 같은데 그분들도 놀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놀장이 사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근본적인 취지보다 공예품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당초의 순수한 동기가 결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농가들이 많아야지 5~10농가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음성농협이라든지 맹동농협, 대소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농가를 상담 비슷하게 모집을 해서 음성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일환의 직매장의 놀장 비슷한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모집해서 놀장은 아니지만 판매장, 현재 고추장터처럼 그런 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변환해서 추진하는 게 놀장보다는 농가들한테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놀장이 혁신도시하고 금왕체육공원하고 2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지금 현재는 금왕생활체육공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놀장이 로컬푸드를 납품하시는 농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었었는데 지난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도 어차피 놀장이 폐장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 농가도 놀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놀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음성놀장이 금왕생활체육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용객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금빛공원이라든지 혁신도시 쪽에도 놀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놀장을 보조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순사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놀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놀장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놀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과정에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건의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이 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참여하던 농가만 참여하는 걸로 잘못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놀장에 기존의 로컬푸드하고 추가로 하는 농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힘들 것 같은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당초 취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현 시점에서는 선진지견학도 하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했던 데다 접목을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계속 특방기간이고 코로나도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1달 정도 전체적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농장이 아마 4월 10일 이전에 보조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결정을 하면 코로나 관련 사항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삼성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각 업체별로 해서 견적서를 받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작은 농가는 1억 5천이고 큰 농가는 5억입니다, 전체 35억을 9농가로 배분해 보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 사업의 한계, 예를 들어 1억 5천이면 1억 5천에 맞게끔 견적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개별적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의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신 만큼 저희도 삼성면 광역악취 개선사업을 통해서 삼성면의 고단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계 시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관련 부서시정사항에 관해서는 당초 사업예산 편성 시 소정비율에 따라서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백야목재문화체험장 도서구입 시정사항에 대해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도서구입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별 도서구입예산을 신청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프로그램 증설 및 홍보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에는 단체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2021년에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까지 세미나실을 포함한 산림문화휴양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예산 또한 확보해서 휴양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하여는 사업 설계 시 사업의 여러 가지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은 2개월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제출기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청정바이오 악취점검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통보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 포집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초에 악취 포집에 대한 충청북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청정바이오가 창고를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건축과에 의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얘기 들으셨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이 나간 상태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을 뜯어내고 거기 다시 적법하게 증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빼놓고 창고에만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조재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기도 해서 개발행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에서는 창고만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와서 저번 주에 현장을 나갔다왔어요.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을 적법화해 놓고 나서 창고를 증설을 해야지 그 부분은 빼놓은 상태에서 창고를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 퇴비를 보관할 공간을 더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서 외부로 반출을 못 하게 되니까 창고에 적재를 해 놔야 되는데 적재할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제가 듣기로는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렇죠,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했으면…….
○환경과장 조재순  철거를 한 다음에 증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법화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빼놓고 창고 뒤쪽으로 해서 더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부분을 증설을 하는 거지. 거기 저번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건축물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철거한 상태에서 그 부분은 빼놓고 다른 부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산량만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방법이 없고, 건축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점검을 해도 15ppm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15ppm 이상이 나오려면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이제까지 5년 동안 한 2번인가 걸린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냄새가 나서 민원은 매일 들어오는데 군에서는 나가서 냄새 포집을 해도 15ppm이 넘지 않아서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거기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조재순  예.
○최용락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하고 해서 현장에서 같이 보는 것으로, 건축팀도 같이 보고 현장에서 거기를 봐야 되겠어요. 보고서 그쪽을 앞으로 추진할 방법, 그러니까 창고를 늘려서 퇴비생산량을 늘릴 게 아니라 일단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찾고 나서 증축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조재순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도하고 합동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저희가 바로 가서 점검을 해서 악취 포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요, 그런데 악취 포집이 문제가 아니라 증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창고동을 증설을 하게 내버려둔다면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악취를 포집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냄새가 안 나게끔 그 부분을 제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오셨을 때 같이 현장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은 시정은 공통 2건, 건의가 공통 1건, 부서 5건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CCTV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감시 CCTV 설치 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 건으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현재 총 6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읍면별로 CCTV 설치 수요조사 후 상습 투기지역 순서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특수시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 중으로 사업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읍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액비 살포방법 위반농장 처분사항입니다. 상습위반농장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제한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법 상습위반농장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제한 등 협조공문을 관련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외식업소 지원입니다. 조치결과로 식품진흥기금 외식업소 지원 조례를 지정하여 매년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혁신도시 공터 폐기물 투기 단속입니다. 혁신도시 단독택지 및 클러스터용지 등 비어있는 토지가 많아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철저히 단속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 마을환경지킴이 선발, 불법투기전문 단속인력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간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혁신도시를 비롯한 관내 9개 읍면에 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소가 많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집하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과 폐농약용기수거함을 배부하고 있으며, 집하장과 수거함에 모인 농약용기,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무상수거ㆍ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비닐, 농약용기 외에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은 무상수거하지 않아 일괄ㆍ공동처리방법이 없으므로 개별 농가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소각시설 등에서 개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매년 6~8개소 정도 설치 지원 중이고 마을별로 공터에 모아두는 경우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연말까지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된 마을이 있는 실정인바,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어 보상금 지급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금이 소진되는 연말까지 수거는 가능하나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보상금 소진 시 군 자체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반사필름 수거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재활용이 불가한 반사필름은 수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수 반사필름의 무상수거는 어려운 실정이며, 과수 반사필름만 무상으로 처리할 경우 형평성을 이유로 부직포, 차광막 배출 농가, 축산 농가, 기타 업종 종사자들로부터 폐기물 무상처리 요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농폐기물 무상수거는 현행대로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오염원인자 처리원칙에 따라 기존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 또는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치결과로 공통건의사항 1건과 시정 1건, 그리고 부서건의 3건과 시정 1건 등 총 6건입니다.
  74쪽입니다. 공통건의 첫 번째로 정부예산 확보로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에 음성군이 요구한 예산액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 및 충북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시정 첫 번째로 보조금 정산 지연으로 보조금 정산은 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정산 지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부서건의 첫 번째로 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으로 음성군 대표음식이 개발된바 외식업협회를 통하여 사업 시작과 함께 확대 추진하고 권역별 특성을 이용한 대표음식 연구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개발된 메뉴는 외식업체 이전교육을 2019년 관내 외식업체 15개소에 20명에게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3개소의 음식점을 선정하여 지역별 특색을 갖춘 대표음식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건의 두 번째, 이상기후 대비 양돈농가 지원사업 검토로 이상기후 대비 양돈농가 지원사업 관련 양돈농장주의 높아지는 수입에 대비하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는바 지원사업 추진 시 농장주와 인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이상기후 대비 양돈 분야 시범사업 선정 시 「가축분뇨법」을 준수하고, 냄새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부서건의 세 번째로 가축분뇨살포기준 적용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통과 시에만 살포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액비 부숙도 측정은 2019년 3월 25일 의무화되었고, 퇴비부숙도는 2020년 3월 25일에 의무화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를 살포할 토양을 함께 가져오면 토지의 양분 현황과 재배작목에 따라 적정 시비량과 살포방법에 대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되는 농가들은 추가적인 관리를 지도하여 기준에 위반되는 가축분뇨가 살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시정 첫 번째로 미생물 보급처 확대로 미생물 보급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운영되어 먼 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있는바, 동부와 서부 임대사업소에서도 보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군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으로 2020년에는 서부지소에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2021년에는 북부지소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대소하수처리장에 관련하여 김영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처리장 주변 경계측량 후 펜스 설치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하수처리장은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에 하수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는 공사 추진을 위한 중장비와 차량 등이 진출입을 해야 하므로 준공되는 시점에 펜스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효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은 용산6리 마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내년도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지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귀농ㆍ귀촌인과 집단 이주마을에 대해서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 등으로 식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집단마을의 공공하수도 설치는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인근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효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방하는 화장실 이외에 개인이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소모품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민간개방화장실 활성화 및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 개선 없이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은 없으며, 부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용락 의원님께서 삼성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2019년 9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2020년 2월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위한 서면 심의 중에 있으나 금일 심의ㆍ의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편성하여 착수 후 2021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1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금왕생활체육공원 공실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물품 보관 여건이 된다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해당 봉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봉사단체와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금왕생활체육공원 라커룸을 현지확인하였으나 라커룸은 창고시설로서 규모가 21㎡, 약 6.3평 정도로 봉사단체에서 요청하는 사무실 및 물품 보관 용도로는 규모가 작아 부적합함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라커 8호에 대해서는 한우협회에서 사용하지 않아 음성군에서 산불진압대 대기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에서 봉사단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건의드린 건에 대해서 발빠르게 처리하고 조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활체육공원 내에 공실을 파악을 해달라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재는 물품보관장소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이 적십자사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그 단체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실이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외 6개 부서의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임옥순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