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0페이지를 보시면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으로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기금사업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인건비조로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취약지 응급실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음성군의 취약지 응급실이라고 하면 금왕에 있는 제일조은병원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응급구조사 및 인건비를 하는데 이게 기금으로 지급을 하다가 군비로 지급을 하다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거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됐고 힘들다 그래서 작년에 군비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올해 도비로 도비, 군비 합쳐서 한 2억 정도 거기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걸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흥식 위원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매칭비율이 몇 퍼센트죠? ○보건소장 전병태 6 대 4입니다. ○박흥식 위원 도비가 40%예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군비 60%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응급실 운영에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은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운영이 됩니다. ○박흥식 위원 약국 같은 거는 이런 표 같은 게 나왔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아시다시피 연휴가 긴 관계로 인해서요, 약국이랑 병원 같은 데 운영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381페이지 보시면 몰수마약류 보관함 구입으로 53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이죠?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마약류가 양귀비 같은 거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게 경찰서에서 수거해 오면 저희한테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바로 처리를 못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흥식 위원 보관 기간이 한 이틀 정도예요? ○보건소장 전병태 거의 하루, 당일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루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보관 기간을 최대한 하루나, 좀 축소시켜주시고요. 폐기대장 같은 거 쓰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당연히 쓰죠. ○박흥식 위원 폐기대장을 써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박흥식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깐요,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현재 결핵 신규 환자가 5명 중 2명,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어르신 결핵 발생률이 높은데 현재 음성군 관내에 결핵 사망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 기준. 65세 이상. ○보건소장 전병태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사망자 비율은. 제가 그거는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 질의가 안 되는데. 사망자 파악이 안 되셨구나. ○보건소장 전병태 그거 제가 사무실 가서 파악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노인요양시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거의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가서 직접. ○보건소장 전병태 꽃동네가 많으니까요. ○유창원 위원 주로 꽃동네에 방문하시나 보네요. 어쨌든 음성군 관내에 치명적인 질병 중의 하나인 우리 결핵환자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망자 관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는 꼭 숙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 보시면 596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전병태 건강 이상자에 대해서 모바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홍보물이나 그런 쪽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유창원 위원 활성화가 돼 가고 있다는 과정이신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걷기 앱 같은 게 많이 발달돼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유창원 위원 활성화되는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꼭 결핵 환자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보건소장 전병태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은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신축 부지 매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100% 군비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부지매입비랑 영농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물이 심어져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작물은 없습니다. 작물은 없어도 영농보상손실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요. ○박흥식 위원 감정평가료랑 합해서 5,200만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영농손실보상금하고 감정료, 등기수수료 등이 5,200만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작물도 안 심어져 있는데 영농손실보상금으로 5,200만원 군비로 보상을 하시고 또 농지보전부담금이 3,300만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박흥식 위원 작물도 심어져 있지 않은데 영농손실보상금으로 5,200만원이 있고 농지보전부담금으로 3,300만원이고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봄까지 심어져 있었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둥글레 종류 이런 거를 다 봄에 다 캐고 현재는 없는. ○박흥식 위원 위에 부지매입비가 4억 9,500만원인데요, 매입 계획 시기가 언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매입을 이번. ○박흥식 위원 추경이 통과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편성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봄에 심었던 작물은 수확을 하신 상태네요. 토지 소유주가. 그런데 영농손실보상금이 추가로 나갈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법적 경비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보상은 심어져 있는 작물을 수확을 못 한다든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앞으로 농사를 못 짓는…. ○박흥식 위원 앞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죠. 부지매입 계획을, 2회 추경이 저희가 9월에 있는데 추경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가 바로 열리는데 그쪽에서 통과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수확물을 수확하셨다고 답변하셨기에 영농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농사 못 짓는 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영농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일단 그런 내용에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소장님 답변처럼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맹동에 없잖아요. 맹동에 하우스가 한 3,500개 정도 있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혹시 이쪽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립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군에 계획이 있나요? 농업 정책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 수나 거리를 봤을 때 지금 서부지소에서 15분 내외면 거의 다 이동할 수도 있는 이런 거리고 해서 그쪽에 가게 되면 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본소 신축이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현재 있는 걸 이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으면 추진해 보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처럼 서부지소에 있는 하우스가 많은 맹동면의 특성상, 하우스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서부지소에 배치를 해서 배달서비스를 추가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 배정 여건상 당장 설립이 어려우면 서부지소에서 맹동 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부지소에 그런 걸 추가로 구입해서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소장님 다음 403페이지 스마트 테스트베드 운영에 88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스마트 테스트베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부추를 육묘하는데 우리 본소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그쪽에서 부추를 육묘해서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일정 부분 위탁을 맡기고 나서 약간 남는데 그거를 양쪽에서 하니까 인건비가 2배로 들고 해서 본소에서 좀 그거를 해결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해서 금액을 그쪽에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인건비 부분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인건비. ○박흥식 위원 소장님 답변은 부분이 금왕에 있는 스마트온실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연동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연동하우스입니다. ○박흥식 위원 연동하우스인데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한 분만 근무하신다는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1명은 테스트베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1명은 부추 육묘를 거기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육묘를 안 하고 본소에서 자체 해결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스마트온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인원이 감축됐는데 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조직개편도 하면서 거기에서 양쪽으로 하니까 관리도 조금 더 어렵고 해서, 양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데 민간위탁을 조금 주면서 본소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박흥식 위원 올해 23년도에 기후대응농업팀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이동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박흥식 위원 인원이 감축돼도 스마트온실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1페이지를 보시면요, 수도사업소 2차 추경 총예산 편성을 46억 908만 9천원 감액 계상하셨는데요. 100% 군비로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맑은 물 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원래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비가 46억 정도가 남을 정도로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아니요. 저희가 상수도요금 10월분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액 조치한. ○박흥식 위원 감액 조치해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셔도 이렇게 46억을 2회 추경에 감액해서 편성을 하시면 본예산 올해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박흥식 위원 수도사업소 사업 말고도 음성군 전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2회 추경 때 100% 군비를 반납하는 형태로 추경을 편성하면 본예산에 다른 실과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 사업 특성상 10월분부터 인상요금분 차익이 생기거든요. ○박흥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감액 내용을 보면 염소소독비, 제초작업비, 배수탱크 청소비, 시설유지보수비도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비용이 계상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요. ○박흥식 위원 그런 게 다 더해져서 46억이라는 돈이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을 1회, 2회,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도….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나 군비를 사업을 하다가 반납하는 경우는 생겨도 군비 같은 경우 이렇게 46억 정도 감액 계상하시는 거를 추경 때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간담회 때 상수도나 하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얼마 정도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7.1%입니다. ○박흥식 위원 7.1%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위원 하수도요금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24.1%요. ○박흥식 위원 일단 저희가 손익분기나 수지타산에 맞게 요금 인상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원가나 하수도 원가 이런 감소에도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도 현대화사업하면서 누수율이 상수도가 한 69%에서 85%까지 올라갔고 1년에 9억 정도는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우리 군민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일단 요금 인상은 인상대로 하시되, 상수도 원가 감소나 하수도 원가 감소에 정기적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명세서 117페이지 간단하게 통째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관로매설구간 포장도로는 광역상수도 미급수로 불편을 겪는 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하 또는 지반 밑에 매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그 이후에 포장도로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1억 3천을 다시 또 증액 계상하신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이 구간이 어디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대소하고 원남 몇 군데 심하게 그런 데가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우리 음성군은 올해 수돗물 보급률을 몇 퍼센트로 잡고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돗물 보급률 전체 지금 한 90%가 넘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는 넘는데 올해 몇 프로를 향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거는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마을에서 광역상수도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관로만 매설하고 하는 데도 있고. ○유창원 위원 소장님 기억을 못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에다가 보급률을 95% 잡으셨어요. 소장님 입으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제가 기억을…. ○유창원 위원 95%을 잡기 위해서는 1억 3천 갖고는 되지 않아서, 사실은. 1억 3천이라는 숫자가 단지 1억 3천이 아니라 95%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거는 도로포장, 그러니까 유지보수.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광역상수도를 계속 따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이 비용은 자동적으로 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관로는 거의 마을까지 많이 가 있거든요. 마을에서 전환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거의 웬만한 관로는 마을 입구까지 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랑도 약간 연동되는 질의이기도 한데 감액 계상을 46억이나 했잖아요. 진짜 이런 추경 예산은 저도 1년 조금 넘게 위원 생활했지만 처음 봐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아니요, 그게 1천 톤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삼정지구 때문에. 저희가 효과성을 따지다 보니까 대소배수지에서 그게 3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고 한 만 톤짜리 정도 이상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께서 모 언론사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성군 수돗물 보급률을 보다 더 90% 이상, 95%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2페이지 공공하수관로 관리대행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022년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서에서 음성군은 3개소에 운영요원 자격보유율이 54.4%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음성, 대소, 생극을 제외한 금왕 등 9개소에 하수처리비용 등급도 E에서 G등급으로 낮게 평가됐다.’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중에 또 지적을 받은 게 첫 번째, 음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수질 TMS 특정 자료가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저희가 개선을 다 했고요. 지금 음성처리장은 70억 정도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중입니다. ○유창원 위원 두 번째, 원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불명수 유입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어 장마철 유량 급증으로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입. 협약 방류수 수질기준 1회 초과.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우수, 비가 많이 올 때는 개인 우물이 하수처리하면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개개인 집집마다, 저희가 그래서 생각한 게 수돗가에 지붕을 씌워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물이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창원 위원 이처럼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맑고 깨끗한 급수시설 확충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 다시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대소배수지 증설공사 그리고 삼정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를 예산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 이걸 삭감하고 내년에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단계 사업에 직수사업으로 300m를 깔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대소배수지는 지대가 얕고, 한 2~3천톤 정도 증설해야 되는데 1천톤 정도뿐이 증설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난하고 그래서 내년에 상수도 2단계 사업으로 30억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김영호 위원 결국 금년도에 전체 46억 삭감된 데서 30억은 내년도에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영호 위원 어쨌든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바꾼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5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운영 위탁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수탁기관이 결정이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장애인부모연대가 행정소송을 예고했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움직임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56페이지를 보시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물품구입에 4억원, 음성생활체육공원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렇게 큰 액수의 물품을 구입하면 세부항목은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원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어떤 걸 구입하는지 알아야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든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 텐데 너무 통세미…, 통세미라는 표현은 죄송한데요, 이런 식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다루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맹동 국민체육센터랑 수영장 관리에 들어가는 물품하고, 락카 그런 것. 특별히 그런 용도 외에는 살 계획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 외에도 간담회나,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기준을 정해서 500만원, 일단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500만원 이상은 간담회 때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자료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457페이지 마지막으로 원남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수립 용역에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기본계획 수립이 다 완료돼서 계약 종료됐습니다. 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비가 5천만원을 지정 해놓으셨다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낙찰료 지불로 감액입니다. ○박흥식 위원 진행은 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다 끝났습니다. ○박흥식 위원 공유재산 취득안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개인적으로 도지사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원남 소규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원남은 내년에 예산 지원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확정됐다고 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5페이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여쭤보겠는데요. 중복된 거 제외하고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장애인 전용라인 증설…. ○유창원 위원 스포츠지도사 배치랑 수영장 내 라인 하나, 2개 이상인데 하나 정도. 혹시 이거 수용 가능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거는 요구가 처음에 저희하고 면담할 때 한 레인 정도만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다 했는데, 다음엔 두 레인…. ○유창원 위원 두 레인 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다음에 두 레인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군수님 상의하고, 한 레인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셔틀버스, 저상버스 도입도 요구하신 걸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요구는 하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여 하는 걸로. 저희가 군비로 하는거지….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배치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거는 위탁 사업자 선정할 때 위탁사에서 배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계약 내용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렇게 협상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할 때도 배치하는 걸로 논의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우선 사용 공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 함께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 수행 시설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당연히 알죠. ○유창원 위원 당연히 그런 지침의 큰 틀 아래에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원남은 균특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생극은 균특 어떻게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생극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 도에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고 이번 예산안에도 시설설계비 4억 5천만원을 미리 세워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거라 총사업진도에는 문제없습니다. 내년 균특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기간이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엔 꼭 균특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상황을 꼭 생극 주민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 멘트를 꼭 넣어주세요. 노력하겠다, 하고 있다 이거는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의원님, 저희도 희망적인 걸 주민들한테 전하는 게 좋지, 어렵다는 걸 전해 주긴 쉽지 않아서. ○유창원 위원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유창원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상황을 생극 주민들께 꼭 전달하세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유창원 위원 이 질의는 됐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6페이지를 보면 문화 체육시설 정비 유지보수에 1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46개소 체육시설의 소소한 보수에 쓰는 소요 부족분조금 더 세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457페이지를 보시면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 잔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산을 4억 4,500만원, 10억을 해놓고 반 써놓은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15억이 투자이고, 나머지가 잔액분입니다. ○유창원 위원 잔액분이에요? 그럼 이 잔액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전년도 이월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는 잘 마무리되어서 25일에 개장식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금빛 체육센터 물품구입 3천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건 왜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당초에 락커를 조금 더 구비해서 편리하게 해 주려다가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출예산 조정하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필요하면, ○유창원 위원 455페이지로 돌아오면 공공시설 체육시설 환경정비 512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건 왜 증액 계상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음성 생체 준공에 따라서 음성 생체 기간제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예산 한 달. ○유창원 위원 어디 투입돼요? 음성 생체 어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신천리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게 11월에 준공되니까요. 관리 노무임으로. ○유창원 위원 그러면 몇 분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2명 한 달 치 계산이요. ○유창원 위원 한 달분이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11월에 준공이니까 11월 한 달이요. ○유창원 위원 우리 음성군에 많은 체육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조성 예정인 만큼 세심하게, 그다음에 균등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은 반드시 현재 버전을 주민들께 보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희망을 갖든 안 갖든 그거는 주민이 판단하는 거고요. 소장님이 앞서 나가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도, 위원님 저번에…. ○유창원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457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자연놀이터 조성,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감곡 생활체육공원 내에 어린이 시설이 없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저희가 2억 5천을 수립했는데 다 완료되고 집행 잔액 이번에 공유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보면 맹동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탈의실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맹동 체육센터 건립한 지가 얼마 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전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해서요. 저희가 수영장 탈의실이 좁다는 민원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게, 얼마 안 돼서 조금 수선만 하면 되니까요. ○송춘홍 위원 조금 수선이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여성탈의실이 거의 2배 정도 확장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공간 쓰는 거를 한시공간으로, 여성분들은 또 싫어하시고 지금보다 거의 2배 확장시킨 거라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송춘홍 위원 설계해서 공사하기 전에 그런 거는 체크해서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재공사하는 거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죄송합니다. ○송춘홍 위원 또 주차장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시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민원은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유료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음성군 내 처음 유료화인데 2시간 정도 무료면 주민들도 양해하셔야지 않을까. ○송춘홍 위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나올 때까지 2시간 갖고는 조금 적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 생각은 조금 틀린게, 이게 수영장 주차장은 아니고 혁신도시 내에 유료 주차장으로 보셔야 할 거 같은데, 인근 상가들은 2시간 무료해서 상가 활성화에 좋다고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기 관념 차이인데 우리 주민들이 2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파트가 바로 코앞인데 걸어서 다녀도 충분할 거리니까 그거는 주차장이 혼잡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차요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송춘홍 위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유창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반복하지만 생극에서 소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지역민들이 지금 위원들한테뿐만 아니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아까 유창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조금 드린다면 저번에 현안사업보고 할 때 다른 부지로 정해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님 모시고 회의도 했는데 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도 사실 여론을 다 듣고 계시겠지만 종합적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길고 또 아직도 앞으로 대책이 없는 상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니요, 대책 있게 잘 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4억 5천 실시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춘홍 위원 땅만 매입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나 가야 어떤 삽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입장으로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내년에, 시설계획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그러면 당겨서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추경 예산을, 토지보상비를 세워서 후년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송춘홍 위원 설명을 생각이 나서 한번 하실 기회가 된다면 꼭 자세하게 설명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지난번에 저희가 면에 가서 5개 단체장 만나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저희 추진계획 잘 말씀드리고 주민들도 협조 잘해 주셔서 토지승낙서도 바로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잘….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의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넉넉히 사업비를 잡아서 남는데 우리 삼성체육공원은 너무 적게 잡아서 지금 할 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 삼성 할 때는 조금 더 넉넉히 잡아서 많이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추가로 게이트볼장 이전사업도 있고 토지매입 계획도 있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해 둔 게 지금 본부석을 해 놓고 양쪽에 지금 관중석이 없잖아요. 또 탈의실이 없고. 그게 사실 돈이 모자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할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유창원 위원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진행하시는 부분을 페이퍼로 정리해 주셔서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께 보고를 해 달라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주민들께요? ○유창원 위원 저한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려우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니요, 저희가 한번 사업계획이나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가능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가능합니다. ○유창원 위원 언제까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바로…. ○유창원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장님 계시고 보건소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신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의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사업이 1억 3,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는 신청자가 없다 그러는데 아마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 못했든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공단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얼마 안 되는 2,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방공단 설립을 하자 하고 군정질문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부군수님 답변에 열심히 해 보겠다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보고하기를 우리가 청소 업무하고 백야리하고 생극, 자연휴양지 그것까지 같이 흡수하면 공단 설립이 가능하다 이랬던 건데 그게 다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청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및 우편발송료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0만원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청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축하카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데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 생일에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건데,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안 보내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했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600만원 삭감하셨는데 그거는 노인회 지회 사무실도 옮기고 혼잡성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 게이트볼 대회를 굉장히 기다리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적당한 일정을 잡아서 했어야지 이거는 조금 관심이 적었다. 지금 와서 더워서 못 했고, 그다음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할 저기가 없다 해서 삭감하는 건데, 물론 세입이 좀 떨어지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산 세워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보면 복숭아 선별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는 1,200만원하고 1,8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럼 사전에 예측 수요를 못 한 거야. 어떻게 선별기 1대 사는 데 3천만원짜리라고 예산을 딱 세워놓고서는 1,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걸 특별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시설사업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에 유지보수비 같은 거 세워놓았다가 1억씩 이렇게 삭감되는 사안 같은 거는 사전에 예측을 잘 못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염려를 하고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 강사 수당이 69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강사를 초청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가고, 거기에 또 건강지킴이 참여자 활동비가 1천만원이 액면 그대로 100%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처음부터 참여자 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했고 예산 세우는 데에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대개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전액 삭감된 것만 지적을 하는데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50% 이상 반납을 한다든지 40%, 30% 반납이 많은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고 괜히 과다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못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같은 데 보면 GPS단말기 이동전화 통신비를 288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GPS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돼요? 이런 게 안 맞죠?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분뇨수집운반차량 과태료 위치정보시스템 GPS 같은 거는 필요한 건데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지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과다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금액이 너무나 많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세수도 추계가 있잖아요. 추계. 그렇죠?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예산에 상당한 저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바로 세수 추계에서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제대로 된 수요 파악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아니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불용액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그런데 물품구입비 같은 거는 1억이다, 2억이다, 5천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개 그래도 거기에 뭐를 사는가 정도는 우리 사업별설명서 있잖아요. 그 뒤에 물품구입내역 해서 하나 표기를 해 주시면 여기에는 이런, 이런 물품 구입하는 게 1억이 소요되는구나.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500만원 이상 얘기했는데 너무 적은 숫자 같고,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우리가 교부세가 147억 정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3차 추경예산을 하는 데 엄청난, 2차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한 거 알고 있어요. 참 웬만한 건 칼을 깎는 아픔으로 삭감을 하고 계속사업은 그렇게 유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같이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지금 된 이런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59조 국가예산이 모자란답니다. 59조 중에서 23조가 지방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23조가 부담이 되면 내년에도 사업은 굉장히 순탄하지 않겠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취득세, 면허세, 교부금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재산세에서도 토지등급 일괄 그냥 아주 다 따로 내려서 조정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엄청난 세수 변화도 생기잖아요. 세수가 모자라잖아.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지적드린 사항 같은 걸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사업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하는 거는 이미 늦어요. 사업설명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지적을 해야 소용이 없거든. 다음 연도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하셔서,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1회 때도 가만히 있고 2회 때 가서 삭감을 해요. 왜 삭감을 해? ‘이래서 추진이 잘 안됐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타진을 해보자고요. 사전에. 여러 가지 조언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잘하셔서 예산 성립이 잘돼서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 충분히 이해 가시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