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7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과
다. 산업개발과
라. 건축허가과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봉초등학교 뒤에 나는 소방도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착공을 하다 보니까 내년 3월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답니다.
○한동완 의원 거기로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다음에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으로 밀어서 담장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자전거도로 개발을 하는데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코스가 소이에서 끊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인리에서 충도리로 들어가고 한내로 들어가는 하천 있잖아요, 거기가 끊겨있고. 그다음에 거기 지나서 뚝방길로 내려오다 보면 대장교 건설로 농로길이 끊겨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냇가 있는 데는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하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하상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또 뭐냐면 충도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접해 있습니다. 한 150m를 제방을 타고 소이 충도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교량이 있거든요. 거기는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음성천이 석인교 앞으로 한 200m가 제방도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결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한 300m는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생들 버스정류장에서 겨울에 추운데 머무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통학생들이 버스시간 기다리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까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성읍사무소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 공간을 하나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관공서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것을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관공서를 들어가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과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뒀다가 가을 되면 잔디만 깎고 문 닫아놓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우성수 의원 혁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법무연수원에 운동장이라든지…….
○도시과장 박대식 공공기관 같은 경우 주차시설이고 협조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회의할 적에. 그리고 운동시설, 법무연수원 운동장 같은 경우가 좋고 그래서 요청했는데 법무연수원에서 자기들은 보안상 개방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개방을 못 하는 이유를 대는 거고, 주민들은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개방을 못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방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학교도 개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운동장은 거의 다 쓰게끔 돼 있고 여기 음성중학교 체육관도 그렇고 다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그래서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 저번에 회의하는 데 실장님이 참석하셔서 주말이라도 체육인들이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어쨌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혁신도시도 한번 현지답사 갔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1쪽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 포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9개 읍면인데 감곡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7건, 기존에 하던 것 1건 해서 8건이 올라와있고, 원남하고 생극은 1건도 없어요. 물론 수요가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없다는 것, 특히 생극 같은 경우는 생극산단도 되고 나름대로 지역발전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감곡은 이렇게 신규로 막 올라온 게 객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르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는 읍면에 주민회의를 하고 이장회의를 하든지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올라온 것 중에서 읍면을 확인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원남하고 생극에는 해당사업이 없다고 올라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생극 같은 경우는 정말 없느냐,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몇십미터짜리라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거거든요.
○도시과장 박대식 일부는 있지만 저희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안 올라온 읍면까지 챙겨주기에는 저희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요시하게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도시공원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용담산을 공원으로 개발을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보상만 주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고 아직 세밀히 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보상만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런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됐던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로서 그것만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승인됐던 건데 이게 계속 도시공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대단히 곤란한 얘기거든요. 합의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다가 공원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나중에라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군정질문에서 제안한 것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자전거가 가다가 안 되면 도로도 중간중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표시가 돼서 차량들이 자전거도로가 함께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알아서 조심할 수 있게 그런 측면으로 해야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느냐고 시설비를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 60억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박대식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관내에 끊어진 데라든가 쉽게 말해서 소하천을 건너가야 될 경우 데크나 이런 것 2m 폭 정도로 한다면 여러 군데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단절되고 이런 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의원 군데군데 이어지기는 이어져야 되는데 기본 폭을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하고 굳이 농기계도 다닐 필요 없거든요. 제방에서 끊어진 데도 농기계 다닐 정도의 폭이 아니라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으로만 해 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2m 정도로 데크 같은 것으로 해서 예전에 사업비 뽑아본 것도 있고 해서 취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는 언급이 안 돼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관련된 것이 전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관내 현황을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금왕에 있는 음성소방서에서 하나로마트로 가고 82번국도로 가는 3갈래로 갈라지는 곳 보면 가드레일이 복판에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상당히 위험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드레일을 많은 것보다는 일부를 절단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 다리 밑으로 빠지는 50m 정도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대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은 가드레일 일부 철거했을 경우는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상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단차가 있으니까 그런 현장을 세밀히 검토해서 단차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시야가 안 가리도록 해서 가드레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여태까지 접수가 됐을 테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출장 다니시면서 느끼신 사항인데 금왕우체국에서 생극 가는 것, 그리고 태성병원에서 생극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보면 아주 삼각형이 돼서 운전자의 시야로 교통을 음성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음성에서 생극으로 가다 보면 시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삼각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삼각지점에 있는 것이 3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토지소유자가 생극에 있는 김〇〇 씨인데 본인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거기 집이 수십 년간 공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들고양이들 버글거리고 각종 쓰레기만 있어서 신문에도 2번 정도 났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거기 상당히 위험한데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거기 느끼고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생극에 김〇〇 씨로 돼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허름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샷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무허가건축물인데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김삼배 씨가 2004년도에 토지매수를 하고 그전에는 1984년도에 금왕에 심〇〇 씨가 소유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심〇〇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건축물이라면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99㎡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교통안전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시야 확보도 하고 거기를 정비해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유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고 소유자를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처리방안까지 강구해서 검토를 최대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것 좀 잘 찾으셔서 해 주시고요.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크게 주저주저해서 내년으로 미루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유지보수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도시과장 박대식 그 현장을 봐서 유지보수비로 할 수 있으면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특수시책에 음성 자전거도로 노선 개발계획 수립,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까 합니다. 이게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 장기계획으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9개 읍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읍면에 몇 군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 음성군에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데는 이번에 혁신도시에서 한 것하고요, 그리고 음성천하고 금왕 응천하고 하상 옆에 자전거도로로 지정 고시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원의 용역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노선을 결정해서 농로 같은 경우 노선을 마킹을 하더라도 노선을 지정하려면 고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같이 이런 긴 노선을 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마니아나 동호인들이 즐기는 코스고 우리 음성군의 정주여건을 생각해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조그맣게 하신 것은 3군데인데 그 노선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닐 노선이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음성군에 이런 다른 데 가는 동호인 분들이 약 3천 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지 요구한 사항이고 다 좋은데 우리 일반인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게 자전거도로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동호회에 가입을 안 해도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큰 틀로 하신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읍면별로 접근하기 가장 쉬운 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먼저 접근하는 게 우선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농로라든가 기존에 포장된 도로에다가 라인 마킹해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동호인들이 코스를 즐길 수 있게 그 노선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같은데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우선은 우리 군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마니아나 동호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도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군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아무나 갈 수 있는 운동하고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설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시책이 좋은 시책인데요, 같이 그런 것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보천3리 개미산 앞부터 원남면사무소까지 인도가 없거든요. 거기에 도시화도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덤프트럭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녀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혹시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한번 현지확인해 보고 만약에 시급성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비 편성된 데서 가용재원이 된다면 같이 편성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거리도 길지는 않은데 면사무소에서 보천교까지니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위험하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면장님도 한번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가로등이 제가 몇 번 문자도 보냈습니다만 짝수번호, 홀수번호 해서 제어장치가 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그런데 나가는 것만 쭉 그렇게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 1동 수리하는 데 얼마정도 지급을 해 주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글쎄 그 정확한 것은…….
○한동완 의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어쨌든 그게 나가면 한 번에 짝수번호만 나가면 짝수번호 쫙 나가고 그러는데 이건 가로등의 문제가 아니라 제어장치의 문제가 아니냐, 그냥 무조건 “그것 안 들어오니까 보수 좀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직접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 나가도 쉽게 나가거든요. 가로등이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닌데 그것 보면 원인이 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그러지 않아도 그런 말이 많이 들려서요, 지난달 말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업체가 28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 대표를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가로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게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보수하고 어느 기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계속 지출해 주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1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려고 하는데 용담교 제방도로는 용담교 있는 쪽에서 생극 가는 쪽으로 라이온스회관 가는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러면 거기서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꺾어집니까, 거기서 더 내려갑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그 기존에 라이온스회관하고 도로 개설된 데까지 개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궁유 의원 거기로 밑으로 내려가서…….
○도시과장 박대식 도로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 돼 있는 제방까지 해서 도로 돼 있는 데까지 280m인가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남궁유 의원 거기서 조금 한 100여m 더 내려가면 금석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만나는 곳에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도로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차후계획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차후에 거기서 연결해서 도로까지 연결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일단 도로 연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100m 더 내려가면 합류지점이라서 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남궁유 의원 차후에 계획을 확인해 보시고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금왕읍에 위에 올라가서 벽성아파트 있는 쪽에 제방도로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은 하천 쪽으로 밀어야 되는 실정인데 왜냐하면 벽성아파트하고 저희가 2010년하고 2009년도에도 주민하고 간담회 몇 번씩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벽성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결국에는 하천 부지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주차장을 갖다가 한 3m를 들어가야지만 도로가 개설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한 상황입니다.
○남궁유 의원 제방하천 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했지만 하천에 제외지 내에는 시설물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하천담당 부서에다가 제외지역 홍수위험지대에다가 옹벽을 쳐서 개설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도 하천 부서에서 협의가 어렵고, 또 그 부분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 도 협의 거치면 거기는 양쪽에서 물이 합수머리가 되는 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옹벽을 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니면 교량 설치하는 대로 다리발을 몇 개 세워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포장도면이 한 4m 50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벽성아파트에서 양보를 해야지만 도로가 원활하다고 보거든요.
○남궁유 의원 주차장이 없으니까 양보는 안 하죠, 그것은 안 되는 일을 자꾸 양보하라고만 그러면 안 되고.
○도시과장 박대식 그런데 땅도 그게 사실은 국유지고 이제까지 하천부지 점용도 안 하고 거의 20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남궁유 의원 문제점이 있는데 원칙을 아시면서도 시작을 못 하잖아요, 주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옹벽을 쳐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는 것을 자꾸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대식 한번 도면의 개략도를 그려서 도 하천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거기를 당초에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허용해 준 곳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달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여기 하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말이 나오니까 아무튼 병목현상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하니까 신경 쓰시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오선2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사가 오선산단㈜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사업내용도 화학 계통이네, 모든 유치업종이?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이대웅 의원 그런데 산업단지도 좋지만 이것 오선산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게 업종이 화학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오선산단이 시작된 건데 그 옆에다가 지금 또 14만 평을 화학업종의 산단을 만든다? 이것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대형폭발사고 난 것 잘 아시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특히 오선산단 옆에가 사실은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라 오선산단에 화학업종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위험성 있는 유해업종을 왜 자꾸 우리 군에다 유치하려고 하죠?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 여건이 맞으니까 하겠지만 이런 유해업종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인근이 도시개발지역인 곳에서 유해업종을 또 다시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은 위험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이런 것 하려면 어떤 주위의 여건을 반영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투자의향서만 작년 12월에 제출된 사항이고 아직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대웅 의원 뭐든지 여태까지 온 산단은 다 그래요, 큰 것은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언론사가 유리한 쪽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는 업종이 화학물질 유해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젠가는 한번 사고가 나면 반경 1㎞가 될지 2㎞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인체에 엄청난 위험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군이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선산단이 처음에도 이 오선산단이 시작할 때부터가 이게 화학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난 로비를 해서 결국은 유치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또 그 업종이 그대로 14만 평을 더 늘려서 도시 주변에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 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잘 좀 우리 산업개발과가 이 문제를 접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25쪽에 대소 삼호리 인도교 설치사업 이것 도에서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아직 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대웅 의원 없어요? 이것도 도에서 얼마…….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냥 군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의원 아닌데? 이것 지사님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이라서 도에서 몇 % 부담하기로 했던 건데, 아직 도에서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온 거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비로만 100%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사업비만 이렇게 산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도비가 얼마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이 안 떨어진 거네. 이것은 사업비가 4억인가 5억으로 봤었는데 7억으로 올라갔네. 이 삼호리 인도교는 도비가 틀림없이 반영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선2산단은 정말 그것은 주의 깊게 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야지 이것 만약에 사고 나면 진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인데 지난해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신장호상가 앞에 소이지업사라고 있습니다. 소이지업사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 바로 밑에 하수구가 있어요. 소이 분들이 거기서 버스를 많이 타는데 거기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냄새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 승강장을 옆으로 옮기든 해야 되는데 그게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보시고 바로 옮기든가 해주세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태양광 조명 설치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이게 이정표도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불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인지도 알 수 있고 방향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일이지만 성본산업단지 1심에서는 이겼고 2심 다시 소송한 것 알고 계신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 성본산단은 10번 얘기해도 음성군의회의 치욕이고 성본산단 승인하는 날 음성군의회는 죽었습니다. 음성군의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보증을 서는데 20% 보증은 좋습니다만 20% 보증을 분양가의 20%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승인해 주는 우리 의원님들은 승인해 주는 날부터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분양가의 20%로 해준다는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사업자들은 10원도 갖다 대는 게 없습니다. 거기 타인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20% 대면 사업자들도 80%에 대한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증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수도 없이 동료 의원들한테 목이 아프도록 설명을 했지만 사업자들의 보증 하나도 없이 그냥 음성군만 분양가의 20%인 900억 가까운 899억을 보증 서주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우리 의회가 이 정도로 엉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인곡산단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자본이 없습니다. 음성군은 아주 보증 서주는 데 선수니까 보증 서준다는 음성군만 믿고 인곡산단에 또 한다는 거예요. 대풍2산단, 지금 이 산단들이 성본산단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산단으로 다 만들어서 지역을 어쩌자는 겁니까. 산단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까,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산산단을 갖다가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2020년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음성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떠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음성군의 산단을 하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용산산단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게 올해 12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내는 거고, 내년도 초에 의회 승인 받고 절차대로 가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없습니다.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우성수 의원 그리고 인곡산단 15쪽인데 주민들 반발이 심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사업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 추진했나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인곡산단이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요,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11월경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도에다 할 계획인데 이게 승인되고 의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용지에 대한 금융권의 이자는 의회에 통과될 사항이고. 그게 진행상황 봐가면서 인곡산단 주민들하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이게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 올라와서 진행상황이 한 1년 이상 돼서 의원들이 처음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맹동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많이 표시하고 있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그런가, 꼭 해야 되면 해야 되는 사업설명을 해주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산업단지 조금 점검하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요? 감곡 쪽에서는 그쪽에서 안한다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돌고 있나 봐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의원 추진되고 있어요? 동부그룹에서 자금 투자까지 하고 있는 거죠? 착공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4번에 용산산단은 용역 결과를 보니까 참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음성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인 게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되지 않고,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되지 않고, 정책적 타당성은 SPC에서 실제로 자부담 출자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비율이 결정이 안 됐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음성군에서 부담되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실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를 봐도 경제적 타당성은 BC가 0.56~0.58로 나왔는데요, 이것보다 수치가 낮은 데도 천안시 같은 데도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SPC 출자 참여비율은 투자심사 후에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또 자본금 2억원인데 이것도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저는 부담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여기에서 지적한 것에서 추진 주체들의 출자 비율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출자비율을 정하고 출자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신뢰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BC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조금 마음이 놓이긴 놓이는데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은 했다고 표기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곡산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합의, 잘못하면 인곡산단이 제2의 성본산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분위기로 봐서.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충북개발공사가 그리고 음성군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오선2산단 관련해서 앞에서 이대웅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14만 평이 화학공단이 되는 건데 주변에 마을과 학교 다 있는데 음성군 한복판에 화학공단 한다면 그렇다고 본 의원이 보기에 대기업이나 큰 업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려되는 측면이 대단히 많거든요. 일단 업체가 내부적으로 정해졌나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상정 의원 투자의향서 그 정도 수준인가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이상정 의원 일단 그 자료하고 산업단지주식회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용산산단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마디 하는데 타당성조사는 용역조사는 음성군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자료는 타당성조사가…….
○한동완 의원 자료는 음성군에서 보내주는 게 기초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고 뭐고 자료를 음성군에서 올려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람들이 조사를 하는 거죠. 용산산단은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다른 데 역대 음성군에 산단을 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같이 이렇게 큰 회사가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가장 큰 회사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음성군에서 주는 자료를 갖고 다 부적합한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데 용산산단은 지금 집행부나 지금 현 군수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군수를 바꿔서 주인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산단이 엉망진창이 돼서 안 됩니다. 지금 산단을 자금 여건도 안 되는 데다가 주지를 않나,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나온 보고서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는 이유가 음성군의 산단은 허금 국장이 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산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건축허가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요즘 지역 내 숙박시설 호텔이나 모텔 업체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방문 받으셨지요? 그쪽에서 방문 안 하셨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이상정 의원 핵심적인 얘기는 전체적으로 관광사업도 잘 안 돼서 어려운데 진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시거든요.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기존 업체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지역처럼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천 사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규 허가 요청들이 들어오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상정 의원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정례의원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경제개발국장허금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상정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