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부군수 인사말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형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6,931억 4,508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085억 8,771만 3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845억 5,73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1천만원 증액된 6,954억 5,508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실제로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읍면도 있는바, 각 읍면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공간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친화음식점 사업 지원비가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어, 현실적으로 개소당 사업비를 따져보면 비용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임차료와 해당 부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예치할 때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제2금융권을 대상에 포함하여 비교 후 이자가 높은 쪽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마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 마련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소형LPG저장탱크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자가 많고 만족도도 높은 만큼 체험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단발성으로 뽑아서 운영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에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건전지수거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도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업체나 개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은 물론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사후 불법 투기된 폐기물 처리 시 토지소유자 및 행위원인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쓰게끔 되어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연구회 교육은 수년간 예산을 들였으나 내놓을 만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대표 음식이 없는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대상지 선정 시 교통량만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나 교통량의 차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 가치로 하여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085억 8,771만 3천원과 12개 특별회계 845억 5,737만 1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931억 4,508만 4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108억 9,771만 3천원과 12개 특별회계 845억 5,737만 1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954억 5,508만 4천원이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부군수 인사말씀
이번 추경에 509억원이 증액된 6,954억원의 예산을 확정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 만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푼의 낭비요인도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개발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경제과장 송원영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