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미래전략담당관님, 행정복지국 및 경제개발국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정에 다방면으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한동완 의원님의 5건의 질문 중 첫 번째,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기업 및 연수원 등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44만 6,000㎡ 중 16만 2,000㎡가 분양되어 약 36%로 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군에서도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연구기관, 연수원 등을 조사하여 직접 유치작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지원과 보조금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확대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이 결정되면 음성군에 유리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도 2018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우량기업,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어서 음성군에서는 국토해양부, 충청북도와 연계해서 혁신도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및 물놀이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실내체육관은 혁신도시와 맹동임대산업단지 사이에 7만 4,885㎡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며, 지난 2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8,7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과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실내체육관 부지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물놀이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수변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가능한 한 2019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주변 환경 관리 방식 및 인력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공원 18개소, 녹지 19개소로 면적이 약 72만㎡가 조성되어 있고 도로변 가로수는 약 2,8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LH공사로부터 아직 인수인계 전이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군에서 직접 제초작업을 작년 1회, 올해 2회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제초기 등을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봄, 장마 후, 추석 전, 연간 3회 제초작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시로 자라는 잡초와 맹아 제거 등의 수목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난 8월부터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식 및 자주식 동력예취기 3대, 엔진송풍기 4대 등을 구입해서 혁신도시 녹지대와 가로수 정비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착단계를 거쳐 내년도부터는 혁신도시 수변공원 관리사무소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혁신도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봉학골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남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남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계획입니다.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2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 1일 처리용량이 2,500톤이며,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일 평균 폐수유입량은 2,070톤으로 유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평균 폐수유입량이 처리용량인 2,500톤 이내로 유입되나 최대 유입 시 순간유입량은 시설 처리용량에 근접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폐수 처리의 어려움 및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2018년 유량조정조 1식을 설치하여 폐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남산업단지 내 주차장 포장계획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는 6,392㎡의 규모로 원남산업단지 법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법인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인 청산 시까지 주차장 용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음성군으로 기부체납할 예정이며, 기부체납이 완료되면 관련 부서가 검토하여 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음성읍 신천리 342번지 일원에 9만 488㎡ 규모로 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현재 음성 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2018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기간 내에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농정과 노동 분야 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대책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개월 이상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음성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건비 증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아직까지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3단계로 추진하되 2018년에 별도의 기준을 시달하여 전환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별도 지침이 시달되면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음성군에서 근무 중인 임기제공무원들의 정규직화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4명의 임기제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있으며 학예연구, 농기계정비, 전기안전관리, 속기사, 보건사업, 행정보조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4에 근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적용을 받는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재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기제공무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전국의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시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장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내국인 수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9만 7,219명, 노인 수는 내국인의 18%에 해당되는 1만 7,575명으로 초고령사회로 근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례문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 부각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로 봉안에서 자연장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부지방산림청은 2009년 경기도 양평군에 10만 평 규모의 하늘숲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화장률 증가 추이를 보면 2011년 50.3%에서 2015년은 73.6%, 2017년은 80% 내외로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 단독 공설화장장 건립 시 화장로 3기 설치 기준으로 총 사업비 115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운영비 5억원 소요 예상됩니다. 다만 화장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 화장은 310건으로 총 9,010만원, 2016년 화장은 394건으로 총 1억 1,480만원 지급, 윤달이 있는 2017년 9월 현재 화장은 441건으로 9,7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일 평균 1.6명이 화장하는 것으로, 음성군 수요만으로 화장장 건립을 위한 재원 투입 시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진천군은 화장장 건립을 위해 2013년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비 반납 후,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 광역화장장 건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천시 공설화장장의 2016년 운영 수입은 운영비의 45% 정도로 매년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공설화장장 건립보다는 연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현재의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화장장 건립을 한다면 중부4군이 공동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ㆍ장기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군 간에 군수님들의 상호 교감이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것과 노동단체 사용 공간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군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예식, 회갑연,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기타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2005년 개관 이후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공모를 통한 민간 전문적 역량이 있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회원은 근로자와 군민을 포함하여 연간 1만 9천여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자 분류를 최근 3개월간 월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56.44%로 가장 많으며, 일반군민이 30.30%, 노약자가 11.83%, 장애인이 1.43%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관 설립 취지의 최우선은 근로자 복지향상이며 이는 이용자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와 군민들의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은 임시로 복지관의 2ㆍ3층에 대하여 대소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3층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로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주민들에게 한국어 강습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고드렸듯이 2018년 6월 대소면 청사 신축 공사 완공으로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할 것을 대비하여 올해 초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및 수요를 조사하여 활용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복지관은 초기 설립 시 수영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체력증진 및 문화생활 제공을 통한 공공복지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협소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며 근로자와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2,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30여 개 정도로 전체의 1%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복지관은 노동단체만이 아닌 모든 기업의 근로자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노총 충주음성지부 및 음성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매년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노사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노사 체육대회 행사 지원 등 행정력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마음대회, 체육대회는 음성군 한노총 노동단체 근로자가 대부분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노동단체 및 노동인권센터의 복지관 일부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현재 상황 및 여건에 비추어 어려운 점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보상기금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사업은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2017년 6월 26일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기금 36억원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농업재해 시ㆍ군별 피해 면적이 가뭄, 홍수, 호우, 태풍 등은 50㏊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국고 지원 대상 규모 미만이거나 농가의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을 피해 종류별로 정하고 있는데 농작물은 농약대금이나 종묘와 비료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농업재해보상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농작물 재해 피해금액을 직접 보상ㆍ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위배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 조사 시 피해금액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면적만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농어업재해대책법 위배 여부를 떠나 농작물의 종류와 피해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금액 산정에 따른 기간과 행정력 소요 및 재정 부담 가중은 물론 피해금액 보상 기대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피 우려와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의 복구 및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물론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재해 관련 다른 정책과의 상충 등 혼선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도록 검토와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농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조천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소재지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금왕읍 무극리 소재지 일원의 침수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부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시간당 약 100㎜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관로로 집수되지 않은 빗물이 불가항력으로 저지대인 무극리 소재 농협 앞 도로로 일시에 몰려 30분 정도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후 우선 긴급공사를 발주하여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도로변 우수받이 1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금왕농협 앞 측구배수로 156m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중에 긴급히 수정예산을 신청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요청하여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형 박스형 공법 등을 검토하겠으며, 지역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우수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항구적인 피해예방대책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회사 전문가와 충분히 우수량을 검토하여 다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태풍ㆍ호우ㆍ대설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음성군 및 소속기관의 임무ㆍ역할, 행동조치사항, 그 밖의 대응 및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요임무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시 예ㆍ경보시스템 및 군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주민대피 방송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상청의 특보ㆍ예보를 상시 관찰하여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 10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해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다시 공포해서 혁신도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를 경상북도에서 먼저 지난달에 개최를 했지요? ○군수 이필용 예,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충청북도하고 저희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혁신도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번 달에는 충북에서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군수 이필용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혁신도시는 진천과 음성이 붙어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보면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갖고 오느냐는 게 관건이거든요. 특히 진천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여기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연수원 등을 많이 끌고 오는 것이 군수님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움직이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에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영장을 갖춘 실내체육관과 물놀이시설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려면 규모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규모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다 와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하려면 적어도 600~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용역은 용역이고 음성군에서 민자 유치도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음성군에서는 부지를 내놓는다든가 해서 30년 거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군수 이필용 예, 우선 사실은 수익성인데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를 선뜻 투자하겠다는 곳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부지매입을 먼저 내년에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민자도 계속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물론 음성군에서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국비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 이필용 예, 그런데 그게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30억의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동완 의원 실내체육관 관련해서죠? ○군수 이필용 예. ○한동완 의원 실내체육관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군수 이필용 실내체육관 위치는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은 혁신도시하고 맹동임대산업단지 그 중간지점에 지금 군관리계획을 지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동완 의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는 혁신도시 지원을 위해서 보내준 거죠? 위치가 좀 변경돼도 되나요? ○군수 이필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하고 문체부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정구, 테니스장, 그리고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1곳에 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도 나고 현재 3천 평 부지로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현재도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무슨 대회가 열리게 되면 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3천 평은 요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에서는 어떤 녹색광장으로 주민광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추후에 후대에서 논의가 되면 그때 가서 더 좋은 활용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나중에 주차난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은 물론 국비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물놀이시설은 위락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린이물놀이시설이라고 해도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럴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자 투입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땅을 우리가 30년 빌려주고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예비군교육장이 우리 군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거기를 지방공원 공모에 대해서 국비도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하려면 토지매입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토지매입 예산이 우선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갔나요? ○군수 이필용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1만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한동완 의원 대략 얼마정도 올려놨나요? ○군수 이필용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자료는……. 해당 부서장님! 금액이 얼마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10억입니다. ○군수 이필용 10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한동완 의원 사유지가 10억 갖고 될까요? ○군수 이필용 우리 해당부서장님 거기 전체가 얼마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국공유지가 92%예요. ○군수 이필용 국공유지가 많고 사유지가 한 1만 평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한동완 의원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그다음에 원남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유량조정조 시설을 서면질문으로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빨리 증설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원남산업단지가 아직 음성군으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군수 이필용 지금 전부 이관됐죠?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준공한 지가 언제고 또 분양까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왜 이관이 되지 않았느냐. ○경제개발국장 허금 청산절차를 밟는데 마지막 정리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무연분묘 이장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게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건 아는데 그것은 원남산단하고 별개죠. 그걸 갖다가 거기에 붙이면 안 되고 그것은 원남산단 개인의 문제지 그걸 갖다가 그것하고 관련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왜 원남산단에 지자체가 질질 끌려 다니느냐, 우리가 이것을 오폐수 유량조정조라든가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거기다가 해도 좋냐 안 좋냐까지 다 물어보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지난 거고 하루빨리 그걸 갖다가 해결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당장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유량조정조 증설 예산은 세웠나요? ○군수 이필용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개발국장 허금 유랑조 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청산이 되지 않더라도 계룡이나 원남산업단지㈜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내년도에 꼭 하세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도 음성군하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량조정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관리업체하고 해서 몇 천만원 벌금 나오면 그것 하겠어요? 음성군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군수 이필용 유량조정조는 맹동산업단지도 그렇고 원남산업단지도 그렇고 만약에 유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빨리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 전선화 지중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다른 것은 농촌중심지 사업 예산을 갖고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음성읍은 농촌중심지 사업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음성읍은 다른 지역보다는 음성군청 소재지로서 그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군비를 들여서 이게 우리가 50% 대고 한전에서 50% 하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군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쪽만이라도 내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해주십사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전선지중화사업은 영동군에서도 영동군 소재지 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군청 소재지인 음성읍부터 전선지중화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한동완 의원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에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군수 이필용 예,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답변 잘 들었는데 위치가 신천리 포란재아파트 그 뒤쪽이에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신천리. ○한동완 의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거기를 왜 하느냐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반기문광장 그 뒤편이 적합한 지역이지 왜 그쪽에 하느냐, 주민들의 접근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는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바꿔요. 원래 또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군수 이필용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반기문광장 쪽에. 그런데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보상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신천리 쪽에……. ○한동완 의원 신천리 쪽하고 이쪽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군수 이필용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식 도시과장님 나오셨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지역 내거든요. 그 도시지역하고 신천리 계획관리지역하고 지가가 한 2.5배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한동완 의원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을 한 번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계속 사용할 것인데 다시 한 번 위치는, 저는 사실상 제가 포란재아파트 주민이지만 그쪽에 생긴다 해도 더 이상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님이라도 위치를 어디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자꾸 끼어든다든가 이래서 이렇게 하겠지 설마 그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쪽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쪽으로 굳혀지는 듯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해주는 것 땅값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여러 가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지가가 워낙 이쪽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음성읍이 나중에 포괄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전부 차량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천리 쪽이 낙후가 되었고 그 지역까지도 음성시내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천리 쪽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갈 체육시설은 무엇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군수 이필용 현재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서 축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때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것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의원 물론 군수님 주민들 여론을 반영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실내체육관은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제규격의 축구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 풋볼장, 그라운드골프장, 그리고 골프장도, 설성공원에 있는 골프장을 한쪽으로 해서 대회를 할 수 있게 규모를 그만큼 만들어서 하고 설성공원은 지금 앞의 건물을 다 털어내서 거기는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수목이 좋고 잔디 깔아놓고 해서 그렇게 가꿔 나가고 그쪽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는 대회를 안 해봐서 대회에 대한 게 약한데 약 3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3만 평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넣으려면 규모를 키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규모를 한번 조금 더 게이트볼장이고 뭐고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규모를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군수 이필용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군수님 고생 많으신데요, 혁신도시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혁신도시 시설물 보완요청사항이 20건이 있었네요. 도로에 5건, 공원녹지에 8건, 통신에 2건, 승강장 관련이 5건 이렇게 있었는데 조치가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이 주민들 불만사항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인계 받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혁신도시 내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30대~40대가 40%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는 교육 관련 시설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음성군에는 영유아시설이 정원을 못 채우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쪽 지역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먼 데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아이들이 금방 큽니다.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대책도 물론 우리 군에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기관하고 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ㆍ고등학교 문제도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산학클러스터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본 의원한테 문의를 해온 사람이 있었는데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매치를 해서 물색을 해서 필요하면 전문학교 같은 것도 세워서 혁신도시가 더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에 혁신도시가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이전율이 거의 꼴찌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혁신도시 포럼을 가 보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얘기 나온 것이 실행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다가 충청북도에서 나온 관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음성군은 음성군대로,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넣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관계자가 기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필요하면 중앙부처에도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군수님도 진천군수님하고 충청북도 관계자하고 3자 협의회랄까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H하고의 인수인계 관계는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 놀이터에 들어가는 우레탄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는데 이런 부분 등 꼼꼼하게 저희가 서둘러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LH를 계속 독려하고요. 하여튼 미비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빨리 보완해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용지가 분양이 36% 됐는데요, 현재도 녹십자에서 한 2만 평 입주예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도 빨리 저희가 분양을 해서 우수한 공공기관, 대기업 이런 것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교육시설도 저희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규모에 맞춰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아파트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됐든 이런 부분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천 쪽에 석장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교육청에 고등학교를 음성혁신도시 쪽에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얼마 전에 혁신도시 내에서 제3회 힐링가을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천군은 잘하고 있는데 음성군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은 진천군보다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선의의 경쟁이니까 진천군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상호협력해서 충북혁신도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음성읍 체육공원 문제는 어르신들이 만날 때마다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도 원남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음성읍에 계시는 분들이 소이면에 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 음성읍 가 지역 의원들이 4명이나 있는데 여기 왜 그런 것이 실천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기왕에 계획을 세워서 신천리든 어디든 계획을 세웠으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빠진 부분들 중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 정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혁신도시 문제기 때문에 열심히 중앙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드릴 부분들은 앞에서 실내체육관 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혁신도시 주민들은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 그쪽을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쾌하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군수 이필용 지금 추세는 접적화가 추세입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정구장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여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맞고요. 실내체육관만 달랑 지었다가는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 추진을 하더라도 시너지효과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대회 같은 것, 면민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으로 갔다가 축구대회하는 데 갔다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에 집적화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을 군에서 가지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또 거기는 3천 평밖에 안 됩니다. 그 3천 평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주차난이라든가 가뜩이나 거기가 지금도 혼잡하고, 상업지역하고 그 일대에 있는 인근 아파트들하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다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맹동산업단지하고 혁신도시 사이가 불과 5분도 안 걸립니다, 자동차로 5분 이내로 갈 수가 있는 거리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는 지금 워낙 요충지에다가 나중에는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인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약속이지 않느냐……. ○군수 이필용 그 약속은요……. ○이상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군수 이필용 그 부분은 애초부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충청북도가, 원래 진천군이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먼저 안 짓겠다고 한 거고요. 그럼 음성군에서도 실내체육관 안 짓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진천군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음성군도 그렇게 되면 실내체육관 안 짓겠다 이렇게 된 거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늘 주장했듯이 지금이라도 진천군에서 종합운동장을 지으면 우리도 실내체육관 바로 짓겠다고 늘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진천군에서 종합운동장 짓겠다는 얘기 지금도 없습니다. 미니축구장 하나가지고, 혁신도시에 미니축구장 하나만 달랑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에. 그러니까 진천군에서는 종합운동장 계획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내체육관을 짓겠다, 그런데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가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상정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자치단체 간에 합의 안 되고 약속 위반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만 혼란스럽고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설득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신 건가요? ○군수 이필용 우선은 주민 광장을 만들어서 지금 길가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만 큰 나무로 교체를 한다든가 나무그늘 만들고 그리고 잔디광장을 심어서 면민들 휴식공간, 야외공연이라든가 학생들이 소풍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중에 세월이 흘려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후대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워낙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상정 의원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쪽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 제가 질문한 부분들이 기존에 하지 않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음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변화되는 시대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새로운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답변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는 문재인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일자리 관련한 사안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음성군이 보면 고용ㆍ노동 문제나 저소득층,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군청에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여태까지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고 최저임금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90여 개 자치단체는 생활임금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최저음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사실은 임금문제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서 그런 부분은 질문을 안 드리고, 다만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문제,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에 나와 있듯이 9개월 이상 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해야 된다, 특히 올해 안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필용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만 지침이 내려왔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라든가, 총액인건비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지침에 하나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음성군에서 관련돼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모든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문제, 음성군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나도 없이,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인건비를 못 주게 되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바쁜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예산협의가 선행되어야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자치단체 추이라든가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음성군을 책임지고 있고 전체 살림살이를 맡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그렇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책이 나오면 우리 음성군도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제도는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그동안에 공무원 노조나 이쪽에서도 요구를 했고 사실 기준인건비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옥죄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민간위탁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로드맵에도 2018년, 좀 더 늦으면 2018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우리 음성군은 크게 봤을 때 청소환경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부분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직접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음성군의 명예도 실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공공하수처리장은 내년 8월이 계약 만료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직접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문드린 것인데. ○군수 이필용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기간도 남아 있고 아직 시작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추후에 상황 여건이라든가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그것은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 업체가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을 미리 미리 내년 상반기에 다 확정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같은 공무원이면서 차별받고 있고 실질적인 비정규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을 봤어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화가 주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충남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안희정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답변은 “도에서 임기제 자리가 본래 취지에 맞는 업무이고 내용인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상시 고용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기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충남지사는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 답변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충남지사처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 안고 임기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이필용 이 부분도 저희가 음성군만 단독으로 먼저 하기에는 힘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의 총액인건비 관계, 타 지자체의 문제, 중앙정부 예산 관련 이런 부분도 전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부의 예산지원 추이라든가 총액인건비제 관련 변동 추이, 또 타 지자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때문에 일단 이 질문은 줄이고요, 화장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 덮어두고 있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군수님 답변하셨듯이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시는 거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들도 전체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비교견학에서도 타 지역 화장장도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답변하신 것에 보면 조금 본 의원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화장장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데 총사업비가 115억이 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세부자료를 보면 115억 중에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50억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115억이거든요.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구체적인 입안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나, 이게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인센티브 주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축산분뇨처리장이 됐듯이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지 지금부터 벌써 ‘여기는 50억 인센티브를 줘야 돼. 그래서 115억이야.’ 그럼 115억이면 다들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료에 나왔듯이 60억 정도 사업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저희가 비교견학한 울릉군은 화장장하고 납골묘지를 해서 묘원으로 깨끗하게 꾸며놨거든요. 거기에 예산 48억밖에 안 들었어요, 납골공원까지 하는 데. 화장장만으로 줄인다면 훨씬 더 적은 예산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셨듯이 다른 시군하고의 협력사업 이런 식도 검토를 하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쟁점으로 돼 왔던 사안인데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대소면사무소로 2층하고 3층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면사무소가 나가서 2층, 3층이 비게 되었을 때 1층, 2층, 3층 공간 중에서 관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단체들에게 최소한 사무실은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은 본 의원하고 다른 부분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복지관 설립목적과 같고, 조례에 의하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그리고 주민복지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주민복지시설, 수영장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2층하고 3층이 나가게 되면 그것까지 계속 주민복지시설로 하는 것은 원래 근로자복지관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맨 끝번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다만 조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권익문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영연맹에서 할 수 없고 실제로 해당 노동자들이 이런 부분을 조직화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풀어가야 되고 또 한 부분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노동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는데 최소한 사무실은 확보해 주는 것이 최소한 근로자복지관의 원래 기본목적에 충실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드린 거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관련 단체들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연간 2억 3천 정도의 적자가 나서 그 적자를 군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소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지만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소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복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대소는. 워낙 인구도 지금 1만 8천을 넘어서서 2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음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현재도 법무부에서 예산 받아서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강의를 하고 있고 한국문화체험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수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익적인 부분, 문화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소면사무소가 이전해 나가면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 75개 자치단체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요. 80% 정도는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고용ㆍ노동, 교양ㆍ교육, 체육도 있고 노동단체사무실, 강당, 회의실 이렇게 다 쓰고 있거든요. 음성군만 유일하게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영연맹에서 수탁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음성군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근로자들을 위한 권익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월에 수영연맹하고의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월 이후에 그리고 내년에 대소면사무소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 노동자들, 우리 관내 노동자들이 4만 명이잖아요. 군수님 아시잖아요. 4만 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에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근로자들의 경제문제거든요. 체육, 문화, 복지는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경제적인 이해요구를 실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도와줄 수 있게 하고 노동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4만 명의 노동자들이 갈 데 없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해도 맨날 힘들어하고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노동인권센터에 와서 상담하고, 자료에 보니까 노동인권센터가 그동안에 한 20억 정도의 체불임금을 받아줬더라고요. 그리고 850건에 대한 상담건수를 다 취합을 해서 거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만 명의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음성군은 사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서 이 문제는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만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도 수영장을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단지 사무실만 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근로자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좋은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제가 수영연맹에도 확인을 했어요. 물론 수영장이 큰 문제입니다. 수영장은 당연히 운영을 하는데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하자는 거죠.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침해를 하거나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수영장하고 관계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응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36억원을 폐지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의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폐지할 때 간담회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농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게 다 있거든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36억원은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었던 만큼 그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농업예산으로 쓰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요구했을 때 담당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이 36억원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일반 세입예산에 편성됐고요. 세출예산에 계속해서 저희가 농업 관련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린 거고요. 이걸 갖다가 또 다른 기금으로 아직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것을 본 의원이 관심 가진 부분들은 어쨌든 올해도 재해 피해 많이 봤잖아요. 농작물 피해도 많이 봤고 이 자료에 보면 31만 평의 농지가 피해를 봤어요. 군수님 다 공감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수해를 봤던 삼성면의 하우스 농가나 화훼하우스에 대해서 침수가 돼서 농가가 다 결딴나고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수로관리만 잘했다면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인재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10원 하나 못 건지는 재해대책법에 모 값이나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36억원의 큰 예산이 농업예산에서 용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업재해 관련한 대책이나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기금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회 쪽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고 청와대 농업비서관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농업재해보상기금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했을 때 양쪽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에 농업재해대책 관련한 공약을 짜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면 오히려 중앙에서 대책을 세우는 데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가지 답변하셨지만 세세한 사항에 보면 결정적으로 답변하신 그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매년 한 해 한 해가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다시 논의를 해봤어요, 농업인들하고 농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봤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재해보험제도가 있으니까 그 재해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재해보험제도가 우리가 군에서 농민들에게 자부담을 10%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해보험 가입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전체 농가의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안 되나 분석을 해보면 저도 축산업 쪽에 재해보험을 들고 있지만 축산재해보험은 상당히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폭염 피해나 양계장에서 닭 죽고 그런 것을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요. 한우농가들이나 다른 농가들도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재해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우리 농가들이 비용부담도 되고 그리고 재해보험이 너무나 허술해서 실제로 보상을 받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 정도밖에 가입률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재해를 입어도 대책이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이필용 지금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을 농민들이 우선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음성군에 보험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험을 많이 들고 가입률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 보험료를 갖다 군비부담을 더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군비부담률만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농민들이 타성에 젖어서 보험까지도 다 군에서 대주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농민들의 보험가입률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첫째로 급선무고요. 두 번째로 보험가입률이 높아지면 군비부담을 늘리는 것,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부담이 주니까요. 이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농민들이 보험을 안 드는 문제가 핵심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서상으로 그것은 다른 것 같고. 농정과에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에서나 다 홍보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안 드는 것은 실제로 보험료 내는 만큼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자부담을 10%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옥천군 같은 경우는 7.5%로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의 질문에서 보충질문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농업들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더 대폭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예산에 대한 부담도 지금 농민들이 전체 내는 게 1억이거든요. 560농가 내는 게 1억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지원을 5%를 해주면 예산 5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이고 더 높여서 8% 지원해주면 8천만원 예산이 더 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보험 가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36억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한 재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훨씬 더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 많이 들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정말 우리가 재해문제로 계속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격적으로 한 2% 수준까지 낮췄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봐서 안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근접하는 그런 지원을 내년도부터 하면 보험 가입도 훨씬 더 늘어날 테고 재해 걱정 안 하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수 이필용 저희 군에서도 어떻게 됐든 농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부담률을 더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마지막으로 저도 농사짓는 농민으로서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는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농업인들이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2016년도에 1인당 농업예산이 우리가 충북도내에서 7위였고요, 2017년도 올해 예산은 그나마 조금 올라갔습니다. 4위고 다른 비율상으로는 5위거든요. 1위, 2위, 3위가 어디냐면 괴산, 증평, 진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고 항상 우리가 그 밑의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서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해보험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어쨌든 재원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올려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음성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이상정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지루하실 텐데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기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폐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36억원이라는 돈을 잘 유용하게 써야 됐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홍수 호우나 태풍 등 50㏊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미만이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봤을 때는 농업재해보상기금 관련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본 의원도 건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위배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위배여부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것 아니에요? 해본 결과 그것은 안 된다든지 앞으로 가능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명확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아까 13%면 우리 농가로 봤을 때 얼마나 되죠? ○군수 이필용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장섭 농가 수는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13%로 알고 있는데 대상면적은 19호가 안 됩니다. 농가 수로 봤을 때는 13%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천희 의원 13%면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13% 자체가. ○농정과장 김장섭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가 보험금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농가당 얼마씩이에요? ○농정과장 김장섭 농가당이 아니라 지금 보험료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25%가 군비 지원비율이고 거기에 농가 자부담이 10%, 그군비 25%인데 2억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전체 1년간? ○농정과장 김장섭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이상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농가들이 10%를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셔서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침수가 됐으면 농약대나 겨우 주고, 지침이 그렇잖아요. 매몰이 됐으면 종자대나 주고.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정해져있지만 자체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부터 법으로 제도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10%에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서 많은 사람이 농업재해보험을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필용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주민들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최소 50%~80%는 들어야 되는데 10%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데 우선 농민들도 보험 들어서 적은 비용인데 여러 가지 풍수해가 났을 경우에 혜택 본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험에 든 사람들은 혜택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농민들에게도 더 많은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조천희 의원님이 보충질문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신 질문하셨으니 꼭 그렇게 가입을, 약 한 560농가인데 농정과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이상정 의원님이 질문한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보시기에는 근로자복지관이 설립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 ○군수 이필용 현재로서는 대소면사무소가 임시청사로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영장이 적자가 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이 현재로서는 그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영장도 크기가 작고 대소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도움센터, 한국어교실 이런 것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대소면 청사가 없어짐으로써 헬스장 같은 것은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이음’ 다문화카페는 현재 다문화가정들이 잘 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대로 잘되는 부분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이 아닌 이전부터 보면 근로자복지관 활용이 사실 운영이 온당치 못했죠. 여러 가지로 예식장도 있다가 수요가 적어서 못 하는 경우, 헬스장도 운영의 문제 등등 때문에 물론 대소면사무소 임시청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아까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이 지하하고 1층, 2층이 수영연맹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수영장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에 군이 적자 보전도 2억 3천씩 해 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음성군에 기업이 2,30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노동단체가 가입된 기업이 약 30여 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이상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각종 노동단체라고 하면 한노총도 있을 테고 민주노총, 인권센터도 있고, 고용플러스센터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도 다 근로자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군수님은 답변자료에 이분들이 30여 개 기업이 1%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군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조금 제가 생각하고 것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음성군에 약 2천여 개의 기업이 있다고 보면서 거의 근로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런 단체가 우리 군도 있지만 노사라는 게 있어야 되고 노동단체라는 게 없으면 모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독주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물론 소수라고 하지만 이분들을 모체로 해서 결국은 근로자, 노동자가 살아가는 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숫자에 비해서 근로자복지관에 이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것을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아닐 테고 유상으로 임차료를 내면서 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에도 근로자복지관을 한노총, 민노총이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체 위탁을 받아서. 여기도 이분들이 저한테도 재작년부터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수영장까지 수탁할 거냐니까 당연히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에 이분들이 오늘인가 어제 면담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저한테는 2층, 3층을 자기들이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위탁도 가능할까요?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이필용 임대입니다. 저도 어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수영장까지도 수탁하실 거냐고. 우리가 어차피 공모를 하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는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거기에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수영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 다만 사무실은 임대 좀 해달라는데 우리는 턴키로 건물 전체를 임대해 주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공모를 하면 어느 업체가 건물 전체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어려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2층이나 3층 한쪽에다가 그것만 별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음성군의 근로자복지관은 전체 건물을 위탁을 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을 못 드렸을 거라고 보는데요……. ○군수 이필용 전체를 수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무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대웅 의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위탁 근거를 조금 만들어주면 가능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군수 이필용 원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애초에 그게 설립돼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다지면 노사 같은 경우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이거든요, 기업인들 자체자금으로 하지 우리 군에서 지원된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체기금으로 해서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고용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라 금왕읍에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자금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군에서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동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정부 지원받고 자기들도 단체에서 출연해서 노동회관을 지어서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세미나도 열고 정책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다른 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순수하게 근로자 복지만을 위한 수영장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 스포츠시설 이런 쪽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런 방식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알았고요……. ○군수 이필용 노동회관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이 내려오고 도비 지원 내려오면 군비 지원해서 저희도 노동회관 같은 것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대웅 의원 이 문제는 경제과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현안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4월 이후에 2층, 3층의 활용방안을 경제과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구과정에서 이런 관변 단체에도 조금은 주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군수님이나 경제과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것 고민 좀 해 보실 거예요? ○군수 이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음성군의 수영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물을 수탁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선정된다면 거기에서 자체 사무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분리해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것은 수탁기관에 별도의 건물을 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아주 지루하실 텐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7월 16일에 금왕에 와 보셨지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와 보니까 대단하지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차량만 1대 지나가도 파도치듯 상가로 물 들어가는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보고 군수님이나 안전총괄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이 아주 발 빠르게 하셔서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까지 받아놓으셔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어디까지 계획을 하신 건가요? ○군수 이필용 읍사무소 앞 4차선도로부터 응천 농협 있는 데 응천까지 이어지는, 제 생각은 기왕이면 예를 들어 높이 3.5m 가로ㆍ세로 각 3.5m의 사각박스를 매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는데 설계는 전문가들로 해서 앞으로 100년 빈도라든가 50년 빈도로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빠지는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크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잘하셨어요. 거기가 계속 흉관으로 계속 했었는데 박스 형식으로 중간에 하는 것이 가장 지역적인 여론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는 용역회사하고 전문가하고 충분히 우수량을 검토해서 다 하시겠지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수톨고개 그쪽 방향에는 민간인이 1만여 평 이상 택지개발을 하고 분양 중에 있잖아요. 또 유수장미 뒤로는 1,664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승인이 났죠. 아마 하반기에는 800세대 정도 착공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수장미 있는 방향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업자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택지 개발했던 데 있잖아요, 광명선원 있는 그 방향으로는 옛날에 아시다시피 조그만 방죽이 있었잖아요. 방죽이 있으면서 산 밑으로 지금 우리가 공원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도랑이라고 개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극중학교 정문 있는 데서 일부 갈라지죠. 하천 쪽으로 똑바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용천삼거리에 그 전에 다리 있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로 흘러서 천주교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 박스로 공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우수가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작년 수정예산에 5억이 들었고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2억 해서 17억을 가지고 하시는데 거리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하더라도 완전하게 하세요. 기왕에 하시면 박스 형식으로 제대로 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부 주민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설계를 했다는데 바로 하반기에 시작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년도인가? ○군수 이필용 내년 6월 이전까지 장마 이전까지는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금한주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의전교육 및 책자 발간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입주에 따라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난 해소, 시가지 및 주택가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은 2014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소면 성본리 일원에 부지면적 3만 3,576㎡, 총사업비 106억원 규모의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지난해와 올해 모두 국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신규 편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원 시설 내 공동샤워실 설치 및 기존 샤워실 샤워기 추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대강당 지붕 보수작업과 침구류 및 붙박이장 교체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공동샤워실 설치와 기존 샤워실에 샤워기 추가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 군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을 활용해서 객실 105호, 106호를 리모델링하여 공동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협의하겠습니다. 기존 샤워실 샤워기 추가 설치 건은 청소년수련원 객실 내 욕실 면적이 협소해서 샤워기 추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용의 불편함을 덜고자 이용객 수를 6인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샤워실을 조속히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야수목원 일부 구간 황톳길 조성과 현장사무실 장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 조성에 대하여 덩굴식물 터널에서 자라바위까지 노면 구배가 약 20%, 자라바위부터 사색의 길을 지나 단풍나무 쉼터까지 노면 구배가 25%로 집중호우 시 노면 유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황톳길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잔디로 노면을 피복해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사무실이 있던 장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 29일 사무실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우선 목재문화체험장 옥상에 접한 비탈면의 토사 유출에 대한 위험성으로 축대를 쌓는 등 안전시설 설치의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면을 안정화시키고 옥상정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시설을 조경공사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폭우에 대비한 옥상 빗물받이 추가 설치와 계단 및 스탠드 부분은 미장 후 목재로 마감을 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외관 저해를 최소화하는 한에서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계단 및 스탠드 또한 목재로 외부 마감을 완료하였습니다. 단, 외부계단의 경우 겨울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으로 인한 목재 부식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목재 마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염교 하부 석축 정비에 대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공사 시 석축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정산 둘레길과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와 우기 시 절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산 산림공원과 수정산 정상 등산로 구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정산 둘레길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주간 산행으로 둘레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가로등 설치 시 수목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정산 둘레길에 대하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절개지 보수작업을 9월까지 완료하였고, 숲길관리원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정산 둘레길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봉학골 자연휴양림 주차장과 음성 가섭정 맞은편의 둘레길 입구에 둘레길과 꽃묘장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저수지 둘레길 2차 조성사업이 10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마지막 공사인 3차 사업은 올해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3차 조성사업에 전체적인 둘레길을 동선을 포함한 안내판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의 의회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인 음성휴게소 뒤 진입로와 하이패스IC 연결도로 추진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용성리와 양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17호선으로 2017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2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5억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시 토지분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 정도로 나머지 사업비 6억원은 보상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2019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극 응천 출렁다리 양쪽 지주 상부에 음성군과 생극면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홍보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극면에서 열린음악회 개최일인 6월 17일 이전에 출렁다리의 조기준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득이 상징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준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렁다리 상징물 설치사례 조사, 그리고 상징물 설치 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생극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적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석교 교량 점검 시 교량 돌물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교량 재가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석교는 1988년 준공된 사경 간 콘크리트 슬레브교로써 시설물이 노후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하며 접속되는 제방도로와의 높이차가 상당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석교는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6년 6월 15일 무극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고시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안전총괄과의 정비계획에 교량 재가설의 사업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장호원교 보수공사 시행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가각 정리 및 입간판 이설 등에 대하여 가각 정리와 교량 옆에 설치되어 있던 호돌이상 구조물은 감곡IC 인근으로 이전 설치했고, 입간판은 가각교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전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면 배수공원 사업 시행 시 32개소를 재설치하여 우기 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소 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와 연장되는 도시계획도로 약 150m 구간 포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와 연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중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추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선별장의 골판지박스 덮개필름 부착기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복숭아선별장은 7개소가 있으며, 자동필름부착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별장은 소이복숭아영농조합법인, 음성햇사레APC, 감곡APC 등 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햇사레복숭아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자동필름부착기가 설치되지 않은 감곡불개미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를 한 후 2018년도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옐로카펫 업무협약식으로 인하여 자리를 잠시 이석하고자 합니다. 예, 한동완 의원님! ○한동완 의원 군수님도 계셔야지 군수님이 의전을 잘 못해서 의전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데 회의만 하면 그렇게 뭐가 있어서 계속 자리를 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수님도 여기 계셔야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군수님도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군수님한테 직접 묻는 게 아니어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있다 그래서 보면 내려가서 그냥 군수실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요. ○의장 윤창규 글쎄 지금 보고 받기로는 옐로카펫 업무협약 장애인……. ○한동완 의원 왜 의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잡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지양 좀 해주세요. ○의장 윤창규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 질문이 군수님이 계셔야지 군수님이 알아듣는데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 교육을 따로 시킬 수도 없고. 부군수님, 의전을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느 데는 교육장이 와 계셔도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좌석에서 사모님이 와서 사모님을 먼저 소개하고 기관장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음성군 의전이 엉망이라고. 밖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군수님이 의전을 모르다 보니까 의원도 부르는 순서를 나한테 예쁜 놈, 나하고 당이 같은 놈만 먼저 소개하다 보니 의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시니까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을 사람이 지금 나가버려서 질문은 부군수님한테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듣는 것을 군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음성군 의전실무편람을 2013년도에 제작해서 각 사회단체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전을 해주시고, 특히 안행부에서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게 뭐냐면 전국의 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들 부인은 의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무원도 안 되지만 공무원 부인이 수행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공무원 부인들이 수행을 하고 다니는데 물론 공무원 부인이 수행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라도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부인이 사모님을 수행하고 다니다가 그 공무원이 진급을 하면 이것은 그런 것 때문에 특혜가 있었다고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공무원이 유능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진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거죠. 본래 우리 이필용 군수님은 인사에 원칙이 없는 양반이라 내가 좋으면 무조건 다 해주는 사람이고 나 안 해주면 옷 벗겠다고 하면 덜컥덜컥 진급시켜주는 사람이라 이런 원칙도 없고 의전까지도 이러니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때 맞춰서 행사 있다고 나가시고. 하여튼 의전편람을 만들어서 각 사회단체에다 잘 돌려주세요. ○부군수 금한주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과 지난 2013년도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했던 편람을 다시 한 번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각 부서 및 사회단체에 배부를 해서 행자부 지침에 나온 내용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 질문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은 부군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음성군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물류의 중심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물류 업체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화물차들이 많고 그런 상황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시는 더 심하더라고요. 대형화물차 기사들이 혁신도시에 많이 있어서 차들을 6차선 대로에 세워놓고 아파트에서 자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 손상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심각한데 2014년도에 용역 결과를 받아놓고도 계속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국토부 지원사업이 한쪽에서는 조만간 일몰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도 국토부 보도자료에 전국의 21개 시군에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하고 그중에 충북에 4군데, 그리고 음성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국토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된 건지 부군수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금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에서 도 자율편성사업 예산으로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각 시군마다 많다 보니까 일단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하여튼 이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부군수님한테 답변 요청한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도에 계셨으니까 음성이 특별히 더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부군수 금한주 하여튼 음성 출신 도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 사업이 도비 지원은 안 되나요? 저는 도비도 20% 지원되는 얘기로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도비는 없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뭔가 조금 되고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성본산단 내에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부군수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특회계에서 지원이 되면 성본산단에 약 1만 평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다른 지역 사례 보니까 거기다 태양광시설 설치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잘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얼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금한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대형화물차 주차 문제는 지금 금왕 이쪽도 큰 문제지만 음성도 주공아파트 뒤라든가 큰길에는 대형차들이 많은데 그게 우리 지역 차도 아니고 증평에서도 여기 와서 세워놓고 승용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증평은 세울 만한 데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면 금왕 쪽도 화물이 그런 게 많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뿐만이 아니라 차고 때문에도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차량을 이쪽으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음성군 세외수입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러니 지역적으로 거기도 그대로 하고 음성 쪽에도 한번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금한주 예, 화물차나 대형차가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대소에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추진을 하고 음성 쪽에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괴산이나 증평 이쪽의 차들이 음성에다 세워놓고 승용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사도 올 수 있을 것이라 얘기도 하는 거예요. ○부군수 금한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본 의원이 한 3년 치의 주요사업 현지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부군수님께서 아주 신축적으로 잘 움직이셔서 많은 일들을 해결하셨네.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샤워장을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2016년도 10월에 해서 2017년도 본예산, 1차, 2차 추경예산도 쭉 있었는데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었다면 그때도 가능한데 이것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보니까 한국해양청소년단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낸 것 같은데 진작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금한주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이후에 바로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미리 파악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두 번째에 보면 의원님들이 계단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하라고 했더니 계단 및 스탠드 또한 목재로 외부 마감을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산림녹지과장 나오셨나? 어떻게 마감을 하신 거예요? 목재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계단은 아직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왜 마감했다고 해요? 두 번째에 답변하셨잖아요, 목재로 외부 마감 완료했다고, 완료. 할 계획도 아니고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실내 올라가는 거기는 완료했고요, 그 바깥에 있는……. ○조천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마감을 하셨냐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바깥에 비가 안 들어오게 그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지금 있는 계단을 어떤 방법으로 마감을 하셨냐고. 과장님, 이것은 지적한 것이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알아요? 그 계단 올라가는 콘크리트가 소위 버림콘크리트라고 하죠, 바닥 버림콘크리트. 막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 버림콘크리트 형식으로 쭉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겉에 목재로 싹 깔 것 아니에요. 깔면 그것이 울퉁불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어느 한 군데가 가라앉든지 울렁울렁하고 그러면 수명 연장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미장을 하고 난 다음에 깔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마감한지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을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가 예측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위에 그냥 나무로 다 마감했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죄송합니다. ○조천희 의원 한번 가서 둘러보시고 잘못된 것이 없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어떤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지역 명소화 사업, 출렁다리에 대해서 음성군이나 생극면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설계도에 있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상징물은 당초설계에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설계도에 없죠?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생극면에서 열린음악회 개최일인 6월 17일 이전에 출렁다리 조기 준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득이 상징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준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당초에 상징물 설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출렁다리 설치하는 데 그 부분에 상징물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우선 설치해 놓고 상징물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 해서 당초설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설계에 있던 거죠?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지? 설치하지 못하고 준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설계에 있는 건데도 미처 못 하고 빨리해달라니까 해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정취하고 내용을 공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똑떨어진 대답들 좀 못해요? 자꾸 답변들을 어영부영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부 돌아가는 답변이에요, 답변 자체가. 그다음에 금석교 교량사업 실태점검에 대해서 “2016년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고시가 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0억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교량 재가설이 사업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140억 속에 그게 없는 건데 그게 들어가게끔 한다는 얘긴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인가? 답변들을 참 애매하게, 이것 누가 답변하신 거예요? 산업개발과네. ○경제개발국장 허금 이게 답변서 작성할 때 제가 이것을 보지를 않아서, 단지 금석교 교량상태 점검할 때 그때 제가 산업개발과장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금석교 교량 재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이 돼서 사업할 때 재가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당시는 아마 난간만 보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난간만 보수하려다가 아예 의원님들이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재가설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고시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0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안전총괄과 협의해와서 교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40억 속에는 그게 해당이 없는 건가, 별개로 이것도 추진해야 되는 건가? ○경제개발국장 허금 140억 범위 내에서 교량까지 재가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천희 의원 밑에는 “향후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교량 재가설이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교량이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140억 속에 교량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답변을 아리송하게 해놔서 이해를 전혀 못 하게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다른 의원님 답변도 그런 게 많던데 정말 이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고시돼서 2019년 2022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정비사업 및 교량 재가설을 하도록 수립돼 있다” 하면 아주 똑 떨어지잖아요. 그건 그냥 그 정도 하시고 여하튼간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신축적으로 잘 움직이셔서 많은 것을 추진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선별장 골판지박스 덮개필름 부착기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답변자료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착기가 선별돼서 나오면 사람이 1,500박스 정도 작업할 때 사람들 2명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20만원 되는데 우리가 바로 지원해 줄 게 이거예요. 농촌 인력이 모자라는데 인건비가 나가다 보면 그만큼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많은 것도 아니에요. 7군데에서 3군데는 돼 있다면서요. 3군데 있으면 4군데 정도 되는데 이 부착기가 한 2천만원밖에 안 갑니다. 보통 우리가 50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자부담 시키는데 이게 한 4천만원만 들이면 깔끔하게 다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알아요? 이제는 지원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해면 다 해결돼요, 벌써. 인건비 나갈 것으로.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에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한 4천만원 쓰시는 거예요? ○부군수 금한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 법인 중에서 기존에 3개소는 설치돼 있고 4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음성농협하고 감곡농협은 추가로 1대씩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이미 설치된 4개소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천만원 정도 개소당 1천만원 정도씩 해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도록 하시는 거죠? ○부군수 금한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조천희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46쪽에 금석교 교량상태 점검을 의원님들이 현지를 나가봐서 확인한 상태인데요, 본 의원도 지역구가 맹동도 있어서 거기를 자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교량 상태가 교각 시멘트 부분이 다 떨어져서 철근이 드러나고 밑에도 보면 많이 부식돼 있는 상태인데 답변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0억 공사에 그게 수립이 돼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까 조천희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예산으로 할 거다”도 아니고 “향후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전점검을 좀 시급히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사고 염려가 있어서. 이 답변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봤을 때도 난간 쪽은 많이 좀 날개 있는 쪽은 떨어져서 부식이 많이 됐었는데 그 교량 아래쪽은 다리가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현재 이 교량이 D등급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C등급이나 B등급은 보강을 통해서 관리하게 돼 있고 D등급만이 재가설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는 위에 난간 쪽만 보수해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하천정비사업할 때 포함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성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염려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거기 차량통행량이 많은 데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부군수님, 1가지 문제 갖고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거기 수시로 금왕읍 백야리 들어가는 교량을 건너다니는데 보면 교량이 평소에 한두 번 지나가는 분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아서 차량이 교행을 할 수도 없고 부식돼서 사람들 입에 참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말할 때마다 공무원들을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욕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부군수님이 한번 직접 보세요.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지 보시면 실감하실 겁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입구거든요. 그 교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2019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부터가 아니라 2020년이 넘겨도 괜찮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2019년도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빨리 착공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 교통량도 거기 엄청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면에 서서 다른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이것은 당장이라도 바로 나가서 보시고서 해결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난간을 발로 건드려서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서 부군수님이 손으로 잡아당기면 난간에 있는 시멘트가 부식돼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나가서 보시고 바로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금한주 나가서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남궁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22년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의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지방자치 초기의 제도자치에서 이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자치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주민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복지, 환경, 경제, 문화 등 주민 생활의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역공동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자치 혁신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에서도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읍면 주민의 주민자치를 통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행복홀씨 사업을 통한 지역 가꾸기 활동, 읍면 생활 환경 정비를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 순회 주민자치 교육 등 생활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생활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사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앙ㆍ지방 간, 그리고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도 정비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앞으로 선행된다면 생활자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분위기 조성과 지방분권에 따른 행정운영체계 정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성숙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례와 성공요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기로 계획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2018년 음성군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군에서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세워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마을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를 한 번 해봤더니 6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군데를 선정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100% 군비 사업을 하는데 감곡면의 중년, 청년들의 즐거운 마을 만들기 사업, 생극면의 병암교차로 화단 조성 사업, 음성읍의 아름답고 행복한 포란재 만들기 사업, 원남면의 원남면 알리기 프로젝트 7080, 이렇게 4개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내년 예산에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자치사업이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자치란 주민들 스스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음성군민이 만족하는 생활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허금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민들이 걷기와 자전거 운동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음성천 제방 중간 부rms인 평곡3리 용바위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바위 주변은 예전에 연못이 있었고 주민들의 놀이장소로 이용되던 곳으로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음성천 제방을 이용하여 걷기운동 등을 하고 있어 쉼터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용바위 주변 정비, 연접한 논을 활용한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 화장실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등 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사업비, 도비가 40%고 군비가 60%입니다, 사업비를 신청하여 추진하고, 기금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덕저수지 녹조 발생과 저수지 하류 성산천, 모란천의 수질개선 종합대책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덕저수지 녹조 발생 대책입니다. 양덕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현황은 TOC 3등급으로 호th수질기준에 따른 농업용 호소수질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농식품부 지정 중점관리 저수지로 관리되어 분기별 수질검사 및 비점오염원 조사, 합동 쓰레기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 시에는 녹조제거제를 사용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녹조 발생은 가뭄과 7월 집중호우 시 오염농도가 예년보다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발생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내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저수지 상류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음성군 관내 중점관리 저수지 5개소 중 생극면 관성리 금정저수지는 내년도부터 국비 38억원으로 저수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음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관리 MOU 체결 및 업무협약을 통해 음성군에서는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내 관리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수질개선 사업에 양덕저수지도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질 관리로 녹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산천, 모란천 수질개선 종합대책 계획입니다. 양덕저수지 비점오염원 관리와 내년도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오염원의 직접적인 하천 유입을 방지해서 깨끗한 하천용수가 흐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생태계 불균형으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계가 복원되어 녹조 발생이 줄게 되므로 공사 기간 동안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천유지수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방류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성군 자전거도로 지정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자 음성군 고시 제2017-43호 음성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음성군 관내에 8개 노선 총 15㎞의 연장이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 자전거도로 확대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외지인의 음성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음성군 자전거도로 노선 개발계획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노선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밀한 계획으로 기본계획단계와 시행계획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되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지정 가능한 노선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수립하고, 시행계획단계에서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중점으로 하여 사업 시행 시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시설물 설치나 기 설치된 도로, 하천제방, 농로 등을 이용해서 라인 마킹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전거도로를 결정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라이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편익 제공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자전거도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알기 쉽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제공하겠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깨끗한 효과가 날 수 있는 음성군 자전거도로 노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2건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1건도 성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선 음성읍에 용바위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은 국장님도 대충 아시죠? 그쪽 나무 심으러도 가보시고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명쾌하게 받아주신 것으로 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거기가 옛날에는 지금 그 옆에 1천 평짜리 한 단지가 있고 그 위에도 1천 평짜리 논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올 장마 때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논으로서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데고 그래서 연못을 하려고 매입하려고 할 때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2단지를 전체를 다 해서 거기에 연꽃 등 수생식물을 심으면 훨씬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크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전해들은 것은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음성8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다 각각의 이름도 있고 지역적, 경치적 특성도 있고, 그 관계는 향토사연구회 회장님이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지역의 명소나 유산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잘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삼성면 쪽의 환경문제인데 특히나 지금 미호천 관련해서 미호천 상류로 해서 삼성면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부터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특히 환경문제로 삼성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데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문제, 저수지 수질문제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녹조 발생한 게 완전히 녹색 페인트더라고요, 이 물 자체가.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워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환경단체도 만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이것이 상류로부터, 상류에 골프장이나 공장이나 축사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오염원이 내려와서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유료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서 밑밥으로 사료를 과다하게, 말로는 안 보일 때는 1포씩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해서 물이 빠졌을 때도 하천바닥이 이런 퇴적물로 많이 쌓여서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오염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거기를 아예 준설을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오염원, 녹조가 차단이 되고 그리고 녹조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7월 그때쯤 있는 게 아니라 9월 최근에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염두에 둬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양덕저수지는 지금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거로 보면 주 오염원은 그 위쪽에 마을도 있으니까 마을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축사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뿌리는 농장들도 일부 있고 퇴비 산적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흘러들어서 오염된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기적으로는 그 위쪽으로 미호천 관계 때문에라도 그쪽으로 소규모라도 정화시설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립하는 것을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아야 미호천도 깨끗해지고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오염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지도관리 등 철저히 하고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낚시터 관계는 저도 낚시를 하지만 유료낚시터니까 조금 더 밑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염이 더 되고 무료낚시터니까 오염이 안 되고는 아니고요. 무료낚시터가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유료낚시터가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낚시터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낚시터는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지도 감독이나 단속을 통해서 양덕저수지 수질이 양호하게 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주민들 입장은 낚시터를 한시적으로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그런 비점오염원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미호천 상류로서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게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삼성에도 조속히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삼성 주변에 공장이 많고 축사도 많고 그런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은 시급하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공공하수처리장 계획은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자전거도로 지정 제안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받아주셔서 특별히 다른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하신 대로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너무 큰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이 중간중간 끊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음성에서 소이 쪽으로 쭉 내려오는 대장교 근처에 제방도로가 뚝 끊겨서 거기는 대책이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제방을 이어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지정을 무난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금고리에서 대장리 넘어가는 새로 난 교량 넘어가기 전 그쪽이 좌측하고 우측이 끊겼는데요, 교량 때문에. 좌측으로 해서 제방 바깥으로 해서 길을 새로 개설을 하고 다리 건너서는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은 설계는 끝났고요. 사업비는 2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말씀하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비까지 2억 2천이 선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용역은 끝났고요, 사업비는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이게 그전에 이병호 도시과장님 계실 때 본 의원이 대장교 설치함으로써 농로가 끊겼는데 자전거동호인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었는데 그게 개선이 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끊긴 부분이 거기 말고 어디냐면 충도삼거리, 석인리를 지나서 충도리로 올라가고 한내로 가는 그 다리 쪽 거기가 끊겨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사업비가 들 것 같은데 위로는 하기 어려울 테니까 다리 밑으로 내려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주~음성 간 도로를 타고 자전거가 가는 게 아니고 하천을 타고 목도강으로 해서 달천강으로 올라가는가 봐요, 동호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유독 음성은 그 부분이 끊겨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개발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전략담당관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의장 윤창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행정과장
○한동완 의원 자치행정과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충분합니다. ○의장 윤창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음성군 사회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회복지 전용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 사항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배려정책과 음성군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배려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음성군에서는 2017년도 일반예산 132억 9,800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1,300만원 등 총 133억 1,100만원을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지원과 일반예산 378억 8,6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여가 확보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충청북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위탁운영하고, 지체, 시각, 교통 등 장애인단체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꽃동네 2개 생활시설에서 33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전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도 당면과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음성군은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 일ㆍ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출산ㆍ양육에 대한 출산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15만 음성시 건설 확립을 목표로 하여 출산ㆍ육아 친화적 환경 및 아이들이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음성군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64명까지 올랐으나 2014년 1.43명으로 하락하다가 2016년 1.56명으로 회복하여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출산율 2.1명에는 많이 못 미쳐 보다 적극적인 출산 보육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임산부 영ㆍ유아 관리와 보육 지원 등으로 나뉘며, 우리 군은 영ㆍ유아 관리에는 총 12억 500만원, 보육 지원에는 총 113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음성군에서는 65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육시설 확충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방과후 시설 대책으로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4개소, 방과후 지원센터 1개소 등에 1년간 5억원을 지원하며,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관내 6개 초등학교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에 18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정책은 총 7개 사업으로 관내 휴양림 사용료 감면,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학생근로 선발 시 다자녀 가정 우선 선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다자녀 아이돌봄 사업, 다자녀 우대 카드 등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보조지원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음성, 출산이 행복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는데 전년도까지는 7천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마을 부담액을 줄여주고자 해서 1억으로 올렸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한동완 의원 예. 과장님한테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주민들을 접하고 공직활동을 하는 거니까 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정질문서를 내놓고 장애인단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중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7,400명. ○우성수 의원 7천 명이 넘죠. 우리 인구가 10만으로 본다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8%. ○우성수 의원 답변서를 보면 본예산의 35%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 지원해 주는 단체가 4개소가 있잖아요.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음성에 2개소, 저쪽에 2개소 있나 보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여기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또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 투입 단체인데요, 올해 도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도비로 투입이 되면 군비는 매칭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원남에 지체장애인협회 그런 데는 가능한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지체장애인 면별로 지부가 있고요, 음성군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있어서 면으로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음성군 지체장애인연합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도움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음성군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관장을 해서 다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눈에 보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말고 정신적인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 정신장애를 우리들이 신경을 써서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군에는 정신장애가 조현병이라고 해서 남들이 알기를 별로 원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꽃동네에 400명 정도 수용인원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등록돼 있는 정신장애인은 지적 장애가 1,100명 정도 있는데요, 지적장애하고 정신장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지적 수준이 낮은 거고 정신장애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정서안정이나 사회적응 훈련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거기에서 자살예방프로그램과 겸용해서 하고 발표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만 정신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은 음성군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장애인만 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없고요,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노인게이트볼을 같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장애인 전용으로 쓰시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같이 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충주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견학을 갔었는데 음성 분들이 거기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론볼이라든지 미니골프라든지 테니스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도 인구가 이제 10만이 넘었고 장애인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가 있으면 그런 장애인체육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외지에 가서 체육활동 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측에서 여러 번 저희하고 이견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 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화훼나 자전거 수리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들을 위해서는 강사 지원이나 재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론볼이나 테니스는 인접한 충주에 있으면 저희가 차량지원이나 이동하는 데 편리하게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전용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 수가 많고 그러면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차량이 2005년에 구입한 건데 12년 동안 운행했다고 하던데 보통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버스는 8년인가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게 상당히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다른 데도 차량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원하면 어차피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랬으니까 위험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려면 그냥 타기 어려우니까 리프트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청한 게 그거로 돼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이번에 저희가 버스 45인승을 개조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면 32명 정도 탑니다. 차량단가가 2억 5천 정도 돼서 차가 좀 비싼데 일단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8장에 52조에 보면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영양사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1명. ○우성수 의원 그리고 복지사는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복지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관장님을 포함해서 25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TO가 2005년도 개관할 때 TO를 계속 갖고 있어서, 또 장애인복지관 TO는 인건비하고 연관이 있어서 도에서 승인을 얻어야지 증원을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9월 초에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2명~3명 정도 증원할 수 있게끔 일단 서류를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우성수 의원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에 전기료는 감면이 되는데 수도료는 감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이 그렇게 돼서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법을 바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좁고 그다음에 4개 군데가 이렇게 있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복지센터를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없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금왕장애인복지관을 본관으로 하고 고개 너머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은 분관 식으로 하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관 지부를 하든가 그렇게 공간을 나눠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금왕에 있는 것도 협소하니까 더 확장을 해야겠지만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제2관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우성수 의원 「장애인복지법」제1조에 목적을 보면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사업을 정해서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호, 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장애인 생활 안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장애인 분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든 차량지원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0쪽 저출산 문제, 이것은 우리 음성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밑에서부터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손녀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양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저출산 비율이 1.56?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합계출산율이 1.56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도 본전이고, 그런데 결혼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결혼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저출산 원인이 크게 보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지만 일단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기피 원인은 아파트 주택 구입 문제도 있고 출산을 하면 양육하는 데 대학생 때까지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낫다고 해도 양육하는 문제가 커서 출산율이 낮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아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 요즘에는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든 여성분들도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결국은 독신주의가 생겨나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교육비하고 양육비인데 한 사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을 누가 조사한 게 있는데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그만큼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을 할까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도 물론 고민은 담당부서니까, 저출산 문제가 사회복지과, 보건소, 저희는 총괄부서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혼밥이나 혼술이나 이런 분위기도 있고 우리 군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예산 대비 가용성, 효율비가 낮을 것 같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차원을 극히 해결을 해야 될 방안이라 생각하고 저희 군 단위에서는 인식 개선이나 아기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산 이후에 아기를 보살필 수 있는 지원사업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정주하려고 합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느냐면 60년대, 70년대에 저희가 한참 인구가 많을 때는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것도 수반되기는 해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게 2030년이 되면 4명 중에 1사람이 노인이랍니다. 노인이면 65세부터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2040년이면 3명 중에 1사람이 노인인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을 안 낳아놓으면 결국은 피부양자하고 부양자하고 거의 비슷해져가는 그런 사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엄청나게 지어대는 아파트도 그때 되면 다 성냥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은 부모가 자녀 양육은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래도 나 말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내가 낳은 아이를 길러준다는 생각을 하면 아기 낳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아기 낳으면 아기 기르는 데는 걱정 없다 이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도 의원님하고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음성, 즐거운 가족 만드는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요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슬로건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독하게 얘기하면 혼자 사는 독신자들한테는 독신세도 검토를 해보는 그런 것도, 이 세대가 금방 세월이 흘러가면 아기를 금방 어디서 성년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탁아시설 같은 것도 한번 군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부모들이 맡길 수 있을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군 차원에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좁고 그래서 그것을 늘려야 될 입장이 된다 이거죠. 그것을 거기다가 늘릴 게 아니라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의 장애인들이 거기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분회라든가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해소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한동완 의원 잘 생각했고요. 노인복지관도 주민지원과에서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입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런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시설이나 단체 활동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자립ㆍ자활 사업들, 여러 가지 작은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자활 같은 업무들을 우리가 중앙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장애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어떤 개인의 성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당초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작업장을 추진을 몇 번 시도를 했다가 폐교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근에는 갇혀 있던 분들이 물티슈나 손수건, 간단한 볼펜 조립 이런 것을 하시면서 사회적응훈련도 하시고 생활 실비도 벌어가시게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요. 장소도 만만치 않고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티슈 만들고 종이컵 만드는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설 있던 것이 폐쇄가 됐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확대가 되면 그것도 가능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같이 해도 좋고 그런데 복지관은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단기간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폐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사정리 폐교 같은 경우도 아직 공간이 있고 거기 계약하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 어렵죠,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꼭 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이것을 빠뜨렸는데요, 본 의원이 관내에 3자녀 이상 가구를 조사해봤더니 우리 관내에 924세대가 있는데 그게 2,885명 정도 됩니다, 18세 미만만 조사를 한 건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인천에서 어떤 것을 시행을 했느냐면 인천시 공병건 의원님이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한 방법으로 발의를 한 건데요. 셋째 자녀가 되면 셋째 자녀는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될 거고 그런데 그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는 쪽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3자녀 이상 가구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다자녀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도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겠고요. 보건소에서 3자녀 이상이면 일시금이지만 30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요. 또 보육시설도 차등지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하여간 얼마 전에 자녀를 5분 두신 부모님을 만났는데 여기에 귀촌하셨답니다. 3명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2명을 더 낳았대요, 그래서 아이가 5명인데 음성군에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도와주는 게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국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지자체나 또는 국가에서 잘 양육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과장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공사가 작년에 7천에서 1억으로 올랐는데 주민 자부담도 비율이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저희가 1억 주는 게 자부담은 본인들 마음대로입니다. 10% 이상으로 해서 20%를 하려면 20% 하고 50% 하려면 하고 50% 하고 100% 하려면 100% 하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입찰을 군에서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입찰은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같은 비율이 안 됐을 경우, 만약에 1억이면 2억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입찰 보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한 30평형으로 짓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30평 짓는 데 있고 40평 짓는 데 있고,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에서 마을 한도 내에서 짓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30평형으로 지었을 때 입찰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한 500만원 정도 보면 1억 5천 정도. ○한동완 의원 음성군에서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자부담을 일단 군에다 갖다 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내야 됩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입찰차액이 있잖아요. 입찰차액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입찰차액이 남으면, 마산2리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 거기서 저희가 보조금 1억, 자부담 5천 해서 1억 5천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봤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봤습니다. 그게 1억 3,300으로 낙찰이 돼서 자부담이 그 사람들이 한 540만원 빼고 4,4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비율로요. ○한동완 의원 비율을 같이 빼요? 군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저희 매칭이 같아서요. 2대 1로 들어갑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음성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그렇게 크게 준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 아주 열악한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입찰차액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을 행정안전부 예규하고 저희 음성군 보조금 매뉴얼에 같은 것으로 감소되면 같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한동완 의원 음성읍 노인복지관을 농촌중심지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현 읍사무소 자리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층 더 지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거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노인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회장님은 펄쩍 뛰는데 펄쩍 뛰나 열 번을 뛰나 무조건 그건 거기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음성ㆍ소이ㆍ원남 3개 읍면의 노인복지관을 만드는데 지금 그 자리에 한 층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협소합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협소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거기에 하면 안 됩니다. 노인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노인회장님이 펄쩍 뛰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아요, 아무리 회장님이시라고 해도. 그분이 음성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실정을 몰라서 그래. 나는 내가 이후에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해요 그것은. 음성군 노인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하는 것은 아주 음성ㆍ소이ㆍ원남의 노인 분들 복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음성ㆍ소이ㆍ원남의 노인복지관을 만들려면 그만한 규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 읍사무소 자리를 어르신들한테 복지회관으로 다 내놓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농촌중심지사업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복지회관을 만들어 쓰겠다, 어린이, 청소년 이런 센터를 쓰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80억 중에는 그 사업이 한 50%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그것을 안 해놓으면 그 사업비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것을 노인회에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농촌중심지사업 위원회에서는 그것으로 해서 돈을 받아왔으니 그냥 거기에 한 층 더 만들어서 한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인복지관 자리를 지금 교육청이 비좁다고 해서 교육청이 다른 데로 땅만 만들어주면 음성군에서 매입하면 갈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도 시내니까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제대로 해서 만들고 그래야지 거기 노인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지금 거기에 해놓고는, 그리고 금왕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비좁아서 옮길 계획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거기 얘기는 나옵니다. 농협마트……. ○한동완 의원 내가 도의원으로 가려다가 다시 군의원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러는 거예요. 다시 와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그것을 다시 키워놓는다? 여기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다니시기도 불편한데 여기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거기 것을 해야지. 그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 비좁으면 빨리 이쪽에 음성ㆍ소이ㆍ원남 광역복지관 만들어서 하면 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지금 노인회장님은 음성 분이 아닙니다, 금왕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자리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 다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다 쓰려면 모를까. 거기에 한 층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회장님 만나뵙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막무가내로 안 들으시고 무조건 거기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는. 노인회장님 한 분이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 음성ㆍ소이ㆍ원남에 노인회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그냥 하신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는 노인복지가 너무 엉망이 돼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음성ㆍ소이ㆍ원남에 노인복지관이 확실히 되기 전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비좁아서 옮긴다 어쩐다 이런 것도 상상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홍보과장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설성문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충분히 답변은 됐는데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방안이 지금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성문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문화원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토론회를 하기 이전에 문화홍보과에서는 미리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포맷을 만들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성문화제가 올해 4일로 다시 늘려서 했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축제기간에 관심을 갖고 많이 둘러봤는데요, 참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할 부분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정말 음성군의 메인문화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다른 분들 의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성군이 정말 설성문화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정확히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고추축제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성문화제 기간 안에서 자꾸 행사가 줄고 없어져서 인삼축제로 붙어가는 모습 이런 것도 솔직히 보이고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성문화제가 남아날지 아니면 인삼축제로 돼서 나눠갈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지만 고추축제에서 전시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인삼축제로 붙어간 측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인삼축제를 또 한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종합 농ㆍ공산물축제로 하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서 고추축제를 더 축소하거나 없애고 설성문화제 단독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얘기들을 안 들으셨나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농산물축제하고 설성문화제하고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는 축제가 품바축제, 인삼축제, 고추축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설성문화제 근본은 우리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는 게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음성 지역은 사실 문화의 저변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 콘텐츠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자칫 축제성으로 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성문화제가 발전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민속예술한마당놀이를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노래나 타령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문화홍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업을 다듬어서 설성문화제 때 시연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올해는 하루만 했지만 이틀로 늘려서 우리 지역의 곳곳에 있는 소리라든가 민요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성문화제에 고추축제나, 사실 저는 고추축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설성문화제장만 다녀봤는데 그런 모습은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하반기 10월쯤 설성문화제가 개최가 되니까 ‘당장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여론수렴을 해보자’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겠고, 저희가 어느 부분이 미진한 건가,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저희 실무부서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명칭은 공청회든 여론수렴회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관계 단체나 예술단체든 이런 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으신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설성문화제가 음성군에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축제의 상징이거든요. 문화제로서의 상징이고 80년대부터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밀리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성문화제, 군민체육대회, 고추축제, 이 3가지 행사가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체계가 제대로 잘 잡혀있나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문화원이든지 체육회든지 농정과 이렇게 각각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프로그램상 안 맞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율되지 못하고 뿔뿔이 되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적인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설성문화제 전체 체계를 갖추고 군이 중심을 잡고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틀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 그리고 예총하고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물론 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나아졌어요. 물론 하루를 더 다시 추가해서 나아졌지만 어쨌든 내년을 준비하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우리가 예총에 문화예술 역량들이 품바축제를 통해서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고 함께 참여시키면 다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한동완 의원님하고 이상정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설성문화제 시작하고 이틀째 되던 날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설성공원을 같이 갔는데 여기는 축제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체육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하니까 거기 최다수 입장상 이런 것도 있고 이장님들 다 거기 가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문화홍보과에서 관장을 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협의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방문객 수를 집계를 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8만 7천 명이 내방을 했었습니다, 축제기간동안. 올해는 13만 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 하루가 늘어났기 때문에 4만 3천 명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날은 사실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문제, 개최하기 전부터 체육대회가 작년부터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체육회장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그냥 분리 개최를 해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여론수렴을 할 때 그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서 다각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그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축제를 할 때 혼연일체랄까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축제 끝나고 나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총은 예총대로 공무원들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성문화제가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더 적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체육관, 운동장에서 다 행사를 민속경기든지 문화제를 치렀는데 체육경기하고 갈라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방법.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그래서 그 문제를 체육회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했었기 때문에 바로 옆이 운동장이라서 운동장에 응원 오셨던 분들도 같이 행사장에, 고추축제장에, 설성문화제장에 왔다 갔다 하시고 해서 인원이 훨씬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를 토의를 해 봤었습니다. 공식채널은 아니지만 체육회 쪽에서 일부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예 그러면 체육회 날짜하고 설성문화제 날짜를 달리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 수렴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체육회도 체육회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고 문화원이나 문화홍보과에서도 다 나름 연구를 하셨겠지만 행사 하나 가지고 체육회 따로 문화제 따로 자꾸 날짜만 가지고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한 군데서 성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체장님들이 기싸움 할 것도 없고 기관에서 기싸움 할 것도 없고 음성군의 행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너네냐 우리냐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문제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문화원하고 잘 검토하셔서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본 질문을 하고 넘어가서 또 할 게 있는데 나는 사실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할 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게 하고 싶었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뚝딱이처럼 하도 한 얘기 또 받아서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먹으려고 했더니 써먹지도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토론회에서 하자고 하고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를 늦게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음성역사연구집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3천만원 섰죠? 섰는데 지금 10월이 되도록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비를 왜 여태 그냥 놔뒀어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연구집은 인쇄가 돼서 책이 양장본이 뚜껑이 딱 덮어지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은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문화연구집이 4종류의 책자로 만들어집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그래서 12월 말 안에 발간이 완료가 됩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장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읍사무소 준공계획이 지금 2019년 4월 준공 목표로 돼 있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이것만 맞춰지면 되는데 왜 이 준공일자가 중요하냐면 중심지 사업이 이때 안 들어가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현 청사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한 층만 올려서 노인복지관을 했다면 이것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음성, 소이, 원남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에는 오락시설, 당구장, 바둑 두는 곳, 여러 가지 취미교실 같은 게 다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비좁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것 해놓고. 한 번 그걸 만들어놓으면 또다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노인복지관은 장소를 따로 물색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거기다가 그냥 해서 올려서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 해도, 지금 음성ㆍ소이ㆍ원남의 노인회장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음성군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그 자리에다 노인복지관을 통째로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올려서 주겠다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거기 노인복지관을 군수님도 주신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줄 알고서 말씀하신 건데 중심지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청소년 등 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군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노인복지관을 주면 우리는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제와서는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려서 거기서 하겠다 이렇게 무마하는 식으로 된 건데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마시키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는 설득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만한 규모의 위치에 만들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우선, 이것은 될 수도 없고 나중에 어르신들도 두고 보세요. 펄쩍 뛸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근래에 음성읍 노인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건 무조건 안 된다, 10년, 20년 후에 나도 써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맞다 이거예요. 유학균 노인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소이ㆍ원남면 노인회장님하고도 상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만들어놓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지 사업에다가 하면 중심지 사업에 돈을 사실은 지자체에서 자꾸 붙여서 점점 더 규모가 좋게 더 지원해 줘야지 농촌중심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올라타서 같이 가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범적으로 중심지 사업이 잘 될 때 지자체에서도 도와주고 그럴 때 중앙에서 1차 한 80억 내려오지만 그 이후에 60억, 50억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참고하셨다가 확실하게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회계과장 윤봉한 음성 신청사를 짓는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재산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던 얘기인데 주차장이 지금 오늘은 시간을 거의 맞춰서 왔다고 하지만 어제는 제가 8시 반쯤 왔어요. 그런데 벌써 주차장이 꽉 찼어. 주차장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의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탑도 하고 음성군에 지금 부족한 사무실도 의회가 나가면 그게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사에 대해서 지금 인구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음성군보다 인구 반쪽도 안 되는 지자체들도 의회 다 나가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 청사 짓는 것을 내년도에 한번 잘 생각해서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윤봉한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민원인용으로 확보해놓은 게 중앙하고 서편하고 해서 90대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변 분들 주차하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부서에서 확보되기 전까지는 우선 공무원들 칸을 할애를 해서라도 최대한……. ○한동완 의원 어제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었는데도 다 찼어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8시 40분쯤 들어왔는데 그때 다 차버렸어.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동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회계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장섭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ㆍ귀촌인 유입 확대를 위한 질 좋은 안내서비스 지원계획 및 귀농ㆍ귀촌인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707가구 5,861명이 귀농ㆍ귀촌을 하였으며, 이 중 16%인 576가구 1,030명이 귀농이고, 84%인 3,131가구 4,831명이 귀촌으로 조사되었으며, 귀농ㆍ귀촌 목적보다 혁신도시 및 기업체 근로자의 유입이 많은 실정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은 현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 등 11개소에서 농지 및 주택 구입, 작목 선택, 각종 지원사항,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등 관련 인허가 및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담당자들의 상담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지침 전달 등 상담요령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빈집수리비를 5개소 1천만원,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비 10개소에 2,500만원, 지역주민과의 융화교육비 1개소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14년에 귀농ㆍ귀촌인 협의회가 결성되어 현재 5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체험, 교육, 정착 등 광범위한 상담과 정착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사항 등 종합적인 상담능력을 갖춘 상담사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귀농ㆍ귀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건립대상지 및 상담사 양성 등이 확보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한농연, 한여농, 쌀전업농, 농민회, 작목별 연합회 등 15개 농업단체 7,731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가 농업인단체연합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농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농정부서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왕읍 농민회관에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상근사무원이 근무하며 농업인과 행정부서와의 소통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 및 농촌생활과 관련된 개별 애로 및 건의사항 상담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산업개발 담당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본인 관련 업무뿐 아니라 타 분야 관련 업무도 상담 및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왕읍 농민회관을 이용하여 농업분야 퇴직 공무원을 전문상담사로 활용하는 종합상담센터 운영도 적극 검토하여 농업인의 각종 인허가 및 농업 경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초저비용농업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벼, 사과 등의 작목 140여 농가에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업 등의 친환경인증을 받고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감소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적이나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 품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과 자재의 원료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의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구매하여 공동구매 및 농가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기농업 자재원료를 제조 및 활용하는 방법을 농업인이 익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닮오일과 자닮유황 등의 유기농업 자재원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농민들한테 참 좋은 반응이 있는데 그것도 신청하면 지원하는 순서가 블루베리, 아로니아, 인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 김장하시는 분들 얘기가 평소에 주말이나 이럴 때 양념을 다 만들어서 숙성을 시킨답니다. 숙성을 시키고 한 며칠 이따가 만들어서 택배로 부치고 한다는데 그분들도 이분들 못지않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아주 대량으로 해서 필요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다량으로 많이 원하는 농가에다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장섭 아까 말씀하신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인삼 등을 우선순위로 했던 것은 처음에 그런 작목들은 생물로 보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점수를 많이 주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5년간 200농가를 지원했는데 아직도 지난해에 신청해놓고 지원받지 못한 후보 농가가 한 170여 농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200농가 5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조금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한꺼번에라도 많은 농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동완 의원 200농가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간다고요? ○농정과장 김장섭 200농가면 보조금이 5억이죠.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음성군 재정에 큰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농정과장 김장섭 그런데 다른 분야 지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한동완 의원 다른 분야도 하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내년도에 안 그러면 이필용 군수 그렇지 않아도 달랑달랑하는데 떨어져. 꼭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부군수 금한주 가용재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게 해서 꼭 좀 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할 때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되려면 어느 천 년에 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이 하면.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답변도 잘 들었고. 그런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역에 나가면 말도 못하게 시달려요. 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특수작물인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것 아니고 우리 한 의원님 말씀처럼 절임배추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농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그게 불평불만이 말도 못 하게 많은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부담을 안 받고 융자를 안 받고 개인이 하면 10%나 20%만 내가 더 내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업체들 선정을 할 때 많이 공모를 해서 싸고 질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한 가구라도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다 해주고 몇 년 안에 다 끝나면 우리도 시달림을 덜 받을 것 같아요. 농가에서 만나면 그 얘기예요.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다음에는 꼭 되는 거지? 꼭 해야 돼!” 아주 귀에 딱지가 앉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잘 검토하셔서 부군수님, 국장님 계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지침이 2014년 시행하던 해에 만들면서 그때는 블루베리 작목을 지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부터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폭주하는 바람에 작목을 풀어준 거고 내년에 시행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평가체계를 개편을 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농업을 지키면서 중소농가로서 농정지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이 영농경력이라든지 영농규모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편을 해보겠고요. 가격 문제는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이미 기준사업비가 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나 거래신뢰가격,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14개 업체에서 21종의 2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농기계 책자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권장소비자가격을 보면 525만원부터 645만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데 평균금액의 87%선이 500만원입니다. 저희도 일단 계약 관련된 수의계약 때 적용하는 비율을 따져서 87%를 했는데도 개인 돈을 갖고 살 때는 흥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이 끼면 부담이 덜하니까 흥정을 하다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낮은 경우는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런데 한꺼번에 다 이게 보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선정방법이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농민단체가 주로 들어가 있고 다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데도 그래도 선정위원회에 불신도 있고 방법이 틀리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왜 틀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하우스 특수작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래. 예를 들어서 벼만 하는데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하우스도 있고 농산물 넣을 게 많은데 안 된다, 순위가 뒤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내년에는 평가체계를 개편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귀농ㆍ귀촌 유입 확대를 위해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귀농ㆍ귀촌센터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이신가요? ○농정과장 김장섭 지금까지 음성군에 귀농육성정책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사실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이 찾는 지역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인 귀농육성지원정책은 펴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센터까지도 아직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성수 의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음성군의회에서 횡성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군청 1층에 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연간 900여 건 정도가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상담도 받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건데 답변자료에는 우리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 거기도 하지만 9개 읍면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1개가 되는데 11개 상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장섭 상담은 거의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장이 직접 귀농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담당할 때 상담일지를 보면 연간 수백 명이 나오는데 1층 민원실에 상담센터 창구를 마련해서 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인력이죠. 인력이 우리 공직자가 내려간다고 하면 정원이 1명 또 생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민간인이 가서 상담한다면 문제가 저희 농정기획팀장이 상담을 할 때 귀농창업자금 3억원 융자는 물론 상담을 해드리고, 주택을 건축한다고 하면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까지도 일괄 상담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는 분이 1층에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체계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어쨌든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 불만사항을 보면 일단은 거주이전을 해서 여기 와서 전입신고하고 살다 보면 뭐 한 가지 했는데 빠뜨린 게 있고, 했는데 또 빠뜨린 게 있고, 그다음엔 몰라서 찾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스톱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한번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팀장 1분이 거기 가서 전담할 수도 없고 팀장님이 가 있는다 하더라도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보조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실 테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끼리도 상호 교류라든가 소통이 부재하고 미미하고 트러블도 있고 그런 것 같고 원주민들하고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귀농ㆍ귀촌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농업인들 애로사항은 아까 조천희 부의장님이나 한동완 의원님이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무엇이 불만이 많으냐면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 전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잘 모르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연수를 가면 여행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축제를 하면 잔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런 게 농민들 중에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지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판로 같은 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서에 보면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켜준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시켜가지고 농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애로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향후에 농민회관을 기용해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해서 농업 분야의 퇴직공무원을 1분 두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장섭 구상 중에만 있는 겁니다. 실행계획은 별도로 계획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성수 의원 저도 농민들이 상담이랄까 건의랄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가보고 그러는데 인근에 충주 같은 데도 가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100m짜리 비닐하우스를 61동, 62동씩 하고 퇴비 같은 것도 유기농으로 해서 그것을 토질에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백화점에 계약을 해서 판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1차적으로 농작물을 키우는 것 말고도 희망하는 것이 6차 산업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점차 교육을 확대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강사를 자꾸 양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본 사람이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고,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자체에서 확산시켜 나가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농업이 생명이랍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음성에 땅 다 파헤쳐놔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후손한테 자연경관, 토양을 물려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런 것도 머릿속에 두고 농업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아까 말씀하신 귀농인 보조지원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데 아까 답변서에도 그것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농기계 2,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형저온저장고처럼 30년, 40년 음성을 지키면서 농업에 종사해 온 그런 어르신들 250만원 보조금도 못 받고 있는 판에 무슨 귀농인한테 보조지원을 하느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부분 보조금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답변 중에 5년 동안 연평균 1,200명 정도 귀농ㆍ귀촌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음성군 전체인구가 연평균 1천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오히려 7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는 혁신도시 및 기업체근로자 유입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혁신도시나 기업체 근로자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없어요. 총인구로 봐서는 혁신도시는 인구가 한 500명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대폭 줄고 있고요, 대소, 음성, 삼성 이렇게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혁신도시로 유입이 돼 가지고 총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인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귀농ㆍ귀촌입니다. 매년 1,2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나가지 않게 계속 여기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농ㆍ귀촌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센터도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짓고 살든 아니면 집을 짓고 살든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물론 행정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 토착농민들도 힘들어하고 농사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로 정착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소득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농ㆍ귀촌의 초점은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작목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해서 실제로 망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교육이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원주민들하고의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귀농ㆍ귀촌의 초점을 단순히 행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정말 경제적인 것까지 맞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귀농ㆍ귀촌에 중요하다 그런 소신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니 그런 소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아까 혁신도시 유입 인구를 거론했던 것은 5,861명 중에서 귀농은 1,030명이에요. 귀농ㆍ귀촌 통계조사의 특징이 시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다가 음성군 단위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면 전부 귀촌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근무하는 서울시 동작구 무슨 동에 거주하시던 분이 맹동혁신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귀촌으로 숫자가 잡힌 뒤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귀농으로 전환을 하시는 건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찌됐든 귀농인들이 정착해서 우리 음성군민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농정과 질문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시느냐고 성의껏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혹시 오해가 될까 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자닮이라는 회사 유기농단체를 거론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자닮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자닮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만 들었던 유기농단체 회사라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제품을 갖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를 바라고요. 과장님 일단 친환경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여러 방면에서 각 직원 분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0년부터 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기준 PPM 수치를 넘으면 출하를 못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농민신문에도 벌써 나왔던 문제고.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한번 검출된 농가는 출하를 못 해요, 거의. 공동판매를 못 하고 상당히 농민들 생산에도 판로가 어려운 시점이 바로 몇 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지만 자닮오일에서 하는 이런 자재원료가 완전히 친환경농법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이런 것만큼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꼭 반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이것에 대한 농정과 질문을 드린 건데 성의 있게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비용절감에서도 만약에 고추농사 1천 평, 1,500평 짓는데 농약 1~2번 치는 값입니다, 이게. 이것 갖고서 이 정도의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좋은 원자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답변에 보시면 이미 자닮오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긴 계시죠? 이 자닮오일 농법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장섭 제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음성에서도 사과 무농약 재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자닮오일과 자닮유황을 사용하는데 특정 원료를 구매를 해서 보르도액이나 유황합재처럼 원료를 구매를 하다가 집에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저도 그전에 농사지으면서 이런 것을 제조를 많이 해봤는데 제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토하신 후에 시기를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저희가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사업을 하려면 그 제품이 관련법에 의해서 품질인증 제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공시된 품목을 갖고 사용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유기농업자재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죠. 거기에 공시되지 않은 품목이나 물질을 갖고 사용했다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음성군에 농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술이 고도의 기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쉽게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에 대한 게 코앞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좋은 원료를 갖다가 자기가 제조해서 하면 농가에 상당히 많은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건데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설득시키려면 아무리 좋은 거를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고 현장도 답습을 해서 이것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유기농법은 화학제품을 안 쓰고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같은 것, 교육을 통해서 시범농가도 선정해서 2018년도에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장섭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권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숭아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작목회 회의를 할 때 초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닮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설명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자닮오일 같은 경우에는 응애나 진딧물, 이런 알을 까서 피해를 주는 해충에는 아주 효과가 좋고 전착제 효과도 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농정과에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고 작목회나 이런 회의 때 임원들에게 이런 제품이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영농교육도 다 있는데 기술센터가 하는 이러한 농한교육만 가지고는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장교육을 꼭 해야 되거든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사실 특히나 농업은 현장을 봐야 돼. 진짜 이러이러한 농법을 썼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봤을 때 지금 우리 음성군의 수준 높은 농가들이 눈으로 보고서 빨리 캐치를 하고 활용해야지 그냥 두면 우리 음성군 농가들은 자기 기술적인 자만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다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것을 우리 농정과가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선도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 농정과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시범농가도 육성해서 실물적인 것을 실행을 해보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농정과가 꼭 해야 할 임무라고 해서 질문드린 건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기술센터에다 질문을 드리지 농정과에 질문을 드릴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는 음성군의 농업을 대변하고 모든 지원을 약속해주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농정과가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대로 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농정과장님 생각은 기술센터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지금도 계속. ○농정과장 김장섭 저희가 직접 새로운 농법, 영농교육을 직접 추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대웅 의원 어려워요? ○농정과장 김장섭 검토는 심사숙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 음성군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있나요? 아직 없죠? ○농정과장 김장섭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에 있는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갖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 현재 우리가 농정과가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교육비를 세우고 싶어도 뭐가 하고 싶어도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근거를 마련해주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해서 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못 주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듣기는. ○농정과장 김장섭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대웅 의원 상당히 제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이게 옛날에 연작장해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기농도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농가를 보고 저도 이런 농약을 조금 써봤는데 가능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2018년도에는 조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교육비라도 세워주시고 시범농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검토가 아니라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조례가 완성되면 해주실 거예요? 조례 만들어주면? ○농정과장 김장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의 자치법규에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 조심스러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냥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왜 우리가 할 일까지 농정과에서 하느냐는 오해를 혹시라도 받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면도 있으니까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2년 후에 우리 음성군 농가에 닥쳐올 현실을 본 의원이 상식은 다 모르지만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것이니만큼 유념하셔서 꼭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거죠? 선도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시간상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렸고 많은 것을 아시는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것을 잘 알거든요. 여성농민회에서 이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이나 부엌에서 할 수 있고 농사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에 푹 빠지셔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벤치마킹 가신다고 해서 귀가 확 뚫렸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다 결과 보고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량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운동이거든요. 정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금일 일정에 마지막 축산식품과에서 답변드리게 된 남원식입니다. 평소 음성군 축산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 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욕구와 더불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 운영 중인 농장의 가축분뇨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식품과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에 지난 3년 동안 소, 돼지, 닭, 오리, 개 사육농가의 생균제 구입을 위해 4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업 구조상 100%의 악취를 제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축종별 악취 발생 유형에 따른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8천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축산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해가는 농업으로 악취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저하에 요인이 될 수 있어 농가도 자구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적극 홍보하여 축산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축산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산란계의 사육 환경과 동물복지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께서 축산업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케이지 사육과 축산 환경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장 기준으로 총 34개 산란계 농장 중 17개 농장이 사육수수 기준으로 총 210만 수 중 86%인 약 180만 수의 대규모로 케이지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가 안전한 계란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과 케이지 농장에 대한 비용 및 운영비 등에 대한 분석을 지자체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에 현행 축산 관계법령 허가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사육하도록 지도와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생산비 상승과 고비용 소비자 구매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원가상승에 따른 농가소득 저하 및 소비자 구매 저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살충제 계란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케이지 농장에 대한 지원 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케이지 닭 사육 농가에 선의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축산농가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동물복지 및 친환경농장 인증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물복지농장은 3개소로 충북 대비 12.5%를 차지하고 친환경 인증농장은 49개 농장으로 충북 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및 친환경인증 농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악취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산ㆍ수산ㆍ식품사업 지침에 의거 가축생균제 지원사업과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총 1억 6,6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균제 보조사업으로 140농가를 지원하고 악취저감제 제품을 106농가에 1만 2,900l를 공급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사료에 생균제를 혼합 급여하여 가축분뇨의 악취를 저감시키고, 파리 발생을 억제하여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또한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감소하여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가축생균제 지원사업과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축종별 제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수한 제품을 추천받아 제품 구매 시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 추진 시 특정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제품 선정에서 배제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품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축산업 발전과 축사 사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추후 관련 제품이 조달 등록 및 시험성적이 탁월한 제품으로 인정된다면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축산 분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어서 질문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축산 악취로 인해 주민들하고 불편한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올해 3천만원으로 악취제거제를 공급했다고 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한동완 의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8천만원을 반영토록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하고도 조율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악취제거는 예산이 충분히 많이 반영돼서 축산 농가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저희가 축산식품과에서도 각종 시설 지원사업보다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귀농ㆍ귀촌하신 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이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는데 아까 농정과나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동물복지나 케이지 닭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음성군 지자체만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음성군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국민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정확하게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동료 의원 말씀따나 이탄이라는 제품이 사실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저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거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의원님하고 비슷한 성격의 내용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달청에 등록이 된 제품만이 보조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품도 사업자 등록은 다 있나 봐요. 다 있고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대요. 전라도 해남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 사례를 보면 이탄을 사용하고부터는 파리도 없고 사료를 줄 때 소량을 같이 넣어서 주면 더더욱 파리하고 해충 같은 게 없어서 아주 깨끗하게 축사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제품으로 나오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달청에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 농가에서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종 제품이 수천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나 검역본부에 다 시험사육해서 등록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위원회가 축종별 농가 대표들이 모여서 어느 제품이 좋겠다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된 제품에서 조달등록돼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 중에 개별적으로 삼성에서 지금같이 이탄을 사용하신 농가도 있었고 파리 잡는 랩터도 사용하고 각계각층의 제품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험적으로 예산을 소규모라도 확보해서 군 자체적으로 시험사육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일부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대상농장을 선정해서 한번 시험사육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삼성 축사 돼지농장에서도 사용을 해 보신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등록이 안 돼서 그 제품이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이 안 되면 보조사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래서 유사한 제품들이 시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달등록된 것으로 유도를 하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일부 농가가 저희가 여기 뭐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균제라든가 악취저감제 1년에 들어가는 게 5~6억 됩니다. 5~6억 범위 내에서 5분의 1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3~4개월만 쓰다가 안 쓰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악취가 어느 때는 발생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안 되고. 이게 생균제라는 것은 섭취를 해서 장내에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술 먹은 다음 날 술 깨기 위해서 하루 먹어가지고 간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추천을 하시는 쪽에서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완전하게 모든 보조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강하게……. ○김윤희 의원 하지만 이것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못 한다 이 말씀인데 검토 좀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니까 많이 홍보하시고 유도하셔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식품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 및 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회계과장윤봉한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남궁유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