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8월 28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가. 농정과나. 경제과다. 축산식품과라. 환경위생과마. 건설교통과바. 도시과사. 산업개발과아. 건축허가과자. 농업기술센터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우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농정과, 경제과,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농정과
○농정과장 김장섭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하단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카드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줄었어요?
○농정과장 김장섭 업종으로는 2016년에 16개 업종에서 2017년 18개 업종으로 증가는 되었는데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던 병원, 의원, 약국 여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업종이 주는 바람에 피부에 와 닿는 업종이 줄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김윤희 위원 농가에서는 주로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김장섭 보건의료복지 지원하고 겹친다는 중앙부처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 농업 쪽의 지원을 삭제를 한 겁니다.
○김윤희 위원 다른 것보다 병원 같은 데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지금 여성행복 바우처카드 갖고는 현행 지침상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 하고.
○농정과장 김장섭 농민들의 그런 뜻은 건의는 하겠지만…….
○김윤희 위원 그러니까 건의 좀 하셔서 거기에 많이 쓸 수 있게…….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용 수가 병원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쌀전업농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이 정도면 올해는 이제 충분하게 배당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장섭 곡물건조기가 몇 해 전까지 공급을 하다가 수요가 찼다고 해서 정지를 시켰는데 최근 포대 건조벼 수매에서 톤 백 수매로 전환하는 과정에 곡물건조기를 많이 희망을 해서 도에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농업인에게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몇 년 전부터 중단되는 바람에 계속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잘하신 사업이라고 보고요. 248쪽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1억 7,500이면 약 한 70대분인데 내년도도 이 정도 예상을 하나요?
○농정과장 김장섭 저희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보조사업 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후보자가 가장 많이 대기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4년에 이 자리에 계신 조천희 부의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그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2014년부터 금년 1회 추경까지 190대를 지원했는데도 금년에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읍면의 농업인수가 170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재원형편상 10대분만 추가로 1번 더 하고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정만 허락되고 여건만 된다면 1번에 200명이고 300명이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 번에 몽땅 지원을 해주고 차라리 일몰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일몰시키는 것은 어려울 테고 농가 대다수가 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하우스를 해도 일단 자기 남는 부분 저장했다가 해도 되고, 저도 농업을 합니다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업이 맞긴 맞아요.
○농정과장 김장섭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설명서하고 관계없이 1가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특히 삼성, 생극, 금왕 쪽에 하우스 농가가 수해를 많이 봤죠. 면적상 약 한 9만 평, 하우스만 해도 9만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해농가에 대한 피해조사를 다 했고 일단 이분들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복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우스나 화훼농가 같은 분들 아주 폭삭 주저앉는 피해를 본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이 계획하는 것 보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에 2018년도 사업예산을 잡을 때 이분들한테 우선권이라든가 화훼농가한테는 퇴비 지원을 확대해 준다든가 수박농가에 대한 자재를 보급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신가?
○농정과장 김장섭 내년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금년 7월에 3번에 걸친 호우피해에 화훼농가가 12농가에 3만 5천㎡ 정도의 침수피해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베드가 필요한 농가는 저희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베드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용을 할 계획이고, 그것을 떠나서 재난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분이라든지 상토, 영양제 이런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한 80% 보조로 내일 수정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2농가에 대해서 한 1,500만원 정도의 영농자재 지원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폭우 때 수해를 본 화훼나 수박농가에 우선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벼 농가 같은 것도 그렇죠?
○농정과장 김장섭 그런데 벼는 침수피해에 대해서 농정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러운데 벼는 사실 며칠 있다 가도 큰 문제가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벼는 소득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망친 농가가 있고 복구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가 조사해서 할 거니까 벼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수해농가, 특히 하우스 이런 농가는 이미 국가나 우리 재난에서도 도와주지만 그 액수를 보면 사실 너무 미미해. 어려울 때 지자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빼고 246쪽에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장섭 1천만원을 추가 사업시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건데 금년에 농협협력사업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300명을 넘더라고요. 예전처럼 운반기계라든지 이런 대형기계 조금씩 수량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농가에서 직접 사기가 어려운 작물 사업에 투자하다가 금년에 보니까 전부 읍면마다 나눠먹기식으로 된 거예요. 읍면 농협에 10% 부담을 시키는 대신에 읍면 농협에다가 사업내용과 대상자 권한을 줬더니 전부 나눠먹기예요. 하다 못해 수박하우스 안에 그 멀칭비닐까지도 이 보조사업에 끼워서 해서 1천만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업은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사업내용으로 해서 읍면 농협을 차라리 배제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내용을 진짜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그동안에 농협에서도 같이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과일운반상자나 이렇게 실익 있는 것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했으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나 보죠?
○농정과장 김장섭 예, 그러니까 농협 입장에서 어느 작목반은 안 주고 어느 작목반은 주고 누구는 배제시키고 이러기가 곤란하니까 전부 몇 십 명씩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력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과수노력 절감생산장비 지원 고소작업차로 돼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예전에 복숭아라든지 사과 이런 과수원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했던 부분들인데 도비가 생기면서 추가로 하는 건가 보죠? 결론은 도하고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더 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김장섭 도비보조사업인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감곡 삼평리에 불개미영농조합업인이 수요조사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농민들이 요새는 어느 작목이든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허가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 받고 건축제한 받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그냥 농기계죠, 기계?
○농정과장 김장섭 농업기계고 대지에 설치할 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에 설치할 때는 농지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땅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충분하게 대리해서라도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적도에 건축위치만 표시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인허가 관계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안내를 잘 해주시고, 농가에서 다 지어놨는데 이 사업 포기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제가 삼성면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2명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사유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인감증명 첨부한 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이게 무슨 불이익이 오는 줄 알고 사용승낙을 안 해주는 바람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상정 위원 남의 땅에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자기 농지나 자기 집 옆에 하는 건 괜찮죠, 저도 자부담으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요, 뭐. 256쪽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게 실효성 때문에 약 30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농업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사실 반납하면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자산이 소진되는 거니까 이것을 실제 농민들에게 다시 농업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조례를 바꿔서 편입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농안기금에 관련돼서는 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농안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시기도 그렇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농안기금 조례 개정안 초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50억 기금 중에서 매년 20%를 못 넘게 돼 있으니까 10억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 매년 10억원을 농안기금으로 집행한다고 봤을 때 10억원을 내년에 집행을 해서 40억밖에 없다 그랬을 때 50억을 채워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 자금은 그대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군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농업예산에 30억 크게 차지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반납하지 말고 어쨌든 농업예산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소작업차 1대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장섭 2천만원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여러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쪽으로 가자 해서 이것을 없앴다가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고소작업차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농정과장 김장섭 이 사업비는 불개미영농조합법인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음성읍에 복숭아작목회라든지 이런 데도 1번 지원해준 전례도 있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불개미작목반뿐만 아니라 한벌리에도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올해 신청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없어졌다 해서 이것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하면 이게 사업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걸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데서 하면 이게 다시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계획을 미리 조금 세워서 연초에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 나오면, 뭐 특정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오면 그때 가서 사업비를 만드는 이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82쪽에 농특산물 광고 보면 지금 추경예산에 1억씩 올렸어요. 여기는 매체별 광고 효과를 고려하여 광고를 실시하겠다고 설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를 농특산물을 골고루 광고하려면 1억씩이나 세우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여기 골고루는 다 써놨습니다만 고추, 수박, 인삼, 복숭아 다 써놨는데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렇게 1억이 중간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모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곡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광고를 할 거냐고 하니까 MBC 3천만원, KBS 3천만원, SBS 얼마 이래서 1억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 광고 돈 주려고 하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광고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방송국 국장님 오셨을 때 “앞으로 그냥 ‘우리 광고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 시대에, 어떻게, 무슨 작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 초 동안 내보내는데 이것을 내보냈을 때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효과가 이렇다는 계획서를 갖고 와야지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 광고비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데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그쪽에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이후에 제가 왜 그런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앞으로 음성군에, 또 어느 지자체든 올 때 “광고료 그냥 주시오.” 하고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렇게 해서 광고료 때문에 세운 건지 우리가 계획성 있게 광고를 하려고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1억씩 이렇게 광고료를 세우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장섭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획성 있는 광고비 집행이 조금 소홀한 바람에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자로 농정과장으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5억원의 광고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미 4억 6천만원이 광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반 6대 농특산물 광고는 차치하고라도 청결고추축제나 인삼축제를 위해서, 하다못해 대도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잔액 4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관행적인 신문지면광고비로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누워서 침 뱉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성 부분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잔액이 없어서 축제 2번의 광고를 위해서라도 1억원은 있어야지 어떤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까지는 다른 데처럼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케이블광고, 스폿광고라도 하려면 1억원은 갖고 계획을 다시 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47쪽 하단부에 보면 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농정과장 김장섭 FTA기금 전액으로 편성한 건데 저희 농정과 담당공무원을 보낼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공무원들 보내는 거예요, 유공자?
○농정과장 김장섭 예.
○한동완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서 FTA사업계획 수립지원비 2,900만원은 이것은 어떤 것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이것은 햇사레법인으로 줘서 거기서 마케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과수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할 때 추경에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데다만 하고 이런 광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1년 사업비를 본예산에 해서 아주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248페이지 고속도로 농ㆍ특산물 홍보야립간판 철거는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뭐 때문에 철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대소면 삼호리에 다올찬쌀 홍보를 하고 있는 야립간판인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이미 지자체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모든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경과규정도 지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나 도청이나 허가부서에서 계속 철거하라, 철거하라 독촉공문은 받고 있는데 다른 데 가 봐도 안성시만 예를 들어도 중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5개인가 6개인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만 철거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도 난리들을 쳐갖고 철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는 36번도로변에 반기문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전광판 광고물도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려고 편성요구는 했는데…….
○남궁유 위원 이것 안 하면 처벌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장섭 제가 예전에 유통팀장 할 때도 고민을 했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처벌사항이 고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궁유 위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거를 해야겠네요.
○농정과장 김장섭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봐서 도내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철거한다는 분위기가 잡히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음성군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돈 들여서 철거하려고 애쓸 것 없고 지나봐서 꼭 안 해도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인데 5억원의 사업비가 세워져있는데 2011년도 제가 유통팀장 할 때도 5억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에 계신 남궁유 위원님께서 관내 택시, 영업용화물, 관광버스, 이런 차량광고를 제안하시기 전에 대외적인 광고로 5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하철에도 광고를 했고 그런데 지금 차량광고로 나가는 게 고정적으로 매년 2억 6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2억 4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광고 집행이 엄청 위축되어 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당부를 드립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8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16년 예산은 얼마였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경제과장 송원영 대략 2억 정도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최종으로 3천만원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송원영 예, 보통 6~8% 사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군에서 유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원래 계획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처음 시작할 때 188명의 소상공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325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식품발전세미나는 작년에 저도 끝까지 참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좀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관내 업체가 2천 개인데 식품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300개 정도인가 꽤 많은 것 같았는데.
○경제과장 송원영 180개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 업체 간에 서로 간에 협력이나 식품산업클러스터도 세미나에서 얘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는 적극성이 떨어졌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진행사항이 별로 없고 저희는 세미나 개최목적이 식품산업이 전체 참여해서 식품산업이 음성군 관내 농업하고 연계해서 발전방안을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연계가 잘 안 돼서 세미나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취소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좀 숙제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관내 업체들하고 지역 농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식품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과장 송원영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서 농정과나 축산식품과 쪽에서 해 주면 저희가 기업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4쪽에 마을기업 추가로 2곳이 새로 선정이 됐나보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언니네텃밭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소이에 있는 것하고 원남에 있는 농업법인회사 하나가 추가로 2차로 지원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도산도방은 어려워서 포기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 것은 아니고 체험장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했을 때 우리가 재료비를 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 체험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상정 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들깨산업화지구 자문위원 방문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설명서하고 다른 얘긴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도 음성군 연관표를 쭉 만들다 보면 5년 정도 가면 어느 산업이 사행산업이고 어느 산업이 음성군에 맞는 산업인가를 알 수 있는 도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그런 음성군 산업연관표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자료는 저희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한번…….
○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원남산업단지 내에 뷔페식당 한번 가보셨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한동완 위원 점심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 뷔페식당 먹을 만한데 한번 가보시면 앞에 주차장이 엉망진창이에요. 중앙선에도 세우고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주차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교통사고 나면 크게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난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두 블록이 주차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경제과장 송원영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 두 블록 있죠. 거기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지금 계룡건설로 돼 있고요, 원남산업단지㈜ 법인 앞으로 돼 있죠. 사업 시행하고 시공을 다 계룡이 하니까 권한은 계룡한테 있는데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원래 분양면적인데 분양이 안 되면 음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동완 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지금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해도 정산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을 떠나서 계룡건설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음성군에서 하루빨리 주차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주차시설을 해야지 거기 보통 번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 좀 내년 예산에 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관련부서인 산업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농공산업단지 13개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1억을 추가로 예산 요구하신 건데 품목이 13개에 대한 과목 선정은 다 돼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만큼 필요해서 세우신 건가?
○경제과장 송원영 이번에 집중호우에 대한 관로라든가 법면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산업단지에서 개보수를 요청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대웅 위원 포괄적으로 1억이면 요구한 것 어느 정도 맞겠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올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설명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몇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고용노동플러스센터가 금왕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가 운영실태 좀 파악하고 있나?
○경제과장 송원영 고용노동부하고 음성군하고 나가있는 건데요, 저희가 나가있는 것은 일자리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주민지원과에서는 복지 쪽에 나가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경제과도 고용노동플러스센터에 대한 실제 운영상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구하면 자료는 다 주더라고. 제가 그전에 충주고용센터를 몇 번 다니면서 품목별로 자료요구를 하니까 주기는 다 해 주더라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경제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과연 고용플러스센터가 와서 음성군에 얼마큼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나 이런 것을 경제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나 점검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같이 하면서 저희는 일자리 쪽을 하지만 거기서는 실업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재교육, 그리고 충주로 가야 되는데 음성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성, 또 저희가 일자리 소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더 업무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정도는 우리 군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산단을 돌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관련하고 산단에 필요한 사항을 순회하면서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가지만 더, 문화홍보과 사업인데 문화홍보과가 저번에 설명을 하면서 문화홍보과에 관광사업 육성의 일환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팩토리투어센터를 한독의약박물관 옆에 하는데 문화홍보과하고 어떠한 관련 같은 것 없나? 상의한 적 없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모사업에 같이 저희가 한독약품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산단과 관련해서 하는 게 서너 가지 됩니다. 원남산단 근로자를 위한 작은음악회가 있고, 대소산단은 여가활동을 위한 사진동아리 이런 것도 있고, 또 체력단련실 같은 것 해서 공모 따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관광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문화홍보과가 관내 관광산업 육성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공모를 해 온 건데 아무래도 문화홍보과가 기업 쪽으로는 덜 안단 말이에요. 기업의 모든 내용을 경제과가 많은 기업을 상대했기 때문에 관내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우수기업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문화홍보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기업을 경제과에 자문을 해서 이번 팩토리투어에 기업을 추천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홍보과가 이런 자문을 하면 경제과가 좋은 기업을 추천해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내에 튼튼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꼭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경제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탐방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탐방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이 사업은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정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준 건데요, 시군 간 담당자가 외국여행을 같이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참여를 안 하고 우리 경제과 전체가 현장 탐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경제과 직원들 전부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남궁유 위원 이런 것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아까 참고자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음성군이 요양시설 및 병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문기관을 위탁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추진하고 이번에 20명 모집공고를 했는데 대략 7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을 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면 각 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궁유 위원 이런 것은 잘하는 사업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항상 축산식품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2회 추경 주요 사업 편성계획 참고자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쌀은 각 학교에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쌀 100% 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참고자료 96페이지 친환경 쌀 지원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사실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1억 4천씩이나 올라가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느 때보다 팀장님이 알아듣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만 학교급식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역농산물을 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점차로 자꾸 지역농산물을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위원님의 높으신 관심 덕에 지금 저희가 8개월 째 추진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비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면 지금같이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릴 필요도 없었겠지만 항상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학교 어린이들한테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로컬푸드팀장 외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다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꽃동네라든가 공공급식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학교급식 시설채소 그 시설이 지금 친환경 몇 농가한테 보급할 예정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저희가 3월에 출발을 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타 지역, 인근 지역에서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기반시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친환경 시설하우스도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은 규모 이상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지금 음성산림로컬푸드도 있고 5농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4계절 농산물을 연중 굴곡 없이 보급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렇습니다. 특히 3월이나 가을에 채소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중비가림시설을 규모 이하 농가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연중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어차피 공공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 농가 정도로만 해주면 내년도에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은 이 농가만 냈을 때는 시설을 보조해주고 내년도에 또 해보고서 계획을 할 건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한다는 농가들은 있는데 일단 5농가 선정을 해서 소규모로 시설을 하고 우리 농가교육도 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음성농협에 로컬푸드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에 납품하는 가격은 농협하고의 비슷한 가격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게 학교급식으로 오면 단가는 약간 다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가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1천만원을 지원해서 올 가을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내년 겨울, 봄에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대웅 위원 잘 알았고요. 요새 오리농가들이 오리 입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뭐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가 작년에 47농가가 양성이 나왔고 오리 농가들이 사전 입식시험을 하게 되는데 농림부 검역본부에서 입식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상태라든가 축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시설이라고 1단계 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하다 보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농가들이 많아서 오리농가들이 입식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대웅 위원 오리농가들이 입식 때문에 걱정을 하기에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참고자료 90쪽에 친환경 양어장 이게 도비에서 10% 하면서 군에서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라고 원래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농사를 지으면서 벼 수확에 대한 소득이 저조하고 그래서 도 축산과에서 벼도 수확하고 우리 어업인들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 해서 한 게 친환경 양어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벼를 심고 거기다 미꾸라지 치어를 방류해서 가을에 미꾸라지를 잡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도비가 10%면 도에서 양심불량인 것 같은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래서 매년 보조비율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 1농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그 옆에 AI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은 이게 작년에 AI 발생했을 때 전혀 AI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고 반경지역에 묶여서 계속 입식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서야 완료되는데 이 비율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소이는 AI고 뭐고 살처분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소이 지역 농가들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손해액이 50%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다 받아봐야 한 45% 정도고 55%는 그냥 정부방침에 따랐다고 해서 손해 보는 걸로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장에 AI 휴지기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정부에서는 국고예산은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데 지금 단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당초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오리 1마리를 키웠을 때 최하 수당 1천원씩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안성처럼 한 70% 정도의 700원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420원씩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휴지기가 성공하려면 음성군의 오리농가 80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이 돼서 한 4개월 정도, 2파스 정도만 밀도를 낮추게 되면 AI가 발생이 안 돼서 아까 소득안정자금 말씀하셨지만 오리로 인해서 못 키워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관건은 잘 알고 계시지만 계열 주체인 하림이라든가 모란 등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 물량을 비쌀 때 팔려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동참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당 이렇게 420원, 만약에 그러면 농가들이나 업체들이 안 따라올 거예요, 아마. 그 단가로는 워낙 오리는 기본적으로 사실 농번기가 없는 거잖아요, 소처럼 1년 내내 다 사육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겨울에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기본적인 가격보존을 해줘야지 이러면 안 따라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농가들 의견 들어서 농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 지원 관련해서 지금 급식이 저번에도 교육장님께서 올해 급식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고등학교 급식을 뚫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장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고등학교 식재료 질이 안 좋다.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도 관계없고 학교 자발적으로 업체 최저가로 해서 업체 선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질이 높은 부분들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못 하면 시범학교나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음성고나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도 당초에 그런 안을 가지고 전체 관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했었던 거고, 작년까지 학교에서 했을 때 교육경비 21억을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에서 최저단가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소이에 한울타리작목반 한우농가들에 대한 장비 지원을 해서 그동안에 주변에 보니까 공동작업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이 넘어서 기계가 고장 나고 그래서 올해 되게 걱정하고 그러는데 기계를 교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지원연도 해서 사후관리 기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에 시설채소 이중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있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중비가림하우스를 짓잖아요, 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서 힘이 든다든지 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나하고 안 맞아서 포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지원을 해준 것이 연도에 몇 년 기간까지가 돼 있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게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김윤희 위원 그래서 창고 같은 이런 것을 짓는 것도 몇 년 기간이 지나면 개인용도로 변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용도로 쓰고 그러는데 이것도 만약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아서 이중시설로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일단은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안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을 전액 회수를 해야 되고요. 기간에 따라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여건에 따라서 고령화가 돼서 너무 일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타산이 안 맞아서 농업을 포기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을 승계해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거기로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만약에 순수하게 계약기간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개인용도로 쓰려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기간이 몇 년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3년하고 5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고요.
○김윤희 위원 하우스 같은 것은 3년?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김윤희 위원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원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2차 추경인데 친환경쌀 지원예산 관련해서 우리 로컬푸드팀장님이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시는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미리미리 상의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민들도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가, 그런데 그냥 갑자기 듣기로는 “이번에 급식소에 쌀 1억 4천 또 해줬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나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2쪽에 AI 휴지기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피해보상 할 때는 국비가 70%가 들어오는데 이게 휴지기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휴지기간 저희가 AI 발생이 주로 12월부터 한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4개월을 한 게 오리를 사육을 하다 보면 45일을 키웁니다. 45일을 키워서 출하를 하고 다시 입식을 하려면 청소하고 잠깐을 쉬어야 됩니다. 그게 보름에서 1파스가 나가게 되면 보통 2달 정도인 60일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2파스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음성군 AI 발생된 빈도를 보면 대개 12월에서 1, 2월 사이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고, 또한 철새가 이동할 때 그 시기에 맞물려서 됐기 때문에 휴지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AI가 발생이 되면 국비를 70% 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휴지기간에는 국비예산이 왜 안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아까도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를 했었고 농림부하고 수시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발생되면서 대략 1개 시군에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좋지만 저희가 AI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부 농가만 한 4달 정도 못 먹이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텐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이것이 어쨌든 앞으로 시대적 추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차도 별로 없고 그동안에 군 차량이나 지원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확대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당초에 올해만 2대 있었는데 지금 2대가 더 지원이 돼서 올해만 총 1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그냥 다 군에서 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군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민간자본 지원으로 돼 있어서……. 군민들이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쓰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하는 건데 자꾸 늘리는데 이것 보니까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예산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올해 총 100대가 시행이 됐는데요, 신청되는 것은 100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실시할 정도로 그렇게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다른 것 2가지만 질의할게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증설에 따른 연구용역 준 것 있죠? 그게 언제쯤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중간보고회까지는 했고요, 최종보고회 남았는데요, 시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거 나오면 자료 좀 나오면 바로 보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요즘에 우기하고 폭우 때문에 산업단지별 오ㆍ폐수처리장에 유량저 장조가 부족해서 아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남 같은 경우도 폐기물처리장으로 되던 데가 다 분양이 돼서 1만 3,400평인가 이게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장조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업체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을 꼭 반영해서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약 1,200톤 정도 저장조가 더 돼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5억 정도 수반될 거라고 그러는데 세심하게 봐서 미리, 지금 신천보부산단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증설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꼭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음성천 복개공사 주차장 보수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조인트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신축이음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낡아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러면 복개천 바닥…….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상부하고 하부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게 칸칸이 잘라져있는 구간에 신축이음장치가 있는데 그게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낡아서 물이 새서 하부에서 보면 물이 새면 콘크리트까지 부식이 돼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주차장 둘레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음새 공사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시장통에 주차단속 때문에 특히 장날은 뒤에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붐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한동완 위원 소방도로가 지금 돼 있으면서 못 하는 것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소방도로는 도시과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시내에 있는 교회 중에 음성중학교 올라가는 데는 음성장로교회가 있고 또 JC회관 옆에는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양쪽에 다 알아보니까 포장을 해 주면 주말만 하고 평일은 공영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 갖고, 지금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골재까지 다 깔려 있어요. 포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개방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음성중학교 있는 데 장로교회는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업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개발국장님께서 그 부분 참고하셨다가 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빨리 소방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주는 것 어차피 적자가 나서 재정지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버스 2대인가 신청해 놓은 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지금 2대를 추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한동완 위원 언제쯤 나왔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8월에 나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나한테 거짓말했네. 나오면 조정해준다고 그러더니.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신청하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철저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손실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역을 줘서 하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20016년도 예산액 대비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성교통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실제로 음성교통이 이 정도 적자를 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추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은 대략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 놓고 용역예산을 손실이 얼마나 그것을 회사 경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서 그것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회사 경영평가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보고 싶은데. 2016년도 자료.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그 회사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 자료를 보고서 이 정도 손실이 나니까 이번에 2억 6천 추가로 더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돼야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해서 용역으로 추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지 7억 3천에서 거의 30%가 넘게 추경에서 2억 6천 가량 더 해 주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7억에서가 아니고 전체는 18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면 기존에 7억 3천에서 2억 6천을 더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도비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게 재정지원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단일요금손실보상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지원금으로만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원되는 게 한 22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22억인데 그중에서 재정지원금으로 7억 3천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2억 6천을 추가로 세우는 거잖아요, 순수 군비로.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이상정 위원 도비는 없는데? 군비로 2억 6천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군비로만.
○이상정 위원 이것 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결산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지방뉴스에 나오던데 혁신도시에 대중교통이 없다고 나오고 시내버스도 몇 대 없고 택시도 사실 몇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구역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따로 운행하게 돼 있잖아요, 구역이 달라서. 그것도 통합하자고 진천군에서는 요구를 하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반대 입장이고. 택시회사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양 군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을 확장을 하려면 증차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노선을 축소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정 위원 뉴스에 위험하게 나오는 논리가 이러면 진천군, 음성군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이면 혁신도시를 서로 별도로 하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확대가 될 수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2가지만 드릴게요. 315페이지 오궁리 우회전차로 설치공사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동부하이텍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상우리 쪽으로.
○조천희 위원 가감차로?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기존에 2차선인데 만나는 가각이 우회전하려고 하면 가각이 없어서…….
○조천희 위원 거기까지 4차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지금 2차로입니다.
○조천희 위원 4차선 된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2차로에 한 차로를 더 만들면서 우회전차로로…….
○조천희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오궁리 회전교차로를 국ㆍ도유지에서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가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충주 쪽에서 오는 게 혼선이 많이 생겨서 감곡 쪽으로 가는 사람이 고속도로 들어가는 일이 많고, 고속도로 가려는 사람이 감곡 쪽으로 가는 일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차선으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개로 있어서 그게 잘못 가면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좀 개선책을 건의를 해보시지.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파출소 쪽에서 얘기가 돼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방향표시 표지판만 설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도색을 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그것만 좀 해 보고 더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개선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정차 단속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징수율이 주정차는 한 30~40%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밖에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이것 어떻게 차량 소유권 이전할 때 그때만 받나 어떻게 받나?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매년 보니까 30%밖에 징수를 못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고민을 해서 다음에 받는 방법을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부과만 해놓고 미수된 게 많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 10억 돼요?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징수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30%라면 아주 안 내는 거거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결국 폐차시킬 때는 내고 있습니다, 폐차시킬 때는 내야 되니까.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음성읍은 대부분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을 계속 미뤄오면서 한 해는 토지보상비, 그다음해는 사업비 해놓고 사업비도 뭐가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연기되고. 보면 거의 이런 사업비예요. 그래 놓고 균형만 맞추느라고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음성군의 도시계획 행정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자동네 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동네는 아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326페이지에 대소면 도시계획도로 축산물유통단지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축산식품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45억 들어갔던 것의 일부가 되는 거죠? 진입로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대식 축산식품과는…….
○한동완 위원 작년에 축산식품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진입도로 15억인가 얼마, 또 연계도로 얼마 해서 45억을 세운 게 있어요. 여기 이 진입도로인데 보면 왜 이렇게 개인 축산물센터에 음성군에서 지원을 못 해줘서 난리냐 이겁니다. 지금 생극산단이 분양이 잘됐다고 여기에서 플래카드를, 산단은 잘돼서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극산단이 분양이 다 됐어도 행정은 절차상 하자가 가장 큰 겁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절차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한 것 때문에 지금 명예훼손으로 또 걸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생극산단은 불법으로 시작을 했고 감사원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불법으로 했다고 시정하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5명이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형사고발하기로 하니까 불법이라는 것까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 해놓고 형사고발하자고 하니까 형사고발하는 것은 반대했기 때문에 같이 특위에서 못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생극산단 그렇게 특혜를 줘갖고 했으면서 왜 생극산단 대표가 하는 축산물유통센터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 음성군에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위원님 지금 거기에 도비가 7억 5천만원…….
○한동완 위원 도비 7억 5천 온지 아는데 도비도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한테도 왔어요, 그쪽에서. 와서 도지사님은 내용은 자세히 몰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지사님이 여기다가 지원해 주기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개인 유통센터에다가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음성 어디에 가든을 만들어놔서 그 가든이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들어가는 길 그냥 포장 다 해줘야 됩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사님이 됐든 음성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얼마가 나오든 중앙에서 얼마가 나오든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올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부공모사업은 군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왜 개인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고,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사님이 음성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사님한테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사님한테도 다 얘기해서 도비가 섰으니 군비 내려오는 것을 눈 감아 달라, 군비 예산 하는 것을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와서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에야 어디다가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은 좋지만 왜 이렇게 개인이 하는 유통센터에다가 지원을 못 해줘서 이렇게 다 난리인 거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의지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전년부터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특혜성 있는 이런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이 사업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7억 5천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4억 5천 군비 부담이 아니라 그 4억 5천을 ㈜음성축산물유통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부담하는 것은 그 축산물유통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8월 21일에 협약을 체결해서 군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 사업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조치해서 예산편성해서 음성군에서 발주만 하고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군비 부담이 없다면 그나마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참 도지사님도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비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승인해 주면 안 된다, 도비는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도 군민이 내는 세금인데,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와도 국비도 군민이 낸 세금인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사업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국비를 갖고 온다고 해도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부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금한주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로 관계는 특정한 주식회사나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시각에 따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해서 하는 것은 일단 축산부산물이나 이런 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음성군에 그 단지를 만들어놨으면 이용에 편의성을 제고를 해서 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음성군 지역경제나 이런 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장ㆍ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부군수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처음 계획부터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 있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45억, 진입도로 15억, 연계도로 30억 이렇게 해서 45억이 축산식품과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서 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축산식품과장님도 그 얘기에 대해서 왜 개인산단에다가 하느냐니까 말이 왔다 갔다 계속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여기 지명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는 동네와 저 뒤로 연결하는 동네하고 연계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변명이 계속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면서 기본의 사업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내용을 자꾸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어떠한 좋은 뜻이 있었으면 이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설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여기 위원들이 아무리 껍데기로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자꾸 승인을 해주다 보면 이것은 특혜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사님 오셨을 때 지사님한테도 그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지사님한테 이해를 시켰고 지사님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같은 우리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해줘도 좋지만 개인특혜로 해서 해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동완 위원 이상정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기서 성함 댈까요? 댈까요, 말까요?
○이상정 위원 아니, 저는…….
○한동완 위원 대요, 말아요?
○이상정 위원 저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이상정 위원 1고자료 138쪽에 금왕 봉곡리 안전진단용역 건은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봉곡2리에 폐금광이 2개소가 존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한 200m 되는 것하고 50m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폐금광을 하다 보면 발효식품이라든가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창조사업으로 저희가 가능한가 해서 내년도 국비 70%인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용역을 해서 그 개발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업발주해서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 사전에 어느 종목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그 터널이 안전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괜찮으면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그런 뜻인 건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렇죠, 개발보다는 금광을 갖다 활용하는 방안이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상정 위원 이게 터널 구조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구조는 거의 암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수직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평지로 돼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사각형씩 한 2각기 2정도 그런 식으로, 2m 50의 한 2 정도 되는 암 터널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길이는?
○도시과장 박대식 하나는 50m였고 하나는 160m 정도 되는 터널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2가지?
○도시과장 박대식 예, 2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봉학골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박대식 여기부터 봉학골 올라가는 데까지 4차선에서 인도가 돼 있거든요. 인도를 활용해서 거기서부터 봉학골삼림욕장까지 지금 보면 차선만 돼 있어서 가보면 어린이들이 주말에도 자전거 타고 삼겹살 구워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도 위험이 있어서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개발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자전거도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라이딩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안 썼다 싶은데 그래서 이 자전거마니아들한테는 음성군은 자전거에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다, 서울부터 쭉 내려오면 음성에 이르러서는 자전거도로가 끊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건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다른 시군 것을 벤치마킹해보려고 해도 예전부터 한 게 특히 금왕부터 감곡에 연계한 자전거도로부터 옛날부터 말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거죠.
○이상정 위원 자전거도로 현황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제가 1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봉곡리 폐금광 안전진단 하는데 현재 지금 물이 차 있습니까, 물이 안 차고 비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1군데는 거의 물이 없고요, 1군데는 물이 바닥에 조금 흐르는 정도 있는데 미미하거든요.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그렇게 흐르는 정도는 아닙니다.
○남궁유 위원 수직으로 몇 m 내려갔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수직이 아니라 이 금광터널은 예전에 했던 거라 산에 토굴로 내려가는 게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물이 자연히 흘러나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흘러나오는데 1군데는 물이 없고요, 1군데는 미미하고 얼마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지금 계획은 안전진단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아직 무엇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다 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업을 무조건 시작하는 것보다 터널의 안전성 먼저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겁니다.
○남궁유 위원 안전했을 적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섰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무슨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러면 안전진단 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사업을 안 할 거네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남궁유 위원 전에 봉곡리에서, 또 우리 군에서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광산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중에 하나 생각 중입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광산박물관을 하려면 건물부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갖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봉곡리 폐광 정밀검사,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은 계획이 먼저 정확하게 선 다음에 그 사업비를 세워야지 지금 정확하게 할 사업도 없이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안전하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혀 기본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기본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을 산업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성본산단 주민들이 업무정지 소송해서 연기된 것 알고 계시죠? 다음 달로 연기됐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몰라요? 산업개발과장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개발국장님이 산업개발과장님 업무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경제개발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경제개발국장님은 알고 있는데 산업개발과장님은 모른다는 게 이게, 그러면 음성군 산단 사업은 국장 소관이고 과장은 전혀 알지 못해도 되는 거예요? 음성군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을. 담당과장이 전혀 알지도 못 하는……. 이게 얼마나 음성군이 엉터리라는 것을, 각자 자기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성본산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정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하기가 뭣하니까 보류해서 다음 달로 넘긴 겁니다. 그러므로 성본산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추경에 이렇게 서둘러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주민들이 소송한 대로 된다 치면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다 세워준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나면 3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음성 삼생2리~동음1리 간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이게 위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우성수 김호영 팀장님!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지역개발팀장 김호영입니다. 삼생1리에서 동음리 가는 주도로 말고요, 주도로 옆에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 삼생2리~동음1리 간인데요.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예, 삼생2리에서…….
○한동완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동음리로 가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서인가요?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보건지소에서 동음리로 가다 보면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새로 놓은 교량을 건너서 제방도로 포장입니다.
○한동완 위원 제방도로예요? 제방하고 붙은 도로?
○지역개발팀장 김호영 예, 붙은 도로입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릴게요.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사업이 어떤 조건부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이 시작부터 잘 모르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주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건데 기점이 성본산단 중심과 이어지는 기점을 82번국도를 어디를 기점으로 두고 하는 건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본대사거리 기점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직은 이게 실시설계용역이니까 정확하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금고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이대웅 위원 예, 그게 본대사거리고요.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부윤회전교차로 쪽으로 1.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기존도로를 확장시켰다는 얘기네? 그렇게 보면 되나?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것은 설계를 해봐서 기존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과연 기점이 어디를 잡았는가는 음성군이 알 것 같아서, 현 기점은 그러면 대금고사거리 본대사거리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이대웅 위원 거기에서 성본1리 입구 쪽 진입로 거기까지를 기점으로 보는 거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4차선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2가지입니다. 4차선이 폭이 넓어지면 기업이나 교통 운행에는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4차선을 놨을 때 농사짓는 데나 도로를 다니는 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장단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무조건 4차선이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성본산단 때문에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4차선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기점이 본대사거리라고 한다면 결국 기존 도로를 확장시키거나 이런 선행을 잡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이러한 60만 평 이상의 어떠한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한다면 연계도로라고 한다면 현재 성본산단 60만 평의 가장 서쪽으로 이어지는 경계 부분으로 새로운 길을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왜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설계했을 때 나중에 이 주위에 있는 토지주들하고의 마찰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인근 주민들은 4차선을 내놓으면 통행에는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건너가지도 못하고 다시 도로를 돌려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사업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이것을 기왕에 하실 사업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길을 위에부터 성본1리까지 m수는 비슷할 거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봐야지만 이 도로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지 중간에서 마찰 생기기 시작하면 상당히 사업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점이 어디냐 했을 대 본대사거리라고 하니까 본대사거리면 분명히 현 기존도로를 선행을 잡는 건데 그랬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가 예상했을 때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럴 바에는 한번 경계점을 성본산단 경계점에서 일자로 쭉 내려가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으니까. 지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안부나 여러 면에서 법원에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확정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선행을 잡아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중간에 민원 걸리면 엄청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설명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태양광 허가기준이 m가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도로변에서 200m, 민가에서 300m 이런 식으로 저희 개발허가지침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진천, 괴산도 우리와 같은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거기는 다릅니다. 거기는 완화를 시켰어요.
○한동완 위원 완화를 시켰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저희는 주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27건 정도 되는데 24건 정도를 불허가 처분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다 승소했고요, 나머지 3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390페이지 포도 자연환기형 비가림재배 시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개소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 지역에 포도는 없고요, 복숭아가 됐든 블루베리가 됐든 이 사업은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복숭아도 하우스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복숭아도 할 수 있고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같이 고민을 할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지만 고온현상에 따른 열과 방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정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풍기시설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고 또 점적호스를 이용한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결국 고온 대비 열과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강우 대비해서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연환기유도형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환풍기사업이랑 비슷한 건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환풍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당 4개 정도 한 40만원 보조면 됐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앞으로 수박이나 멜론, 오이, 호박 등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또 그것이 농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냉장커튼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들어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냉장커튼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생극면에 김〇〇 농가에 가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온도 차이를 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는 거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투자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불과 몇 백만원만 가져도 내년도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농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아마 해 본 농가가 있으니까 그 이웃에 1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면 고온 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마 금년도에는 생극에 있는 김〇〇 농가에서 본인이 자비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라도 선정을 해서 몇 동이라도 해 보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대요, 그거는. 불과 1동 하려면 1백 몇 십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고온 대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소, 보건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금한주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성수